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이흥만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업무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R의 파고를 넘고자 70ha의 배단지 조성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잉생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가꾼 보람이 헛되지 않도록 전국 생산량의 데이터는 파악하고 분석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잉출하에 대한 출하 조절대책은 있는 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하 조절방법으로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온저장 시설이 얼마나 되어있으며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효과로 농가의 수익성은 보장될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저온저장고의 운영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도 답변해 주십시오. 활용가능성 있는 농산물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으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UR 수입개방에 따른 금산 인삼의 문제점과 항구적인 대책 또 농약 빈병 수집결과와 처리대책,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관련 제도 개선문제로 행정쇄신 실무위원회도 지금 건의가 돼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삼제도 개선관련 파생문제와 대책은 어떠한지 재배농가 육성방안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으며 생산품을 전량 수매할 용의는 없는지 제품연구개발 계획은 없으신지 항구적이고도 창발적인 연구는 현재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약빈병 수집결과와 처리대책은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금 수집이 되고 있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수집이 돼서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다 폐기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용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먼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활력화 종합대책수립시행 시 돌출된 문제점과 창의적인 의견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화 종합대책수립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UR 협상타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농촌실정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군의 농업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보완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 계획을 지난 ‘94년도 3월부터 5월 a라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 수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42건이고 도와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127건, 농협, 축협 등 농민지원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7건 농민 스스로 창의력을 갖고 실천해야 할 일이 15건 등 해서 총 191건에 대해서 중앙부처, 즉 농림수산부와 행정기관 도청과 각 시군 실과사업소, 읍면 또 군 의회 또 교육청, 농업고등학교,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언론기관, 전국시장군수 및 출향인사 등에 건의 또는 추진 촉구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문제점과 그 추진방향으로는 거기에 본 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는 총 8,807억 이러한 엄청난 그 예산을 가져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98억, 도비가 585억 군비가 225억 융자가 1,515억 하고 자부담이 약 5,580억으로 어떻게 해서 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계획으로 돼서 군 자체적으로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시항으로 판단이 됐고 또 어려운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수립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 이런 등등은 앞서 말씀드린 정치권 또 지방자치단체 농민지원단체 또 농민 스스로 해야 할 사항이 개괄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스스로 해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농촌발전대책 추진 방안이 중앙에서 발표됐습니다. 이와는 앞서 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비 정부에서 42조원을 마련해서 농어촌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금년부터 신설되는 농특세 15조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됨으로 해서 본 농촌발전계획이 9월 중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계획도 9월 중에 다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수립, 농어촌활력화 종합대책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을 9월 중에 재조정을 할 적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ha의 배단지 조성으로 UR의 파고를 대응하고자 함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과잉 생산되는 것은 없는지 또한 전국적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는지 과일 출하에 대한 출하조절 대책은 있는 지에 대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배나무 재배상황은 93년 말 현재로 재배농가 179농가에 66ha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배 재배 현황은 전국이 1만 1,009ha로 해서 금산군이 조성면적은 전국대비 0.6%, 충남에 재배된 면적에 비하면 약 3.8%에 아주 적은 면적이 재배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과잉 출하 시에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소비와 수출증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배에 대한 소비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수출도 전국적으로 ‘92년도 10월 기준으로 볼 적에 270만 불에서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330만 불의 배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2%가 증가돼서 앞으로 소비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배단지로 특산 작목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고지대의 일교차의 기후조건으로 해 가지고 당도가 나주나 성화, 유성 배에 비해서 1도씨 이상이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농산물의 과잉에 대한 대처방안이 과잉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생산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농가가 손해 본다는 이런 개념에서 앞ㅇ로는 저희가 금산의 배 당도가 높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많이 출하됐을 때의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심이 있기 때문에 금산지역에서의 배단지 육성은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이 계속확대 보급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산군에서 저온저장고 설치는 얼마나 되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저장효과로 농가의 수익성은 있는지 저온저장 운영이 부진하다는 그 이유와 향후대책 또한 활용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저온저장고 설치현황은 현재 8동 연건평 462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추부농협에 대단위 대규모로 지은 200평짜리가 1동이 있고 농가 임업조합지도소 등해서 7동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설치상황은 우리 군에서 볼 때 앞으로 UR에 의한 대비 또 과잉 또는 홍수출하 시에 대비에는 저온저장고가 앞으로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현지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계획은 앞으로 확대 보급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저온저장고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그 문제점을 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점은 평당 단가가 100만원 내지 15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건축비로해서 매년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필요한 수요를 충당치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현재의 확보동수가 적으므로 해서 농산물의 보관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고 부패하기 쉬운 그런 단점도 저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과실류, 채소류 생산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지속적으로 확대보급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요청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UR 수입개방에 따른 금산 인삼의 문제점과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금산에서는 인삼 없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의 70～80%를 인삼이 좌우하고 있는 지역이 금산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정규 씨께서 국민제안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 홍삼전매제도폐지 문제에 대한 국민제안으로 상정돼서 지난 8월 17일 행정쇄신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본 문제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고를 안 하셔도 돼요. 먼저 보고가 됐으니까요. 다시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삼문제는 앞서 간담회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 드리고 다음에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빈병 수집결과와 처리대책에 대한 다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빈병 수집은 한국재생공사에서 개장 50원씩 보상금을 주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요령은 마을단위 부녀회, 노인회, 학교의 학생단체 기타의 사항으로 해서 빈병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28만병이 수집돼서 개당 50원씩 보상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재생공사에서 보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으로 볼 적에는 저희 관내의 농약상이 약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의 농약병이 나아가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1년에 40만개 정도 이상이 농약으로 농촌에 나아간다,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농약병을 전량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보상 문제를 검토한 결과 보상단가를 좀 군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착실하게 빈병을 수집을 해 보자 이런 안에서 금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40만개 목표를 놓고 개당 재생공사에서 50원 보상하는 가격 외로다가 보상가격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병당 25원을 추가 군비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각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24만 4천개로 해서 610만원이 지금 자금이 집행할 수 있는 실적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 금년 8월과 9월에 농약성수기에 상당한 빈병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40만개 가까이 수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현수 의원이 질문한 것은 UR 수입개방에 따른 금산인삼의 문제점과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쇄신위원회 갔다 온 사항이 그 설명을 대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문제점도 앞으로 전망은 어떻겠다. 이런 얘기도 해 주면서 지금 그 얘기인데 지금 행정쇄신위원회 갔다 온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든 전망이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답변이 되지요. 완전히 답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보완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은 ‘96년도부터 최소 시장 접근율에 의해서 3%가 외국 인삼을 수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삼은 우리나라의 인삼가격에 비해서 10분의 1정도로 싼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싼 인삼이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에 ‘96년부터 일부분이나마 점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측되는 사항은 우리나라 인삼가격도 다소 수입인삼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되지 않나 이런 예상이 되고요. 수입되는 인삼은 분명히 중국 인삼이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 인삼이다 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제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 국내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고 또 수입 된 인삼도 우리나라 인삼거래량이 70～80%를 저희 군에서 집산이 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되는 인삼도 저희 군에서 수입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관내의 시장에서부터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태진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70ha에서 생산되는 그 배의 예상수치를 알 수 있으면 좀 알려 쥐고 저온저장고의 저장능력 대비 저장 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고에 저장했을 때에 저장물의 단가가 높아지다 보면 농가의 실질 수입도 줄고 또 저장고를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도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저장능력 대비 저장물량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금산경제 중요성과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금산 인삼이 수입인삼의 대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질문이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배농가육성 지원방안 생산품 전량을 수매할 용의 제품연구개발에 따른 계획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도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한 가지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가격안정을 위해서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도 하겠다하시는 말씀과 수입권 확보문제에 따라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고 ‘96년도 수입개방에 따른 물량이 3% 외국 인삼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수량이 지금 얼마나 예상을 하는가,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진흥기금 마련을 기 인삼문제를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을 때 좀더 확보할 용의는 안 계신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96년부터 인삼수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중국 삼이 우리나라 삼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 10분의 1정도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우리 금산인삼과 중국 인삼을 약효 면에서 비교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비교분석 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찬헌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흥만 의원님 배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산지역은 그 일교차가 특이하고 일조량이 많아서 배에 특성인 당도가 높아서 이 지역을 특산단지로 이렇게 지정해서 앞으로 계속 보급 확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69ha 정도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배는 대구의 유통센터를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 3～4년 후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으로 있는데 유통센터를 신설해 가지고 생산자나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나 자동화를 이렇게 해 가지고 산지에서 집하 또는 선별포장까지 하고 해외에 수출까지도 더 맡을 수 있는 그런 유통센터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 제가 금년 연초에 나주대학의 유통센터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난해에 유통센터를 건설했는데 부지 3,400평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1,400평의 그런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장차 이를 대비해서 이런 유통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 둘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보충질문 합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서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2조원에 대한 금년도 투자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가 확실히 준비가 못돼서 다음 보고 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70ha 생산량, 거기서 나온 생산량과 저온저장고의 능력, 현재의 보관된 양에 대해서도 자료가 준비가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인삼의 수입대책, 인삼 생산품에 대한 전량수매에 대한 가격과 수입권확보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3% 수입량은 얼마나 되는지 진흥기금 마련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단지 육성을 확대보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통시설 설치문제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계획이 일단 부분적인 어떠한 일정의 사업에 치우쳐서 지원 단일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과수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35억이 책정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35억을 가지고 세트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목 식재부터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앞으로는 지원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시설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사업비에 의해서 유통시설 지원문제는 내년, 내후년에야 본격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답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답변 준비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쉬었다가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42조원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중 금년도 우리 군에 투자한 내력과 농특세 금년도에 신설 확보되는 농특세 15조원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조원에 대한 금년도에 우리 군의 투자된 내역은 국고가 40억, 지방비가 35억 8,000만원, 융자가 69억 5,000만원해서 145억 4,800만원이 저희 군에 금년도에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5년도에는 294억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설되는 농특세 15조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지원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시달이 된 바 없습니다. 동재원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배나무가 배 밭이 66ha, '93년 말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66ha가 효과연도에 이른다고 하면 약 1,518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3년도에는 18ha에서 42톤이 생산된 바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저장능력은 저희가 8동에 연건평 460평해서 보관능력은 약 690톤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되는 농산물로써는 대개 인삼과 포도 일부의 사과,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현재 약 80톤 인삼이 한 60톤 해서 현재 보관능력 690톤에 140톤이 저장고에 농산물이 저장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우리 인삼과 중국인삼의 약효성분 내용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한 데이터가 아직 없습니다. 단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사포닌 함량이 우리나라 인삼이 중국 삼에 비해서 많다는 그런 추측과 또 중국 인삼에는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할 BH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사항, 또 맛에서 우리 인삼이 상당하게 월등하게 소비자들한테 좋게 느끼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삼하고 대비 성분 비교가 인삼박물관에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던데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어떡해서 거기에 있나 모르겠어요. 중국 삼에 대한 엑기스 그것이 적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세요?

