홍두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을 확대하고,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요율을인하하며,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일정하게 정함으로써 시유재산을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등 그동안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제외대상중기타재산을 현행 3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조정하고,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잔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코자합니다. 현재까지는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하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연체요율을 현행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하던 것을 연 15퍼센트로 일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행정쇄신 및 주민 편의위주에 기여하고자강원도 조례안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있어서 중요재산의 매각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공유재산의 처분에 중복되므로 사용허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정하며, 또한 행정재산관리에 있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할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제외대상을 1천만원이하로상향조정은 토지의 규모나 금액으로 볼때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소규모 토지에대한 심의절차 간소화는 주민편의를 위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 제2항 제25호에 해당되는 소규모토지나 영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천재지변, 기타 재해등 사유와 재개발사업을 위한 매각에 해당되는 것이며, 대부료 요율적용에 있어서는 이농현상을방지하고 농촌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료를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은 적정하게 보아지며, 또한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일정요율로 적용함은 세입관리가 보다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의계약으로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법 조문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개정 되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를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태백시장 제출)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신규및 변경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취득과 시유재산 관리의 필요한 사항에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득함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중 토지취득은 17필지에 24,343㎡로 구문소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편입용지가 3필지에 9,370㎡, 노인회관 신축 편입용지가 1필지에 992㎡, 황지어린이집 신축 편입용지가 1필지에1,060㎡,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주차장편입용지가 2필지에 12,277㎡이며, 황지우체국에서 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편입용지가 9필지에 428㎡, 황지2동 9통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가1필지에 216㎡ 입니다. 건물취득은 5동에 1,834㎡로써정자건립 1동에 35㎡로 구문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진.규폐 복지회관 신축이 1동에 660㎡,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사 신축이 1동에214㎡, 노인회관 신축이 1동에 661㎡, 황지어린이집 신축이 1동에 264㎡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진.규폐복지회관 신축부지가3필지에 1,318㎡ 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구문소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편입용지매입은 태백관광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구문소지역을 관광자원화 개발하여 지역간균형개발 및 주민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동점동 126-1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9,370㎡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는 4백3십6만6천원이고, 재원은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 편입용지 매입이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여가활용 및 공동작업장 제공으로 노인복지증대와 노후의 보람된 삶을위한 사회참여의 기회확대로 긍지를 부여코자 황지동 274-750번지에 편입용지 1필지 992㎡를 매입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는5천4백5십6만원이고, 재원은 전액 시비가되겠습니다. 황지어린이집 신축 편입용지 매입은 어린이집을 신축.운영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건전육성 및 가정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황지동 667번지 일원 상장택지지구내 편입용지 1필지1,060㎡를 매입하고하 하며, 공시지가는7천2백6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주차장 편입용지매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속예술경연대회 및 도민체전의 개최에 따라 기존 공설운동장 주차장시설의부족이 예상됨으로 주차장시설을 확충코자문곡동 9번지에 편입용지 2필지 12,277㎡를 매입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는 9천9백3십4만6천원이고,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황지우체국에서 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에따른 편입용지 매입은 태백시 중심도로와여관골목을 연결할 도로로써 기존 노폭의협소로 차량진입이 용이하지 못하여 금번확장.개설코자 황지동 253-2번지에 편입용지 9필지 428㎡를 매입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는 2억3천3백1십8만1천원으로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황지2동 9통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매입은 황지2동 9통 주민의 숙원사업인하수도 정비와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진입로를 포장코자 황지동 273-21번지에편입용지 1필지 216㎡를 매입코자하며, 공시지가는 1천1백6십6만4천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에 있어서는구문소 정자각 건립은 앞서 설명드린 편입용지 매입과 연계하여 1동 35㎡에 8천만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진.규폐복지회관 신축은 진.규폐 재해자전용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재해자의 소외감 일소 및 권익신장, 복지.편익증진에이바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황지동 621-192번지 일원에 660㎡로 사업비는 4억원으로 도비 25%, 시비 75%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사 신축은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사를 신축하여 동절기 기온강화에 따른 시설물 동파 및 우기시 우수배제로 침출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황지동 산 114번지에 214㎡의 규모에 예산은 4천만원으로 재원은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앞서 설명드린 편입용지매입과 연계하여 661㎡ 규모에 예산은4억원이며, 재원은 도비 60%, 시비 40%가되겠습니다. 황지어린이집 신축도 앞서 설명드린 편입용지 매입과 연계하여 264㎡ 규모에 1억6천1백5십6만8천원의 예산으로 재원은 국비 35%, 도비 32.5%, 시비 32.5%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진.규폐복지회관 신축부지는 앞서 설명드린 건물 신축과 연계하여 황지동 621-192번지 일원 시유지 3필지 1,318㎡를활용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신규 및 변경사업추진에 따른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승인을 받아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구문소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편입용지 및정자각은 태백관광진흥시책의 일환으로써구문소 지역의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관광자원 활용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노인들에게 여가활용 및공동작업장 제공 등으로 노후의 보람된삶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사료되고, 황지어린이집 신축은 상장택지개발지구에신축하는 것으로써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건전육성과 가정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편입용지는 도민속예술경연대회 및 도민체전의 개최에따라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예상되므로 보다 적정하게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할 것이며, 주차시설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지우체국에서 노둥부간 도로개설공사편입용지는 황지시가지 중심부의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판단됩니다. 황지2동 9통 진입로 개설공사는 주민숙원사업이며, 진.규폐복지회관 신축은 소외된 진.규폐 재해자의 복지 및 편익증진에이바지 하고자 보여집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사 신축은 동절기 및우기시 시설 동파 또는 우수배제로 침출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축하는 것으로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결과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황지지역과 장성지역간에형평성이 없는 것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모든 사업이 황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황지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지역적으로 황지와 장성을 연계를해서 개발을 해야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정은 뒷바침이 안됩니다. 공무원까지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황지쪽으로 편성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그렇습니다만 장성과 황지를 연계해서개발을 한다면 그래도 장성지역이나 황지지역, 문곡지역으로 공동으로 개발할 수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황지지역만 태백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 황지~장성간 4차선 도로가 되어서 문곡동같은 경우도 불과 황지까지 5분이 걸리지않습니다. 또 장성까지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문곡동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는 원얘기가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라면 태백시의 노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인데그렇다면 중간지점인 문곡에 부지를 선정 식검토해 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황지에만 편성했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장성지역의 의원으로서 섭섭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순서대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편입용지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

