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환경보호과장 서단주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광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주 민의 견 수렴 또한 94년도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쓰레기 처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축산 폐수의 적정처리, 오수 분뇨의 적정처리,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주 민의 견 수렴사항 추진상황입니다. 94년 4월 16일 영광원자력 발전소 5.6 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접수 되어 환경영향 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에 의거 본군과 관할군인 고창군 주민 에 게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를 94년 4월 22일자로 실시하여 추진하다 94년 5 월 19일자로 본 기간 은 농번기로 인한 주민 참여와 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공람 기간 이 너무 짧고 공람 시기와 공청회 를 병행실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다수 군 민의 여론이 있어 고창 군수 와 협의하여 당초 공람 기간 은 30일에서 4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입니다. 만 90일로 94년 8월 12일까지 연장하고 공청회 개최는 공람 기간 내인 5월 26일에서 공람완료후 주민 요구가 있을때 실시키로 변경 공고 하여 지난 8월 11일까지 공람을 완료하고 8월20일까지 주 민의 견서를 제출 받은결과 본 기간 중 평가서초안을 공람한 주민 이 1,312명이며 주 민의 견서 제출 건수 는 94건 그중 공청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90건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청회 실시가 의무 적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통지 를 받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개이상의 지방 일간 신문에 공고 하여 공 청회가 개최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 은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공술 신청 서를 한국전력 또는 본군에 제출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대기, 수질,소음진동 및 공통허가 업소 19개소로 총 90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대상업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이상 지도점검 하고 민원 발생이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하고있습니다. 94년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대상업소 89개소에 지도점검 실적은 120%로108개소를 점검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대 상업소 90개소에 대해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도점검 기간 중에 위반업소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보일러시설 대기분야 배출허용기준 초과 2개업소와 수질분야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계획입니다. 7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7,191대로 이중에서 5∼7년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을 중점적으로 하여 상반기에 644대 하반기에 645대로 1,289대를 연간 목표로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3개검문소에서 660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지적된 차량 19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징수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도단속에 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120t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감량하고재활용을 거친후 청소차, 복토용 포크레인, 청소차 운전원, 미화원 47명의 인력과 장비로 낙월을 제외한 10개읍면에 각 각 조성된 쓰레기 매립장에 최종 처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주민 홍보와 미화요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개반 8명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 속반을 편성함으로써 8회의 지도단속과 아울러 신고 접수 된 상습투기 지역의 불 법 투기 근절에 주력하여 앞으로 폐기 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 공포 되면 주민 계도 및 불법 투기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확충 추진사항으로 94년 11월 가동할 계획으로 1일 약 2t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소각장을 영광읍 매립장에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조성한 영광읍 매립장에 대하여 1,500만원을 투 입 관리사를 신축코자 추진중에 있고 동 절기에 대비한 진입로 포장사업 7,000만 원과 쓰레기 매립량 확대를 위한 주변 사유지 매입비 7,5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마, 군남 매립장 이전 조성과도서지역인 낙월면의 매립장을 신규조성 키 위해서 사업비 4,232만4,000원을 확보추진중에 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및 경 계시설을 설치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에도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감량 추진사항으로는 91년도부터 92년까지 기 완료된 1만3,931개소의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과 245개소의 마을 단위 임시 수집장을 재정 비 활용하여 소 각 감량하였으며 1일 0.5t을 소각할 수 있는 마을단위 간이 소각시설 6대를 시범사업으로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의 처리대책으로 음식점 15개소와 축산농가 7개소간에 결연을 맺어줌으로써 가축 의 사료로 활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음식 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코자 시가지가 형성된 읍면 소재지의 화단이 있는 단독 주택에 보급할 계획으로 퇴비화 용기 330조를 구입 추진코자 하며 발생원에서 부터 감량을 위하여 10평이상의 469개 해당업소에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공고 현지 지도도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사항으로는 92년부터 93년까지 기 보급된 재활용품 분리 수거 용기 365조를 재정 비 활용함은 물론재활용 시범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군부대에 추가보급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차 5대를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으로 지정 일정된 수거노선을 정하여 전 읍면 주 5일 순회 수집 체계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원불교 신협을 재활용 센타로 지정 운영하여 재활용품을 재생 화장지등과직접 교환하여 줌으로써 주민 들로부터 큰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체계확립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수집된 재활용품의 선별 및 상품화 하기 위해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에 50평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설치코자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8월 현재 재활용품 수집 판매 실적은 284t의 2,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활용 등록 단체 52 개소에 9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써 재활용을 통한 국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관리허가 대상 2개소 군 관리 신고대상 34개소등 법규 제 대상 축산시설의관리는 물론 법규 제 미만 대상이라 할지라도 수질환경 보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 11두이상, 돼지 50두이상의 사육농가 277개소에 대하여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 법규 제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36개소에 대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고의 대상 위반농가 1개소는 시정 지시하였으며 허가대상 인 대마면 축협 종돈 사업소는 방류수 수질 규정을 초과하여 규정에 따라 도에 보고 하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규 제 미만 농가 277개소에 대하여도 간이 정화조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고 축산폐수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된 농가는 즉시 방문하여 민원발생의 근원을 없애고 축사의 개조나 간이정화조 설치관리에 대한 지도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관리는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도단속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정화 시설 설치나 축사 개량에 따른 시설비 지원 확대등 행정적 재정 적 지원 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및 인력과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및 오 수정 화 시설은 898개소가 설치되었고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4개소 4.5t 흡인식차량 4대와 종사인력 8명으로 분뇨 및 정화조를 수거하여 1일 35t 처리규모의 분 뇨처리장에서 위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8월 현 재 분뇨위생 처리장은 2,362t으로 연평균5,840t에 비하여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분뇨 반입량이 급증하는 하절기때에 극심한 가뭄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화조 846개소 및 오 수정 화 시설 52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청소 실시 지도는금년 10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 난 5월말 제20회 임시회 시 영광읍 화장실실태조사 실시와 이에대한 대책으로 금년7월부터 8월까지 4개반 12명의 조사반을 편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355가구중 148가구를 적발하여 금년말까 지 시정토록 하였으며 기한 내 불이행자에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분뇨 수거시 부당 요금 징수 근절을 위 하여 반회보를 통한 주민 홍보는 물론 대 행업체의 지도점검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관내 39개소의 공중변소를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공중변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책임공무원과 