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보고회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미홍입니다. 어제 사회과 업무보고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송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식회사 장자는 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을 돕고자 군에서 1억원 상당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부도가 나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의 운영상황은 어떠냐고 물으셨고 또한 논산군 농아인협회 길기수씨는 수련회나 위안잔치등 각종 행사로 농아인들을 돕기위해 애쓰고 있는데 군에서는 농아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추경에도 지원사항이 없고 내년도에 지원대책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장자는 91년도 3월 7일자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서 92년도에 총자본금 13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광석면 천동리 272-5번지에 총 1,416평의 부지에 총건평 710평의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본군에서는 우리군 거주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돕고자 92년도 공장건립시에 군보조금 5천만원과 93년도 기계구입자금 4,500만원등 총 9,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주식회사 장자는 운영하던중 경기침체라든가 경영부족으로 93년도 8월 3일자로 5억원의 부도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으나 94년도 금년도 4월 3일에 돌침대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사랑방 온돌침대와 합작 운영키로 하고 공동대표로 취임해서 주식회사 사랑방 온돌침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군 농아인협회는 논산군 농아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군 농아인협회에서 우리군 농아인들을 위해서 공익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요청이 있을시에는 본군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검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의 전기요금이 공업용으로 부과되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농업용으로 재조정하여 조치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관내의 125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기는 대부분 가정용으로 연결이 되어서 1개소당 월 1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전기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용으로 돼있는 전기를 농업용으로 교체해 사용할 경우에는 논산 한전지점의 답변에 의하면은 수용가 전체의 결의에 의해서 한국전력공사에 간이급수시설 급수용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 해당기관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변경할수도 있다는 의견이므로 차후 한전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전기료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은 연 4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 1회만이라도 3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의용소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보사부규정에 의해서 생물학적 세분학적 검사의 8개항목으로 되어서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군에서 연4회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 31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4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소로 규정되어 있는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등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37개 항목에 대한 검사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할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8개 항목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수질검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건의하겠으며, 참고로 간이급수 개.보수시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7년도부터 간이급수시설을 설치 이용하고 있는데 노후시설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 10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차적 개.보수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67년도부터 관내에 설치한 간이급수시설은 총 202개소였습니다. 그간에 시설노후화라든가 인구감소인원감소 사유로 93연말까지 80건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고 가야곡면 두월2리등 급수가 어려운 3개소에 대해서는 신설하여 현재는 1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는 87년 수해이후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유량이 감소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95연부터는 환경처로 이관되어 환경처 주관으로 관리하게 되며 그간 읍면에서 개.보수할 간이급수시설을 파악한 결과 총 24개소로 95년도 16개소, 96년도 4개소 97년도에 3개소, 98년도에 1개소등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주민에게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군 논산군에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이 3개소가 있는데 시설이 국.도.군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수용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내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자금보조계획에 의거 시설수용자의 구호비 및 운영비는 80％는 국고보조비에서 나머지 20％중 운영비 전액 도비로 보조하고 구호비는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간 군비는 4,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의 보호자는 감염된자로 인해서 살고 있는 곳 보다 관외시설에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외거주자가 시설에 다소 수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65％의 관내수용자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관외거주 환자는 가급적 수용을 억제하고 관내 환자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관외환자의 운영비는 거주지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책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1종은 의료보호 비용이 전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종에 대해서는 1차 진료에 대해서 진료할때마다 1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진료기관의 진료세비는 80/100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보건기관 이용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의료보호기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2.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시에 본인부담금 20/100, 진료비 대책은 본인부담금 20％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 요청시에 전액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10만원 미만은 9개월에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24개월에 8회, 30만원이상되면 36개월에 12회에 걸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도저히 상환불가능한 경우에는 논산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대혁 의원님 질의하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해서 가구당 300만원씩 융자하는 것을 아는데 현실은 생활비정도밖에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상협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은 생활보호자의 자활 대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생업자금은 융자한도가 가구당 700만원까지 융자의 이율은 연 6％입니다.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 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융자한도가 가구당 5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융자의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융자기간은 2연내지 36개월 균등상환입니다. 앞으로 상록회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많은 금액이 배정되도록 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이 적게 융자되는 것은 보증인 선임 관계로 많은 금액은 보증인들이 보증을 꺼려하기 때문에 자금액면이 적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해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성모의 마을, 사무국장의 얘기에 의하면 내년 3월에 준공 직원 26명, 환자 50명, 봉사요원 50명이 온다고 하는데 교회자금으로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가봤는지에 대해서는 상월면 대촌리 122-1번지에 건축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인 성모의 마을은 1992년 12월 21일 법인설립인허가를 받아서 현재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성모의 마을입니다. 