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이 오늘 심사할 의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7월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둘째, 8월2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8월23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사이전부지선정경과보고청취건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순서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칩버과 ’94년7월6일대통령령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첨부한 유인물 2페이지 조례안 제3조와 같이 보상금 지급대상을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직무상 상해로 인한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경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를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이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29조 “공무상 요양비”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처 훈령 제94호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의거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4조에 “보상금 지급”은 구의원의 일비가 아닌 시 도의원의 일반수준으로 보상토록 하여 시 도의원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와 같이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폐질등급” 1급부터 14등급에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구청장이 하되, 업무에 정확을 기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구청 관련 국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여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제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 및 그 절차와 보상심의를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정원규칙상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입니다. 아동복지지도원 정원이 조정되었으나 임용자격 기준이 없는바, 우리 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에 준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첨부한 유인물 3페이지와 같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별표1에3 『아동복지 분야에 아동복지 지도원 7급상당의 직무내용과 임용자격을 신설하고, 직무내용은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아동의 일시보호,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청소년문제 지도상담을 전문내용으로 하고, 임용자격은 유인물 9페이지와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여 1.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지도하기 위하여 별정직 아동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구청에는 별정직 8급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만 마련되어 있었으나 본청의 정원조정에 따라 별정직 7급 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근위원 질의하세요.

아동복지지도원 제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지도원이 있습니까?

네.

과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에 현재 8급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8급은 조례에 임용자격이라든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정원이 조정이 되어서 8급은 없어지고 7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7급이 우리구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빠졌었는데 7급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7급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더 묻겠는데요. 동대문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이, 청소년지도원의 T. O가 한 명 있습니까,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한 명있습니다.

각 구에 한명씩 있습니까?

각 구에 한명씩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15명이 있는데...

전체에...

22개구에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15개구청에 각 한 명씩 있고 나머지 청소년문제 등에 별 중요성이 없는 곳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에 위촉된 분이 있죠? 가정복지과인가, 사회복지과인가...

가정복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라고 있는데 각동에 2명해서 40여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동위원은 각동에 청소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7급 공무원은 직급을 신설해서 주관한 업무에...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아동위원회는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아동 지도활도을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동지도원이라는 사람은 정규공무원으로써 별정직으로 하고, 종전에 8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7급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문제가 점점 심각한 상황에서 상향조정해서 개정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봐요.

말씀드리는데 각동에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는 것이 있죠?

경찰서...

구청에도 있어요.

청소년지도 육성인가 있어요.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지도위원회 산하에 그것이 움직이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지도위원의 산하라가보다는 가정복지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가정복지과장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원이 동에 청소년위원이라든가, 아동위원들을 독단적으로 지도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다만, 그 업무에 관해서는...

과장님! 각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관장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아동복지지도원 8급상당으로 되어 있는 지도원이 임용자격기준에 준하고 있습니까?

7급 임용자격기준 제2항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 지도원 8급상당으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7급으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8급직원은 2년6개월로 근무하고 있어서 3년이 안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근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임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우너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급이 됐든, 8급이 됐든간에 가정복지과에 한 명의 T. O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무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있는 아동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를 다 한다는 말이예요?

특히 문제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고아라든지, 보호자가 없는 그런 아동을 상담해서 적절한 장소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동의 일시보호, 수용시설같은데 일시적으로 보호를 의뢰한 사람, 보호해서 적절하게 가족에게 인계하는 방향도 있겠고, 수용시설로 수용토록 고아원같은데 보내는 경우도 있겠고,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에 조사지도,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지도 상담 이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감당을 다 합니까?

예, 저희 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지도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게의 직원으로서 지도계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문제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러 나왔는데 금년 1년 통계를 봤을 적에 실적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챙겨가지고 나와야지.

차후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넘어갈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보사위원회에 다룰 것으로 생각이됩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산하에 아동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네.

강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한 30~4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의회로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가 총괄해서 7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굳이 아동복지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인데 조례로까지 정해서 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실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실적은 얼마만큼 올리고 있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여기서 물을 사항은 아니고 보사위원회에서 물론 다루겠지만 결재하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결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위촉한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을 이제 구청장이 위촉하기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동에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것이 발족이 된지 얼마 안되죠?