관리책임자를 지정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토 대청결 운동 및 환경 보존 행사의 날과 병행하여 8월현재 6회 의 청 결정 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분뇨처리 시설 증설사업 추진에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88년 말 완공되어 지금까지 약 6년동안 가동되어온 영광읍 양평리 소재 1일 35t 처리 규모의 기존시설을 접목하여 1일 65t 처 리 규모로 액상부식 처리방식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양여금 9억6,600만원과 군비9억8,400만원 총사업비 19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환경처 사업지침이 확정 시달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충분한 기본조 사를 실시하여 사업성 검토와 처리방식을 결정 하였으며 금년 7월 설계용역을 위한 처리공정별 기술적 사양등을 검토한후 8월 설계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설계용역 기간 중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및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11월 설계 완료가 되면 관련법에 의한 도 설치 승인 을 득하여 내년 9월까지 목표로 공사를 실시 2개월후 시험운전후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설계후 최종 확정을낸 사업비중 양여금 9억6,600만원을 제외한 부족금액 은 군재원을 확보 시행 토록 하고 있는바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까지 추진했던 본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며 남은 기간 열심히 추진하여 깨끗하고 공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사실상 많은 주민 들의 이해도 있고 이 제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가 향 상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공 해 문제뿐아니고 그것이 농경지로 유입이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킬만 한 곳에 투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주민 들의 여론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점을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집장소에 버리는 쓰레기는 소량의 쓰레기입니다. 그 지역 주민 들이 생활쓰레기등등 그런쓰레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해 갑니다. 매립장에 매립하고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사실상 차량이 통 행하지 않는곳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곳 도로주변, 계곡같은 구릉지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주민 들이 야 유회 나 어쩌다 그쪽길로 가는길에 또 이번 에 귀성객들이 많이 올것입니다. 그러면 성묘라도 간다거나 할때 그런 부분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정화를 잘 하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곳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 다 이런 생각이 들때 한번쯤 각읍면으로 청소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차량을 동원해서 노변 주위를 살펴보라고 그러세요 주민 들의 여론도 있어보 가서보면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으니 그런부분은 수시한다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 겠는가 하는 바램 입니다. 또 환경문제면 늘 과장님하고 오가는 말이 많습니다. 만 가장 문제가 공중변소 그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영광읍 시가지화장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148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시정하고 난 바로 그이튿날 가보면 다시 또 해야할 필요성을 느껴요 바로 조치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영광군내 버스 차 고지 라든가 주민 이 가장 많이 오는 곳 공용정류장 그런 화장실을 가보면 영광군 민의 수준이 과연 어느정도인지를 짐작합니다. 저는 군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늘 주민 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것이 영광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것이니 군 의원 이 한번봐라 이것이에요 물론 많은 지도단속으로 단속이 될것은아닙니다. 서로 주민 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할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상주를 시켜 가면서라도 그런부분 하나라도 100군데 시정지시 할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시정이가는 이런 면모를 보여야 할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읍면에 시달하고 또2개반 8명으로 불법투기 단속반을 가동을 충분히 시켜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소화를 시키고 두번째 공중변소 관리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자로 하여금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임시수집장 245개소 그때 예산 이 20만원씩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고 얼마나 활용 하고 있는가 조금 의심스럽고 지금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런가 몰 라도 주민 들이 거기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곳에 버려버리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 느껴지고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마을 주민 들한테 계도를 해서 임시수집장을 이용하라는 계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구요 재활용품 예산 을 들여가지고 4가지 상자를 보급하죠 그것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잘 알고있죠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그것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 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고 는 잘사용한다고 할테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각 이장들 집에가서 어떻게 다른 용기로 쓴다든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곳이많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마을단위 진입로에 임시수집 장 245개소를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보니까 쓰레기란 혐오성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진입로 입구에 하니까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반성을 해봅 니다. 그리고 임시수집장 245개소에 대해서는마을 주민 들이 그런대로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이 의원 님 말씀대로 관리철저를 기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보급은 시가지를형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고있는데 농촌에 가보면 농사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본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축산폐수 적정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축사를 허가를 내주는 것이 산업과 소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문제 축산폐수에 관한것만 합니다.

산업과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협조가 되어야 신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불갑 저수지 넘어가면 양계장이 있죠? 그 양계장이 다른곳으로 옮긴다는데 옮기게 됩니까? 거기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만 묘량면 덕흥리로 옮겨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경오염에 이상이 있기때문에 옮기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옮기는 것입니까?

아마 주민 들의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릴렵니다. 축사 신축, 개축시에 오폐수물을 환경 보호과에서 취급하고 허가는 산업과에서 하는데 외형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 보 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그와 같이 후일에 옮기는 과정이 있어서는 않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축산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냐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축이나 개축하는 곳은 영구성이 있는곳으로 해서 신축이나 개축이 되게끔 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둘째로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지역 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법성 시내 실정이 중간에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분뇨차를 활용을 못하고 있 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m의 분뇨 호 수를 가지고 올라 다녔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50m밖에 안가지고 다닙니다. 짧기 때문에 분뇨를 처리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름철 우수기에 도로에 버리고 해서 냄새가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관계는 미화사 두군데연락을 해도 몇일 되어도 안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끝으로 환경문제는 세계적으로 심 각하 게 생 각하 고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우리 환경보호과는 우리 인간과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사업추진 보다는내실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영구성과 보존 성이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및 업무 추진이 되도록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과와 연계해서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차에 대해서는 아마 흡입식차량이기 때문에 50m이상은 어렵지 않겠 느냐 해서 지시를 할렵니다. 