사업종류는 중증심신장애인 요양시설로 5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법인대표는 재단법인 대전교구 천주교회 우지사단 주교 경갑룡입니다. 여기에 상무이사로 일본수녀가 장자유자가 현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20,71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건축면적은 942평, 연면적 1,787평입니다. 사업비는 39억 1,457만원으로 일본거주하는 수녀회 자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12월 30일입니다. 개원예정은 내년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사회복지시설 점검시에 현지출장을 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한바 있으며 지난 태풍 더그북상시기인 8월 9일에는 본법인의 사무국장 및 현장소장을 만나서 태풍에 대비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시설건립은 자부담이고 시설운영비 및 직원 정원관계는 95년도 보사부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며 세부사항은 95년도 보사부예산이 확정되면은 자세한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녜 !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서평석입니다. 사회복지지설중 기능보강을 위해서 3억 1,400만원을 예산을 거의 다 썼는데 이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정신질환 및 지체부자유자 수용시설이 본군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군비가 7,400만원, 도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즉 국비는 9천만원으로 국비부담이 25％에 그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에서만 지방비부담을 너무 많이하는 것이 아닌가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우리 지방비로 써야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상을 통해서 보면 장애인 걸식자, 정신질환자등에게 안수기도를 한다고 폭행치사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인신구속은 물론 노동을 시켜서 노임을 받는등 인권유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설로 본군에서 규제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며 현재 본군에 이러한 사설단체가 몇군데나 되며 수용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어떻게 과장님 여기서 즉석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네 ! 지금 서평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란 국.도.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간 10억 9,694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아까 선두에 말씀드린 군비가 약 10％ 된다고 했는데 국비가 7억 2,391만 7천원이고 도비가 2억 2,579만 9천원, 군비가 1억 4,723만 7천원인데 이 국.도비 관계는 저희들 예산으로 선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 80％정도 국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중에서 구호비만 저희들이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10％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원관계로 인해서 요즘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상당히 우려를 빚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계는 저희들 관내에는 은진 제일장로교회에서 교회측면에서 현재 49명을 수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적제한은 교회측면에서 불쌍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자라든가 그런분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불법으로 기도원이라든가 그런데서 보호하는 시설은 약간 소수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측면이라든가 기도원측면은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사실상 손을 댈수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질의해 주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혁 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부진사유중 부지 미확보 또는 자부담능력이 없는 곳으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노인회관을 신축코자 하는곳을 선정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착공된 11동중 8동은 추가경정예산요구된 사업장이고 미진된 사업장 3동중 강경읍 서창1리와 연무읍 봉동4리는 예전에 기부채납된 재산을 특조법으로 등기하는 절차가 늦춰지므로 인한 것이며 노성면 죽림 1.2리는 설계시 설계금액 과다책정으로 재설계하여 94년 8월 2일 보조금교부 결정한 상태입니다. 당초 보조금 교부신청시 기정건물이 있었고 부락노인회에서 자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설계비용이나 농지전용비용등을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설정시부터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현황 및 부자가정 지원계획에 대해서 강대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모자가정의 세대수는 얼마나 되며 모자가정뿐이 아니라 부자가 정도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한적이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산군 모자가정세대는 162세대입니다. 부자가정에 대하여는 상부지시에 의하여 사회과에서 94년 8월에 실태조사를 한바 107세대 가구원 335명이며 어려운 부자가정이 보호관리 될수 있도록 95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에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동지침을 읍면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분양에 대한 윤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동묘지에 묘를 설치할만한 면적이 협소하고 무연분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무연분묘를 납골당에 안치하고 유연분묘를 이전토록 한후 동 토지를 공설묘지화하여 분양할 의사는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 관내 벌곡면 신양리에 진달래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500기를 수용할수 있는 면적에 지금 앞으로 3,339기를 매장할수 있는 허가면적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묘지수급계획상 공설묘지를 신규로 설치해야 할 실정이 아닙니다. 공설묘지 설치시 최소면적이 10만㎡이나 본군 공동묘지중에는 이런것이 없습니다. 추후 공설묘지 설치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한 윤종근 의원님의 경로당의 연차별 신축계획은 작성되어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로당등록은 268개소가 되며 이중에 새마을회관에 21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은 거의 새마을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1970년대에 블럭등으로 건축된 건물이라서 현재는 노후되어 거의 개축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지원도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당초부터 도비지원계획이 시달되지 아니하므로 계획수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으로 신축하기에는 군재정형편상 극소수만을 지원가능하나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어제 즉석 구두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두식 의원님께서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6,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직 덜 오염되어 있는 하천보존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덜 오염된 하천을 정화할 계획은 환경처에서 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오염하천을 정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논산읍 중교천은 도시관통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책정되어 시행케 되었고 기타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저감대책으로 매월 1회 관내 17개소 하천을 채수를 실시를 해서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하므로써 주민 모두가 수질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94년 8월에 수질보전을 위한 스티커 45,000매를 각 가정 주방에 부착토록 배부, 홍보하였고 환경보호과 직원 2개반 4명으로 월요순찰제를 매주 운영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 관내 주요하천의 오염행위를 순찰. 지도하여 23회에 92명이 동원되어 46건의 오염유발행위를 지도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또 각 하천을 각급 기관단체 또는 사회단체별로 정화구역을 지정 자율적으로 책임 정화해 나가도록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수와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또 논산천, 강경천, 갈산천등의 환경기준치 초과에 대한 오염방지책은 무엇인지, 자원재활용품 수집에 있어 본군의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수는 7,087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3억 6,012만 7천원으로써 징수액은 2억 7,3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스테이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미수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2기분 고지시에 미수부담금을 포함해서 징수코저 합니다. 