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별상대로 해서 전부 양해를 얻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사업 계획서 보면 대략 토지 매입과 택지조성비 기타해서 예정액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4,별표5와 별표6이 개정공포('94.7.6)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별표5, 별표6에 준하여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규정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의정활동비를 지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여비지급 종류중 "식비, 식탁료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하고 의원 일비 지급 기준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현재 교통비와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등급및 식탁료 지급 규정을 삭게 했습니다. (안 별표 1)입니다. 국외여비 기준표중 숙박비중 식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 비고중 1항,2항,4항 삭제와 별표3의 유의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일정활동비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4,별표5,별표6(일비와 여비의 지급)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중 "숙박비"란과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유의 사항을 삭제한다. 다음 숙박비, 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와 법조항을 카피해서 일일이 첨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회기중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 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94.3.16)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제정해야할 조례중 조례제정과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장애"와"상해"의 기준은 (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관련된 폐질등급 제1급 ~14급이 해당되며 "상해라 함은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로 인한사망, 직무상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이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망,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당해년도 일비 2년분 금액, 장애의 경우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제5조,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성은 위원장1인 포함 5인이내 위원원장은 부군수, 군수가 위촉 의원1인, 관련 실과소장1인, 관내병원 및 의원 전문의사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으로써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비 심의,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을 조사하고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군수소속 공무원은 재직기간이고 위원장 직무는 심의회의 집무 통괄, 위원장이 사고 있을 시 군본청 관련 실과소장이 직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심의회 심사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 공무원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심의회 수당 제12조를 보면 출석위원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출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영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 되고 보상금 청구등 제13조를 보면 사망 당시의 유족,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사망의 경우 6개월이내, 그외 30일 이내의 청구자가 서면청구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4조 심의결과를 통보 받아 군수가 결정지급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 보상금은 일시불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후 의회의장에게 내용 통보 관련법규는 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로써 별첨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내수면어장개발사업에따른토지사용및매입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내수면어장개발사업에따른토지사용및매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장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및 매입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 어장 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UR대비 기업어가 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군은 영산강 유역 종합 개발사업으로 해면 전어장이 상실되어 대체 어장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배후 공단 유발 인구에 대한 고단백질의 수요에 대비하고 침체된 수산업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양어 기반 시설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내수면 어장 개발 사업의 적정 부지로 판단되는 영산강 유역종합개발 3 - 1사업지구 평야부 제3.4공구내 간척지를 매립 공사 준공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선 사용 할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예정지는 영산강 유역종합 개발 3 - 1사업 지구 평야부로써 제1지구는 제4공구내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지선 간척지이고 제2지구는 제3공구내 영암군 미암면 신한리 지선 간척지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 66,100㎡이고 사업내용은 지하수개발, 도로, 용수, 배수시설이고 사업비는 1,000백만원 국비500백만원, 도비 210만원, 군비 29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93.9. - 95.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하수 개발 부분은 완료되었고 사업규모는 8공에 일일채수량 3,474톤이고 제1지구 5공에 일일 채수량 2,520톤이며 제2지구 3공구에서는 일일 채수량 953톤입니다. 부지 확보 부분에 있어서 영산강 3단계 사업 매립공사 준공시 우리군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선사용 동의를 하고 양어장 단지 시설부지에 대한 매립지 사용허가 처분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시설부지 사용 및 매입계획은 위치 영산강 유역종합개발 3 - 1사업지구 평야부 제3.4공구내 이고 제1지구는 미암면 남산리 간척지 42,000㎡,2지구는 미암면 신한리 간척지 21,100㎡ 계획면적은 2개소 66,100㎡이고 사용및 매입방법은 후매매 조건으로 선사용입니다. 토지매입은 시기는 영산강 유역종합 개발 3 - 1사업지구 매립공사 준공인가시 예정가는 139백만원 평당 7,000원 예상한 것입니다. 토지사용으로서는 사용기간은 토지 사용계약 매매 계약시점이고 사용료 납부기간은 내수면 어장 개발 사업 완공일 매매 계약시점이고 사용료 예정가격은 매년 14백만원으로써 토지 감정평가액의 10%입니다. 환경관리는 시행자는 농어촌 진흥공사이고, 경비부담은 군 소요 예상경비는 10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대체어장 66,100㎡ 개발 어업 생산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업어가 육성하고 침체된 수산업의 균형개발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상실어민에 대한 대체 어장 조성으로 어민 생활 터전 제공하며 배후 공단 유발인구 30만명에 대한 수요대비및 소득증대는 년간 고단백질 어류 300톤, 26억원 생산하고 수산자원보호 육성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장개발사업 후보지 위치는 별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장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및 매입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영산장개발 사업 2∼3단계 사업 시행 전에는 약 6,000ha의 광활한 면적에서 잡는 어업을 하였으나 영산강개발사업으로 잃은 어장을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특히 UR대비 및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 Ⅲ~ Ⅰ사업 지구내로써 1지구는 미암면 남산리 간척지 42,000㎡ ( 12,705평)이고 2지구는 미암면 신한리 간척지 24,100㎡ ( 7,290평)이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연간 어류 300톤 생산 약 26억원의 조수익을 예상합니다. 결론으로써는 거대한 내수면 양어장 시설에 앞서 확실한 보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에 있어 후매매 조건으로 공인 감정기관 결정 고시지가로 되어 있으나 자체 지하수개발 많은 자금을 투자 시설하면 그곳은 시설후의 감정가는 변동있을 것 예상시설지역이 아닌 곳의 감정가와 동일한 매매행위로 한다고 서면으로 협약이 있었으면 하고,사용료를 매년 14백만원씩 부담한다고 되었으나 내수면 어장 개발사업단이 부담을 하는것인지 군비로 부담하는 것인지 한계가 명확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산업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1년에 1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58조 4항 시행령 56조8항에 의해 토지 감정평가의 100분의 10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가격에 의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부담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개발된 지역의 감정 가격이 높아질 염려가 있으므로 농수산부 체결시 인근개발 않는 지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한다는 단서를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지사용은 공수 매립법 제13조와 시행규칙 9조에 의해서 매립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 인가를 득한후 일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 우리과에서 설계를 한것이 아니고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아서 했습니다 또 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기준표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지개발입니다.