만 앞으로 분 뇨수거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환경보화과와 연계해 서 정 의원 님 말씀 지금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위해서 지난번에 영광읍 시가지 정화조 관계라할지 그런것을 조사해가지고 근본 적인 대책은 정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않고는 근본적인 대책 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와 연계해서 도나중앙에 보고 를 하고 있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고 본 의원 이나 다 른 의원 이 질의 하는 내용에 있어서 주무 과장님이 아니심으로 질의 하는 내용에 차질이 있더라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을 동의 합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있을때의 경우를 말하죠 박동필 의원 께서 담당업무가 아닌 과장이 업무 보고 를 할때는 질문 을 생략해 달 라는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을 제안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 님들이 질문 하는 과정에 주무과장 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다음기회로 미뤄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사회 과장이 대신 하겠다고 하는 안이 사실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감안 하셔 가지고 질문 하셔야지 안을 내가지고 여기에서 질문 을 적게 한다 많 이 한다 알아서 해주라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사전 감안을 하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주요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오늘 의원 님들이 질문 을 해도 소관에 대한 업 무처리가 않되니까 질문 을 않는 것으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 를 받고 질문 은 다음에 하자 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을 적게하고 하는 양에 대한 얘기 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의원 들께서 질문 을 안하시든가 하시든가 하는 얘기는 의원 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시면 그런 안으로 처리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였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안건 이 들어왔을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서 사회 과장이 하도록 한다고 했을때 여러분 이의 없지 않았습니까? 이의 가 없었던 것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것 아니에요

이의 가 없냐고 의장 이 물어봤을때 의원 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지 양해를 구했습니까? 한다고 얘기만 하고

사회 과장이 대신해서 업무 보고 를 할테 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요 하니까 의원 여 러분들께서 이의 가 없지 않았어요 질문 을 하시고 질문 하실 분이 안계시면안계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먼저 이자리를 빌어서 의장 님을 비롯한전 의원 님들께서 그토록 심한 한해극복을위해서 전 군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업 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농어민 후계자 484명과 전업 농 어가 2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육 성계획을 말씀 드린다면 후계자는 69명에14억3,500만원을 전업농가 9명에게는 4억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후계자 46명, 전업 농어가 7명에 대하여 융자금을 배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군 주관으로 지 난 3월에 기 실시 하였고 특례 보충력 산업 기능요원으로 32명을 편입시켜 현재 관리중에 있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농어민 후계자 대회를 지난달 에 기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업장을이탈한 부실 후계자 10명에 대하여 취소 조치하였으며 농어민 후계자 군연합회 주관으로 영광읍 남천리에 농수산물 상설 직판장을 지난 6월말에 개장하여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입니다. 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1㏊미만의 농지 를 소유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 자녀에 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여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는 본 제도는 지난 2/4분기까지 625명에게 1억 800만원의 학자금을 기 지원한바 있으며 지원사항에 대한 현지점검은 우리 군 주 관으로 연말에 가서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 회사 설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92년도 2개소 93년소 2개소를 설립 4개소를 기 설립한 바 있고 위탁영농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 는 농기계는 트렉터외 4종에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홍농읍에 1 개회사 대마면에 1 개회사 , 법성면에 1 개회사 로써모두 3개사를 설립토록 되어있는데 사업 비는 보조지원이 1억4,300만원과 융자금 1억1,400만원 그리고 농가 부담금 2,900만원 총 2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트렉터 외 3종에 28대의 농기계를 구입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3개사 모두기 법인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법인 등기 내용을 보면 유한회사 1개소, 합명회사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실적으로는 트렉터 외 3종에 27대를 구입하고 현재까지 진도는 96%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미공급된 곡물건 조기 1대를 추수기 이전에 9월 10일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기계가 완전 공급된후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80년 부터 93년까지361개단을 육성하였는데 그중 관리 기간 이 5년이상 경과된 140개 영농단을 행정 관리에서 제외시켜가지고 농가 자율 운영토록 하였고 현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 는 영농단은 221개 영농단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이앙기 외 4종에 588대의 농기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규모 영농단 10개단 소규모 영농단 3개단 모두 13개 영농단을 육성토록 되어있는데 사업비는 보조금 지원이 3억1,100만원과 융자금 2 억4,900만원 그리고 농가 자체부담 6,200만원등 총 6억2,100만원을 투입 지원하여 트렉터 외 3종에 48대의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트렉터 외 4종에 41대를 구입하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공급된 콤바인 1대, 곡물건조기 6대등을 추수기 이전에 공급토록 하겠으며 이에따른 사후관리에 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에 5농가 93 년도에 49농가를 육성지원 하여 기계화 전업농은 현재까지 54농가 입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102농가를 육성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따른 보조지원은2억2,200만원과 융자지원 6억6,700만원 농가 자체부담 3억2,900만원 총 12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트렉터 외 3종에 118대의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트렉터 외 3종에 107대를 기 구입하여 91%의 진도를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공급된 콤바인 10대와 곡물건조기 1대를 추수기 이전에 공급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입 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93년도에 1,131농가를 지원하였는데 농기계 공급 기종은 경 운기가 459대, 트렉터 48대, 이앙기 235 대, 콤바인 37대, 곡물건조기 49대, 관리기 210대, 농산물 건조기 36대, 기타 57 대등 총 1,131대를 구입하였는데 사업비 는 보조금 지원이 10억4,500만원 융자금 지원이 13억3,300만원 농가 자체부담이 12억6,4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36억 4,2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1,059농가를지원하게 되는데 농기계 구입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등 641대 트렉터 71대 콤 바인, 곡물건조기등 121대 기타 22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총 10억4,6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그중 국비가 5억2,300만원 즉 50%에 해당되며 도비가 1억5,700만원으로써 15%에 해당되며 여기에 군비 3억6,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의원 님 여러분께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비 1억원이 예산 에 미계상되어 있으므로 다음 추경에 계상하게 되면 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경운기 외 6종에 883대를 공급하여 현재까지 79%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공급 기계 221대를 늦어도 9월 20일까지 구입토록 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 사업입 니다. 기본계획으로는 부지 1,000평을 확보해가지고 건물 시설로는 퇴비장 300평, 제 품창고 100평, 원료창고 50평, 관리실 50평을 건축하여야 하며 확보 시설로는 분 쇄기, 발효시설, 원료혼합 및 이송 시설, 동력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운반 기구로는포크레인, 페이로다, 지게차, 화물자동차등 필요장비를 구입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인데 이중 보조지원이 2억7,000만원이 고 융자지원이 1억3,500만원이며 농가부 담이 4,500만원 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영광 영산 영농 조합법인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 며 토지 4,343평을 기 구입해 가지고 94 년 8월 11일자로 영광읍에 농지전용 신청 을 하여 현재 농지전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전용 허가가 나오는 즉시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늦어도10월말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입니다. 