제가 확인해서...

조정하는 과정이지, 실질적으로 파출소에 가면 선도위원회라고 있잖습니까? 똑같은 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죠?

구청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따로...

그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관으로 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활성화되어 있고, 동단위 아동위원은 변동은 안되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에 많아요?

보면 필요없는 단체를 한 사람이 3~4개 가지고 있어 중복되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8월초로 기억이 되는데 동행정개선 지침이 시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에 유명무실한 단체와 필요한 단체가 12개가 있는데 개선지침에 보면 전부 통폐합해 가지고 2개로만 만들어서 기능을 통합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는 생활민원추진위원회, 또 하나는 행정문제, 여러 가지 행정제도 문제를 다루는 그런 두 가지 위원회로 통합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해야 될거예요. 1개동에 26개단체가 있었는데 운영과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점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각동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청소년선도위원회와 아동지도위원회 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 사항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두 개의 지도위원회에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과 되어 있는 동과 안되어 있는 동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을 발췌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겠어요.

관계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저희들이 아동복지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님! 재무국소관인데 재무국장님이 안 보입니까?

국장님이 용무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앉아 계세요. 당연히 자기 해당국에 조례가 있으면 해당국장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죠.

위원장님! 사전에 연락 받으셨어요?

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듣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 봅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구유재산 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대부료율이 25/10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했습니다. 동안 제22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이번에 추가 규정합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페이지 신 구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관리 및 처분입니다. 제1, 2항은 종전과 같고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300㎡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두 가지 경우에는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부서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해서 처분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제12조 사용허가 기간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3년 쓰고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재산에 대해서는 갱신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매각대금이 분할납부 등 제1항은 현행과 같고, 1. 제38조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재산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분할납부제도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분할납부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안에서도 이번에 집어 넣었습니다. 3번 현행과 같고, 4번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납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일시불로 계약하고 60일이전에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천재지변을 당해 가지고 매수자가 돈을 일시불로 못넣을 경우에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5.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분납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제7항은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ㆍ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허용했습니다. 제22조에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에 주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25/1000로 했는데 “새마을사업”을 변경해서 “취락개선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중 저렴한 가격으로 두가지 농지에 한해서는 두 가지중에서 싼값으로 나온 것으로 매각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대부료는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 15%의 연체금액을 같이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를 연체할 경우에 19%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를 인하하고, 변상금에 있어서는 종전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상금도 15%를 동일하게 여기에 끼어 넣어서 15%로 통일해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8조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기 있는데 제24호가 모법이기 때문에 신법에 제25호로 되어 있습니다. 구법의 제24호 내용이나 신법의 제25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신법으로 해서 조례중에 제24호로 된 것을 령 제25호로 고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과 본문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및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에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그 절차를 간소화시켜 행정의 능률과 민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중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구유재산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구유재산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용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6년으로 종결으로 짓는 건지 또 6년되던 해 만료 1개월전에 갱신허가를 하면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행정목적에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재산에 한해서는 매각때까지는 대부허가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간에도 해약을 할 수가 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재허가신청을 내더라도 우리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라면 추가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허가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터주었어요. 반드시 1개월전에 재허가신청을 내서 사용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00㎡이상, 1,000만원이상 되는 것만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 외에는 재량권이 없다는 거지요?

예, 금년에 용도폐지 한 건밖에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심의한 게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제38조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례에는 없던 것을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5페이지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신설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조항 좀 읽어봐요. 법조항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법조항은 우리가 안 가지고 왔지요. 본청 준칙을 뒤에 첨부를 해놓았습니다마는...

, 그럼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제출하고 답변하러 온 사람들이 말이야,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던 조례를 신설한다고 해놓았는데 법조항도 안가지고 나와서 뭘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과장님 말만 듣고 법에 이렇게 되어서 조례를 신설하려고 하니까 해달라는 얘기아닙니까? 믿고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물론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법조문을 지참하지 못한 죄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나 한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해 가지고 집이 쓰러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납같은 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상황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측에 보면 없던 것을 신설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를...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신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조항을 알아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제가 법조문을 준비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제38조 수의계약 매각 대상 여기에 법조문이 나오잖아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에... 여기 나오네, 써갖고 오고서도 몰라요. 제22조 끝에 봐요. 제38조에 대한 수의계약...

