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태 의원입니다. 1994년 8월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의 의하여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8월23일 김동균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함안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1994년 8월23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민상조례개정안외 5건이 제출되어, 8월29일 당 위원회 회부된 것으로서, 1994년 8월30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것으로 함안군민상조례개정안부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목적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들이 돌출되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출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군민상이 시상되도록 하고자 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시상시기가 군민의 날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군민의 날 또는 아라제 행사시에 시상과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고 부상은 함안군 휘장이 새겨진 금 한냥의 메달로 하는 조문의 신설과 개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전 조례 전체 조문인 9개 조문을 개정 삭제하고 5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함안군민에 공이 많은 사람에게 군민이 주는 군민상을 이미 제정되여 있는 함안군민의 날 조례에 시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조례안중 제2조 시상 및 시기에 있어 본조 제1항 "군민상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과 아라제 행사일 중 군수가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군민상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로 하되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비및여비 지급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의회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일비지급기준)의 출석일수 1일에 현행 30,000원을 5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1994년 5월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 국외. 국내 여비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 일비 및 여비 지급에 있어 국외. 국내 여비 및 숙식비 기준 금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에 따른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여 폐기물 처리 및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전문 제10개 조항으로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 처분시의 청문의 실시, 과태료 처분 통지, 피처분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 과태료의 강제 징수, 과태료 귀속, 과태료 수납부비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경상남도의 조례 제정 준칙에 의한 것으로서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누진적용, 폐기물 주체별, 발생량에 따라 부과액상이 등 주민과의 첨예한 대립과 민감한 경제적 부담 사항으로 여겨짐에 따라 조례 제정안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느낄 수 있다 하겠으며, 이의 선행 절차도 사전예고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함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전 15조 조항으로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기준 그리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그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하고, 보상에 따른 보상 심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시 각각 신설된 조항에 의하여 경상남도의 조례 준칙에 따라 제정된 안으로서 의원의 복지적 차원에서 제정되어져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영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조례 제1274호 ('94. 7.15)로 제정되었으나, 그 후 실과 직제 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행정사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수입금 출납원 및 분임 지출원 공무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함안군 실과 직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수입금 출납원 및 분임 지출 공무원을 현행 도시계장에서 공영개발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준칙안에 따라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연간 7일이상 연가시 2회 분할 실시를 국외여행 연가시 1회 연가 설치 가능토록 하고, 국외여행시 기관장에 신고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승진.전직 시험 응시시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허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 부모 경조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 받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하는 것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경남도의 준칙에 의한 것으로서, 특히 전체 공무원의 신분과 복지 차원의 내용으로 어느 지방 자치단체만의 독특한 사항의 내용이 아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일치 될 수 밖에 없는 특수적 성질의 것의 조례라 사료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칠서면 계내리 무계동(32가구)과 내내동의 새터마을(자연부락 21가구)이 칠서지방공단 조성사업 단지내에 편입됨에 따라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새로이 조성 이주된 마을 행정리(동) 명칭을 자체 주민 총회에 의거 "신계동"으로 합의 결정하여 건의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 리장정수조례 제2조 읍면별, 리별, 정수 및 관할 구역의 칠서면 계내리의 관할구역중 "무계"를 "신계"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칠서 지방공단 조성사업 단지내 편입됨에 따라 취락 구조 개선 사업으로 새로이 조성 이주된 마을 주민 총회에 의거 신계동으로 결정함에 주민 합의 결정, 요구에 의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명칭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운영의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제3항의 명문 중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 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 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명문 개정으로 의회 회의 운영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