첨단 기술 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 산을 위하여 추진케 되는 백수읍 하사리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24농가 가 참여하여 여기에 생산시설로 파이프 비닐 온실 1만6,155평과 유리온실 양액재배 시설 3,460평을 설치하여 유통시설로 예냉시설 1동에 50평, 집하장 1동에 150 평 그리고 선별기 2대, 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총 투자비는 기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만 33억5,500만원이 투자하게 되며 이중 50%인 16억7,750만원을 지원하게되고 나머지 50%중 30%는 융자 20%는 자 부담으로 지원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파이프 온실은 18농가와 1만4,400평을 기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고 유리 온실은 7월 14일 착공하여 이미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본 시설을 완료하여 하루빨리 작목이 입식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입니다. 94년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개 읍면에 43개마을 649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며 여기에서 생산된 간척지 쌀, 고추, 도마토, 딸기, 참외등 농산물은 5개품목이 해당되며 수 산물은 굴비, 광어등 2개품목이며 무말랭이, 새우젓, 잡젓등 가공식품 3개품목중 총 10개품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중에서 지원 사업은 94년도에 신규로 육성한 묘량 참외단지로 비닐하우스 1.1㏊시설과 관정 2공인데 사업비는 도비군비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 조성된 나머지 9개단지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 대처의 효과와 국제 경쟁력은 제고함은 물론이고 축사 환경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축사를 신축함은 물론 자동화 시 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등 종합 지원 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30개소에 사업비는 22억원이 투자하게 되며 그중 보조는 4,100만원 융자지원은 15억1,500만원 농가 자체부담은6억4,4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8농가가 축사 신축등 기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2농가는농지 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는 추진중 에 있으므로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100%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 입니다. 축산 농가의 농기계 공동구입 및 이용 으로 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축산 경영개선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대상 지역은토지 및 유휴농지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가 단지화 되어 있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단지를 구성하여 기계를 공동으로 구 입 보관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대마면 원흥리에 참여농가 6농가를 1개 단지로 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써 그중 보조가 3,500만원 융자가 2,800만원 자부담이 700만원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트렉터, 옥수수 파종기등 7종을 기 구입완료 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 고는 10월말까지 신축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사업 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애용하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농어 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2년 묘량면과서울 중랑구 묵2동에 이어 금년에는 군남면과 여의도동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지금까지 농산물 판매 실적은 9억3,070만6,000원이고 16개 품목이 출하 되었으며 지난 한해때에는 406만원의 상당의 가뭄 극복을 지원해 주는등 훈훈한 온정을 보 여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송비 절감에 공동 대응키 위 하여 농협간 차량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소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정기적 직거래 행사를 추진함은 물론이고농협과 생산자를 연계 다량 품목의 출하 유도등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를 위해 포장제 지원 사업은 5개 읍면에 1,184농가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딸기, 버섯, 수박등 포장제는 기 완료 되었고 건고추 포장제는 현재 포장제를 추 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최 대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로군단위 농산물 규격출하 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착실 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수산물 산지 가공 사업인 영광 축협 육가공 공장은 총 12억6,200만원을 투입 하여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부분적 으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준공식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 제품 허가 절차상 광주 보건 환경 연구소에서 주 2∼3회 품질 검사를 하고 있음으로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면 9월 중순경에 종합 준공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연간 900t 의 제품 생산으로 축산물 수급 안정은 물론이고 양축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국산 보리나메밀국수 생산을 목적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해가지고 건물은 기 완료되었으며 현재기계를 설비중에 있습니다. 정 부의 지원 자금이 다소 현재 지연되 고 있습니다. 만 이달중에는 정 부의 지원이조달될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되면 10월말 경 완료하여 연내에 본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량저장고 설치사업 입니다 법성 농협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50평 규모에서 자부담을 늘려가지고 100평 규 모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 확장에 따른 농협 도지회의 승인 이 다소 지연되어 지난 8월 15일 착공했 습니다. 만 복잡한 공사가 아니므로 늦어도9월 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도관리가 산업과 소관입니까? 농촌 지도소 소관입니까?

농어민 후계자 관리는 실질적인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추천을 하고 관리를 하는것은 읍면장과 지도소장이 하고 종합적인관리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를 1년 에 한번씩 갖는데 그런 사업계획도 지도 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는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 자체가 농어민 후계자 무려 500명에 가까운 484명이라는 부부동반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지도관리는 농촌지도소 에서 하고 거기 행사에따른 보조금 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고 있 습니까?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하면 농 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 가 지원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 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상품이나 또는 전국대회나 자체 대회에 있어서는 약간의 예산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 소관도 되고산업과에서 예산 관리도 한다니까 질문 을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 농어민 후계자는 농촌의 근대화 그대로 조달을 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억원대 몇천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년 추진하는 행사가 너무 과 대 행사다 예산 낭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 물론 호주머니에서 출연 한다고 하지만 빚을지고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살면서 인간문화재 그분까지 모셔다 공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 들의 어떤 인기성을 띠는 것인지 관람을 많이 하고 이런 것 까지 우리 농민이 할수 있는 것인가 의아심이 있고 두번째로는 군에서 군 민의 세금으로써 터미널 부근에 농산물 집하장을 하는데 9,0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해서 임대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농산물 집하장이아니라 공산품 가공식품이 있으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포도라할지 이런 식품을 외 국 식품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어요 전부 우리 국산제품이 아니었다는 것이있습니다. 그 목적이 농산물 집하장인데 실제로 가보면 배추 2포기나 있거나 없는 때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산물 집하장인가 아니면 슈퍼마켓의 역활인가 이것도 의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런 발언 을 하면 그들이 김영근 의원 이 본회의 장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깔아 뭉갰다 앞으로 너 한번 니가 나갈길을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도 있으리라고 감 안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고 농촌을 이루고 개척하는 마당에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분들이 500명이라는 조직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조직 권리를 군민앞에 너무 남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금을 주면 그 자금을 가지고 실질적 으로 농촌에서 살면서 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도시로 날라버리는이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지금현재 그분 들의 자금 보조금 내역에 회수도 않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연을 하고 가수 를 대려다 그런것 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농민 의 실정에 맞게끔 또 따라올 후계자들 대화과정을 봤을때 나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본회의 장에서 이런 질문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고 진실한 정신과 진실한 태도로써 우리 군민앞에 우리 농 어민앞에 서서 그분들이 우리 농촌을 이 끌고 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 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첫번째 말씀하신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과정에서 인간문화재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수련대회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갖고 있습니다. 