안해갖고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 입에서 “잘못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지금 박주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례로 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에 있다고 해요. 뭐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준칙을 내려보냈고 서울시에서도 법취지에 맞는 준칙을 내려보내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준칙은 갖고 왔어요?

그 뒤에 붙은 것이 준칙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14페이지 시에서 내려온 공무이 붙어 있고 17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재산관리조례중개정준칙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어야 할텐데 법조항을 근거로 하셨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국유재산법에도 분할납부가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용을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이나 각 구 공유재산이나 조례를 이렇게 고치라고 준칙을 내려보냈습니다. 국유재산도 작년까지는 일시불만 했지 5년 분할로 안했거든요.

법의 테두리안에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개정하겠다는 거지요.

신설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조례는 법의 위임없이는 못 만들거든요.

. 그러면 법상에 나와야 돼요. 법의 테두리안에서 조례가 신설이냐 폐지냐 하는 거지,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정하나, 이거 안해도 되겠네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려면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해 주어야 돼죠.

되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신설이나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법조문을 못갖고 있는데...

있어요?

있죠.

답변을 할려고 자료를 제시하면 국 과장, 관계관들이 법조문 같은 것을 다 앞에 붙이든지 해갖고 와야지, 답변을 못하고 법에 있는 건지 모르고...

전문위원은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니예요?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니까...

속기중지를 명합니다.

아까 저희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에 대해서 관계법규를 찾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 가서 대금의 연납한 조항에서 제2항제3호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찾았습니다. 아까 이것을 제가 복사를 못해와 가지고 제시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11페이지를 보시면 제100조제1항의 단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일시에 잔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내의 기간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신설되는 조례는 이율은 전혀 거론이 안되었잖아요.

이것은 구유재산은 전부 이율을 15%로 환산했습니다.

19%에서 15%로 하향된 것 아닙니까?

19%에서 15%로 낮추었습니다. 이것을 5%내지 20%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2항에 20%란 말이에요.

각 조례, 모든 구의 조례는 전부 15%로 이번에 통일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똑같아야 되니까 누가 동대문구만 몇 %면 안되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지발간에대한보고청취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지발간에대한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사이전부지선정경과보고건을 다루어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없었던 동대문구구지발간에 대한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에 구지발간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지에 문제가 있어서 구지발간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완요구사항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6월16일에, 구지발간에 따른 의원님들의 구지회에 송부했던 보완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우리가 7월21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완요구사항을 업무집필진이신 시사편찬위원회 손정목 교수님께서 8월1일자로 검토해 주시도록 내용을 다시 한 번 검정해 달라고 우리가 검토의회를 8월1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검토완료되는 즉시 통보토록 조치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즉시 우리가 내용에 따라 일부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또 정오푤르 제작해서 같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8월1일자로 손정목 교수님에게 검정을 의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온 것은 없고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공보실장입니까?

네.

첫 서두에 구지발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발령받은 때가 5월1일이었습니다. 4월말에 구지문제 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미 간담회 결과내용이 수정방향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같이 간담회 내용에 따라가지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의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수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은 좋은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떠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셨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봐요.

첫째, 선농단 부분이 용두동에 기술 되어 있는데...

.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의회현황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상에 잘못 기술된 것, 예를 들어서 삼촌을 백부로 했다든가...

. 다 알고 계시네요. 나는 모르면서 얘기하는가 하고 물었는데 알고 계시니까 됐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차후에는 그러한 오자가 안 나오고 좀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지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문제가 야기됐던 구지발간이 손정목 교수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필, 검정다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분한테 또 맡겼느냐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집필하신 분이니까 수정도 그 분이...

것을 얘가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예, 알았습니다.

물오봅시다. 현재 이미 지방에 배포된 것은 다 수집해 왔어요?