두번째는 관내 주요하천 17개소에 대해 매월 채수검사 의뢰하여 하천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주민홍보 및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오염정도가 심한 하천에 대하여는 인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오염저감노력에 협조토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별로 각급 기관단체별 책임구역을 정해서 자율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품 수집에 있어 본군의 실적은 전용차량 1대를 구입하여 94년 4월 6일부터 97회 운행하여 93톤을 수집하였고, 수집금액은 444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1억이라는 막대한 소요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업추진보다도 먼저 대교리, 화지리, 덕지리에 이르는 모든 가정의 폐수 및 분뇨가 어디로 흐르는지 먼저 조사하고 사업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9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논산읍 중교천변 건물 87개소를 점검하여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있는 6개소를 적발하여 5개소는 정화조를 설치토록하고 나머지 1개소는 무단방류구를 폐쇄하였으며, 기타 각 읍면에도 하천별 분뇨투기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각 읍면에 시달하여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4년 9월중 논산읍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하천별 분뇨투기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정의 생활하수의 오염상태가 심각하여 맑은물 보존 이것만은 지킵시다에 홍보스티커 45,000매를 각 가정주방에 부착하여 오염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정화사업을 실시하면 가정에서 무단방류한 분뇨등이 차단되어 생활하수도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논산의 소하천 가정폐수와 분뇨방류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몇군데 안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이라도 나가보라면은 지금이라도 지적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상류에 복개를 해놔가지고 더 심각합니다. 논산읍민을 위한 또는 이것이 하류로 내려가면 강경읍민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옹벽을 치고 다해 놓으면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막아지니까 정화가 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큰 착오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나가는건 그냥 몽땅 싸들고 앉았으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제대로 나갈수 있도록 이거 시책을 강구해야 되죠 ? 너희들 무단으로 방류하니까 무단으로 막겠다 이게 행정부에서 할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와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또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건 지원자금을 줘가면서라도 시정을 한뒤에 정화사업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보충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 박해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이 박해영의원이 질의한 답변 하셨습니까 ?

예 ! 그것은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이라서 서면답변물도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셔야죠 !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엄경윤의원 거수) 예 ! 엄경윤의원 말씀하세요.

각 지하천 취수검사한 수질실태 현황을 93년부터 94년 8월 현재까지 월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예 ! 여기서 즉석답변 못하겠지요

예 !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경윤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대혁 의원님께서 보충설명하신 건에 대한 그 답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것은 어느 하천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단, 하천에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막바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상 오염부화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93년 11월부터 계속 논산읍장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현재 복개된 사항에 대해서 방류되고 있는 대부분이 가정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것은 재래식 수거식 변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차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은 수거식 변소 맨하단에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이용하는 사항이 몇개소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것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오염행위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세요 ?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석영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처리, 분뇨처리약품 및 처리시설적정운영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는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 처리하여 기준치이내의 방류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군 분뇨처리용량은 1일 106㎘로 상반기 처리실적은 분뇨 5,804㎘입니다. 정화조 5,340㎘ 총 11,144㎘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처리실적은 21,010㎘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처리실적은 11,144㎘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시 처리약품 및 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목적으로는 처리시설물의 적정관리로 내구연한 증가와 분뇨처리 약품 적정사용으로 예산절감 및 분뇨처리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처리실적은 기계 및 전기시설의 보수 유지에 투입기 2대외 25개종을 5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 유지하고 시설물유지에 100만원을 투입하는데 실적으로 있습니다. 분뇨처리약품 사용량을 보면 분뇨 총 1일평균 반입량이 53톤입니다. 여기에 유기응집제 사용량이 1일평균 15㎏이고 무기응집제 사용량이 733㎏입니다. 소포제는 23㎏이고 가성소다 10.6㎏입니다. 염소 2.1㎏입니다. 상반기 1일 약품사용량을 액수로 따지면은 1일평균 15만 2천원입니다. 하반기 처리계획은 기계. 전기시설 및 보수 유지에 850만원 투입할 예정이고 시설물유지에는 16만원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약품 사용량 하반기 계획은 3,05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 의원님 !

서평석 입니다. 환경도 열악한데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반기 처리계획에 수치계산도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1일 약품소모금액이 15만 2천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사용하는 일수가 며칠이나 되는 것인가 연간 ? 또 약품은 몇가지나 들어가며 어떤 것이며 그 약품품목마다의 금액 수량은 어느정도 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현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1일 분뇨처리용량이 1,067㎘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분뇨처리를 거기서 논산군 것만 하는것이 아니라 훈련소나 기타 타지역에서 또 심지어는 두마 육군본부 있는데서도 분뇨가 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때 정화처리를 할때에는 시기적으로 밀집돼 가지고 분뇨가 그리 반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기계는 보수를 해서 풀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저렴한 약품을 가지고 과연 서면상으로 보고된 106㎘를 제대로 정화 처리해가지고 약품처리를 거쳐서 가격으로 해서 과연 수질오염방지 일환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 사업소장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훈련소에서는 밀집해서 분뇨가 그리 반입된 용량은 얼마며 또 기타 논산군을 제외한 타지역 즉계룡출장소 같은데서 반입돼서 들어오는 분뇨량은 1일 얼마나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상현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이 53㎘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대용량은 106㎘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시설용량에 반정도밖에 처리를 안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건. 최대용량이 106㎘ 1일평균 용량이 53㎘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시설과 처리가 결국 절반밖에는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전체용량의 반정도밖에 처리를 못했느냐, 수거량이 적어서 그러냐, 처리용량이 적어서 그러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 의원님 !