만 농어민 후계 자 수련대회가 우리군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 님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어느 군이 고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또 중앙으로부터 권장지도를 매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고생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본질을 이탈한 사람도 없지않아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있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만 1년에 한번씩 고생을 하다가 수련대회를 하는 것은 회포도 풀뿐만 아니라 익년의 계획도 나름대로 세우는 좌담을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간 쌓인 피로를 씻기위해서 그렇게 인간 문화재까지 동원하고그러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을 참고 삼아다음부터는 그렇게 않되도록 주무과장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산물 집하장을 군에서 지원했했는데 농산물을 팔지 않고 공산품이나 다른 물건을 팔고 있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 의원 님이나 저나 여기에 있는 다같이 농어민 후계자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것이 근본 목적의 농민 후계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산된 농산물 유통은 농협과 관계 농.축협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농.축협에서 해줘야 할 유통사 업을 여러분이나 나나 전 주 민의 생각은 농민이 생각할때 완만한 유통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 국적으로 유통문제로 클로즈업되고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완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은 늦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진작 생겼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군 예산 상 늦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잘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 님 뿐만아니라 주무과장인 저도 먼저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반드시 팔고 거기에 물색을 체 우기 위해서 갖다놓은 가공품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주력하지 말아다오 하고 간 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농협에 각각 단위농협은 물론이고 군농협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만 거기에 농산물을 갖다 놓 으면서 그에따른 가공품도 갖다놓고 있다는 것을 의원 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본 목적에는 위반된다기 보다는다소 부당 하지만 그 농산물의 유통과 생 산된 농산물을 적기에 팔아주기 위해 있 다는 근본목적에는 크게 불부합 하다고는생각지 않고 다른군보다 늦은 것이 저로 서는 후환이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역시 9,000만원이라는 돈을 의원 님이나 군수 님께 요구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냐 운영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입니다. 앞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만 1일 매 상고 가 400만원 450만원 가장 더울때 350만원까지 매 상고 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까지 말씀 드리면 제가 관계 협동조합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거 기는 아침 9시되면 문을열고 오후 6시면 닫습니다. 그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서 밤 11시까지 개장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부님들이 찾아와주고 농산물도 찾고 축산물도 찾고그에따른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공품도 찾아서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있고 참여하는 후계자에게도 혜택이있는 것으로 봐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판단되나 앞으로 의원 님들의 질의 하신 내용에 참고를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잘못된 점은 잠깐후에 말씀 드 리고 우선 잘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개선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 위탁영농 회사 92년 2개사하고 93년도 2개사 그러니까 이 2개사는 제가 여기에서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 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 위탁영농 회 사가 제일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직접 경영 분석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 장됩니다. 그러나 경영 분석을 하도록 권장과 지 도를 하기 때문에 기 설치된 4개사들을 해본결과 신성 위탁영농 회사는 93년말 순이익이 1억1,500만원을 봤습니다. 백수는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 만 8,500만원의 순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돈은 물론이고 농산부에서 영광에 있 는 위탁영농 회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 지 그 사례를 보고 해주라 하고 도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협조 를 해가면서 기 보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의 3개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경영 분석을 아직 실시할 단계가 아니고 연말에 가서는 정 의원 님의 지 적대로 경영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이 제 대로 않되거나 운영이 잘못 될 때에는 철저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표에보면 자금지원이 융자가 연 5%죠

이자율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 5%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의 한바 있습니다. 만 제가 현장을 가 보고 우리가 개선을 할렵니다. 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놓고는 도저히 개선이 않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써는 않되니까 그것을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어떻게 해야 되는 데 주변 주민 들과의 마찰 이런것 저런것

법성 터미널 관계를 말씀 하셨 는데 터미널 주인이 매각을 해가지고 다 시 배상 을 하고 원주인이 인수를 했다는 데 사신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만 지금 매매가 된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상 하고 도로 인수했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지난번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행하게 광주사람이 다시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임도사업, 산불 방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추진 상황 입니다. 사업 계획 물량 156㏊에 39만5,000본의나무를 사업비 3억456만4,000원을 투자하여 3월 10일부터 비교적 일찍 착수해서 4월 5일까지 조림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만 금년 봄철 기상상태가 조림시기부터 혹심한 가뭄이 계속된 원인으로 활착율이매우 저조하여 활착율 80%미만 조림지가 46%에 해당된 24개소에 72㏊의 한발피해 를 받았는데 전부가 토질이 척박한 마사 토 임야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문제점으 로 지적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위에서 보고 드린 활착율 80%미만 조림지에 대하여는 95년도 춘기에 보식 계획에 반영코자 조림 산주 로 하여금 조림 인건비 에 해당된 616만8,000원을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시켜 주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세부추진 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나무 를 목적대로 기르고 가꾸어주는 사후관리도 더욱 중요한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 계획 면적 954㏊에 사업비 보조 1억9,845만2,000원 자력 1억2,252만5,000원 총사업비 3억2,797만5,000원을 투자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비료주기134㏊에 인공조림 및 덩굴제거 작업 80㏊천연림 보육작업 50㏊ 풀베기 사업 420㏊는 사업 기간 내에 100%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추진되고 있는 치수가 꾸기 210㏊, 무육 간벌 60㏊는 사업시기 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오는 9월부터11월 사이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영세 산주로서 자력부담을 기피하고 농산촌 인력부족 현상과 인건비 이 있어서 회사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2개점포 개인용 변소나 다름 없어요 (청취불능) 근본대책을 세워서 속히 넒은 자리에 새로 공중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과정은 어떤 절차로 해서입주를 하고 입주할때 금액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입주 과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환경관계하고 사업관계는 도에서 합격을 해주므로써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관계라든지 사업성관계 가 능 하다 할때 입주를 하고 입주할때는 계약 금 10%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됩니다.

금 관계는 10%라고 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결정 합니까?