예.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박물관에 가 보면 한국 삼하고 중국 삼이 성분비교가 거기에 많이는 안나와 있어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산업행정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은 잦은 한해와 수해를 당할 때 마다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아쉬워합니다. 특히 금년도 경우 밭작물에 대한 고갈현상이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농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도 주곡위주에서 탈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특산물 특히 과수 약초단지 등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등의 방수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삼진흥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산은 전국최대의 인삼과 약초시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통산업을 담당하는 행정주사가 고작 산업과 두 명이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은 조상대대로 인삼과 더불어 생활의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인삼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국인삼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삼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삼농민들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삼의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삼과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직판장 설치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역시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에 직판장을 많이 개설하고 이를 개인화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이 농산물 유통 상의 불이익을 해결하는 최우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상의 농산물 가공식품판매 우리 군에서도 인삼 및 약초 등을 원료로 한 가공 식품을 휴게소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1년을 기점으로 6공화국 시절에 내놓았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른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문민정부 출범 후 ’97년도 완전히 개방되는 UR을 대응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판단아래 전폭적으로 앞당겨서 버려졌던 농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즉 농어촌의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농촌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농어촌발전을 강구함으로써 완전 개방되는 ‘97년 UR에 대응하기 위한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침시달에 이어 ‘93년 11월 각 읍면에 그 내용이 시달이 되었고, ’93년 12월 말 농민홍보 및 사업을 신청·접수 받아서 다시 ‘94년 3월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확정하여 최종안이 지난 6월에 도에 보고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를 보면 농업지원 사업과 임업을 주축으로 하는 전체지원을 합쳐 총 1,70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 ‘95년도 소요액이 226억 9,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정안을 작성 당시 본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검토가 있었으나 생산기반이나 유통구조 개선 시설투자에 부족한 계획이 세워졌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수정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생산기반 시설로 농로개설 장기관리 계획이 없었고 유통시설로 마을마다의 집하장 시설에 따른 저온저장고나 냉동시설 계획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도에 보고된 최종안 중 수정되는 내용은 없었는가, 있었다고 하면 무엇이었으며 지금도 몇 가지 추가해서 수정할 수는 있는가, 또는 그간 집행부에서 추가해서 수정한 내용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정보고 된 5개년 계획이 우리 군에서는 잘 세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있어 수정안으로 올린 내용이라도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5년도 투자소요액에 따른 예산편성과 그 조치는 확실할 것으로 보는가, 또 네 번째 농촌활력화 종합대책을 참고로 할 때 더 첨가나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특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보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높임으로써, 농어촌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발전의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5개소가 육성되어 많은 지원이 되었고, ‘94년 금년도에도 3개소가 육성지원계획으로 지역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사업이 거의 계획과 지원으로 끝나고 이에 따르는 관리 부족으로 용두사미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원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전년도까지 육성된 농수산물 자제 목공예 도자기 등 5개단지 육성실태는 어떠하며 수정한 내용은 없는가, 두 번째 ‘94년도 육성계획에 따라서 도자기나 토기, 차광망 등 융자나 지원에 문제는 없는가, 사실상 사업을 주어도 융자받을 여건이 안 되어서 능력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개선 대책으로 건의한 내용이라도 있는가, 세 번째 사업선정에 차광망이 들어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차광망 사업은 특산단지에 이름을 붙여 지원을 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되는데 선정하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가 말씀을 해 쥐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축장의 시설과 우시장의 위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 내용으로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고 시정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무런 검토나 조치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많은 변화에 따라 우리 사람들의 식사문화도 많은 변화 속에서 육류소비는 엄청난 증가가 되었고, 우리들의 식단에 거의 없어서는 안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도 도축장이나 우시장 즉 동물시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장 위치가 이제는 거의 도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더욱이 그 주변에는 인삼쇼핑센터, 인삼시장 또는 인삼골 예식장 등 많은 외지의 손님들이 찾아와 쉬었다 가는 곳이므로 동물시장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오고가는 사람들의 불쾌감을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독립된 축협의 문제라고 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도축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아래 계획하고 있어 현재로는 그 주변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제3지구 택지조성사업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치상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말까지 시설변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도축장이나 우시장 이전계획은 없는가, 없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도축장 시설의 보수나 증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그에 따른 이전 계획은 하고 있는가, 없다면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농촌의 어려움과 현 상황은 본 의원 이외에 모든 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강조한 사항으로 오늘은 더 이상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농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어려움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며 현 상황에서 가장 농촌 문제로 고심하여야할 부서가 산업과 소관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는 금년도 예산부터 의회에서 승인하여 전문 농촌 지도자육성과 UR 대응 소득 작목을 중점개발하기위해서 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15억의 목표로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님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계획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현재의 조성상태는 어떠한지 또한 운영실적과 조성실적이 지금까지 전무하다고 한다면 조례만 제정하고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또한 기금 조성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으로써 UR 대비 성장작목반 조성현황과 사후지원 및 지도방안의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UR 협상 후에 농민들에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97년도까지 42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현 정부에서 목소리 크게 들리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우리 농민의 귓가에는 공허하게 스쳐갈 뿐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농정에 대한 실망과 불신감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이 되며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닫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금산군에서는 대규모 배단지 조성과 각 읍면단위 군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UR 대비 성장작목반을 조성하여 희망이 부풀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사후지도와 지원이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다소나마 혜택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에 또 한 농어민 후계자식으로 너희들은 정부의 혜택을 남다르게 받았으니 시키는 대로 잘 따르라는 관료적인 옛날식의 각종 작목반을 사후 지도지원을 한다고 하면 보나마나 뿌리도 못 내리고 쓰러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용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초인삼밭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에 필요한 밭작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최대규모의 인삼과 약초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행정부서가 산업과 인삼계 2명에 불과한데 인삼과 신설용의는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인삼계는 8급 1명과 계장 1명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까지 맡는 업무로는 인삼의 홍보시책에 대한 수립과 시행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인삼제도 개선 문제로 해 가지고 많은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급조치 방안으로 인삼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개선이 되는 전제 또 앞으로 제도개선이 안 된다 하다라도 행정기관에서 인삼문제를 앞으로는 폭넓게 더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돼서 상부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등에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대한 구상은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농산물 직판장설치 사항은 그 동안에 대도시 직판장으로 해서 서울 롯데월드에 1개소 대전시 직판장으로 해서 대전 중촌동에 농어민 후계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개소가 있고 관내 도로변 4개소에다가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대전 충촌동에 농어민 후계자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직판장은 ‘94년도 11월에 금년도 11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만 그 직판장은 사실상 운영이 활발히 안 되고 있어서 좋은 장소로 옮길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서 임대료 3천 200만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임기가 만료되는 12월 말 이후에 다른 장소로 옮길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롯데월드에 있는 판매장은 소방도로 인접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난 6월 24일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동안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하여야 할 그런 필요가 있고 해서 금년 2회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근에다가 다시 설치를 할 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승인 요청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4개 도로변 직판장에 대해서 군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중요 지대에 직판장을 확대보급 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변 휴게소에 인삼가공식품 취급추진에 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휴게소는 저희도 관내에 천안삼거리, 망향, 논산에 양촌휴게소 3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 있는 고속도로변 휴게소에는 각 지역에 각 군에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도록 조치가 돼서 저희 군에서는 3개소에 인삼제품에 전반적인 사항을 진열 홍보내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인삼제품을 전시내지는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최종안의 의견 내용과 ‘95년도 투자소요액에 따른 예산편성 상황의 확실성 및 농촌활력화 종합대책을 참고로 할 때 시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운 점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수립 안은 당초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년 42조원의 재원을 가지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상급기관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올린 안대로 확정이 되지 않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93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농어촌발전대책은 10개년 동안 갈 여지가 없다. 단기간 내에 조기투자해서 농촌을 빨리 살려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금년도 초에 당초 10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던 발전계획을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단축해서 조기투자 하라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금년 초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올린 내용은 계획수립 내용은 총 14개 분야에 1,709억 9,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투자계획은 22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 내용은 과거의 10개년 계획은 관 주도형식에서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기 투자 5개년 계획으로 단축을 해서 올리는 수정계획 안은 현지 농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내역은 계속해서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더러 부분적으로 느낍니다만 일단은 농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또 농민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수립된 계획으로 해서 현재로써는 크게 조정내지는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수정도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수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앞 시간에 단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농촌발전대책 농정계획추진 방안이 금년부터 신설되는 농특세 15조원이 추가 확보됨으로 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 조치가 9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가 주민들 또 혹은 농민단체 등을 통해서 기 수립된 계획이외로다가 필요한 분야, 특히 생산기반 유통구조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보완해서 9월 중에 수립계획 안에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다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단지 운영실태와 개선사항 및 ‘94신규육성에 따른 3개소 지원 및 융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산단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기성단지가 5개소 금년도 신규조성 단지가 3개소로 해서 8개단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내용은 금산 신대리에 한옥단지로 해 가지고 인삼발 제조공장 또 진산 읍내리에 유승열이가 하는 퇴비 비료공장 이것은 기성 단지입니다. 그리고 금산 상리에 있는 박인선이가 하는 인삼발 제조공장, 남일 마장리에 있는 양행식이가 하는 목공예공장 그리고 진산 지방리에 있는 홍승현이가 하는 도자기 공장이 기성단지 5개소가 있고 신규단지 3개소는 금산 양지리에 있는 황태범이 도자기 제작공장입니다. 그리고 금성 하류리에 있는 주일수가 하는 토기 공장 그리고 금산 중도리에 있는 차재진이가 하는 차광망 제작 공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본다면 단지 내에 다수 농가가 취업 및 출자형태로 조성운영 함으로써 참여농가의 농외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산단지 영세성과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이 그 동안의 융자금으로다가 지원이 됨으로 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취지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융자금에 의한 융자받기 어려움으로 해서 사실상 융자사업지원이 특산단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그 사항이 문제가 돼서 금년도부터는 융자금에 의한 지원보다는 정부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융자금에 일부분을 보조지원금으로 대체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보조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단지 3개소와 기성단지 3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 지원액이 1억 7,200만원 하고 융자가 1억 3,800만원 그리고 자담이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신규단지 3개소와 기성단지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특산단지 융자금에 의한 지원사업이 보조금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운영이나 시설 설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내용에 금년도 신규단지에 차광막 사업은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데에서 질문사항입니다만 이 차광막은 선정사유는 지역에서 필요한 특산품 개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인삼발은 비닐에 의한 차광막이 많이 소요됨으로 느끼고 있고 그 단지가 지금 차광막 생산에 상당히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또 인근 주민의 참여 기여도가 많고 그래서 금년도 차광막 단지에 선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도축장, 우시장 위치문제점과 금년도 이전 계획은 없는가, 도축장 시설이 보수와 증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과 이전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축장은 금산읍 신대리 680번지에 위치 되어있습니다. 