사실상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힘이 드는 것같아 가지고 일단 관내 부분은 다 회수하고 지방부분은 회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어렵겠지만 이미 오자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어렵더라도 수집해야 되지 않소. 잘못된 부분이 영원히 간다면 자자손손에게 영향이 온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하면 구청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우리 의회의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배포된 것을 다시 인쇄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내에 배포된 구지를 회수해서 우리가 지적해 준 모든 것을 수정하고 나름대로 시정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주고 지방에 있는 것을 올려다가 다시 해서 관내에 배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에 우리가 수거를 못한 것이 1,050여부가 되고 관내에...

몇 부가 나갔는데요?

관내에...

나간 게...

1,050여부 됩니다.

1,050부가 나갔는데, 1,050부가 미회수되었다는 것은 한부도 안해다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가 미 배포한 560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회수한 400여부가 있는데...

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관내 것을 수집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정해서 내려보내고 회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0여부되고 지방에 1,000여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

다시 조정해서 해야지...

그 부분을 손정목 교수한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한테 가져와서 충분하게 검토시켜서 합의가 된 사항을 다시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손정목 교수가 검토하셨다 해서 삽입해 가지고 그때가서 또 오기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자료를 검토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이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당시에는 공보실장이 부재시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궁할 사항도 없었고 했지만 공보실장이 계시니까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구지가 이렇게 오자가 많아서 우리구에 모든 불명예스러운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입장에서 다시 재발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재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대문구구지발간에대한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사이전부지선정경과보고청취건 (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구청사이전부지선정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과 관련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그간 구정질문과 각종 간담회 등에서 몇차례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최근의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청사 신축이전계획은 ’90년5월30일 서울시정책회의에 보고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간 부지규모가 몇차례 수정이 되는 등 계획변경이 있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학교용지의 용도지역 변경규모로 해서 기부채납 이행여부를 두고 토지주와 구 그리고 의회와의 갈등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그간 신대동 소유지 634.5평의 기부채납 이행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효력 확인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변호사로부터의 회신내용을 종합을 하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대동측에 각서내용을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각서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 상태를 현저히 변경시키는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변호사의 의견이 있고, 또한 “법률적인 해결보다는 상호간에 신의와 양보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부지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 시에 질의를 한 바, ’94년7월2일 시로부터 회신이 통보됐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구에서 청사건립계획을 당초 입안할 때에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부지면적을 3,082평으로 확정을 하고 또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추진 중에 시 구의회의 의견과 토지주측의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서 면적의 증 감이 이뤄진 바, 이는 소요면적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한 견해차이입니다. 현재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청사부지 평균면적은 2,568평이라는 내용을 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을 감안해서 구에서는 당초 추진하던 용두동 33번지의 1 일대 학교용지 중에 3,082평과 토지주가 기부채납키로 한 254평을 합한 3,336평을 우선 우리 구청사부지로 정한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관련절차 업무를 수행하고, 기부채납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계속 협의 조정해서 추가 확보토록 방침을 정하고, 지난 8월26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구청사이전 건립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열과 성의 못지않게 구청으로서도 주요역점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사이전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0년5월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91년12월11일 구의회에서 박주웅위원외 10명이 발의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93년6월15일 서울시의회에서 3개항중 시장이 택일토록 결정하였습니다. ’93년8월4일 제1안 채택 전체수용, 구 청사문제를 반대 투표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93년8월14일 구청장이 시장에게 1안을 보고하였고, ’93년8월14일 시장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입안 절차 이행토록 지시공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8월18일 신대동에게 절충안 제시가 와서 93년11월4일 최병조의원외 34명이 서명날인한 절충안 시행결의서 접수, 93년12월8일 신대동으로부터 절충안을 이행하겠다는 공증각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내용을 보면 평수가 634.5평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93년12월24일 구의회에서 절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93년12월31일 청사부지 결정에 따른 구 의견을 최종 확정하여 시장에게 재보고하였고, 94년8월24일자 공람공고하고 있는 중, 1. 93년8월4일 우리 의회에서 3개안중 4,351평 전체를 수용하자는 안을 결의, 집행부에 이송하여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93년3월14일자로 시장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식계획시설 변경결정 재입안 절차을 이행하라고 지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시키지도 않은 토지주와 절충안을 검토하느라 차일피일 시간만을 끌어 온 것은 명백한 상명하복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2. ’93년10월8일자 토지주가 제출한 공증각서에 보면 청사용지 3,082평을 채택할 경우 시설변경결정과 동시에 타 조건없이 634.5평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지난 8월26일 시에서 발표한대로라면 사실상 기부채납 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50만 구민에 대한 신뢰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봅니다. 3. 도시계획을 수립 시설결정후 수용할때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2개월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 감정가에 의해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서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낮을 경우 매입년도에 개별공시지가대로 보상받겠다고 공증했는데 이는 토지수용보상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토지주가 감정가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보상협의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공증각서 내용이 지켜지리라고 보는지, 그리고 공증각서가 이행되지 않고 무효화 된다면 제1안인 전체 4,351평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간의 추진을 지연시킨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람공고중 3,336평을 공고한 것은 토지소유주인 정재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청사부지 선정, 결정과정을 공개하여 후일에 한점의 의혹도 없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주웅위원님!