아까 한가지 빠졌는데요. 정화조 오니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 ? 오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기 즉석에서 하시겠습니까?

강두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즉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이 106톤인데 1일 평균 처리량이 53㎘이면은 반입량의 1/2정도밖에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의 질의이신것 같은데 상반기 처리실적의 유인물을 보시면은 반입량과 처리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입량이 전체 처리량과 수치가 동일합니다. 반입 되었던 양은 전량 처리되는 것을 1일 평균으로 잡았을때 53㎘이지 이것을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수를 제외한다면은 처리량이 높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유인물에 보시면은 1월 2월, 3월 요사이 동절기 사이에는 반입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6월, 7월 하절기에 들어오면서 반입량이 현격하게 증가되는데 이때는 1일 평균 9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 53㎘지 처리를 안해서 내보내서 53㎘가 아닌것입니다.

알았어요.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그간 현황은 89년도서부터 작년도인 93년도까지 우리가 가로등을2,56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1,324등이 계획돼서 총 3,884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상반기 실적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453등으로 되어 있고 실적은 한전주를 이용한 것이 238등, 강관주 별도 전주를 세워가지고 강관주로 설치한 것이 314등해서 552등으로 해서 계획때와 같은 예산가지고 122％의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871등인데 이것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구분되는 것은 당초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453등만이 예산에 계상됐고 추가로 해서 871등이 배정이 돼가지고 1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의원님들이 확정을 지어주시면은 하반기 사업 871등도 읍면별로 예산확정되는 대로 배정을 해서 11월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가 3페이지 국제경쟁력 있는 얼굴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96년도 계획으로 이렇게 우리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어촌발전 특별세니 이런것이 앞당겨지므로 해서 재원이 확보되므로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가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선정이 된것이 가야곡면 산노 2리 작목반하고, 가야곡 강청리 작목반 2개 작목반으로 이왕 92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과수로 해서 배하고 사과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가야곡 산노2리 작목반에 품종갱신으로 해서 2ha 저온저장고 3동에 60평, 수송차량 1대 그리고 가야곡 강청 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 20평식 2동 40평, 선별장 과수선별장이 되겠습니다. 6동에 120평 이렇게 해서 총사업규모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2억 2,800만원에 국고가 1억,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해서 보조는 총사업비의 88％인 2억이 되고 융자가 4％, 자담이 8％ 해서 2억 2,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선 대상자하고 위치선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번 추경에 1회추경에 상정을 해놓고 있기때문에 확정이 되는대로 승인되는대로 사업을 착수를 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이 제대로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양보다 질위주의 양질미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해서 우리 생산목표 미곡 15,700ha에 78,020톤, 맥류 및 기타 두류, 서류, 잡곡해서 885ha 3,227톤 합해서 식량작물 16,585ha에 81,247톤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벼보급종 공급과 15,700ha의 적기 이앙 9,271명의 노력지원을 하는등 역점을 두었으며 국부적인 한발은 있었습니다만은 한발극복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특별한 기상이변만 없다고 한다면 평년작은 상회할수 있는 작황을 이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취약지 병충해 중점방제와 기상재해 사전. 사후대비를 강화하고 적기벼베기 추진으로 금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정밀예찰로 적기방제를 실시를 하고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강화시켜 양질의 쌀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간의 병충해 방제현황은 우리군 15,700ha의 벼식부면적에 연 방제계획은 109,575ha 다시 말씀드려서 6.9회를 방제하는 걸로 해서 8월말까지 95,450ha를 연 방제를 해가지고 87％의 계획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병충해 공동방제는 6,990ha에 8,447ha를 해서 121％, 벼멸구 공동방제는 800ha를 계획을 세워서 유인물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은 8월말까지 100％ 방제를 마친바 있습니다. 또 이 방제기구로 해서 소형방제기 94대를 보조지원을 했고 방제복 2,600착을 공급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개량마스크는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의미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상습지 병충해 방제 또 영세농가에 방제를 역점을 두고 막바지 벼멸구 방제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계속 추진을 해서 금년도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농기계화 사업입니다. 영농기계화 사업으로 해서는 기계화 영농단 17개소를 완료를 했고 폐농기계 수집소 설치는 논산읍 농협에 설치하는걸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위탁영농회사 5개소를 완료를 했고 기계화 전업농 175가구를 선정을 해서 일부 기계를 공급을 해서 계획때 97％ 공급하고 나머지 기종은 수확기기 때문에 수확하는 기기기 때문에 기한내에 전량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기계 공급도 저희들 군 당초계획이 2,395대인데 8월말 현재로 해서 2,047대로 해서 85％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확기나 또는 경운기는 연중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10월말까지는 전량 공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4동도 계획대로 완공을 했고 농기계 간이수리소 4동도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확기종은 8월말까지 공급을 마쳤고 또 일반농기계도 10월말까지는 전량공급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공급된 기종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부진한 폐농기계 수집소 설치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논산읍 농협에 지원을 해서 수송차량외 3종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담사업으로 해서 9월말까지는 폐농기계 수집소를 완비를 해서 거리에 방치돼 있는 폐농기계를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폐품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5동을 설치를 완료했고 농산물 규격출하상자가 되겠습니다. 