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오늘 긴급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정부에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역사적 동질성, 동일 생활권내의 시, 군을 통합하여 도, 동 통합 형태의 시로 만들어 효율적인 행정으로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한 의지에서 우리 동해시와 옥계면이 그 통합대상으로 되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해시민은 97%가 통합을 찬성하였으나, 옥계면민은 24%만의 찬성으로 당초계획한대로 통합의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당연시되는 옥계·동해 통합을 반대한 옥계 주민들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부에 주민의견 조사시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면서 동해와 옥계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전달함과 동시 정부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별다른 좋은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나마 옥계면민들이 옥계면은 동해와 통합되어야 마땅하다고 현명한 의지를 모아 1,400명이 서명 날인한 진정서를 우리 의회에 8월 29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이 정의로운 옥계면민들의 의지를 신속하게 정부에 알릴 필요성을 느끼고, 8월 31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오늘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을 진지하게 협의코자 긴급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안처리 상황으로서 8월 30일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고, 또한 8월 31일 동해시의회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동해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으며, 개발위원회에서는 도로, 건축, 행정대집행법 실행 촉구 청원 건을 계속 계류시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동해∼하진부간 국도개설 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동해시와 명주군 옥계면 통합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목적은 이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건의문, 불철주야 변화와 개혁의 막중한 과업추진과 국제화·개방화·미래화를 향한 끊임없는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동분서주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정부가 당위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화와 지방화라는 물결이 동시에 부딪치는 현시점에서 민주적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개방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행정 능률의 향상으로 건전한 자치기반을 조성하고 도농간의 통합으로 행정의 불편과 생활환경의 격차를 해소시킨다는 명제아래, 저희 동해시와 명주군 옥계면을 정부의 통합 안으로 제시하여 지난 4월 25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해 시민은 투표인수의 97%의 찬성으로 환영한 반면, 명주군 옥계면 주민은 투표인수의 24% 찬성에 그쳐 안타깝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시의회에서는 1994년 5월 11일 동해시의회 제110호로 주민투표방법의 불 합리와 양 지역 간의 지리적 여건, 교육 및 통학권, 생활권, 경제권, 전기·통신 등 제반 여건을 들어 재검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동해시의회에 통합이 무산된 후 명주군 옥계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투표당시에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지역인사의 이기심과 통합하면 동해시의 혐오시설,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조성 등이 오게 된다는 유언비어에 옥계면민이 잘못 판단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명주군 옥계면 주민 2,300가구의 절반이 넘는 1,400가구의 서명으로 동해시와 옥계면의 통합지원을 간절하게 건의하여 왔습니다. 옥계면 주민은, 동해시와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 위에 주민교류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왔음을 상기하고 통합이유는 첫째, 역사·지리적인 조건의 동질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동해시 중시지와는 10㎞에 10분 거리이나 넘어야 하며 강릉시내까지는 30㎞에 30분이 소요되어 교류에 있어서 시간적, 거리 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경제적 형편과 주민생활이 편리함에 근거와 생활권의 동질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열하면, 시내전화 통화권, 어촌계의 동해시 수협소속, 생산된 농수산물의 100% 동해시의 시장을 이용 판매, 대부분 고교생 및 대학생 동해시 관내 통학권, 전기수급 등 주민의 생활권이 동해시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구역 개편은 자주할 수 있는 주기적인 사업이 아니므로 이번 기회에 잘못 결정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옥계면 주민의 의견에 본 의회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다시 한번 동해시민의 높은 통합지지와 옥계면민의 간절한 호소를 담아 동해시와 명주군 옥계면의 통합을 재건의 하오니, 도시와 배후지가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지금 그 총무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원 취지에 대해서는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투표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그 일은 그런 행위는 국민투표 기본투표법에 의한 투표행위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찬반의사를 묻는 아주 부당한 그러한 처분이라고 저는 행위라고 보고 그것을 국민투표법에 의해서 투표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표라 하면 투표함이 있어야 되겠고, 기표소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투표라는 용어가 되는데 그러한 시설과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차제에 부언해서 우리 동해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한테 이거 뭐 질의라기 보다는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국 행정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기 침해를 저는 당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행정심판소에 우리 동해시의회가 재소할 필요가 있고 같이 이 안과 더불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저는 내놓습니다. 이것은 어제 간담회에서 제가 그 안을 내놓을려고 하다가 제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고 곤란할 것 같아서 밤에 잠을 자면서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 행위 자체가 도저히 2,400세대에서 1,400세대를 지금 우리가 진정을 받은 그 사람들의 법적 근거를 찾아 마련해줘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강원도에 행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기구가? 행정심판조정 그것이 하위층에 그런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무부 결정이기 때문에 내무부까지 이게 결정이 효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 이따가 나오셔가지고 행정조정의 기능과 효력 이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안되면 정식으로 행정조정심판 위원회라는 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바로 제소를 아울러 해서 1,400명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도 차제에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다만, 전번에 했던 그 행위는 찬반의 의사를 묻는 얘기지 그 투표라고는 볼 수가 없다. 국민투표 기본법에 그런 일은 투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 이성기의원님께서 사실상 지난 4월 25일날 투표는 진정한 투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지금 국민투표라는 이 명제 아래에서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지 않느냐 이래서 행정조정협의회에서 같이 1,400여 옥계면민들에 자존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었는데 행정조정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이성기의원님께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처분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해서 받았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찬반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이것이 법 이론으로 따져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전체 이익이 주민들 전체 이익이 있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법 이론을 법무담당관실에 다시 물어 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원래 법 취지는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본인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런 대상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런 대상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찬반투표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자체도 행정행위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보니까 이것은 뭐 국민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 주민의사만 물었기 때문에 이것이 법 절차에도 이래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법 이론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위원장님 투표란 용어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 투표란 용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석 소란)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기의원님께서 투표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견 수렴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대정부 건의안에는 투표라는 용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이성기의원님이 제기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와 의견수렴에 대한 용어에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양승웅의원입니다. 아까 박재갑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중에 말이죠. 이성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첫 장에 둘째 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이성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 투표라는 용어가 불합리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구수정 중에 주민투표를 주민의사를 묻는 쪽으로 자구수정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승웅의원님께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라고 자구 수정하셨으면 하는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석 소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라고 그렇게 자구수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제 얘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투표 문구가 두 개가 나왔지요. 동해시가에 대한 것하고