국장님 말씀대로 이 청사문제가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거론되고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바로 발의해서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근 4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여러 차례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보고도 받았고 우리가 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때 총무국장님 기억하실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가 구청장과 신대동과의 절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채택한대로 결의촉구를 해서 보내기로 나름대로 의원들과 생각이 있어서 그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려고 했을 적에 이 자리에 총무국장이 분명히 나오셔서 “신대종과 구청과의 협의과정이 원만히 잘 이뤄지고 있고, 빠른 시일안에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알고 있다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만은 넘겨주고 유보를 해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총무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과 오늘 현재에 이르러서 청사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경위를 본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를 조롱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고 모든 결정은 청장, 시장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 의견 청취를 애시당초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하고 이것은 우리 의원 개인간의 일이 아니고 50만 구민의 사항이고 또다들 청사이전을 원하는 사하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를 그 당시에 했던 것과, 물론 기계가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매우 유감스럽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안인 3,082평에다가 기부채납하기로 기 약속된 254평을 『＋』한 3,336평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634.5평을 타 조건없이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겠다한 각서 공증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소송에 들어갈 것이냐, 협의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 구청장의 뚜렷한 방침과 복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점의 거짓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갑영위원님과 박주웅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영위원님의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영위원님의 질의중에 ’94년5월부터 정책회의에 이르기까지 ’93년8월4일 구의회에서 1안이 채택이 되고 또 동일날자에 시에 보고해서 시로부터 구청에 입안지시토록 했는데 구청에서 왜 공문을 이행하지 않고 8월13일 절충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4,351평을 우리구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 가지고 1안이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절충안 내용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이 3,082평인데 3,082평 당초안대로 변경해서 공용의 청사로 지정하게 되면 나머지 1,269평의 50%를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여기에 우리 구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절감면도 상당히 있고, 또 구청사의 평균 면적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4,351평을 다 수용하는 것보다는 절충안을 채택하도록 해서 토지주도 소위 공용의 청사로서 전부다 쏟아 붓는다는 그런 인식을 버리고 또 구청사도 예산절감면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우리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물은 결과, 우리 구의원들께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 12월31일 절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본청과 절충 끝에, 문제는 지난 5월에 본청에서 소위 구청에다가 지침을 내려주기를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평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용의 청사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을 하고 남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준주거로 변경을 해서 지침이 우리 구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라는 것이 토지주가 634.5평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여기에는 물론 타 조건없이 기부채납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구청과 처음부처 협의를 할 적에 토지주가 254평을 기부채납하겠습니다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할 적에 토지주는 “기부채납을 하되 도로로서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냈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한 측에서는 사용자측에서 도로를 내든지, 공용의 청사로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토지를 받은 측에서 결정할 일이지 기부를 하겠다는 측에서 조건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그때 단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토지주측에서는 그러한 것이 타조건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조건도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상업지역에서 준주거로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맥상으로 볼 적에는 토지주가 643.5평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절차상의 과정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토지주측에서는 634.5평을 상업지역이 준주거로 됨으로 인해서 또 땅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도 없고, 254평에 대해서는 종전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아까 추진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한테 몇차례 비공식 또는 방문으로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공증을 한 것은, “공증은 하나의 그 약속이 성립이 됐다하는 것을 대외기관에 공시하는 것이지 집행력이 없다 이래서 소송에 요건은 될지언정 승소에 실익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세사람의 변호사가 의견을 보내왔고, 우리 구청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지난 8월24일 3,336평에 대한 공고를 했던 것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서상으로 될 수 없는 성질이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토지주하고 몇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254평 이외에는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3,082평을 공고를 하고, 나머지 63.4평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하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는 평수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평수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소위 변경하고자하는 전체 면적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변공고시를 해야 하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주가 기부채납하겠다하는 254평을 포함해서 3,336평을 공고를 하고, 나머지 380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말한다면 이 문제가 결국은 토지주가 응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토지주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듣고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이갑영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박주웅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중에 소위 감정가격 결정문제가 협의각서에 보면 당초 634.5평을 기부채납하고,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절차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한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공시지가보다 높을 적에는 공시지가로 자기들이 보상가격을 결정해서 줘도 받겠다 이렇게 합의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634.5평과 모든 것이 각서이행에서 원만하게 처리됐을 적에 그 문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협의가 안돼가지고 백지화 된다 하면 일단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선 634.5평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앞으로도 많은 과제로 남고 있는데 그 문제가 결정됨과 동시에 그것은 같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634.5평을 우리가 유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 문제도 백지화 될뿐만 아니라 254평 문제도 소송에 의해서 서로 감정싸움이 된다면 이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다시 