최초허가 연월일은 ‘63년도 6월 7일자로 허가되어 있고 부지로는 1,578평방미터, 건평으로는 281평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금산축협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축장이 그동안의 운영은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서 그 동안은 특급도축장과 일급도축장으로 구분해서 허가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92년도에 농수산부령 1, 1, 006호에 의해서 도축장 권역화 계획에 의해서 도축장과 간이 도축장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 군의 간이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에 운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도축장은 ‘97년도 말까지 전량폐쇄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현재 간이 도축장으로 해서 ‘92년도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간이 도축장으로 지정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 시설조건으로 보아서 금년도 말 ’94년도 말까지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7년까지 연장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부지확보 계축장 추가시설 해체검사장확보, 검사시험실, 원피시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제반규정을 확보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7억 원 이상의 시설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7억원 시설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수년간 운영을 할 수가 있다면 투자할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러한 7억 원 투자를 현재 한다고 해서 ‘97년 이후까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함으로써 해서 7억 원의 투자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상 ’94년 말이면 자동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군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말로해서 동 도축장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의 그 요식업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역화 계획에 의해서 대전, 논산, 옥천 지역에 도축장이 시설 현대화 되어 있는 도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겠고 거기에 대비해서 ‘93년도에 작년도에 동 도축장을 사용하고 있는 요식업조합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까지 납득을 시켜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가축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은 금산읍 신대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축시장 개장 이래는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통로가 혼잡함을 축협에 이의 하는 주민이 있으나 폐장 후에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 가축시장 주변이 시내권으로 도시화로 계속 발전하는 위치고 또 영동선이 있는 실정인바 축협에 의하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년 내에 적절한 위치로다 선정을 해 가지고 가축시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은 인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될 때에는 적극 관여를 해서 조기에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현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은 기 조례를 의회에서의 승인 당시부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군 출연금 2,500만원 밖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금 확보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렇다 할 만큼의 확보된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참여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군비출연 등을 조치를 해 가지고 목표금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 대비 성장작목 조성현황과 사후지원 지도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군의 UR 대비해서 소득 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절실히 느껴가지고 금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배단지 20ha 2억 5,000만원 지원입니다. 그 중에는 2억이 보조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장작목 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군북 두두리에 배단지 9ha해서 1억 5,000이죠. 그 중에 9,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UR 대비 소득 작목으로 해 가지고 4억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2억 2,000에 각 읍면에 2,000만원 씩 사업비를 주어가지고 그 지역에 특성에 살리고 그 지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육성 하도록 해서 금년에 총 8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UR의 대비 성장작목 육성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치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또 농촌인력이 그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농촌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책은 농촌 활력화 대책 등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계속 확대 지원토록 하고 사후 관리지도를 행정 및 지도기관을 통해서 지속 지도하여 조기에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점을 잘 살피셔서 답변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 드린 농약빈병 수지별과 처리대책 중에서 현재 24만 4,000개가 수집이 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단지 육성 사업 중 ‘94년도 계획 선정에는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자격이나 선정할 때 하는 기득권 같은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또는 육성 계획에 따라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97년까지 다시 재 허가를 내서 그때 가서는 도축장이 폐쇄된다 하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 이를 테면 거기에 대한 도축장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폐쇄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에 이를 테면 도축장 시설이 취약해서 일부 그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옥천에 나아가서 지금 도살을 해 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1년에 도축세로써 받아들이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립도도 부족한 우리 군에서 세수입차원에서도 또 지역에 도축업자들의 편리를 위한 뜻에서도 도축장 시설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군에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세 가지 질문 중에 농어촌발천 5개년 계획은 다시 본 금년도 9월 중으로 수정 수립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립이 될 때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에 따른 그 농업 생산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유통시설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빠짐없이 해 주십사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산단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산단지 융자는 보조지원으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융자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그러나 이 사업에는 융자대신 보조로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여타의 이 비슷한 사업들이 전부가다 사업은 하고 싶어도 해도 주민들이 어떠한 담보 능력이나 가진 재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융자를 못 받아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개선점 상부에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안 들어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단 마지막 도축장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허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축장 권역화 추진을 했을 때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대로해서 좀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에 ‘97년도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 7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역화 추진을 했을 적에는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것 좀 계산을 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축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생각을 해 보시는가 왜 그러냐면 도축장이 폐쇄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세수에 문제도 크지만 물론 1년에 5,000만원 정도로 계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문제도 크지만 도축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우시장이 자동적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업자들이 같은 값이면 도축장이 있는 옆에 가서 소를 구입을 해서 도축을 하려고 그러지 구지 여기서 구입을 해서 거기까지 싣고 갈려고 하는 운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큰 소가 그렇지 않아도 우시장에 큰 소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시장까지도 문제가 온다. 이렇게 됐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장날마다 찾아와서 우리 금산에다가 하다못해 점심을 한 끼 먹더라도 많은 경비를 지출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문제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인삼과 신설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직제승인에 관계되는 것은 상부 부서로부터 승인요구에 따른 직제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현재 산업과 직원 두 명이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하는 인삼행정을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계 두 분의 직원이 그 혹시 산업관계 소관 되는 타 업무보조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삼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겠냐. 인삼계 직원은 인삼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 그렇지 않으면 직제승인이 올 때까지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기획단에 일임하지 않고 인삼행정만을 전념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제도개선이라든가 홍보차원을 넘어 여타의 시장조사라든가 하는 그런 방향까지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보강해서라도 무엇인가 인삼행정을 단독이 다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농약빈병에 대한 현재 보관·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빈병으로 재생공사에 보상금을 받은 농약병은 재생공사에서 바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단 부락에나 일정한 장소에 가면 재생공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일정한 병이 쌓여있는 곳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생공사에서 즉시 수거치 못했기 때문에 현재에 남아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산단지 ‘94계획 금년도 신규 3개소 선정할 때의 기득권 또는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기성단지 5개소 외 3개소가 금년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신규단지조성 시 요건은 단지조성 지역의 주변 농가가 5호 이상이 참여하여야 되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5호 이상이 농가 참여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할 때에는 특산단지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득권이나 무슨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개소가 이미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됐고 금년도는 이미 확정일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확대계획은 없고 확대계획을 한다고 하면 ‘95년도에 가서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축장 ‘97년도 폐쇄에 대한 대안과 정육업자들이 내는 도축세 등은 얼마나 되고 이것이 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군세의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도까지는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도 현재의 법에 의해서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은 먼저 시간에 보고 드린 대로 인근주변 대전, 논산, 옥천 지역에서 도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축업자의 도축세는 연평균 4,000내지 5,000만원이 군세로다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수정계획 시 많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계획, 특히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에 대한 보완계획,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산단지 융자금 대출 시 문제점 개선에 대한 사항은 지금 융자금에 의한 사업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외로다가 그래서 융자금이 실제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지에서는 융자금을 타기위한 소속절차가 번거롭고 또는 많은 금액이 될 때에는 담보 이런 문제까지 부수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1,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보험에 의해서 융자가 되도록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권역화 시 소요예산 폐쇄 시 문제점, 우시장 주변의 도축장이 없어질 때에 우시장이 상당히 축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도축장 권역화 시 우리 군에도 법에 의한 도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민간인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비는 지금 대략적으로 판단한 것으로는 20억 내지 25억 정도가 설치비가 듭니다. 그러면 20억 내지 2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민간인이 하루에 소 3마리, 돼지 평균 40내지 50마리 정도가 도축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도축실적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비를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도축장시설이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쇄 시 문제점은 다소의 그 정육업자들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또 냉동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사업을 해서 인근 도축장에서부터 도축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정육업자 저희 관내에 약 50업소가 됩니다만 충분히 교육내지 설득으로 많은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삼과 신설문제 전임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인삼 업무외의 다른 업무는 업무분담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직원 보강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삼과 문제는 의원님들이 걱정 이전에 제가 먼저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군수님도 저보다 앞서서 인삼과 문제 인삼계 기구 확대문제는 저보다 앞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산업과에서 인삼계 지원 1명하고, 계장 1명, 2명이 업무분담을 그동안에 그 인삼문제로는 사실상 홍보의 업무에만 그치다보니까 다소의 두 직원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업무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전작사무를 일부를 분담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계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인삼과 증원 문제는 지금 내무과 하고 부 군수님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인사를 최근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인사를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만 그러면 파견근무라도 하나 증원해서 보강을 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계속 관계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삼기획단을 부 군수님이 단장이 되고, 기획실장, 산업과장이 부단장 이하 경리계장, 기획계장, 인삼계장 또는 공보분야에 공보계장, 문화체육계장, 지도소에 기술지도 분야에 두 분해서 총 11명이 구성이 돼서 우선 급한 업무, 현지 업무를 종합검토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광역화사업 추진으로써 우리 군에는 도축장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근에 도축장 시설을 해 놓은데 가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인근에 우리 지역은 광역화 추진을 인해 가지고 논산이나 대전, 옥천 쪽에 충남 전체를 털어서 도축장 시설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도축장 시설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가 아니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로 하신 것 같은데 일반인은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이 계속 존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이후까지는...