687,200개중 467,000개 68％는 기왕 공급이 됐고 포장재개발도 배소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이미 개발을 했고 대도시 직판장 1개소도 설치한바 있으며 개량저장고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금년중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가을수확 농산물 규격출하 상자 사과외 9품목 22,200상자를 적기에 공급을 하고 개량저장고 설치사업은 연산면 송산리 건평 60평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기확보 되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11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선과기등 4종 기계공급이 13대 계획에 10대를 공급해서 77％, 저온저장고 296평중 140평이 설치가 되고 해서 47％, 신규조원등 6개사업 그 내용은 신규조원이 9ha, 품종갱신이 6ha, 덕설치가 10ha, 과수관수시설이 15ha, 포도 비갈임이 8ha, 포도가원 1ha 해서 49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25ha를 해서 5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는 선과기등 기계공급을 9월말까지 3대를 구입을 하고 저온저장고 156평 나머지 것도 부지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규조원등 해서 24ha는 11월말까지 식재 및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격묘 식재를 위해서 농촌지도소하고 합동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U.R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설의 자동화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한우가 금년도 계획이 18호 젖소가 16농가, 돼지가 8농가, 닭이 4농가로 해서 금년도 계획이 전체가 46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는 3％인 한우하고 젖소에 지원이 돼서 1억 1,500만원, 융자가 68％, 자담이 29％ 해서 총사업비는 3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한우가 13농가가 기왕 착공을 해서 72％ 젖소가 10농가로 해서 63％, 돼지가 여섯농가로 해서 목표의 75％, 닭이 네농가중 두농가가 착공을 해서 50％ 해서 종합진도는 전체 46가구에 31호가 착공 또는 준공을 보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진도는 67％입니다. 문제점은 조금 금년도 사업이 늦었습니다만은 중앙지침시달이 금년 1월달에 돼가지고 중간에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다소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확보된 지방비는 금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2,300만원, 군비가 5,100만원, 그래서 7,400만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지어 주시는 대로 본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 연무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 양지1리가 되겠고, 면적은 36,800평 이중에 농지가 23,208평, 임야가 11,854평, 구거가 1,738평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2농가가 되겠고, 단지 규모는 돼지 18,000두 사육규모로 해서 축사가 7,128평, 축산폐수시설이 1,200평, 기타 사무실 창고로 해서 5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46억 1천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지방비 보조로 해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이 작년도에 기왕 예산이 서서 명시이월한 예산이 되겠고 기금으로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는 보조가 4억 5천만원, 융자가 19억 800만원 해서 기금지원이 23억 5,800만원이 되겠고, 자담이 48％인 2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분 발효시설로 해서 기금보조 4억 5천만원은 내용은 축분발효사업으로 해서 9억의 예산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50％인 4억 5천만원은 기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거고 기금융자가 1억 8천만원, 자담이 2억 7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부지정리 및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고 앞으로 계획은 농가별 블럭을 기왕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은 완료했고 축사시설을 기본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축사시설을 해서 금년중에 시설을 완공을 해서 입식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 진입로나 기반시설비로 해서 포장할 이런 계획으로 있고 이것도 지금 확정되는대로 설계를 해서 10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금년도 사업계획은 수차에 32대, 보일러 1대 해서 33대인데 보조가 643만 2천원, 융자가 385만 9천원, 자담이 257만 1천원 해서 총사업비는 1,2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수차 32대중 29대는 기왕 공급을 완료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보일러 1개소 그리고 수차 3대는 오늘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양어도 우리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 군은 수산업은 크게 해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수산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상 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송상현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각 지역부락단위로 물론 읍면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로등설치 미확보돼 있는데를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삽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만 반영시켰지 과연 읍면별로 이 엄청난 가로등을 설치시켜 놓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거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읍면장한테 훼손돼 가지고 다시 보수한 사실을 한번이라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지금 가로등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우범지역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사안일하게 덮어 놓고 서면상으로 소두방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이렇게 서면보고할 것이 아니라 주 실무자들한테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가로등 정비사업을 일제히 하는 방향은 모색해 봤는지 ? 모색을 했다고 보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고 또 현재 불이 전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로등이 몇등이나 되는지 상세히 읍면별로 뽑아서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46％이상이 농민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민들이 타격받는 것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매일 신문지상이나 TV에 보도돼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심지어 농기계 반값까지도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산업과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만큼은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농민이라든지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정부지원금과 국.도비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3연에 걸쳐서 단 한건도 우리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송상현이한테 몇년도 몇월 몇일날 정부지원금이 얼마 나갔다는 것을 읍면별로 서면 보고해서 17부를 작성해 가지고 상세하게 지원내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42조원 투자재원이 신농정 정책추진으로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50조에 의거해서 수립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농촌발전 실천 협의회가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경위와 사업년도만 98년도의 논산군의 농촌발전상 비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농어촌 발전계획 투자 연도별 각 읍면별 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농어촌 구조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이 지원금 못지않게 농가의 자부담과 융자금액이 전체의 약 36％에 달해서 농민의 채무만 안겨주는 그런 현상이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구조사업들이 당국의 보조나 지원금 못지않게 농민의 부담이 높아진다면은 오히려 빚만 가중시켜서 농민만 위축 이농현상에 영향을 빚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금액 요청확대를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논산 양돈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축산장려정책에 의해서 구성된 논산 광석 양돈단지가 축산분뇨처리시설 미비와 운영관리 부족으로 현재 도산위기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축산단지는 92년 2월 정부융자 20억, 정부보조 1억원, 자부담 19억원 총 40억원을 들여서 24,000평에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내에서 일본과 아마 수출계획에 대해서 4∼5개월후부터는 연간 350톤의 돈육을 수출해서 약 20억원의 외화획득이 가능한 전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사업비보다 현재까지 30억원이 초과 투입이 돼서 추가자금이 필요한 우선 사항에서는 자금난으로 도산일보직전에 있고 또 아마 신문에까지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경우 당초 표준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발생량의 20％밖에 처리가 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부담을 요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에 축협에서 아마 시설 보완차원에서 6억원을 확보를 했고 9억원은 현재 부족을 해서 정부추가지원이 없는한 어려움이 계속 전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산단지 조성사업 사업주체는 농림수산부이고 지원대상 단지조성 선정은 군수입니다. 