지하수 개발하고 도로·배수·용수시설하고 나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어가들에게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도록 해야죠?

우리가 농촌 근대화 촉진법 158조 4항이는 시행령 59조 8항에 의해서 농지개량 시설을 활용했을때는 토지가격감정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환산을 해보니 매년 1,4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 1,400만원만 생각하실것이 아니라 영산강 3-1지구 19,995평 약 2만평의 땅을 확보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선 영암군수로 해서 어가들에게 다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기간은 내수면 어장개발사업 완공일 부터 매매계약 할때 까지인데 그 기간은 어가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 기간에는... 잘해봐야 약 1년이나...

잠깐만요! 산업과장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군에 1,400만원의 임대료가 싸다 비싸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수용가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군비가 부담되어야 하는가 하는 지적인데 처음에는 군비로 부담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김종팔의원이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니까 이제또 그렇다고 하면서 시설을 시공할때 개발 중일때까지는 군비로 부담되는 것이냐고 하니까 그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안 맞은 이유가 사용료 납부가 언제부터 발생되느냐면은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 완공일부터 매매 시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하는 그 기간에는 사용료 부담이 발생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 부담이 전혀 필요 없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공기간에는 사용료 발생이 안됩니다. 그 말이 맞죠? 지금 계획표에 의하면 그렇게 된것이 안닙니까? 그렇다면 그전에는 발생이 안되는 것이고 완고이 되면 매매기간까지 사용료 부담이 생기는데 그때 부터는 수용가가 부담하고 우리군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지말고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사용기간을 토지 사용계약기간부터 매매계약 시점까지 이고 사용료 납부기간은 내수면 어장 개발 사업완공일 부터 매매계약시점까지 인데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해서 내수면 어장개발사업 완공일이 가령 6개월이거나 1년이 된다면 그 기간은 우리군에서 1,400만원의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될 때에는 업자가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정깃으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셨던 김재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결 보류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삼호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삼호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승인에 대한 제한 절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로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2년 9월에 의회에서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15조및 시행령 4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라 동의로 정정하겠습니다 삼호 상수도 사업 지방체 차입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10개년 개발계획및 공단배후권에 상수도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공업단지 개발로 유발된 증가인구를 우리군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를 차입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인 삼호 상수도 시설공사가 '94.1.5일자로 30억원에 대한 내무부 승인이 나고 토지 관리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기금으로 '94.3.2일 4억 1천만원에 대한 건설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30억은 이율이 년 7%로 상환기간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 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4억1천만원은 이율이 연 5%상환 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시기는 의회 동의후 도에 차입신청하여 공사시기는 의회동의후 도에 차입신청하여 공사비로 집해코자 합니다. 뒷면의 사업계획서,연도변 투자계획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삼호 상수도 사업은 공단 배후권에 맑고 깨끗한 상수도물을 적기에 공급하므로 공업단지내 유발인구를 정착시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공사비는 137억원이고 재원내역 지방채 119억1천만원 시도비 12억 1천만원, 군도비 5억 2천만원, 이율 년간 7%,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5%,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입니다. 결론으로써 지방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으로서는 약간 군비 부담은 가중이 되나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생각되어 기채를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채가 1,197천만원일때의 우리군의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라면 년간 이자만 8억3천7백만원이며 원금이 들어가는 년도인 첫해는 14억 9천6백만원이 상환액이므로 이자 원금을 합하면 23억 3천3백만원이 소요되므로 빈약한 재정 자립도를 가진 군은 기채가 많으면 자체 사업에 압박을 많이 준다고 사료됩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