투자를 해도 ‘97년도 후에 존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축산물 그 축산물 관리시행령에 보면 지금 현재 도축장과 간이도축장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나간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간이도축장은 ‘97년도 이후에는 없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 도축장 시설로 다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간이도축장은 ‘97년도 이후에는 간이도축장이라는 말이 없어지니까 도축장시설을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 손해가 오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시장은 자동적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매장거래를 하고 있던 그 상인들이나 사방 각지에서 몰려든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만 되는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다가 상당한 그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나 싶은데 부득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더 이상 권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과연 먼 안목으로 볼 적에 우리 지역에 그만한 손해도 가져올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말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제 질문은 마지막으로 아까 한 가지를 부탁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산단지 추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광망사업에 대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그 지역에 유효인력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이런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차광망은 지금 우리 금산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성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진수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역시 도축장 시설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아서 우리 금산에 상당히 손해가 가는 이러한 부분인데 방금 한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아까운 문제이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 이런 문제는 축협에서 그 현재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축협이란 곳은 우리 축산인들을 상대로 한 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합에서 이 도축장 문제는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이를 테면 축협을 통해서 요즘 많이 지원되고 있는 각종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러한 융자나 지원을 통해서 이 도축장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재 축협의 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금산도축장 폐쇄에 대한 적극성이 대처방안이 없다 업자의 결속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축장 폐쇄 문제는 사실상 의원님도 걱정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군 세입으로 1년에 4내지 5,000만이 군 세입이 됩니다. 또 우시장에도 다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축장을 계속 존속하여야 된다는 것은 실무담당 과로써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광역화사업 축산도축장 광역화 사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생적으로 일정한 현대화 시설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축장을 요소요소에다만 설치를 해 가지고 깨끗한 고기를 공급해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마다 이런 조그마한 도축장 보다는 시설이 좋고 현대화 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광역화된 이런 도축장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또 지금 냉동시설이나 교통이 인근 지역에 가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농수산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묶어진 사항으로 돼서 저희로서는 더 이상의 대안을 내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건이나 법에 또는 앞으로의 전망에 의해서 저의 관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도축장 폐쇄에 따른 축협에 반응 그 또 축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협반응은 제가 지금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방안도 거기 반응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 서면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지원방안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애당초에 도축장과 시설이 도축장과 간이 도축장으로 구분돼서 지정해 줄 때는 그 지정됐을 때에는 몇 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몇 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떤 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간이도축장으로 된다는 그 시행령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아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도축장과 간이도축장으로 구분이 돼서 허가는 내 주지 안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도축장을 세분되기 전에 자격을 갖추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새오디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또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이라 보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어떠한 대안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세월만 가라고 하는 식의 금년 12월이면 전부 폐쇄를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적에 참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대답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테고 빠른 시일 내에 축협하고 관련 문제라든가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한 문제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금산지역에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비록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되던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과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에 의한 허가시기 그 시점에서의 허가를 도축장 내지는 간이도축장을 선별해서 우리가 두고 있으면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도축장 시설현황, 우리 군 주변의 도축장 시설 타 시군 주변과의 그 관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전까지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특급도축장 또는 일급 도축장 이렇게 구분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특급도축장은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 한 도축장이고 일급도축장은 관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이러한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령 규칙이 농수산부령 1106호에 의해서 ‘92년도 10월 2일 날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도축장과 간이도축장 두 가지로 구분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런데 저희 군은 도축장으로 할 수 있는 시설여건이 되지 못했고 또 관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간이도축장으로 밖에 허가를 나지 못했습니다. 간이도축장은 그 당시의 허가 당시 금년도 현재의 시설의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허가해 주는 것으로 허가가 났고, ‘97년까지 3년간 연장할 때에는 여기서 심의 있는 사항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거기 부수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확장 내지는 확보시설을 해야 ’97년까지 연장 가능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도 가서 폐쇄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97년까지 연장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저희 군의 1년에 도축세입이 4내지 5,000으로 본다면 앞으로 경영수입 문제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상 작년부터 이 작업은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도 말에 폐쇄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잠정 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가축 도축장 시설현황은 간이도축장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군이 연기, 청양, 금산이 간이도축장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는 각 군 공히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 군마다 방침을 정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그냥 도축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논산에도 있다 왔지만 논산도 도축장으로 되어 있고, 대전, 옥천 다 도축장으로 허가가 나 있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부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축산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R 이후 농촌발전대책 중 축산부분에 대해서 한우와 젖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심혈을 기우려 발간한 농어촌발전계획 책자를 보고 노고가 많았던 실무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UR 파고를 넘는데 농업부분에서 여러 작목이 있겠고, 본 군도 대전직할시로 대부분 농산물 생산지로 가능성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농협을 중심으로 축협과 농민들의 참여로 젖소 한우 비육작목에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으나 문제는 한우비육 적정선에 두고 노동일 경우 62두서 80두 정도고 젖소의 경우는 50두 이상이 1가정에 적정 생산기능이 라고 생각하는데 본 군의 한우비육은 상당히 영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균 5두에서 20두 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음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영세축산농가 자금지원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로 하절기 축산농가의 방역실태와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셋째로 축산폐수 상황과 '93년도 축사시설자금 신청 상황과 처리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본 군에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농기계 공급에 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일손이 부족해서와 농가지원이라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 구입 시 지원상황의 문제점은 정부의 근본적인 목적인 농가지원이라는 정책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관계로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의 불만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대상농가의 선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커져가는 문제점과 둘째로 고가품의 기계수입 시에 농가에게는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정책 시행 전에는 고가품 구입 시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었으나 현재는 단기자금을 융자 받고 있어 명목상의 지원이라는 비판이 구입 농가들의 한결 같은 불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여서 실질적인 농촌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원 현황 및 도출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약초발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약초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지도소, 지역경제과, 보건소 등 여러 과가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산업과장님께서는 산업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질문 동안에 보니까 서로 각과에서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띄어 넘기는 이러한 경향도 있는 데 부서의 조금 연결됐다고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차후에라도 협의해 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약초현황이라든지 약초시장 재배농민 여러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금산이 약초는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인삼과 더불어 아주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가는 그런 약초시장 및 재배농민 약초인들이 구성되고 또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 금산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금산에 인삼과 더불어서 약초가 무궁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각 기획실이라든지 또 지난 고위공직자들이 금산 약초시장 또 금산의 약초를 인삼과 더불어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금산군의 약초에 대한 관심을 보면 정물 타군이나 타도에서 특산물로써 관심 쓰는 그러한 그 관심보다 아주 현저하게 관심을 안 쓰고 오히려 어떻게 규제나 하고 단속이나 하고 약초시장에 찬바람이나 불게 하는 그러한 사고와 또 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께서 인삼발전 기획단을 해서 인삼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여러 주민과 또 여러 많은 단체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 차제에 약초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약초에 관계된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금산군에 약초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약초발전도 인삼발전기획단으로 같이 추가해서 금산군 약초발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길부섭 의원님과 박찬헌 의원님, 박천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앞 시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지원 자금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축산자금으로 지원된 것은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비중에는 70% 융자고 나머지 30%가 자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자금으로는 축산 신·증축 및 자동화 시설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축산정책자금 대출 시에 축협에서 담보 문제로 해서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나 1,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담보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산용보증보험으로 해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관계 축협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방역 실태와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가축방역실시 계획은 연간 소가축 전염병 소아까네병 외의 6종, 총 7종입니다. 7종에 대한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연간 실시 두수 1만 8,800두를 계획해서 거기에 필요한 872만 7,000개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 두수는 1만 4,665두로 해서 금년하반기에 계획량 이상으로 실실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단 여기에 따른 그 개선 방향으로는 현재 축산업의 그 전업화 추세에 따라서 소규모 농가가 줄어들고 있고 다수 사용 농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방역사업보다는 자율 각자의 대농가 자율방역에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역시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 상황과 ‘93년도 말 축산자금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8년부터 ’93년까지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1개소 설치하는데 약 1,000만원이 들고 그 중에 보조를 50% 해 주고 융자 50% 간이정화조는 개수당 설치비 420만원이 이것 역시 보조 50% 융자 50%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축산자금 신청사항은 저희가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12억 1,000만원을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농가신청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된 실적은 9억 5,400만원해서 신청금액이 79%가 저희 군에 배정을 받아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신청 물량대로 확보되지 못한 사항은 저희 군만이 아니고 각 군이 공히 같은 비율로 해서 신청량에 의해서 각 군 공히 계획 신청량에 다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길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시군별 규모에 비한다면 도 단위에서는 본다고 보면 좆소, 돼지, 닭이 각각 1내지 2% 정도의 규모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저희 군이 산수가 좋고 청정지역으로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계획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반면에 기존농가에 그 사육두수를 확대해 가지고 전업농으로 늘려서 거기에 따른 시설 자동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공급의 한정 지원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농민의 불만과 장기저리 융자가 단기자금으로 되어 명목상의 지원이 되는 데에 대한 건의 및 현재까지 지원현황과 돌출된 민원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93년부터 농기계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725대의 농기계에다가 7억 2,500만원이 보조금을 ’93년도에 지급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790대의 농기계에다가 7억 8,300만원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취지에 따른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고가농기계에도 한정된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농가의 불만이 다소 있고 기종별로 한정 지원과 소형 농기계의 순으로 다수가 몰리는 경향이 따라서 탈락농가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 농기계의 보조 대상 외에 농가가 과거에는 융자금을 지원 받아서 농기계 구입을 가능했는데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계획이 생긴 ‘93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는 일반농민이 농기계 구입 시에 융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3가지 사항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추진에서 문제점으로 우리가 돌출이 돼서 지난 6월 4일 날 제도개선 건의 시에 중앙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좀 완화된 내용은 작년까지는 기종별로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군 별로 지원 예를 들어서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해서 보조금이 1,000만원이 섯다고 하면 전에는 이앙기가 300, 경운기가 400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기종에 대해서 보조금만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묶어가지고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1,000만원 보조금 하면 1,000만원을 가지고 전부 보조를 해 줄 수도 있고 또 이앙기, 관리기,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해 줄 수 있고 농가가 선별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지난 6월 16일자로 풀어준 사항입니다만 농기계 반값 지원 등 농가 외의 일반 농가가 농기계 구입 시 융자가 안 되었는데 지난 6월 16일부터는 일반 농가가 농기계 구입 시에 융자가 가능하도록 다시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농기계 보조지원은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 저희가 1,200대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1,200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도록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천보 의원님께서 일문하신 약초발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장문제 약사법 등으로 해서 산업과에서 단독으로 다룰 수 없는 업무로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답변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계 실과 지역경제과, 지도소, 보건소, 산업과 또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가지고 가칭 기획단을 이런 명칭을 붙여서 협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해서 한번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단 약초발전에 대한 산업과 업무 소관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3년 말 현재로 약초재배는 약 당귀 등으로 해서 약 20여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20여종이 약 500여 농가가 218ha에 면적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약초재배에 대한 지원 현황은 두충 작약 등에 군비일부를 확보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95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아직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도에 ’95년도 계획을 확대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생약가공시설 3개소에 약 7억 2,000만원, 생약건조시설 약 7개소에 약 2억 1,000만원, 생약재배 분야에 1.3ha로 해서 1,750만원으로 해서 10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95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의 사업비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금산군이 약초시장과 더불어 약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그런 약초재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에서도 산업과, 지도소, 지역경제과, 보건소, 기획실 이렇게 다섯 개 과가 상의해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마침 인삼에 대한 그 관심을 군수님께서 상당히 쓰고 또 한달 여 동안 인삼을 재도개선을 위해서 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 실정으로 볼 때 인삼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금산에 시장에서 커 나가는 것은 약초시장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산약초시장 커 나갈 때 인삼시장과 더불어서 커 나갈 수 있는 것은 인삼제도 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인삼제도와 약초제도를 문제점 같은 것을 금산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한 추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과에서 인삼 관계 때문에 업무가 없다. 