또 사업시행자도 군수로 되어 있고 선정절차를 보면 제가 엊그저께 축협조합장한테 그 자세한 법규를 보내봤더니 엊그저께 보낸 팩스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선정절차를 보면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지역설정을 감안하여 축종별 사업 대상자와 입주대상 선정등 단지규모를 확정하고 기반시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한후 사업계획을 군수가 직접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후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 확정 요청하게 되어 있고 군수는 단지당 5천만원이상 지방비를 확보 지원 지원금액의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공해방지 도로개설비등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일차적으로 아마 저희 본군에서도 도로포장비로 아마 1,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도로포장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에 보면은 사후관리책임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절차를 보면은 군수는 부지 및 축사시설을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 및 등기토록 되어 있고 축산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이주한 이후에는 기준사업장을 폐쇄 또는 철거시키고 지원된 자금의 상환이 완료될때까지는 일체의 매매거래가 되지 않도록 입주자 개인에 대한 관리조건을 부여해서 군수는 축산허가등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군수는 단기별 사업추진 실적확인을 거쳐서 융자지급 기관 통보를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법규가 팩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사업시행자인 군수가 또한 사후관리 책임자인 군수가 사업주체인 농수산부에 자금을 요청을 해서 도산위기에 있는 단지원들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하는데 이를 위한 산업과장님의 단호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박해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딱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17개소, 위탁영농단 5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영농단에서 보면은 농민들한테 기계를 쓴 사용료를 균일하게 안받고 중구난방으로 받는거 같습니다. 더 받는데 덜 받는데 ? 그것은 개인사업이면은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균일하게 하는 어떤 규칙은 없으며 또 균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질문 있습니다.

예 ! 윤석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주 의원입니다. 여기 우리 논산군은 농업의 웅군으로서 농산물 유통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농산물 유통과정에 비리가 있다 또 농협에 농민을 위한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이권을 위한 농협이다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우리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제시된바 있습니다만은 시방 과장님 설명중에서 7페이지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전 도마동에 있는 농어민 직판장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아니시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논산군에는 딸기 또 메론, 과수 여러가지 농산물이 벼말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부여만 해도 우리 논산군만 못하더라도 원예공판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논산군은 더 웅군이면서 더 농산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 농협이나 농어민후계자 이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장하나 없다고 하는것은 이건 우리 농민으로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산군에서는 무슨 방침이 서있다든지 또 그런것이 없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논산군에 공판장이 설치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가지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도비, 군비 8천만원을 투자해서 직판장 운영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면에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그 운영관계에 그야말로 우리 논산군 농민들이 혜택이 좀 있는건지 없는건지 확인해 보신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강두식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 예 !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논산군의 모든 산업을 책임지고 추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여기 보고사항에 볼거 같으면은 지역특화산업육성, 영농기계화, 농산물 유통개선, 과수생산 유통지원, 축산경쟁력 제고, 내수면 양어장 기자재 공급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국고와 도비와 군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그 지역에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42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또 농민들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은 본군에 지원되는 국고 또 도비, 군비 합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보조가 됐고 또 어느만큼 융자가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서평석입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대규모나 소규모로 각종 지원보조 또 융자가 농어민들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은 우리 군의원들은 서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과장이 의원들을 보는 눈은 불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내조자나 또는 보조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현재 후계자 지원금을 금년작년도에 받고서도 공장에 취업을 해서 월급쟁이로 전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 며칠사이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계자 지원금은 어디다가 갖다 줬느냐, 논산에다가 갖다 준게 아니라 대전에 있는 금전신탁을 해서 6％, 4％짜리를 받아서 15％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이익을 환수받아서 후계자들을 그렇게 키울려고 후계자 자금을 주는 것인가 ? 후계자 선별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수 후계자 선발위원으로 선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이분들에 대한 단호한 어떤 조치를 군수한테 의뢰해서 해볼 의향은 있는가 없는가 꼭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감사에 적발되고 우리 군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즉석 답변 못하시겠지요 ? 예 ! 할수있는 대로 하시고.