못 내놓겠다 하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래서 구청에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사람들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로 되어 가지고 남는 땅이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634.5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그 선에서 절충을 하게 되면 가격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93년8월4일 결정했던 4,352평 당초 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93년8월4일 1안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후에 다시 절충안이 들어 와서 우리 구민과 우리 구를 위해서 현저하게 안이 좋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문제하고 결부할 수 없는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혜문제가 신문에도 비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구에서 판단하기보다도 시에서 지침을 정하고 여러 기자회견을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웅위원님의 질의 중에 지난 번 회의때 이 장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조속히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주측에 다가 공증각서 이행촉구 결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상당히 난항에 부딪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 회기만 연기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 이후 한 달여 기간이 지났는데 사실상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34.5평 중에서 254평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 욕심은 634.5평을 다 공증각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성사문제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격상에 문제가 또 토지가격이 감정가격과 공시가격은 한 2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제반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어떤 절충성을 가지고 원만하게 타협을 보고자 하는 것이 구청의 일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시해 놓은 안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이 그렇게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월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청사문제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출타중이고 안계시기 때문에 저와 30여분간 진지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분명히 청장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유없이 이것을 조속히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때 청장 말씀인 즉, 시의회에서 3개안 채택을 넘겨준 그 3안인 3,082평을 공람 공고를 하고 나머지 634.5평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합의사항으로 추가 고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5일 약 2주남짓한 시간내에 어느 특정인의 압력을 받아서 심리변화가 온 것인지 구청장에게 어떤 심리변화가 와서 결정한 것인지 궁금하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증각서 634.5평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몇사람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토지주의 이익이 하락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지금 그 4,351평이라는 땅은 현재 학교부지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수용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평당 가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반면에 청사가 들어 앉고 나머지 잔여토지의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은 삼척동자에게 얘기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마 몇천만원대가 거론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대동에 이익이 안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신대동측에서 구청장에게 634.5평으로 공증한 것은 개인에게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50만 구민 앞에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아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기간이 9월8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내에 우리 의회가 됐든, 구민이 됐든 이의신청이 들어간 경우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증각서를 이행을 안할 바에 3,082평을 공람공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6평을 합쳐서 공람공고한 경위를 다시 밝혀 주시고, 그러면 자기관계도 안될 때에는 전체가 백지다 이런 답변같은데 정확히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택일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부의장님하고 대화중에 3,082평을 우선 공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되는 대로 공람고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갑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 3,082평으로 공람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634.5평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평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람공고를 하면 될 일이지 254평만 받아가지고 마치 634.5평중에 254평만 받고 380평은 포기한 인상까지 주면소 공람공고를 했느냐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얼마만큼 토지주한데 양보를 받아내느냐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마는 254평을 포함해서 공람공고하고 난 다음에 254평과 나중에 얼마만큼 토지를 더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플러스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전체 면적에 1/20을 넘기 때문에 다시 재입안공고를,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우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254평을 포함해서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나중에 100평이 됐든, 150평이 됐든, 전체 다 오든 하게 되면 그 문제는 1/20이 미달되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변경고시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방법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으로 검토해서 254평으로 했고, 다만 254평을 했을 적에 나머지 380평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증각서를 이행하도록 지금현재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가 당초보다 현저하게 토지 이용가치가 저하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되었으면 벌써 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또 건물을 지었을 적에 용적률부터 달라진다 이렇게 봤을 때 자기들의 문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타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뜻으로 타 조건이 아니다하는 것은 잠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타 조건이라고 하면 어떠한 능력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무슨 조건이 필요가 있느냐 상업지역이 주거로 됐든, 준주거로 됐든 너희들이 내놓을려면 너희들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권위있는 변호사들에게 이 문제를 자문해 본 결과, 변호사들도 소송을 해봐도 결코 실효가 없다, 이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절충선에서 타결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 문제가 종결이 되면 원만하게 평수에 대한 합의가 되면 아까 이갑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문제도 분명히 공시지가대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명백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구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내게 되면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물론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소송까지 간단하는 문제가 나오면 공증각서는 완전히 무효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문제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얼마가 됐든 우리가 비싼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장 답변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공증각서를 했는데도 이행을 않는데 254평이 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등기가 넘어 왔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254평을 같이 공람공고를 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이 이행이 안되는데 뭘로 해서 254평을 믿어요.