복잡해서 하기가 어려우면 본 의원의 의견을 군수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약초계획단이나 아니면 인삼계획단과 더불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한달이면 한달 안에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추진과정을 빠른 시일 안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농기계공급 지원에 대해서 금년 6월 16일부터 그 보조해서 보조를 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융자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말단 농민들은 이 변경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장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더 주지시켜가지고 급한 사람들은 그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원조건이 거의 보면 1년 거치 5년 내지 6년 이렇게 상환이 되어 있는데 좀 거치기간을 늘려서 3년이나 해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실시해 볼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은 약초 계획단 구성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분명히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하여 올리겠습니다. 구성이 되도록 한번 건의 말씀을 올리고 구성이 된다고 하면 한달 내라고 하셨는데 한달은 저희가 너무 기일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한만은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계획단 구성 종합적으로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일반 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내용을 농가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조직을 충분히 활용 또는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농가들이 알고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에 대한 상환연장 거치기간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듣기에도 우리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나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일찌감치 드렸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자꾸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문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하는 그 내용 중에서 약초계획단이든 약초발전 협의회든 이것은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지와 같이 약초 금산군 발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과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두 분 의원님에 4건으로 질문순서는 태진수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 순으로 하여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특수사업으로 UR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기르고 농민소득증대에 가장 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들에 호응이 가장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추진하고 지원을 해 주니까 좋아만 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판단되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묘목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소의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금산에 조성된 면적과 전국에 추정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는 앞서서도 산업과 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대 상승으로 금년도 계획면적을 줄이고 재식거리를 넓히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묘목대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밀식이 종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는데 관리와 수익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가, 세 번째 묘목을 직접 생산하면 현재의 가격 3분의 1도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더구나 현지 생산에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묘목생상을 해서 직접 공급하지 않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아주 고맙게 느껴지는 사업이며 실제 감사하게 농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품 부족으로 수리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두 번째 읍면 상담소 간이 부품센터 운영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계획은 없는가, 세 번째 여름농민 영농계획장을 활용해서 순회수리 횟수를 늘릴 수는 없겠는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가공식품 개발연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금산의 특산물은 인삼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에 일환으로 우리 농촌지도소가 많은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어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년도 인삼을 겸한 증류주를 연구한바 있으나 별로 효용력이 없다하여 보류상태이나 또 다시 금년도에도 4가지의 식품에 인삼을 겸한 연구에 착수,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더 분발하여 연구와 노력으로 많은 개발을 촉구하면서 인삼함량이 높을 때에 불순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어느 정도 높을 때에 불순물이 많이 발생하는가, 두 번째 시험한 네 가지가 인삼과 희석이 됐을 때 인삼 사포닌 성분의 변화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세 번째 연구상 애로점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종합 검정실에 대한 농민들에 이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종합 검정실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해서 사실상 농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도록 의원님들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일철입니다.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전문 인력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병역 특례자를 육성하는데 본 군에서는 해당자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특례자 육성사업은 ‘94년부터 시행 우수영농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이수하고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매년 7월 중에 다음해 익년도 입영자 및 징병검사 대상자를 신청 받아 병무정과 협의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확정에 의해 결정공고하게 하는 제도로 ’94년은 1차년도로 24명을 확정, 현재 복무 중에 있으며 그 구성은 농업계 고졸 17명, 인문계 고졸 7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5월 19일부터 7월 13일 사이 4기에 거쳐 2박 3일의 기본 교육과 7월 26일부터 27일 농촌지도 자체교육을 마치고 현재 성실히 복무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차년도로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읍면 공고와 부락 앰프방송 및 4H회 및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를 통한 홍보 결과 20명이 신청하여 현재 계통보고 병무청과 소요인원 결정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농촌에 유능한 젊은 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지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상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부품확보는 ‘90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현재 3만 360점을 확보하고 있고 고장이 잦은 부품을 우선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어 부품에 따른 수리상의 문제점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 상담소 간이 부품센터 운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부터 교통이 불편한 오지면 남이면, 복수면, 군북 3개소의 상담소에 간이 부품센터를 설치하여 고장이 잦은 부품을 확보하여 줄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여 전 읍면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여름농민 영농교육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농민 교육장에서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10회의 농기계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농기계수리 및 정비를 실시를 하고 나무그늘에서는 농어촌발전 대책홍보와 영농기술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실시를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현재 보유중인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한대로써는 전 교육장을 순회수리 실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95년도에는 여름농민교육기간 중 20회 정도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인삼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함량이 어느 정도 높을 때에 불순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한 4종 중 인삼고추장 10%일 때만 불순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발효숙성과정 중 온도가 낮은 응달에서 특히 발생이 많으며 염 농도가 15내지 20%일 때 잘 생성되는 산막효막 윌임이스트가 불순물에 주요인으로 그 고유의 맛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삼가루 첨가 양만큼 소금을 보충해주고 염도를 높여 주고 빛이 잘 드는 곳에서 숙성시킨 결과 불순물이 거의 생성되지 안했습니다. 아울러서 70% 주정을 스프레이로 해서 살포하여 풀어주니까 더 발생이 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5%에 함량이 가장 식류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 방법으로 볼 경우에는 앞으로 보급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시험한 4종의 인삼과 희석되었을 때 인삼사포닌 성분에 변화와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인삼자체의 사포닌은 평균 4% 정도인데 인삼장류와 인삼이 희석됐을 때는 뒤에 따른 양만큼만 사포닌 함량이 희석될 것으로 생각되며 ‘94년도에 시험한 인삼식품 4종에 성분변화에 관한 분석은 숙성이 완료되는 9월 중에 농촌영향개선 연수원 및 인삼연초연구소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인삼가공식품 구상에 애로점은 없는 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인삼식품개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인삼 소비촉진과 개발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실 기자재 부족과 인삼제품 10만 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어야만 국내시판 허가를 하는 제도상의 어려움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개발하여 가공판매 실용단계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회지도과 업무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검정실 관계는 우리 지도과 소관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품관계 순회수리 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수리 시에 간혹 지금현재 우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만원 이하짜리 부품만 가지고 다니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간혹 수리를 하시다 보면 조금 많은 액수가 넘는 정도의 부품 꼭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아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순회수리 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가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영농 교육장을 순회하면서 하시는데 앞으로 200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금년도에는 10회까지 해 보셨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농촌인력 정착을 시키는 하나의 정책으로 지금 병역혜택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모든 복무를 마치고 나왔을 적에 제도상으로 적어도 그런 국가에 혜택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우리 농촌에서 완전 정착이 돼서 농촌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어떤 방법은 없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품수리로 해서 현지에 나갈 경우에 만원 미만이 대부분이고 만 원 이상은 현장출장 시 지참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품확보 실적은 총 3만 3600점으로 만 원 이상의 부품은 460점에 942만원이 현재 투입됐고 만 원 이하의 소모품은 2만 9,894점에 2천 348만 6천원이 가격에 해당하는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구형 부품이 지나가다 보면 고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품에 있어 확보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장 순회수리가 내년도 20회 계획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확대방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 교관 1명, 농기계수리 요원 1명, 운전요원으로 1명으로 3명이 1개 조 해서 연간 100회 정도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고장 난 농기계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술을 가진 수리요원은 일용잡급으로 임용되어 있어 금년 7월부터 300일의 월 보수 76만 3,000원의 상용 잡급으로 현재 상향조정하겠으나 장기적으로 기능직으로 정규직업 공무원으로 처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직급을 상향코자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군 조례를 개정하면 되나 현재 도내 기능직 공무원의 시군통합으로 정원을 현재 초과하고 있어서 도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인력보충이 동결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차를 한대를 더 증차를 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방법을 더 해서 확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특례자 제도상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농촌에 남아서 봉사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저의 지침이라든가 그 현재 병역특례 규정에 관한 법률 제4,510호 동법 제11조 4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하고 대통령령 제1만 4,016호에 의하면 3년 후에 그 병력특례자 복무를 마치고 농촌에 정착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단서 종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금년도가 1년차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련 기관과 당국에 시책건의를 해 가지고 농촌에 남아서 전문 인력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책적으로 건의 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농촌인력 장치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관이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그동안 농촌에 후계자라고 해서 선정을 받으면 자금만타고 타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거의 지금 명단만 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병역에 대한 어떠한 의무에 대한 것만 정부로부터 혜택을 결국 나중에 와서는 다 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무엇인가는 그런 강구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는 넣습니다만 제가 질문내용에서는 한 가지를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인삼식품 개발관계입니다. 인삼김치를 통조림으로 하는 방법은 혹시 우리 지도소에서 연구를 해 보셨는가, 연구해 보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가공식품 개발사업과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군민이라면 인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96년부터 중국인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과 시장 활성화 방안에 주력해야 할 식품개발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업습니다. 이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 개발되어야 하겠는데 그 동안 가공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인삼고유의 쓴 맛을 제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재 상품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복용도 쉽고 영양보존도 많고 또 실제 인삼 소모량을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인삼고유의 맛과 인삼 즙을 생산에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인삼김치 통조림과 상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답변은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앞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혹시 제 이야기에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분들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근래에 와서 새로 선정되는 분들에게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옛날 2～3년 전에 선정됐던 분들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농기계수리지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군에서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한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에도 어떤 군에서는 차를 두 대를 가지고 군에서 행정서비스로서 농민들을 무엇인가 제일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어려운 생각에서 우리 군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군수와 협의해서 내년도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서비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농기계까지 정부에서 지금 반값 공급도 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데 사실은 일시적으로 한번 주는 것보다도 그 농기계를 수리를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농민의 심정은 말로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인삼가공식품 개발사업에서 이 사업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부에서 하고 우리 금산 인삼을 어떡하면 소모시킬까 어떡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인삼식품연구소도 아니고 이 연구자체가 참 구상정도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또 전문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회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지 시설도 없고 인력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전부 분석해 가지고 상용하는 것까지 계획한다는 것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두 가지 여러 가지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두 가지 가능성 있는 것을 의뢰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인력에 정예화로 인해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대상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률 병역특례 규제에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기관, 군청, 산업과라든가 해당 도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청에서 건의해서 시책권으로 해 가지고 틀림없이 3년간 복무를 마친 후에 농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식품개발에 대해서 통조림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삼의 냄새 판아센이라는 것이 있는데 곁들여 김치는 그 특유의 맛은 있으나 인삼김치를 가공 저장시킬 때 그 맛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기호성이나 보급성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치는 진공포장을 이용하는 가공과 통조림이 있으나 경제정이나 실용성에 있어서 시중에서는 진공포장을 이용하는 가공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향토요리 시식회를 통하여 인삼김치 관능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진공포장 김치는 지도소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으며 통조림은 저희 지도소에서 시험시설이나 연구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회사와 연계해서 상품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위탁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인삼소비 촉진에 의해서 인삼 즙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현재 생활개선계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삼소비 촉진차원에서 이 내용은 아까 정현수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소비촉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수리 제도개선인력 타 증원에서 본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100% 박천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내용은 관련 행정 관련과 또는 그 군수님, 부 군수님 통해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과 현재 농기계수리가 농민들한테도 가장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또 현재 농기계 자급률이 93% 정도 현재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기관과 예산관계를 협의를 해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유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서유근입니다. UR 이후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먼저 솔선하여 해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검정실에 대한 주민들에 이용도의 관계입니다. 