구문소 굴 위와 다리건너 진입하는데 두군데입니다. 구문소 정자각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김교복 입니다. 3필지의 위치는 물이 흘러가는 굴 바로위 산지내에 위치한 정자부지 1필지하고,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철암쪽에서 나오다가 구문소 다리를 건너기 전에 진입로가있는데 그외에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황지에서 내려가다가 구문소 굴을지나기 바로 직전에 현 도로에서 하천반대편 산으로 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자까지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그곳이 1필지가 있고, 그 이전에 교량을놓기 전에 현재 가옥이 길옆으로 3채가있습니다. 다리 진입하는데도 편리하고, 공영주차장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관광자원에 따른 용지로써 다리 건너기전집 3채 부근에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 입니다.

가옥 3채중에 1채는 공가로 집이 빈지 2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공가는 1백만원이하로 보상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정자각도 건물에 속하죠 ? 건물을 지을려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고절차가 많을텐데 건축절차를 무시하고 지어도 괜찮습니까 ?

예, 건물은 맞고, 현재까지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자각도 정식 건축물로 인정이 된다면 건축절차를 밟아서 정식 건축을 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 예를들어서 일반시민이 이렇게 불법으로지었을 때 시에서는 불법건물이라고 고발조치를 하고, 철거명령 등을 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시에서 불법으로 건물을지었다는 것을 알고 내 집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를 했으니 시에서 지은 건축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예, 위원님 말씀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공공사업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공공사업에서는 자주 있었던 것이사실입니다.

공공사업은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해도 된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고정관념 입니다.

예들들어서 이것이 만약에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분이 누가 책임을집니까 ?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얘기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담당자하고, 계장입니다. 위에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집니다. 위에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밑에 직원들은 어쩔수 없이 했는데 잘못되었을 때는밑에 사람이 책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몰라서 불법건축을 했고시에서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아는 감시감독을 하는 집행부에서 불법을 했는데잘못된 것 아닙니까 ?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나간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각을 지금이라도 건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

소급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노인회관 신축 편입용지가1필지인데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

태백역에서 마주치는 우회도로 귀퉁이가 됩니다.

그러면, 황지2동 청사에서어느 위치쯤 됩니까 ?

황지2동 사무소옆에 태백어린이집이 있는데 태백어린이집바로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지어린이집 신축 편입용지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

황지어린이집은상장택지지구 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예산이책정되어 있지 않죠 ?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태백시에는 여성회관이없죠 ?