가격은 결정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으로요 상승의 요인으로 선주 자력부담 부분이 완벽한 육림사업이 될수 없다는 점을 솔 직히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임업협동조합 의 전문 작업단을 활용해서 현대식 육림 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작업 능률을 제고시켜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세부추진 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제계획 면적 620㏊에 사업비 1억6,656만3,000원을 투자해서 오늘 현재200㏊를 방제해서 3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방제 면적 420㏊는 방제시기가 도래 하지 아니하여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와 수 간주 사를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세부추진 내용은 제 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영광읍 학정리에서 묘량면 영양리로 연결되는 임도 3.04㎞ 사업비 1억2,009만8,000원을 들여서 영광군 임업 협동조합과 도급계약 을 체결해서94년도 6월 28일자로 착공해서 94년 11월23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한 결과 현공정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10월 말까지 완료 준공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10%에 해당된 금액은 산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영세 산주 현상으로 사실상 부담 이 어렵고 또한 임도 편입 면적에 대한 보상 요구등으로 사용승락을 기피하여 사 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자력 부담과 임도 편입 면적에 대한 보상 대책을 국고 에 전액 지원토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 형편상 어렵고 산주 10% 부담금 은 벌목작업시에 노력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산불방지 추진사항 입니다. 관내 산불 발생 유형은 봄철에 산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소 각하 다가 부주의로 산불 발생한 것이 전부 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해안선하고 접하고 있고 봄철에는 바람이 항상 심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였다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농촌인력 노령화로 해서 초동진화가 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봄철 산불 예방 대책으로 논.밭두렁 소각에대한 주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산과 연접 한 논.밭두렁 경작지 현황을 파악해서 방문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논.밭두렁 일제 소각 D-day 기간 을 설정해서 금년 봄철에1,750명을 동원하고 1,678필지에 7만9,150m를 소 각하 였고 또 영농 교육이나 민방 위 교육을 통해서 41개소에 4,817명에게 산불예방 계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산불감시 초소인 물무산과 장암사, 삼 각산에 각각 산불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 고 대책본부와 수시 교신하면서 산불 조 기 발견 초동진화에 주력해서 산불예방에전 행정력을 집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대책에 대해서는 초동진화에 목표를 두고 426개소에 산불 신고센타를 영농쪽으로 기동성 있게 운영하였고 군 기동 타격대 순발력있는 청.장년 20명을 비상대기하여 초동진화에 진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28대를 확보하여 읍면에2대씩 배부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본부에 보고 토록 하였고 진화장비인 등짐펌프 452대를 각 읍면에 배치하여 출동대기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만 감시면적이 방대하고 감시활 동에 미치지 못해서 노약자들의 부주의로4 건의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1.3㏊ 557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 피해지 1.3㏊에 대하여는 95년도 춘기 조림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애로 또는 문제점으로는 유급 감시원 일당 1만4,300원으로는 소요인원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농촌 인력이 노령 화 되서 동원하기 어려워서 초동진화에 애로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논.밭두렁 소각 감시활동이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점을 들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감시원 일당을 95년도에는 상향조정해서 예산 에 반영하겠으며 감시초소를 운영 강화하여 신속 감시활동으로 조기발견 초동진화에 힘써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역점을 두고 각 읍 면별로 매일 13시부터 17시까지 취약지 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행 착오는 없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산림 행정을 더욱 개선 발전 시키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산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이익을 주었는가 항시 반성하고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산림 행정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 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임도 사업 부분에 임도시설 문제에 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을 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 해주시고 어떠한 위치에서 임도를 내는데 산주와 사전 협의하에서 하는가 또 집행 부의 주관으로 해서 임도를 내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가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임 도 편입 산주가 영세하여 자력부담 희박 두번째로 임도 편입 면적 보상 요구와 토 지 사용승락 거부등으로 사업지연 이렇게문제점으로 있는데 임도신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요구사항들을 산주로 부 터 승인 을 얻어가지고 추진이 되야 하는 가 그 후에 이 문제점들을 추진해야 하는가 이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임도 추진 배경으로는 제일 중요 하게 생 각하 는 것은 조림지 사후관리 문제하고 산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계화 생력화 문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가 지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면간 면에 부락간에 서로 연결을 짓는 그런 임도를 시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로 했으면 임도를 충분히 낼수 있겠는가 사전에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에 편입된 산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가지고 사전에 승락을 받습니다. 승락을 받은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후에 하게 되어있는데 문제점으로써 두번째 토지사용 승락 거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승락을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산주를 찾아가서 이렇게 편입된 임도 에 대해서 승락해주십사 이야기를 하면 산주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 시키고 임도가 나 면 지가상승 요인이 있고 여러가지 이익 이 있다 하는것을 설명을 하면 산주들도 쾌히 승락을 하고 이렇게 동의 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설득이 않되가지고 임도를 못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소 지연된다 이것을 설득 시킬려면 늦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수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 특화산업 추진,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사업, 수산 증양식 사업추 진, 95년산 김양식 생산 추진, 94년 폭풍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안 업무 대책추진,원전주변 피해어민 보상 대책, 94 어장 환경정화 사업 및 바다청소 실시, 어업질서확립, 어선 공정 조업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92년부터 93년까지 저온저장 신축 1동 300평 포장구입 4만개 금년 추진 계획은 특화사업으로써 영광굴비 특단 사업 저온저장 및 처리가공 시설 1동 150평사업비로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6,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 담 1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지가 2,048평 영광 법성 진내리 1-1번지 외 3필지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지연된 것은 군비 부담 4,000만원이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설계도서 작성 및 사 업조기 착공토록 하고 냉동기기 사전공급 계약 및 구매를 촉구하고 사업의 내실있 는 추진을 위한 현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소규모 어항이 16개소가 있 습니다. 그래서 백수읍 구 수리 선착장 24m 진입로 120m, 옥실항 선착장 27m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염산면 두우리 창우지구 선착장 개보수 80m 폭 4.5m 사업비 2,800여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공 했습니다. 다음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용 기계구입비 보조지원으로써 어 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전기 외 4종 35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사업비로써는 8,100여만원이고 공급 구매 단가 계약 체결은 영광 수협으로 하여 금 구입을 해서 각 사업자에게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에 도 내시가 21 대가 있었습니다. 만 사업자로부터 35대의 신청 이 있어서 14대분이 부족해서 건의 하였던바 저희들 수요욕구대로 충족이 되었습니다. 추경요구가 있어 다소 지연됐습니다. 만 사업자 선정 및 자담예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수산 증양식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원 님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93년도는 토하 6개소, 자라 6개소, 김 우량 종묘 2,000상자를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하 외 3개 어류로써 3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내서 토하 사업1개소, 자라양식 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토하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로 사업을 착공중에 있고 또 지난 추경에 완료되었던 토하 3개소는 사업자 등록 을 현재 5개소가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는 사업자 선정을 할 계 획입니다. 