종합검정실은 농촌지도소에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은 17평입니다. 보유 장비는 영광분석기 외 19종이 설치되어 있어서 현대 장비로 돼있습니다. 분석이 가능한 성분은 산도, 염농도 함량까지 12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인력은 전담 지도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실시한 실적은 ’90년도에 145점과 ‘94년도 284점을 해서 지금 현재 1,33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작목별로 분류해 볼 때 벼는 512점이요. 인삼 관계는 541점, 시설채소는 277점을 검정을 하여 농가들에게 애로점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양종류 검정이고 밑에 사항은 간이검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석회와 규산, 산도 이 세 가지 검정은 별도로 또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닌 것은 2,630점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어떻게 하는 방법은 뒷면에 표시된 대로 먼저 농가들이 시료채취를 선정해서 충분하게 자기 포장에 이상이 있다 여기 좀 해봐야겠다. 하는데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시료채취는 한군데서가 아니라 대각선 여러 가운데서 해서 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료를 채취 후에 햇빛에 말리지 않고 그늘에서 음건해서 조절을 해서 지도소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정합니다. 검정한 뒤에 컴퓨터에 입력하고 컴퓨터에서 입력한 것이 자료를 분석해서 12처방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 통보하고 농가에 통보한 사항이 제대로 기술이 침투했나. 안 됐나. 또 한번 점검합니다. 이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정밀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분검사 해볼 때 한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점을 놓고 한다고 볼 때 소요시간이 얼마냐, 간단한 석회, 규산, 산도 검정할 때는 8～10시간 정도면 세 가지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열두 가지 성분을 다한다, 다 알아봐야겠다, 할 경우에는 이것은 하루에 8시간 기준 해 가지고 1인 15점 작업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 한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가들하고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할 때 15점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13일이 소요되지 않겠지요. 한 2～3일이면 합니다. 인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도, 인산 염농도만 우리가 알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항은 또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12가지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하다보면 한 4～5일 정도는 충분하게 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토양을 12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 뒤에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가운데 보면 산당시논에 산도가 6.5정도가 필요한데 당시 논은 5.5나왔다. 그러므로 목표보다도 85% 밖에 도달 못했다. 그러므로 산도를 규정 해야겠다. 제일 끝에 보면 유효시산에 유의 상에 130이 필요한데 당시는 57이 나왔기 때문에 44% 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8번에 보면 깊이가리, 규산, 객토 이런 방법으로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12처방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대로 토양검정 처리결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특히 인삼과, 약초에 대해서는 토양에 대한 작물재배의 적부판단 이것이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이러한 판단을 저희들이 특히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농장은 한번 설립을 하면 5～6년 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특히 산도가 적당해야 하고 인산이 많지 않아야 하고 염연도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을 우선 나중에 개량보다도 적당한 땅을 골라주기 위한 이러한 사전 적부판단을 하는데 기술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검정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배나무 조성면적 또 묘목상승 문제 밀식의 종류에 따른 수량문제 묘목을 직접 생산하여 분양치 않는 이유 이러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면적은 ‘93년까지 45ha이고 ’94년도에 추이까지 할 경우 63ha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109h가 됩니다. 전국재배 면적은 ‘93년도에 1만 1,000ha, 충남은 1,730ha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충남에 한 3%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면적은 늘어난다. 아까 한규용 의원님께서 배나무를 많이 심는다. 이와 같이 작년 가을부터 금년 봄, 금년 가을에 많이 농가들이 UR 이후 살아보겠다는 의욕에서 지금 많이 심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출발은 했어도 고품질 어떤 농가가 많이 만들었나에 따라서 나중에 성패가 달려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묘목대 상승으로 면적을 줄이고 재식거리를 높이는 것은 묘목대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배 단지조성 지원규모와 예산 현황을 보면 성장작목 단지와 일명품 특화작목 UR 대응작목의 군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수출 배단지 육성 11.7ha를 했습니다. 기 설치한 데가 성장작목단지 봄 식재 군북 두두리에 9ha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을에 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사항이 행정하고 지도해서 난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행정에서 우선 그 묘목관수 비료대 통 털어서 전체의 80%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장작목 단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배 단지는 저희들이 처음에 15ha를 3,400만원 정도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묘목이 올라간다. 이런 바람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본 것이 군에서는 80%로 지원으로 육성시키는데 지도소에서는 48% 정도는 해 봐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11.7ha라는 것은 300평당 220주 6M에 75cm 심어서 220주를 심어서 11.70은 2만 5,740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2,800원씩 소요된 것으로 볼 때 7,200만원이면 여기서 48%면 3,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48%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곡리... 그 다음에 배 수출단지 추진계획은 금산 음지, 제원 명곡, 부리 신촌, 남일 상금 이렇게 나누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품령은 신고, 수본 승감청과 풍수 11월과 12월 상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금산군 식재 계획면적의 묘목은 우량접수 사전확보 됐기 때문에 식재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묘목가격의 상승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가들이 살아 보겠다는 의욕으로 금산군뿐 아니라 어느 곳을 가나 사과보다도 배를 심어야겠다. 이러한 의욕적인 문구로 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92년도에 1,500원 내지 2,000원 하던 것이 현재 2,500원 내지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수출단지 조성이 저희들이 군에서 80%인데 저희들이 48% 밖에 보조 안 되더라도 농가들 지도소를 믿고 따른 의미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3번 밀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리와 수익상의 차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의 품종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에서 단가지와 중가지가 형성이 되는 품종과 또 장가지 형성되는 품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단가지가 잘 형성되는 것이 신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고, 풍수, 감천, 추앙이 잘되고 그러므로 이런 품종은 심어도 좋고 밀식적 이성이 나쁜 품종은 장가지가 있기 때문에 군청묘생은 조금 드물게 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술지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 측면에서 밀실적인 품종은 66M는 60cm에서부터 125cm가 밀식재배로 하는 것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포장에 따라서 또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또한 밀식 적이성이 불량한 품종은 125부터 250까지 좀 넓혀서 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밀식적성이 높은 품종은 단기 수량은 높을 줄로 봅니다. 금방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신 년차 이후에는 간볼로 밀식 한 것을 다시 속아내야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수량차가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묘목을 직접 생산하여 분양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도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사업이 기능이나 또 인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게 주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종묘 생산이나 판매는 종묘업자로 신청을 하고 등록이 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묘관리법에 생산 및 판매는 관에서는 다른 업자는 못하고 종묘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품종을 보존하고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거치면서 종묘업자가 하지 다른 사람은 묘목을 생산해서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제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 측면에서 농가나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지도로 전개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이 배단지 조성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80%고 지도소에서 지원되는 액원액은 48%인데도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배단지 안에서는 농민들이 믿고 따라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배단지에 대해서는 지도에서는 기술지원이나 또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군에서 지원하는 배단지는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고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배단지에 면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허병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배단지를 조성하면 군정질문도 산업과도 나오고 또 기술지도 관계 때문에 지도소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자체도 어떻게 산업과에서 하려면 산업과에서 하고 지도소에서 하려면 지도소에서 해야지 산업과에서 하는 데는 관정이라든지 관수라든지 또는 묘목의 지원도 높고 지도소는 그나마 묘목대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농민은 혜택을 더 받고 어디는 그것도 못하느냐, 물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를 할 때에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여기 와서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부업으로 할 때에 지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좀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도소에서 단지조성하고 산업과에서 단지조성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단지만 서로하자 그 형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겠다. 그리고 같은 주민 입장에서 어떤 데는 혜택을 더 보고 어떤 데는 혜택을 덜 본다는 것은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와 충분히 군정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배단지 조성을 어디까지는 어디가 하고 기술지도야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합리성 있게 형편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종합검정실 관계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서 특히 우리 금산은 인삼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도측정과 인산염도 측정은 필수 조건으로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가기 돼서 많은 홍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배단지에 대한 재배상의 문제점이 지금 밀식재배로 인한 그 수익상의 차이 또 혹은 묘목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배단지를 많이 육성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많이 육성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과잉을 염려해서 하는 얘기지 또 과잉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지도소에서 만약에 육성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하면 전국적인 현상에 따라서 상당히 나중에 농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만한 그런 소지도 되지 않겠느냐. 또한 종묘대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생산판매는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못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못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묘목이 지금 한대 당 2,500원 내지 3,000원 간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그런 묘목장사를 계속할 수만 있다고 하면 솔직히 여기 와서 공무원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내용은 바로 묘목장사들이 상당한 생산을 더 확보를 해도 지금 많은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통계에 따라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생산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상행위기 때문에 기관에서 안 된다는 얘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소에서 생산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 농민들에게 분향하는 사례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 지도소에서 그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이 다음에라도 혹여 그런 묘목이 필요해서 주민들에게 분양하여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그 추진사항은 묘목을 만들어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분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박천보 의원이나 허병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가장 큰 핵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 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산업과와 지도소와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축산단지를 육성을 한다든가 다른 어떠한 그 특산단지를 육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그렇게 중복이 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특히 이 자리에 부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제도상의 문제는 빨리 바꾸어가지고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박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55%고 어디는 80%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보조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고루 똑같이 사업과에서 하던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던 그것은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도 그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과 박천보 의원, 한규용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 금년 하는 것은 51.6ha 저희들이 11.7ha 이렇게 면적이 되어 있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성장작목 단지조성은 한 지역에 5ha 이상이 묶어져야 규제 상으로 성장작목 단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5ha를 묶고 먼저 거기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가들이 UR을 이겨 보겠다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에 나중에 추린 다음에 그 2.7ha, 1.8ha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11.7ha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은 단위가 큰 것이고 지도소 단위는 적은 것이다 이렇게 면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 하는 것은 먼저 5ha 단지를 묶었고 그다음 저희들은 그 외의 희망 농가를 위주로 면적을 묶어서 최소 1.8ha 남이 상금리 5ha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하고 지도의 중복된 단지조성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제도개선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하고 같은 명목으로 똑같은 목적은 배 심는 목적인데 항목만 다르게 지금 심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행정하고 지도 사항에서 두 가지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좀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묘목문제 이 저희들이 묘목 대에서 여러 가지로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직할시에서 그 전에 조직배양실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버섯 종균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에서 걸리길 지도사업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농가를 주고 했다 해서 그 뒤에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안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범사업을 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것이지 대면적 농가에게 이런 사업은 지도사업측면에서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상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지역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참말로 묘목 한주가 2,500내지 3,000원 하는 것은 엄청난 묘목장사들이 폭리입니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 문제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종묘관리법 위법은 제3조 이번 종묘업자가 많이 그런 것을 해서 혜택을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보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만이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종묘업자가 생산해 내는 중앙종묘나 흥용점에서 생산하는 종자를 팔 수 있는 사람은 농협협동조합은 괜찮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반할 경우는 얼마 벌금이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탓하기 전에 저희들 지도사업 측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지도사업에서 11.7ha를 하려면 2만 5,740주의 묘목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러한 묘포장이나 관리면이나 나중에 그 과수묘목은 10년, 20년, 40년까지 보장을 해야 하는데 묘목을 잘못 선정보다도 생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부수되기 때문에 관에서는 이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규제사항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참고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도소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당연히 또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없고 그래서 판매행위까지는 안 된다고 보지만 이 계획을 금산군 장기계획을 예를 들어서 배단지면 배단지 조성계획 이것이 아마 산업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인삼골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그 지도소에 계획에 자꾸 홍보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건실한 농촌 지도자들이나 농민후계자 또 4H 회원 중에서 그 허가를 낸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고향에서 생산해서 또 믿을 수 있는 농민들이 생산하고 또 그러한 상인들이 생산한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 같은 것을 미리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고 또 물론 그것도 알선해 주고 하면 거기에 또 의혹이 있다. 