세 군데 나왔어요 세 군데.

아니 그렇게 투표자체를 그 세 문항을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쪽으로

의견수렴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 중에 주민투표실시를 주민의견 수렴으로 자구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의장님이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행정조정 심판위원회 법무관에 그 견해를 듣고 이 사안이 행정행위로 봐질 것이냐 봐진다면 행정심판원 내지 행정조정심판위원회에다가 도하고 내무부에다가 동시에 이 문제를 소송을 해야 됩니다. 제 뜻은, 같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원고가 집행부가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 다음 의회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좀 의장님이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의원님께서 법적인 문제는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문의를 한 후에 법적인 해석을 받은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의서를 올리는 것은 아까 양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투표보다도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차후에 법적인 해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입니다. 우리 그 최장순 금진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주관해서 옥계면민들의 1,400세대에 엄청난 서명날인을 받은 것은 동해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어떤 큰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겠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방화시대, 국제화시대에 따라서 도농간의 통합으로 국제도시간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용단을 내려서 광역화하는 지방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해시는 옥계면을 흡수 못하고 반면에 양 시에 초미니의 외소한 시로 전락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 조그마한 기회가 다시 포착된 것으로 우리의 생존권은 좀 더 넓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그 순서는 바뀌었지만 지금 제2의 행정권 조정으로서 부산, 포항, 기타 등등을 제2의 행정구역을 긋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단계에 쭉 되어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순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명날인 받은 1,400세대의 이런 사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들고일어나고 있는데 집행기관은 동해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서 직접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은 질의시간이 끝나고 토론시간이었었는데 남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의 견해와 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남우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죠. 아까 제가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반대의견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 총무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토론에 대한 사항 있잖습니까? 이제 일단 건의문을 올리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토론이 되었었는데 다시 채영주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총무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반대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답변은 차후에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채영주의원님의 제안에 대한 양승웅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양승웅의원입니다. 채영주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아까 이미 결정이 났잖습니까? 일단 이번에는 건의문만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토론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제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조정하신 그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일단 대정부 건의를 하는 입장에 대정부를 쉽게 얘기하자면 시비를 걸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이러면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번에는 쉽게 얘기를 해 가지고 내무부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제출해놓고 그 분위기를 봐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제론 해서 제소관계는 다시 요청하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의원님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성기입니다. 지금 대정부 건의라는 것을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이거 지금 제가 행정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원 제소하고는 전혀 이 뜻이 다릅니다. 행정 건의서는 대정부 건의는 어떤 정책적 배려를 요한 부분이 되겠고 조정위원회라든가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상 법률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행정조정심판원에 해 가지고 이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력정지라든가 가처분 신청 등 후속조치가 빨리빨리 따라야 되겠지요. 사실은 이 문제는 행정건의 보다도 이것이 사실 더 급하게 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행정조정심판위원회라는 그런 유권적인 그 효력이라든가 기능, 적요 이런 것이 잘 분명치 못해서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때까지 이 문제를 조금 유보해 두었다가 채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유보해 가지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론도 안 나는 것을 자꾸 얘기해봤자 시간만 그니까 다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건의하고 건의문은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조금 뒤늦게 올라가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사실 건의보다도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의원님의 토론도 사실상 우선 오늘 회의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대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우선문제이니까 행정조정 심판에 관한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그 시기까지 유예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조정안이 이성기의원님께서 들어왔습니다. 채영주의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동해시와 옥계면의 통합에 따른 대정부의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와 옥계면의 통합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 채택한 대정부 건의서가 반드시 관철되어 우리 동해시가 명실상부한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부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