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년 8월 23일 정치모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8월 25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4년 8월 26일 연천군수로 부터 연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94년 8월 29일자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4년 8월 29일 이성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홍기완 의원외 2인으로부터 93년도 연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27회 임시회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연천군공설운동장등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차기 임시회로 연기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활동을 계속하게 되어 94년 9월 1일 연천군공설운동장등 조사특별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서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7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4년 7월 23일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외 8건의가결 조례안은 94년 7월 23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94년 8월 8월 각각 공포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오늘 제출된 안건중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제외한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이성태 의원입니다.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등의 구성운영을 근거로 정하며 법시행령 제19조 2의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의 출석요구, 선서, 증언방식과 비용지급등 감사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사항을 정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지방 공기업 및 연천군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한후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증언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과 소명규정, 증인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 증인선서의 절차 및 방식, 증언의 범위 및 방식, 증인에대한 보호규정, 증인에대한 여비등 비용의 지급, 불출석등에 대한 통보규정,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절차, 조례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한 의회규칙 제정근거등을 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이상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93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홍기완 의원입니다.93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것이며 주요골자로 결산검사위원에 연천군의회 신기수 의원,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총무과장 이상필씨, 연천군 청산면 궁평1리 이경애씨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것입니다.이상 93년도 연천군회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연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금년 여름은 유래없는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온국민을 애태웠습니다만 우리군은 가뭄과 비피해가 별로없는 가운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모든 군민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땀흘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박서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군민과 더불어 함께 고통을 나누며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결과라고 생각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우리 600여 공직자는 군수님을 정점으로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계획된 모든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다짐합니다.그러면 연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의해서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것입니다.동 조례안은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으며 보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천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는사항이 되겠습니다.제정되는 조례안은 별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과장 조현상 입니다.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읍면의 계장급이하 보직발령에관한 업무와 군세에관한 업무는 종전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첫째, 소속직원 임용에관한 권한중 89년 5월 1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화되어 읍면에는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없으므로 읍면장의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권한을 없애고 대신 읍면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 계장급이하 즉 6급이 되겠습니다.소속직원에 대한 보직발령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코자 하는것입니다.둘째, 군세에관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하는것입니다.주민세를 비롯한 자동차세, 재산세등의 군세에관한 사항은 현재 내부위임하여 징수감액결정 및 결손처분등을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이 사무 또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능률의 향상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 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한이섭 입니다.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정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것으로서 본문은 총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분쟁의 조정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조례안 설치및 운영에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위원회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의 위원회기능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토록 되어있고 제10조의 조정절차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시 합의함으로서 심사조정이 이루어지며, 또는 제11조는 분쟁신청사건의 처리중 조정의 처리를 중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상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르과이라운드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주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할시 분납가능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미납시 연체율을 인하하는등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않고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1 기준이하로 인하 하였습니다.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율을 현 19％에서 15％로 인하코져하는 내용입니다.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 두가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0.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로 전문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조례안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권고대상 사업체에 대해서 매분기 1회이상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과 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에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키 위하여 군민전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연천군 재활용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7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조례안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청문조항을 두었습니다.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과태료부과 기준에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의해서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안 제 6조가 되겠습니다.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였습니다.안제7조가 되겠습니다.이상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가.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가정복지과장 강경숙 입니다.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부녀아동상담소 관련업무가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부녀아동상담소의 위치를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입니다.연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을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한 규정과 그에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을 도의회의원 일비에 준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애와 상해의 기준 및 보상금 청구기준과 지급방법 및 의원상해등 보상심의 위원회구성과 그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임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서 지방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있던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회수하고 고용직공무원 임용에관한 규정을 조례로 하며 읍면에 고용직공무원을 두지않기로 한것과 종전에 내부위임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읍면의 6급이하 직원의 보직발령권한을 조례로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내용과 군세에 관한 사무의 일부가 내부위임 규정으로 되어있던것을 조례로 정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종전에 불합리하게 내부위임되어있던 규정들을 현실에 적절하도록 조례로 정하여 권한위임을 함으로서 읍면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및 동법시행령 42조내지 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부동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구성 및 기능을 제2조내지 3조에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제8조내지 10조에.제11조에서 처리의 중지조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참고사항중 예산수반사항중 민간인위원 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코자하고 있어 연간1백25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이라고 하나 각종 다른 위원회에서는 평균 3만원의 실비를 보상하는것과 비교해 보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됨으로 위원회 운영시에 타 위원회와 균형을 맞추어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현실과 불합리하고 실용성이 없던 사항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를 종전에 3백만원에서 1천만원이하로 하였고, 제22조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종전의 1000분의 150 또는 1000분의 25로 납부토록 되어있던것을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로 인하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조례안으로서 법규 및 예산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이 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됨으로 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연천군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4조에서 일회용품사용 자제규정을 5조에서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제6조에 규정하였고, 재활용추진협의회구성근거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재활용과 관계되는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조례안으로서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지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과태료 부과권자와 징수권자를 정하였고 청문의 절차를 명문화하였고, 이의제기규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분리수거에 관한 과태료부과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93년 7월 29일자로 연천군직제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회과소관이었던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으로하여 제명칭을 변경하여 현행에 적절하도록 개정코져하는 것으로서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감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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