돈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은 계획이고 그때 가서 과잉생산이 되던 묘목이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할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소에서 그 배단지 조성을 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습지도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마치 우리 금산군 농민들이 실습이나 되는 양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농민은 제대로 지원받고 지도소에서 조성하는 물론 농민들은 그것도 지금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성을 산업과치를 전부 지도해서 하든지 안 되면 지도소에서만 조성하는 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전부 추진해서 거기서 하고 지도소에서는 지도만 하든지 확실하게 또 그렇게 아니면 이쪽에서 또 소단위 부업으로 하는 것을 지도소에서 한다면 지도를 하시면서 육성하더라도 자금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해 주고 기존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안 들어간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리한 이러한 수혜를 받은 농민들한테는 앞으로 산업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참고사항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농협협동조합은 팔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을 해서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분양을 할 수 있게 끔 할 수도 있겠고 도 금년과 같이 사실상 묘목한대에 3,000원이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말로 폭리입니다. 이런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에게 그냥 그것은 규제도 없이 무조건 농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적에 우리 지도소에서 직접생산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묘목업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조치라도 감독기관에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폭리를 취한다면 우리 지도소에서 생산을 해서 농민들에게 분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야 될 테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어떠한 도움이 되도록 하셨어야 될 때고 또 방법은 있습니다. 직접 1년 전부터 지금 배단지 육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전에 배단지 육성하는 그 농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산하도록 지도해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아마 고려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년도에 배단지 조성을 할 때에는 묘목을 만들 수 있는 지도를 하시어 가지고 하나에 씨앗 뿌려놓고 거기에다 난 자란 한 나무에다 접만 붙이면 되는 것인데 그 지도만 해 주면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한주에 2,000내지 3,000원을 주고 사느니 100주 만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농민들 스스로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없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많이 지원되는데 지도소에서는 묘목대의 50%가 아니라 48%만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한데도 이것도 고맙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천보 의원님 현상을 파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농가들이 배를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차후에 관정 모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모든 지원이 그 지역이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규용 의원님께서 묘목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더 기술지도 문제에서 노악에 위탁하는 문제 농가에 자체 생산하는 문제 그것은 소규모로 앞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도기관이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앞으로 배의 육성과 방향을 위해서는 최대한 농민들이 생산비를 적게 들이고 또한 같은 배를 생산했더라도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배가 부가가치를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심열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3년 내지 4년 후에 배가 쏟아질 때 그 것을 그냥 팔면 값이 쌉니다. 저온저장을 했다 팔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신고품종이 상온저장에서 90일 되는 것이 저온저장에서 하면 15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배단지 한 군북면 두두리, 진산 부암리, 제원, 부리, 금성, 남일 모든 이런 지역은 의원 여러분께서 저온저장고가 뒤따라 갈 수 있도록 평당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뒤따라가서 농가들이 생산한 것이 부가가치 생산되어서 다 같이 농가들이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더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소관 질문은 세 분 의원님이 네 건으로 질문순서는 한규용 의원님, 허병문 의원님, 박천보 의원님 순으로 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규용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관광개발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사방이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고지대의 산간분지로써 아래로는 부리면 수통리를 거쳐 제원 천내리를 통과하는 금강이 흐르고 가장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을 자랑하고 있는 남이면에서부터 남일면을 경유해서 금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봉황천이 흐르고 있는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북방향으로는 제2의 설악산이라고 불리는 대둔산 관광지와 동북방향으로는 서대산 관광개발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고 남쪽으로는 얼마 멀지 않은 무주구천동에 그 유명한 리조트가 자리하고 있으며 금산으로부터 10km에 불과한 진안군 용담면에 ‘90년도에 시작이 되어 ’97년까지 8개년간의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댐 높이 70m에 저수량 8억 1,500만 톤의 규모의 댐 공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완공되는 2,000년대에는 좋은 관광지로 될 것으로 우리 금산은 모두가 거치면서 쉬었다가 가는 곳은 될지언정 머무르는 자리는 아닌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대둔산이나 서대산은 관광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나머지 근본적인 관광 부존자원은 우리 금산의 대명사인 인삼과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봉황천과 금강상류 지역으로써 흐르는 물이 가장 큰 자연 그대로의 주어진 관광자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산 관광개발 방안 연구용역 우선 용역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건설과 소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금산의 빈약한 예산 속에서 세수입 생산기반이나 주민소득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노력보다는 소비성 개발에 투자만을 연구하고 있는 듯한 감을 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여건과 주어진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주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군 자체의 대략적 구상한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군이 유원지 주변의 유락시설 등 허가조건이 가장 까다롭게 처리한다하여 민자유치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따라서 관광지 자연스러운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조건을 좀더 완화하여 민자유치가 많이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관광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가. 네 번째 10개년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과 연관해서 구상과 연구를 해 보았는가, 두 번째 물페기농요 전승 보존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페기농요 시연 내용을 보면서 옛날 농촌 농민들의 생활상의 하나로써 옛 민속의 전통과 역사를 고증하는 산 증인으로서 후세에 길이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보았습니다. 각박해지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옛 선조들이 살아온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몸은 비록 가난하고 고달픔도 있었지만은 예의와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해 왔다 생각을 합니다. 즉 오늘날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자기 밖에 모르는 각박한 삶에 비유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인정과 사랑과 우정으로 화합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늘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옛 문화를 하나하나 찾아서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세에 산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후대에 길이길이 전승보전을 위한 우리 군의 확실한 장기지원책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현재 기능보유자 30만원과 후계자 2분에게 20만원씩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유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문화부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한 대책은 없는가, 묻고자합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뒤에 박천보 의원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사실 본 의원도 이 내용은 질문 요지에 넣습니다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인삼제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영약 인삼을 널리 알리고 우리 지방의 훈훈한 인심과 인삼문화를 소개하며 전 국민의 한마당 축제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1년에 두어 차례 철따라 실시해서 인삼에 대한 이미지를 심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소모 때문에 행정과 주민 모두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에게 성금을 받아서 어떠한 행사도 치루지 말라고 하는 중앙 행정부의 지시 속에 군에서 지원하는 300만원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고 자원도 부족한 면단위에서 출전선수들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을 동동 굴러대는 면 체육계 임원들과 일선 공무원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300만원 이외의 소유재원의 읍·면 확보방안은 무엇이고 차제에 격년제라도 실시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얼이 담긴 수많은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국보급 문화재와 지방문화재는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향토문화재 관리에 따른 예산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상황과 앞으로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기획실에 질문요지를 냈습니다만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묻고자 합니다. 금산하면 인삼하고 인삼하면 금산으로 또한 전국 제일가는 약초시장으로 명실 공히 인삼의 종주지로 자부하는 우리 지역에서 인삼타운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산업 기능의 확충과 인삼을 찾아 머무르고 가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이벤트화 한다고 연초에 군정보고를 했는데 우리 지방 실정에 아주 적합한 아주 훌륭한 착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문제점 또는 앞으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이 있다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엊그제 마침 모 일간지에서 우리 인삼제로 인한 그 상인들이 자리를 맡아 놓느라고 그 보도블록에다가 표시를 해 놓은 것이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가보니까 섬뜩섬뜩한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체국 앞에 보면 해골도 그려 있고 또 어떤 데는 독사라고 써 있고 또 도깨비라고 써 있고 또 어떤 건전한 단체들 같고 모 종교단체 이름도 있고 정말 우리 금산 인삼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많고 하겠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 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기왕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우리 길거리에 그러한 흉악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질문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도 인삼제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중에 금산 인삼제는 군수가 바뀔 때마다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아도 어떤 것은 잘못되고 있다. 또는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13회라는 인삼제를 치르면서 이제는 무엇인가 안정되고 부리내리고 보다 성숙한 인삼제가 되어야 하는데 매년 할 때마다 뒤죽박죽 엎칠락 뒤칠락 그러한 계획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대흐름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지만 지난번에 인삼제 때는 여러 가지 오히려 가지 수도 줄이고 예산도 절약해서 6,000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0만원 남겨놓은 것을 포함해서 무려 2억 2,000만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삼제를 치르는데 우리가 13번의 인삼제를 치르면서 인삼제 치른 그 어려운 과정을 그 행정공무원 위주로 해 가지고 참 고통을 받고서 한 결과가 우리 군민에 큰 화합잔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인삼공장 하나씩은 매년 설립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한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 말씀대로 면에서는 정말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군수들께서 우리 금산군이 마치 시험대상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농악이라든지 또는 인삼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일관성 없이 계획성도 없이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 의원은 누차 말했지만 한번은 절약을 해서 제전을 치르고 간단하게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군민화합을 하고 또 한번은 국제경쟁력 있는 그러한 상업성 있는 인삼제 문화제를 겸하면서도 무엇인가 돈벌이가 되고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인삼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누차 건의한 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수께서는 인삼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인삼제에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멋지게 인삼을 홍보하고 선양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불과 각 기업체에서 돈을 걷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군 의회에서도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과 기업체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선례가 돼서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군수는 그것을 플러스해서 쓰고 이것 참 아무리 떠나갈 군수라지만 이것은 심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 세운 것이 얼마인데 무려 1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성금으로 걷는다고 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떨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선뜻 몇 천 만원 내놓는다고 자랑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선뜻 좋아서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무슨 부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군 집행부에서 군수께서는 아주 깊이 좀 생각하셔서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승화 발전시키면서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고 예산이 절약되면서 먼 훗날 후대한테 정말 좋은 성숙한 인삼제로 발전된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을 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군수님께 전하여 거기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중현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중현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과 허병문 의원님 그리고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관광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는 얼마나 되고 또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또 관광 사업대를 민자로 해서 유치하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은 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금산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면서 관광은 앞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은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관광을 개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에 뒤지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비에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94년도 본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현재 중앙대학교 건설 산업 연구기술연구소와 4,920만원으로 7월 31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을 작업 기간을 주어가지고 11월 말이면 이 납품제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은 10월 초에 한번하고 10월 말경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같이 좋은 의견을 듣는 기회로 해서 완전한 종합개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에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를 ‘95년도로 보고 중기목표를 ’99년도 잡고 장기목표를 2004년으로 잡아서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과업수행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산군 내부적 일반 현황을 조사 분석토록 하겠으며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지역 내에 관광자원 이용을 개발보존 측면에서 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 