예, 없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에 대한 생각은 3년전부터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도에서도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축할 계획을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여성회관이 건립되는 것을저희도 바라는 사항입니다만 복지회관이여성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여러가지 사항을 노동부하고 알아보고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하면, 태백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에 투자는 당연히 해야되는데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출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노인회관하고 진. 규폐복지회관 등 여러형태의 복지회관을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이용하면 효율적인데 지금 2건만 해도 8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 앞으로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주민소득사업이 더 필요한데 복지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되겠습니까 ?

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가지 운영비라든가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여성회관으로서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부와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노인회관 신축을 할 때밑에는 상가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좋은생각입니다.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일단 노인회관을 노인회에서 운영을하면서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밑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부탁을 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었을 때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할수가 없으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자립정신을 길러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1층은 상가를 만들어서 상가 임대로를 받아서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복합적인건물을 지어 준다면 노인들도 자립으로살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다면 과장님이 설계사에게 부탁을 해서 1층을 상가를 지어서세를 줄수 있는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상가라고는말할 수 없지만 위층에는 대회의실이 있고, 아래층에는 소회의실이 있는데 그 소회의실을 칸막이를 터서 상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노인회관을 지을때상가를 포함해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래층을 상가로해서 노인네들이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주차장 편입용지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29회임시회때 다른 재산과 같이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해서 그때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4월말 내지 5월초순에는 분명히 체전은 치루어야 한다는 날짜를 받아 놓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업공정상 관리계획승인이 나기전에 착업을 착수한데대하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어차피 이제는 소방도로같은 곳을 넓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2차선으로 만든다고 해도대우장여관이라든가 성심의원쪽은 1차선으로 일방통행인데 밑에는 2차선으로 개설을 해서 올라와도 성심의원쪽으로 가야하는데 2차선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할려고 하는 장소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관통 골목도 일방통행을시키는 것이고, 이 도로가 개설되어 2차선이 되면 여관골목 역시 2차선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관골목이1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밑을 2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관골목도2차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관골목도 2차선으로 만들어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건물이 몇 동이나 철거됩니까 ?

5동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앞에땅이 평당 2백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그러면 이 지역도 한 2백만원 정도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토지가 428㎡로 한 100평이 좀 넘는데2억원 정도가 되지않겠나 싶고, 또 건물을 5동을 철거한다면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4억5천만원 정도면 보상은 물론 공사까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균형개발을 하지않는다는 얘기를 좀전에도 했었는데 장성지역을 보면 장성중앙시장에 한 100여가구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보면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집 정도만 철거가 되고, 그 위에 포장마차도 철거를 하면 2차선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상가에서 건의도 올리고 이준구의원에게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준구 의원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2차선으로 만들어놔야되지 않겠느냐 장성중앙시장이 그래야 산다 하는 얘기를 해서 시에 얘기를했더니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올해는 힘들거라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저는 들었습니다. 이 공사도 4억원이 넘는 공사인데 도민체전체육관 같은데 더 투자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성지역은 제가 봤을 때 한 1억원정도면 2차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황지쪽에 사업을하면 장성쪽에서 사업을 해서 지역균형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진.규폐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봉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이 건물은 지금 설계를 했습니까 ?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을 4월25일날 추경예산때 확보가 되고, 설계용역지시작성을 5월 26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5월 27일날 지시를하고, 회관건립추진 예산확정이 6월 4일날 설계비와 감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6월 20일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결의를 6월20일날 실시를 했고, 입찰과 설계작성을6월 21일날 계약을 해서 9월 8일날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품된 내용을 관계 과에 재검토 의뢰를 해서 2일내지 3일에 확정이되게되면 납품을 받아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입찰에 들어가게되면 9월 20일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상장동에 장애인자립장 밑이죠 ?

예, 장애인자립장과시립도서관 복판입니다. 면적은 1,318㎡로 약 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진.규폐복지회관 신축문제는 행정적으로 다 이루어 졌네요.

현재 설계와 행정지원체제는 다 되었고, 지금현재 의원님들께말씀드릴 것은 이 번지내에 꼭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진.규폐본부가 태백시에 있는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39,000명입니다. 이중에서 지회수가 43개소이고, 강원도가5,100명, 태백시지회가 2,023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000명이 이 회관을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진.규폐 재해자분들이 회관을 자체 운영하는 것을원칙으로 해서 이 건물내에는 태백시에서가장 좋은 예식장을 둠으로써 예식장수입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추진목적하에서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짓는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도 짓습니까 ?

관리사무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제기능을 못하면 다른 곳으로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옮겨가야 됩니다.

옮겨가고 난 뒤에 몇년까지관리를 해야 됩니까 ?

10년간 관리해야됩니다. 10년간 침출수처리시설은 가동해 줘야 됩니다. 10년이 지나야 물이 3급수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