김 우량 종묘공급은 사업자를 선정해서종묘구입 계약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기자 재 공급도 사업 착공해 기 계구입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기일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년산 김안정 생산 추진으로써는94년도 관내 김 소득은 어가가 275가에 호당 1,400여만원을 했고 주요 위판 실적으로는 73만5,000속으로 27억원이라는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산 김양식은 어가수 9개 어촌계 364호가 참여를 해서 43건에 948 ㏊에 책수는 1만6,798책으로 생산계획 약47억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그동안 94년도에 시설했던 항목을 철거토록 지도를 하고 어장 정리 계획 및 시설 승인 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채묘시설이라든지 본시설에 불법 면허가 설치 않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렵니다. 다음 저희들이 94년도 2월 8일부터 2월15일 폭풍피해로 인한 김양식 시설 피해 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피해 어가 29어가로써 현재 사업비 보 조와 내실을 전부 했고 자제 확보중에 있어서 금후 시설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업무 대책 추진으로써 원전 주변 피해어민 보상 대책 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금년도 3월 10일 군.읍.한전과 어업사실 확인 방법 협의 타결로 인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94년 7 월 19일 용역결과 중간설명회가 있습니다. 만 용역조사 협조 및 원활한 보상 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장 환경 정화 사업 및 바다청소실시 입니다. 그동안 92년도에는 법성 어촌계 외 7개어촌계에 대해서 366㏊ 93년도는 염산 외4개어촌계에 831㏊를 바다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610㏊ 법성, 홍농, 낙월 관내어촌계 어업권을 계속 정화를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어촌계 오물쓰레기 소각장으로 현재 백수 구수 어촌계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촌계 오물 수집 소 각도 완료했고 바다 청소의 날을 운영 8 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2,177명이 동원되서 실적은 오폐물 수거를 543t 폐선 8척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화 사업을 해가지고 깨끗한 바다로 살려서 어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93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내 불법 어업 38건을 적발했고 지도는 410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각 11개 어촌계를 순회하면서불법을 하지 말도록 어민들에게 지도 계 몽을 했고 불법어업 자진 반납을 하도록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결과 불법어구 자진 반 납이 99건이 됐고 불법 단속으로 55건을 했습니다. 어업지도선 기관 수리 장비 교체가 3,000만원 들여서 어업지도선이 82년도에 건 조 돼가지고 지금까지 기관 수리 한번 해 본적이 없어서 국비에서 지원을 했고 군 비에서 해서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불법어업 자진반납 지도 계몽을 꾸준히 하면서 불법을 반납 한자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허가라든지 타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선안전 조업지도 입니다. 그동안 어선 안전 조업을 위해서 11개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특히 낙월 해선망 어업을 2회에 걸쳐 선주 교육을 실시 했 습니다. 출어선 안전정비 점검을 4회 실시했고 각종 재해에 대한 어선 안전 관리를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고 금후계획으 로써는 태풍 래습에 따른 각종 교육시 안전관리 홍보, 해선망 어선 선주 선원 특 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고 해선망 어 선 안전장비 점검 실시를 9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 안전대책에 의해서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 어업지도선 관계 수리 문제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어업지도선으로써 수리 를 해서 공무에 수행이 되야 겠습니다. 그러나 배가 사람이 승선과 하선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 는데 법성 실정으로 봐서는 간조와 만조 시에 승선하고 하선시에 직원들이라든지 선박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불편을 갖 고 있어요 집행부로써 소형 장교라도 만들 계획이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로써 죄송함을 느끼며 좋은 질의 로 받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선, 지도선 각 섬에 물을 보급하는 급수선이 있습니다. 만 장비가없어가지고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선박관리 부서 와 협조를해서 내년에는 안전 사고 에 대비할 수 있 도록 최대한 최소한 장비를 들여서 할 수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에 소규모 어장을 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 어선이 몇척이 나 되는 것이며 그 어선의 어업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장정화 사업과 청소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금 곧 포자시기가 닥쳐 옵니다. 만 1년이면 포자를 이식하기 위해서 비닐에 쌓 인 봉지와 조깨껍질이 수 백톤씩 모여듭 니다. 청소를 해가지고 소각가능한 물건은 소각이 되겠습니다. 만 소각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물질들은 다시 바다로 되돌아 가 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되겠습니다. 그에대한 복안을 말씀 해주십시요

지금 창우는 어선이 1t부터 5t까지 약 15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업의 종류는 시기적으로 있습니다. 만 봄철에는 실뱀장어 어장하고 새우잡이 어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바다 정화사업으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만 오전에 환경보호 과장께서도 보고 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환경보호 과장과 적극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 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토하양식이 4개소 자 라양식등이 있습니다. 만 사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특산 사업이라할지 수산업으로써 종사하는 사람이나 인근 해변을 끼고 있는 사람 또 내수면 등등 우리들이UR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것인가 하고 고심하신줄 아는데 그게 결 코 군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토하양식이다이렇게 수산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만 토하양식은 매년 사 업실적을 올려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소 득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사업을 추진하 고 계시는 것인지 1년하고 나면 풀만 자 라고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소홀한 느낌이 드는데도 과연 거기 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모든 사업을 끝내고 나면 사업추진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부분에 진행사항과 사업추진 효과 이런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 립니다.

토하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93년도에서400평 규모가 있습니다. 400평 규모를 해가지고 약 100㎏의 생 산을 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득을 보면 100㎏에 단가를 약 500만원의 소득을 본다 그랬을때 ㎏당 약 5만원을 봤습 니다. 저희들이 벼농사를 지을때 880㎏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생산을 볼때 가마당 6만8,000원을 할때 추곡수매 1등 가격을 받습니다. 그랬을때 약 100여만원의 소득을 보는 데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저부터서 몇번을 다녀왔는데 금년 소득은 이 토하가 원래 자체가 물이너무 맑고 풀이 없다면 프랑크톤이란 것 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현재 분 석으로써 매일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실적을 보면 다음 회기 때 정확히 문제점화 해서 보고 를 드리고 현재 상황으로써는 아직 좋은걸로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라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라양식을 실시해서 현재 백수하고 묘량이 하고 있습니다. 만 약 150미를 넣어가지고 작년에 길렀던바 금년에 알을 500개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부화는 약 70여개 하 고 있고 계속 부화해서 몇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만 제가 거기를 못가봤습니다. 1개소에서 약 90평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금년까지는 초년산이 되가지고 많은부화를 못할걸로 하고 나주나 이런곳에 서 전보 를 받았습니다. 만 그 이듬해 부터 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새끼 치어를 생 산 못할지라도 내년부터는 많이 생산될 걸로 알고 좋은 성과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신줄은 압니다. 만 가장 우리군비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 토하 양식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보면 토하양식이면적이 넓은데다가 허술한 느낌이 보이는것 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허술히 해도 소득과 직결 이 된다면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 주위에서 볼때 저사람들 수고하고 있느냐고그건 금년 투자를 해놓고 방죽파고 다시 만들어 놓고 조금전에 수확과 비교를 했 었는데 벼는 지균작업하고 다시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굴착하고 사업비가 그만큼 소요된 만큼 사업의 효과를 올릴려면 몇개년동안 소득을 올려야 그래도 같이 레벨이 맞아질것 아닌가 그러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이나 절대적 인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뭏든 최선을 해서 저희들도 수산과의생명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할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우리군 논 총면적이 1만2,252㏊입니다.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그중에서 9,950㏊로써 논 면적의 81%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금년 봄마무리 사업까지 6,631㏊를 완료하고 대상면적의 67%를 완료 하였습니다. 