공람공고는 토지를 꼭 확보해야만 공람공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람공고라고 하는 것은...

왜 넣어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3의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 목적에 사용하겠다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람공고를 하고 그 공람공고에 기간이 있습니다. 9월8일까지 되어 있는데 토지주가 “부당하다 왜 내 땅을 갖다가 공용의 청사로 묶을려고 하느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가 254평을 내겠다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람공고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254평은 내놓겠다고하는 문서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은 어디까지나 시민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왜 공람공고했느냐하는 것은 토지주가 제3의 인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람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구청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좀 합시다.

하시죠. 제가 질의한 것에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한 8월10일경 구청장과의 대화 과정을 총무국장께서 못들으신 것 같아서 답변못하신 것같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의신청할 경우에 구청에서의 대책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드릴려고 했습니다.

이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질의입니다마는 3,082평을 3안으로 채택해서 공람공고를 했을 적에 구청이 신대동과 계속적이고 주기적인 협의추진을 한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254평만 기부채납받고 634.5평은 받지 말아라하는 지침받은 사실있죠?

속기중단을 명합니다.

공람공고가 9월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대 이의신청은 토지주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3의 이해 당사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올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내용에 따라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서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

그것은 가상해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이 되겠고...

답변하겠다...

박주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4평만 받고 포기하라고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당초에 5월28일에 이 청사건에 하나의 지침을 내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평수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없고, 공용의 청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말미에다가 상업지역 존치를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서내용을 보면 상업지역을 존치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각서내용대로 이행을 하라고 촉구한 것이지 상업지역을 존치해 가지고 각서받은 것은 아니다하는 그런 각서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4평만 받고 포기하라는 그런 것을 받아 본 일도 없습니다.

, 안받든간에 100평이 됐든, 150평이 됐든, 우리 의원들과 구민들이 쳐다보는 시각과 구청장이 행하는 시각들을 봤을 때는 신대동측,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만 움직여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3,082평만 공람공고했으면 누구나 634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과정으로 가고 있구나 저 같으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신대동에서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완전히 못받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서 공증해 놓고서도 딴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100평, 150평을 내놓느니하는 국장 답변에 조금 전에도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항이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신대동측에 상업용지 지대에 있는 준주거, 일반주거로 풀린다고 할 적에 어느 토지주라도 성질 안날 수 없습니다. 나 같아도 성질나죠. 시에서 몇 년 전에 공문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총무국장은 지난번에 답변했어요. 구청에서 업무미숙, 태만으로 인해서 신대동측 토지주에게 분명히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어요. 그 사항을 알고 공증을 했든, 안했든 결론을 내렸을 텐데 공증내용을 타조건없이라는 게 말이 안됩니다. 안됩니다마는 토지주 입장에서 저렇게 물고 나올 적에는 구청에 잘못이 크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각서써놓고 보니까 아깝지, 그러니까 오리발 내놓는 것이지.