먼저 간략하게 우선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여기서 답변하고 시간을 얻어가지고 오후에 또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요. 답변을 한꺼번에 하시죠, 정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

예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평석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반성 및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반성은 생필품 물가 상승에서 오는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영세한 중소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가 미흡하고 또한 자동차 수요급증으로 교통란이 심각한 실정으로 따라서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 대처로 신뢰받는 행정실현이 절심함을 깊이 반성합니다.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요식업, 다방이.미용업등 대상업소는 관내에 1,84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44개 품목취급업소 554개소에 대하여는 특별, 일반관리업소로 지정관리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추진위원회 개최 3회와 간담회 또한 자율인하 권고문발송 2회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실례로써 목욕업, 다방업등 47개소에서 자율인하한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업소와 사회단체, 주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충청남도 각 시군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에서 본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대부분 업소의 물가상승심리가 잠재된 실태로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가격동결 및 인하조치에 강한 반발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물가안정을 위한 인상우려 업소 지속점검과 소비자단체 위주로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유관기관간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편성인상억제로 가격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은 가격표시 지정업소와 시장 및 백화점 기타 상거래 행위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격표시 업소 단속 42회, 위조상품 판매행위 지도단속 35회, 또한 소비자 고발센터를 해서 135건을 접수해서 129건을 처리하고 현재 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솔린미터 단속을 14개 한바가 있고 계량기검사는 1,025대를 해서 폐기 17대를 한바도 있었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는데 아까 14개업소, 32개업소, 14개소로 유인이 됐는데 횟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조상품 및 유사상품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바른상거래 4대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무 상거래시장과 양촌 인천시장등의 공중변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440만원을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업체 행정지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LPG판매소,주유소등 해서 관내는 8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업소 안전 지도점검과 또한 연탄 품질검사, 주유소 유류품질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LPG판매업소의 배달지연, 안전조치 불이행등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양질의 연탄공급 지도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정량, 가격준수등의 유류판매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LPG 가스 판매업 정수제를 10월중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 섬유, 목재등 총 304개업체가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실적은 28개소의 업체를 유치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본군의 지역적 여건에서 공장입지를 살펴볼때 동부지역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많은 지역이 묶여있고 서부는 성동, 광석, 채운면은 농업진흥지역이 많으며 3개읍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사실상 적지가 부족하여 유망업체 유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체 측면에서는 운송, 판로 및 국제시장 정보등을 편리하게 접할수 있는 수도권지역과 대전 이북지역을 선호하는 실태로 우리군 지역은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유치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장유치 가능지역에 무공해 고부가가치업종을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선정 유도하겠으며 또한 우리군 부존자원 및 유효인력 다 수고용 가능업체를 유치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지역특화사업도 연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가야곡, 연산, 은진 3개 농공단지에는 총 34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정상이 25개소, 부도 5개소, 휴업 2개소, 기타가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중에 부도업체 1개업체를 재분양한바가 있고 또한 단지내 환경 및 위생시설 사업으로 4건에 1억 581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기채상환액 6억 8천만원중 1억 6,30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고 또한 입주업체 간담회 및 월례회를 통한 애로사항도 해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고용인력 계획인원 1,108명중 현재 고용인원은 738명으로 6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이농 및 고령화로 부족한 현상을 가져온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영세업체로 판매부진 및 자금 압박으로 부도 및 휴업이 12개업체로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금부족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기 지원된 것은 50개업체에 57억 1,8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는 21개업체에 21억 7천만원을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자금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구조개선자금과 도육성자금, 농공경영 정상화자금, 제일은행 육성자금과 연말연시 특별자금등 5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력 부족업체에 대해서는 취업희망자를 알선 유도로 취업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 기채상환액 5억 1,700만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상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개소의 부도 경락업체에 대한 입주승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단속입니다. 관내는 사업용 자동차가 버스, 택시, 화물등 해서 총 1,107대가 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으로는 운행정지가 8대 했고 과징금처분은 164대에 3,63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는 도 세입으로써 저희군에는 교부금으로 30％가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법규위반차량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호객.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적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법규위반차량의 지속적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쾌적한 시가지 교통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지도점검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 3개읍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4개소에 거리는 3,000m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써는 코리아나 백화점에서 김현장외과등 3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단속원의 신분이 일용인부로서 소속감과 사명감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주정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단속원과 잦은 마찰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 즉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16명을 확보해서 단속원으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지구역내 상가업주들을 계도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고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관내에는 노상 노외주차장이 31개소에 주차장 가능대수는 1,301대입니다. 94년도 상반기의 주차장 시설현황은 노외주차장으로 논산읍 부창2리 외곽도로 육교아래에 주차능력 60대로 8월 26일부터 주차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675만 3천원을 투자하여서 한 사업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임시주차장으로는 연무읍 사거리에 주차능력 20대로 금년 7월 18일부터 주차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산업사옆 하천복개공사후 주차장으로의 활용방안과 또한 취암지구 구획정리완료후 노외 및 노상주차장 설치확대를 하는 방안 또한 시가지 인접주변 유휴공한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하여 확대하는 것과 또한 사설주차장 설치 신고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교통해소 방향입니다. 