개발방침에 의거하여 선정한 주요 잠재력이 개발구상과 관광체계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구상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 건설종합계획을 계획의 하의 계급으로써 금산인삼을 중점적으로 하는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은 교통부가 설정한 5대 관광권역 중 충청권에서 부여, 공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금산은 관광 및 휴양에 대한 양호한 입지조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의 잠재하고 있으나 지역 및 경제 여건으로 타지에 비해서 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산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고 또 아직 어떻게 손대어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이번에 개발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에 성장과 확산에 따른 군민의 여가활동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에 활성화와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로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의 특성에 걸맞은 관광개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휴식공간의 확충과 편익시설의 제공을 도모하고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인삼을 중심으로 생산에서 유통 판매 등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활력 있는 경제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있는 계기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산, 강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청정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징적인 관광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국민의 여가 및 관광에 대한 수요와 광역적 관광환경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에 관광문화수요를 수용하고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지역 주민규제 충족과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참여로 관광소득 및 고용문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 지역의 관광자원개발과 자연자원 보존간의 조화로운 개발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페기농요 전승보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페기농요는 부리면 평촌리 물페기 마을 중심으로 300여 년 전 농부가두례, 농사씨부려 등 구전농요로써 1991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충남을 대표해서 종합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2년도 8월 17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받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유자는 월 30만원, 후보자는 20만원씩 두 명해서 월 7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승보존책은 금산인삼제 행사 및 백제 문화제 등 추려서 시연토록 하고 또 전승보존을 위해서 매년 백중날 전후해서 금강변에서 물페기농요 축제를 전 주민이 참여해서 지금 주민 단합 겸 전승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물페기농요 축제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사진행 방법 및 홍보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리면 평촌리 물페기 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해서 ‘95년도에는 농요관을 건립하고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는 등 민속마을로 집중육성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진흥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민속보존 마을과 연계해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민속보존 자체가 관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육성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요관에는 옛 농경시대의 모습을 제작 전시해서 관광객에게 보여줌으로써 민속을 관광자원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후계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문제는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어렵고 계속해서 후계자를 더 확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제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차질 없는 인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걱정해 주시는 면 재원은 한번 출전할 때 저도 부 읍장을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각 읍면에서 같이 출전하다 보면 이면 저면 서로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각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고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인삼제는 지금 14회째 금년이 됩니다. 전국에서도 이제 명실 공히 한 지역문화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인삼제도 그 박천보 의원님과 허의원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인삼제는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전통사찰, 향토유적 등 41건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군에서는 매월 1회 읍면에서는 매주 1회 이상 문화재를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용역관리인을 위촉해서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민간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봄철 해빙기, 여름철, 장마철, 겨울철에는 화재 및 안전 대책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 할수록 문화재는 노후화 되어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건당 사업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이 소유되는 문화재 공사를 일괄 추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각 문화재 별로 완급을 가려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참 저희들로 애로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문화재 보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원효암 대웅전 해체 보수하고 어필각 염모당 보수, 태고사 요사체보수, 금산향교 유상문 해체보수, 진산향교 명륜당 기와 교체, 보석사 담당보수, 이치대첩지 삼문건립 등 총 7개 사업에 약 2억 2,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중 향토문화재인 원효암 대웅전 해체보수는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사업은 해체만 하고 목재를 구입하는 차원에서 끝내고 내년도 건립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정기적인 현지점검을 실시 정기적인 현지점검을 실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타운의 활성화 및 활성화에 통하여 관광산업 기능 확충과 인삼 찾아 머무르고 가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이벤트화에 관한 추진 사항과 앞으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삼타운의 활성화는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관광 개발용역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은 인삼의 종주지로써 전국인삼의 80%가 유통되는 인삼의 집산지인 금산인삼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인삼의 역사적 현장 인삼박물과 및 개삼각 또 주위의 자연경관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볼거리, 놀 거리, 살거리, 먹을거리를 소개하는 관광금산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여 금산에 오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가장 청정지역에서 인류의 영약인 인삼을 찾아 머물다 갈 수 있는 다양한 금산관광 개발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인삼박물과 및 개삼각을 찾는 관광객은 날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특산물인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관광개발 용역연구방안 용역을 중앙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가 개발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인삼타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삼제 관계에 대해서 허의원님과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인사발령에 따라 기본적인 행사계획이 변경된다는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삼제는 군수님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인삼제는 가장 금산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는 대 전제하에서 작년과 금년에 기본행사 계획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강처사가 관음굴에서 인삼씨앗을 전수해서 금산이 인삼의 고장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됨에 따라서 강처사를 불과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 금산을 만들려면 강처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이벤트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군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지금 행사장은 각급 학교를 위주로 해서 그 동안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학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산업고등학교에서 하루 종일 전부 한 행사를 끝내고 그리고서 인삼타운의 거리인 국제인삼 시장과 쇼핑센터 그 공간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장소는 단 두 군데에서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게 되는 행사는 이 행사기간을 관광화 하려면 날짜가 변동되면 안 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9월 21일서 9월 23일까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인삼제 날로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날은 개삼의 마당으로써 인삼을 우리에게 물려준 산신과 강처사에게 한해의 인삼농사를 풍요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21일 날 새벽 3시에는 관음굴에서 성곡리 주민들이 산신제를 경건하게 모시고 그 날 아침 9시부터 예년과 같은 개삼각에서 인삼제가 거행되고 그날 계획된 각 종목이 추진되고 그 이튿날 겨룸에 마당에서는 금산산업고등학교에서 각종 겨룸에 행사를 그날 한군데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날 다짐의 마당에서는 23일 날이 칠백의총 제향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향의 날 군민들이 경건해야 할 땐데 웃고 떠들고 노래 불러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금년에는 조용한 가운데 인삼 세미나와 특강만을 하고 오후 3시에 칠백의총 제향이 시작됨과 동시에 또 끝남과 동시에 인삼생산 경진대회, 인삼왕 선발 그리고는 한 마당 어울림 잔치가 있도록 이렇게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삼제 행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걱정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은 약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기관단체가 자기가 추진한 종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가 자기가 돈을 내서 추진하는 행사계획으로 금년에는 수립됐기 때문에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기관단체 한 종목씩 맡아 준다면 그 예산은 그 범위에서 빠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6,000만원이 이월돼서 금년에 6,000만원을 포함한 2억 2,200만원을 예산을 구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각 기관단체가 한 종목씩 맡아 주신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우선은 총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을 계획을 세우고서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인삼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금산은 지금 문화행사가 인삼제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인삼조합에서도 인삼제를 개최하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커오는 동안 14회째 맞이하는 동안 이제 금산 인삼제가 명실상부한 금산의 문화제로써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산인삼제는 지켜지고 또 커가야 하고 이렇게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인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광개발용역 연구용역 10개년에 걸친 계획으로 상당히 앞으로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여 집니다. 또한 어차피 지금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없는 예산에서 자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물페기농요 그것은 앞으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계속 연구해서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번 14회 인삼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 속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하는 것이 지금 궁금스럽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번 인삼제에 우리 금산의 인삼홍보를 더욱 하기 위해서 우리 물페기농요가 백제문화에 참가하듯이 타 지역에 어떤 민속 특이한 민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청해서 좀 공연을 한번 할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개발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청정지역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광개발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물페기농요도 계속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원을 아낌없이 저희 행정력을 총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도중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관광개발에 민자유치가 되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자유치계획은 이번 용역이 다 나와서 그 계획이 완전히 성과품이 납품되었을 때 그때에는 민자유치 계획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용역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있다고 하는 성과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민자유치계획을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삼제 시 타 지역 민속유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좋은 방안으로써 적극검토해서 앞으로도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한 가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저도 시내거리를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보도블록에 여러 가지 글씨를 써 놓아 가지고 그 자기가 상점을 차릴 기득권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는 건설과이고 또 시내는 금산읍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금산읍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 결과 읍에서 그런 일이 다시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가능하면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그것을 지우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잘 지워지지 않을 때에는 그 위에다가 시멘트 물을 뿌려서라도 그것을 지우는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인삼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실장님으로서 답변의 한계가 잇지 않느냐, 그런데 인삼제가 2억 2,000만원이 들면 그 예상된 범위 내에서의 행사는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것은 어디서 걷든 출연을 하던 그것은 준조세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한다고 하면 또 군수가 와가지고 3억원도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질문을 100번하면 무엇할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기가 한 종목을 맡겠다고 나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돈 걷고 있죠?

예.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걷으러 다니면 내고 싶어 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 오시는 분 체면 이것 때문에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없애자고 했는데 없어진 것도 없고 매년 증가는 하는데 누구에 의사에 따라서 주는 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면에 대한 애로가 있다. 읍면에 대한 애로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꼭 필요한 문화재라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세워서 면에는 지원금을 내려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말하자면 주인 없는 일이 매년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냥 하나에 끝나고 얘기하고 시작될 때 얘기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이 늘어날 때에 대책이 없이 무조건 시작을 하고 보자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주민 부담이 어떤 행태거든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제를 우리 실장님한테 계속 보충질문을 하실 것이 아니라 내일 군수님이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면서 어떤 대책이 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번 인삼제 행사에는 읍면에서 다 출전을 하는 선수 내지는 동원된 인원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명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해보다 음면 단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문제가 결국 인삼제에 행사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도 듭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 또 지난해에 인삼제 행사결과에서 잘못된 점, 지적된 점을 금년도는 보완조치 해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잇도록 아울러서 내일 대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이것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의회에서는 얘기하고 매년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 책임자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2억 확보됐습니다. 2억이 현금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종목별 그 회사에서 1기관 1단체가 한 종목씩 맡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섭외를 했던 결과 그 종목을 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군수께서 직접 나와서 해야 될 문제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기간은 짧고 집행위원회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나 작년에도 이명수 군수가 마지막에 가서 확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9천 몇 백 만원을 세원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승인 맡은 의미가 거기에 되어있지 않느냐 그러면 김학현 군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날짜를 그냥 10월 1일서 9월 24일 바꾸어 버리더니 또 지난번 군수께서는 와서 절약을 해 가지고 또 하고 이번에는 그놈저놈 합쳐서 심지어는 공무원들한테 어느 책임액이라든가 무슨 목표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군수가 강력하게 그것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 뒤에 파생되는 문제점 또 의회의 뜻과 전혀 상치되는 이러한 얘기 때문에 내일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공보실에 소관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끝나고 인삼제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군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어떤 계획이 계시면 시간은 중간이라도 할 수밖에 없고 제일 첫 시간에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을 알차게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행정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