최위원님! 질의하세요.

254평, 기부채납은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안주는 것입니까?

기부채납은 돈 줄 리가 없죠.

감정가격이 어떻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 3,082평에 대한...

3,082평 다 아니고 그 중에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 신대동에 완전히 코가 끼여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이 문제에 관한 구청장이나 간부가 조금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없고, 우리 위원님들 이상으로 구 청사를 빨리 옮겼야겠다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비단 본 위원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정재문의원이 여당권에서 파워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부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코가 끼여가지고 질질 끌고 지금까지 와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은 그 답변밖에 안 나오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 이갑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8월14일 시장이 구청장에게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재입안 절차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구청장은 왜 신대동에 가서 절충안을 제시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수첩에 적어 놨는데 빠뜨린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도 분위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 당시에 1안이냐, 3안이냐하는 것을 놓고 표결을 부친 결과 16:14의 근소한 표차로 1안인 전체를 학교용지로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때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토지주도 첨예하게 여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잘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땅도 별로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토지주 입장에서는 실익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4,351평을 전부다 하게 되면 남는 땅에 대한 것도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3,082평으로 다시 변경해 주면 4,351평-3,082평하면 1,269평이 나오는데 1,269평에 50%를 갖다가 그냥 내놓겠다 그렇게만 해달라하는 것이 8월14일 의결해 가지고 본청에 그냥 직보를 했습니다. 시에 전화로 보고하고 그날로 바로 올라갔죠. 올라와가지고 거기서도 결재를 맡아와 가지고, 결재가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지만 구청장은 당초 구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입안절차를 밟아라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구청장이 사인을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토지주가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진짜 4,351평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묘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시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200억이라는 예산절감효과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도 넉넉한 편도 아니고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시에 가서 얻어써야 하는데 634.5평을 조금 떼내주더라도 그 정도 주게 되면 틀림없이 실익이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다시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절충안이 있어서 구의회하고 협의를 거친 가운데 만약에 이것이 되면 “공문발송 하겠소”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문제가 구청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다시 재의를 거쳐서 찬반토론을 거친 가운데 절충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잘못된 사실이에요. 물론 절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그때 실수로 인해서 오늘의 말썽의 소지가 되었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부터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위원장님! 지금까지 총무국장 답변도 대충 들었고 저도 지난날에 거기까지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러한 문제들을 정리를 해서 의장님하고 대표성을 가져서 구청장님만 가서 만날 것 이 아니라 한분 쯤은 가서 만나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총무국장께서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대화가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사실 들은 바가 없고 제가 오히려 청장님한테 한 서너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정재문씨라고 하는 정치인은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은, 위에 계신 분이다, 하기 때문에 청장위치에서 가서 정재문씨를 만나서 못할 얘기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할 얘기 못할 얘기 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면 아무 때고 요청을 해다오, 주선을 하겠다, 서너차례 건의를 했어요. 일언반구 나한테 전화 한통화 온 사실이 없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예요. 추진할려고 저 나름대로 3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청장이 가자소리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하는 일이라는 것이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이고 월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추진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장님 의견이나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일치가 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와서 가서 만나봐야 아까 이갑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증각서해 놓고도 오리발 내미는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중량급 인사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내무위원장이 간다고 해도 눈이나 끄덕할 것 같습니까? 물론 길고 짧은 것은 해봐야 되겠지만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촉구결의안을 의회에서 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중이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공람기간안에 한 번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방금 말씀대로 그럴수도 있고 하니까....

그 양반은 오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만나기가 보통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구청장하고 같이 가야할 거예요.

속기중단을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