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실시되는 의령군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추천은 의회의원 1인은 의장이 추천하고 이외의 위원은 2인이상 4인이하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4인이상 8인이하의 범위에서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추천내역은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과장 오장석,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과장 박우경, 의령군 축산업협동조합 전무 서인석, 일반주민으로서는 전직 금융기관 종사자 강언석 전직 공무원인 허만택 이상 5명으로 추천하게 위하여 오늘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용기의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군수가 추천한 5명중에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의령군 지부 과장 오장석씨, 의령군 축산업협동조합 전무인 서인석씨, 일반주민중에 전직 금융기관 종사자인 강언석씨 세분을 추천합니다.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농어촌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촉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하고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시행령을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골자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조례전문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개정조례 제3항 제2호에 종전 조례는 시가 3백만원이하의 기타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으로 대폭 금액을 올렸습니다. 제12조 사용허가 기간입니다. 재정내용있어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신,구조문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제12조 제2항 구 조례는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있다로 된 것을 개정조례는 본 조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입니다. 구조례 조문에는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조례는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5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호에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로 신설되었습니다. 제7호는 신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도록 기준이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이것은 제22조 제1항에 새마을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을 취락개선사업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구조례는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정조례는 농지소득금고 금액의 1,000분의 50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요율을 인하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제5항입니다. 구조례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되어있고 개정조례는 공유 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 내용도 요율을 인하하는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구조례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즉, 농협 의령군 중앙회지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로 규정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됩니다. 제36조와 제39조는 자구수정이 되다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배상술입니다.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공사대금기채차입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발전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공사비(부지조성비)는 채무부담으로 부지분양후 분양대금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사업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대기업 및 증소기업 유치홍보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산업경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재까지 부지분양에 불토명하여 당초 부지분양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년 4개월동안 공사비 지급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추진해서 지난 7월 30일 공사 준공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는 회사경영난을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선 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90,700평 분양면적은 66,000평, 사업기간은 92년 4월 착공해서 금년 7월 30일에 부지조성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 2일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77억 24백만원입니다. 92년 4월 23일에 전국경제인 연합회에 기업체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93년 6월 20일에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 3월 5일부터 부지분양 일반공개모집부지분양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홍보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출신 대기업인 삼성그룹과 삼영그룹과는 수차례에 걸쳐서 유치협의를 하였습니다. 대도시 이전 대상업체등 6,520개업체를 조사해서 홍보팜플렛과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일간신문 9개사와 상공회의소월보 및 의령신문, 반회보에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군청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내 50인이상 공용업체와 대한상공회의소 300개 업체등에 정보문의와 방문활동을 해서 기업체 유치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주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부지분양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책입 분양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조기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채차입 승인요구내역 사항입니다. 차입금액은 30억원으로 차입자금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차입조건은 3년거치 2년균분 상환 연리 8％입니다. 상환재원은 부지분양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결요구안입니다. 공사비 77억원중 30억원의 기채승인을 요구하는데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결이 된 안이니까 잠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하기보다는 5분간만 묻겠습니다.

예.

걱정을 많이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삼성그룹하고 삼영그룹에다

안해도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 하더라해도 지금 경남무역관도 만들어서 80개 업체인가가고 엊그제는 학계나 관계, 재계 전부 진주에서 서부경남에 첨단시설 공단을 조성 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회의도중입니다만, 돈은 지금 35억원을 빌려내는 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염려해서

기획실장 김종호입니다. '94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편성방침,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4제2회 추경예산은 한해대책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정리와 농어촌도로 확충을 위한 증액교부금계상 및 승인된 지방채로 구룡공업단지 조성에 충당하고,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쓰레기종량제 실시등에 따른 최소한의필수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편성방침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에 계상하고 지방채 승인분 및 세외수입 변동분을 계상하고 한해대책비 및 국,도비보조사업추가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한해대책비의 계상, 공과금, 부담금, 인건비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정 및 필수 경상사업비의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약 30억 430만 1천원과 특별회계 13억 8214만원으로 총 43억 8644만 1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의 규모는 675억 9453만 5천원에서 719억 8097만 5천원이 되어서 6.4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가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6536만원이 줄었으며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백만원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5억 1358만 5천원, 지방교부세가 10억 8976만 3천원, 보조금이 14억 95만 3천원으로서 총 30억 430만 1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050만 4천원 감하고 물건비 1억 4135만 5천원, 이전경비 1억 3559만 4천원, 자본지출 27억 6684만 4천원, 보전재원 640만 3천원, 내부거래 감 8천만원, 예비비기타에 4460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은 16억 1886만원 감하고 도비보조금 1백만원, 지방채 3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은 물건비 감 3백만원, 자본지출 9억 8684만원, 보전재원 3억 98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6페이지에서 7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뒤에 보고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은 5억 1358만 5천원으로서 과년도 징수교부금과 의령우회도로 공사 편입보상금,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상환의 업체부담금, 용덕면 사무소 주차장부지 회사금과 군수관사 신축에 따른 전세금등 잡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8976만 3천원으로서 특별교부세 4억원과 증액교부금 6억 8976만 3천원이니까 보조금은 14억 95만 3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0억 3920만원 도비 보조금 3억 61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050만 4천원 감하였으며 경상경비로는 지도소 정근수당 부족분 공무원연금 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7265만 9천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3801만 4천원, 법무담당공무원 정액활동비 30만원, 건설과 청원경찰 인건비 154만원,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상환 640만 3천원, 분뇨위탁처리 수수료부족분 1천만원, 정수물품구입비 1250만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기타 84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총 27억 2015만 7천원으로서 부림 동동하수구 설치 및 안길포장,정곡 대신 간이상수도 보수. 다음 10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48백만원, 농촌선도마을 육성 저온저장고 신축비지원 1억 1천만원 대의두고 부림단원선 농어촌도로사업과 '94군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입비 의령상수도 배수진 진입도로 편입부지보상, 밭기반 조성사업, 부곡지구 경지정리 1억원. 다음 11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94. 2. 11 폭설피해 복구비, 한해대책 물품구입비, 유류대, 암바관정 굴차비, 저소류지 준설, 간이용수원 개발과 유곡송산교보수, 부림오월지구 농업용수개보수, 상정제보수, 남산동 삼영아파트 진입도로개설, 구룡공단 비상급수시설, 보건소 노후차량 교체등에 총 16억 4092만원과 예비비 446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6536만원 감하고 사용료수입 1464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천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순세출은 감 6536만원으로 의령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따라 이의 시설비와 부림상수도 여과기교체 사업비를 감하고 의령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실시설계비 73백만원과 상수도 배관공사 긴급보수비 14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가장 중요사항이 되는 구룡공단 부지조성사업비 지급을 위한 지방채 30억원이 승인됨에 따라 세입은 구룡공단 부지매각수입을 33억 650만원 감하고 잡수입 1억 89만원과 모래판매수익 15억 64백만원등 총 14억 465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는 구룡공단 부지확정 측량비 68백만원, 골재채취 상차임 9억 7520만원, 정류장 공영개발 기채차입금 상환 34억 983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올리면 기채 30억원으로 세입으로는 편성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에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구룡공단부지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 시설비로 세출예산에기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입재원만 부지분양대금에서 기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대해서는 사전에 회의전에 상의한 바와같이 의장님께서 호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