작년 가을착수하여 금년 봄까지 마무리한 대마 복평, 군서 송학, 불갑 방마, 염산 옥실, 홍농 신석 5개지구 321㏊를 금 년 6월 20일까지 완공하여 농사에 차질이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착수하여 내년 봄까지 마무리지을 사업은 영광 입석 58㏊, 홍농 월암 83㏊, 대마 화평 85㏊, 대마 선산 42㏊ 군남 장혈 26㏊, 군남 석암 38㏊ 법성 월산 95㏊, 법성 신장 98㏊등 8개지구 525㏊를 우리군에서 시행 할 예정으로 현 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덕호지구 151㏊, 백수 하 사지구 53㏊등 2개지구 204㏊를 영광 농 지개량 조합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군과 연계해서 시행 하는 금년계획 사업량이 10개지구에 729㏊ 사업비 약 146억6,8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씩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확정 되 는 것을 포괄해서 군비 보상금 이 약 14억6,600만원이 소요돼서 부담이 큰 실정입 니다. 예산 과중을 감안해서 본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총18건에 12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군남 대화제 보수, 불갑 덕산제 보수, 군남 아양제 보수, 홍농 신석 배수로 시설 공사 등 5건을 완공하였고 불갑 압수 제 보강등13건은 현재 시공중이거나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 묘량 영양지구 밭기반 정비 15.8㏊와 법성 신덕지구 밭기반 정비 11.3㏊는 현 재 설계중이며 금년 작물 수확후에 착공 하여 내년 봄 작물 파종 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만 이 2개지구 총사업비가 8억원이 투자됩니다. 그중에서 군비 보상금 이 영양지구 1억원 신덕지구 6,000만원등 1억6,000만원이 아직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군비 미확보 예산 은 금년 추경이나 내 년 당초 예산 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강우량이 6월말까지 351.7㎜로 평년에비해서 약 190㎜정도가 적었고 저수지 저수량도 197개소의 저수량이 7월 10일 현 재로 36.6%로써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가뭄이 계속되어서 우리군에서는 7월 11일 부터 7월 31일까지 21일간에 거쳐 그동안논 면적 34%에 해당하는 3,597㏊가 고갈 및 한발이 발생하여 그 대책 사업으로써 대형관정 27공, 중형관정 13공등 40공에 9억5,200만원 수리 시설 개보수 14개소에 7,476만원, 유류 26만7,900ℓ 및 양수기 21대를 6,990만원에 구입 사용하였고 장 비 사용료 397대 7,155만원, 송수호스 133.8㎞와 기타 사업비에 5,572만원등 가뭄대책 사업비 총액 15억7,600만원으로 추진하여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본사업의 지원은 국비가 15억400만원 도비가 1억7,200만원 군비가 1억4,900만 원, 한해의 연금 성금으로써 2억5,100만원을 투자하였고 한해의연품 으로써는 양수기 57대, 송수호스 5.99㎞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특히 가뭄대책 추진 과정에서 군 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특히 의원 여러 분께서 불철주야로 적극 추진하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염산 미동 방조 제 제방 보강 200m에 1억1,400만원 염산 한아 방조제 제방 보강 26m에 1,500만원 완공하였고 백수 백암 방조제 보강 356m 에 1억3,000만원으로 현재 75% 공사 되었습니다. 염산 옥실 방조제 보강 160m에 1억1,500만원에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 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마면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은 송 촌 도로와 화평배수로 시설은 완공하였고원흥 용수시설, 월산 하수도, 월산도로 등은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월산 복지회 관은 기존의 청사가 개보수 사업을 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사가 신축지로 이사한 후에 구청사를 계속 사용할 계획 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신축 12동 주택개량 20동등 32동은 현재 80%의 공사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하도록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작년 까지 3,536등을 설치하였고 금년도 사업 은 1,255등중 1,200등이 금년 5월 7일 착공하고 11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현재 60%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설치한 55등은 낙월면 지역이 전기 발전 시설이 되어서 금년에 가로등을 설 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은 우리군 군도 가 당초에 9개노선 연장 63.7㎞ 입니다. 금년 6월 29일자로 12개노선 86.7㎞가 군도로 추가 승격 되어서 총 21개노선 150.4㎞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42.2%인 63.5㎞는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 86.9㎞는 미포장 도로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대마 복평에서 대산선 2.3㎞, 영광∼묘량선 3.9㎞는 7억1,000만원을 들여서 포장 완료 하였고 군남 양덕에서 염산 두우선 4.4㎞ 구간을 확장공사중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비 미확보분 2억원을 채무부담 승인 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포장공사를 완료 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64개 노선에 299.4㎞를 금년도에 추가로 127개노선 162.8㎞를 농어촌 도로로 승격시키 고자 금년 6월 29일자로 전라남 도지사 를 경유해서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 중에있습니다. 승인 이 되면 우리군 농어촌 도로는 189개노선에 466.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6.1%가 포장이 되었고 나머 지 미포장은 344.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은 법성 용성에서월산간 2㎞는 6월말까지 포장완료 하였고백수 대전 길용선은 작년까지 확장된 구 간 1,200m는 현재 포장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40m구간은 계속해서 확장공사 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서 송학 매산선은 군비 미확 보 1억원을 채무부담 승인 을 받아서 금년말안에 포장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3개노선 재원은 양여금 이 5억9,500만원이고 군비 가 2억5,500만원 합해서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은 총 12건에 1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 으며 그 내용은 군남 도장선 도로포장 530m에 5,400만원을 투자해서 7월 14일까지완공을 하였고 염산 상오교 가설 10m 백 수 영산 성지도로 덧씌우기 570m 영광읍 무령리 안길포장 220m 불갑사 진입도로가염산 야월리 군도 차선도색 8㎞에 대해서는 8월 20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원전 협력 사업으로 백수 구수도로 확장 1㎞와 홍농상하 성산간 덧씌우기 공사, 황곡 도로 포장과 오지개발 사업으로 묘량면 월암도로 확장 포장공사와 도비 보조사업 으로 군남 포천 대덕선 도로확장 공사는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불갑사 교량공사는 발주중에 있으며 국토가꾸기 으뜸사업으로 추진하는 영광천 복개 공사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12 건의 16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은 7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사업중 일부 부진한 것은 의원 여러 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지난번 가뭄대책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약간 늦어 졌습니다. 본 사업등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내에 계획된 사업들을 모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추진 사업은 금년도 강 우량이 현재까지 572㎜로써 특히 8월중에태풍 제11호, 13호,14호등 세차례의 태풍이 다행스럽게도 피해없이 비만 내려줬고또 재해대책에 대한 피해는 금년에 앞으 로 한두번의 태풍이 있지 않을련지 예상 하고 있습니다. 만 이상태로 간다면 더이상앞에서 말씀드린 한해대책 사업을 했고 피해를 입었지만 평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런 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피해 사전예방으로써 방재 담당자 교육과 반회보, 유선방송 , 민방위 훈련시에 주민 들에게 홍보를 하였으며 수방자재로는 말목 2,737개, P.P포대 4만8,800여매, 묶음줄 235타래, P.E필림등을 확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리단위에 165개단 5,700여명의수방단을 조직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 수용시설로써 마을회관 1 개소, 학교 9개소, 교회 1개소등 11개소를 지정하였고 구호 및 방역물자도 확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 예상지역으로는 영광 이민촌과 염산 염신등 2개지구 31세대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지구 정비는 17개지구에 5억5,170여만원을 투자하여 90%의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추진내용은 묘량천 정비, 염산 미동 방조제 정비, 홍농 칠곡제 농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군남 대화제불갑 덕산제, 군남 갑촌축대, 법성 진내 언덕 붕괴, 염산 두우 방파제등 11건은 완공 하였으며 불갑천 정비공사는 95%로 써 10월 15일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염산 옥실 방조제 와 대마 산정제 공사는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사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재채취 현황은 금년도에 허가 및 신고량 10만6,500㎥으로써 저희 군에서 허가하는 불갑 순용지구는 허가량이 2만2,000㎥중에서 1만810㎥을 8월 10 일까지 채취 완료하였고 백수 지산지구 개간지 2,030㎥, 백수 하사지구 양식장 2,980㎥을 반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갑 저수지, 오동제, 봉덕제등 3개소의 저수지 준설을 목적으로 골재 채취량 3만3,950㎥을 채취 8월 31일부터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삼스런 말씀입니다. 만 우리가 이자리는 군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고 어떠한 업무는 한과만 해당하는 업무도 있지만 조정해야 할 업무도 있습니다. 형식에 그칠려면 우리가 업무 보고 책자만 보고 도 다소는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자리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군수 님이 오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 님이라도 오셨어야 온당한 일로 사료됩니다. 내일은 두분중에서 한분이라도 나오셔 서 진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장 님께서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할렵니다. 이상으로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