앞에서 법규위반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차장시설 확충등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심각한 교통란 해소책을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사통팔달지역으로써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시내를 관통하는 단일노선으로써 시가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남북으로 연결되는 23호 국도는 화물수송로로 대형화물자동차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외곽도로가 현재 개설공사중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더욱이 도로증가율은 잠정적인 반면에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교통란이 매우 심각한 실태입니다. 참고로 92년도와 93년도 우리군의 1일 교통량 조사한걸 말씀을 드리면은 92년도는 1일 교통량이 58,222대였습니다. 93년도는 65,909대로 93년도가 7,357대 즉 12.6％가 증가가 된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량증가로 사료됩니다. 또한 버스, 택시승강장으로 인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저조로 자가용 자동차가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7월말 현재 본군에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포함해서 총 19,549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중에 자가용 승용차가 10,377대로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도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외곽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하는 전용노선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내관통로는 버스와 택시등으로 하고 외곽도로는 화물자동차 및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등으로 이러한 노선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외곽도로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논산 우회도록 즉 덕지리와 부창리를 통과하는 우회도로는 95년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고 강경 우회도로는 금년말 남부 우회도로는 95년도말에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버스, 택시승강장을 포켓시설을 하므로써 교통이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용을 확대 유도하겠습니다. 버스는 96년도부터 냉방차로 대.폐차하고 차량의 고급 유도화를 기하고 아울러 노선의 연장, 취약지 노선개설도 아울러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증차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9월중에 정기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증차율에 따라 10월 또는 11월중에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 법인택시 증차는 동결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 확대로 96년도까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에 50:50선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는 262대이고 개인택시는 195대입니다. 또한 불법 운행차량 지속적 단속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주차장도 계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가 미숙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석주 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논산시내를 본다면은 교통량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특히 단속요원들은 시간을 지켜서 물론 충실하게 근무하는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은 4차선이 양쪽에 전부 주차가 돼가지고 2개노선으로 2차선으로 통행이 됩니다. 다리위에서부터 논산시내 통과할려면은 20∼30분이 보통 걸립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을 특근수당이라도 줘서 시간을 앞당긴다든지 오후에 시간을 늦춰서라든지 주정차 단속을 할 그러한 방법은 안가지고 계신지 또 지난번 기획실의 업무보고때 본의원이 소방도로 개설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산 중앙시장이라든지 생선전 시장보면은 불이나도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 거기 개선을 해서 차가 들어갈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했으나 마나 소용없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대교리 하천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 하는데를 오히려 잡상인들을 그리로 유도해서 거기를 시장화하고 논산 하상주차장을 방치한 상태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논산 외곽도로가 나기전에 논산시내 교통활용이 될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럴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입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면 상월가는데 택시가 중형택시는 7,000원, 소형택시는 5,000원 요금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택시를 타도 7,000원, 중형택시를 타도 7,000원 이것이 아무런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또 운전수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몇 번이나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택시가 얼마나 증차가 될려나 몰라도 택시를 회사택시로 증차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택시로 증차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성중 입니다. 사실 계룡출장소 지역경제과장 출석시켜서 질의해야 되나 계룡출장소 지역경제과장은 본의회에 출석요구 건이 없어 부득이 과장께 질의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덕성여객 시내버스가 두마면 입암리를 종점으로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마면 남선리를 경유 운행을 전번에 요청했는데 그게 다행히도 이루어져 가지고 입암리에서 아침 7시 출발시내버스 남선리를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후 두마면 왕대리, 입암리 학생들이 요금도 절약되고 갈아타는 시간도 절약돼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외에도 주민의 요망이 기 입암리와 왕대리로 직접 운행하는 버스를 낮에나 저녁에라도 계속 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여러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게되면 버스회사도 돈을 벌어서 좋을테고 또 학생들도 이중으로 요금을 안물고 그곳 주민도 남선리에 다녀오실 분들도 편리하게 혜택을 볼수 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고 몇년전부터 우리 두마면 향한리 주민들이 오랜숙원으로써 대전 시내버스를 향한리를 경유하도록 각계 청와대나 교통부, 국회의장, 도지사, 대전시장, 도의회 의장, 민자당 중앙당, 논산군수 계룡출장소등 각계각층에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논산 시내버스가 대전 시내버스가 향한리에 오는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논산군내에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한리 주민들이 그동안 낸 진정을 좀더 검토하시고 대전시내버스가 향한리에 경유할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군에는 많은 사업용 택시와 개인택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논산군 두마면은 현재 인구가 약 13,000명이 됩니다. 앞으로 엄사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은 금월 24일부터 입주하는데 금년말쯤은 약 2만명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데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택시가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도 보통이 아니고 물론 렌트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하고 있지만은 렌트카 자체도 불법영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충청남도에 매번 개인택시 증차요구를 아마 계룡출장소에서 했는데 행정구역이 논산군 두마면이기 때문에 택시증차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충청남도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 논산군 심의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를 획득하라고 충청남도에서 그런 회신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막상 논산 개인택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쪽 두마면 관내에 있는 택시면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룡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논산택시조합에 두마면에 와서 운행좀 해달라 요청을 한 모양이예요. 개인 택시조합에.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의 말이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리고 전화도 한대 놔줘라, 그리고 기 영업을 하고 있는 렌트카를 영업을 못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내걸어가지고 그런 사무실을 내줄여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화도 달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곤란하다고 해서 아직도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논산에 지금 택시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니까 과장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앞으로 증차되는 택시라도 두마면에 배정할수 없는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오중의원 거수) 김오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종일 입니다. 2∼3연전부터 계속 야기가 돼오던 것인데 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전방면, 공주방면, 부여방면, 강경방면 해가지고서 5개 방면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가다보면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틀림없이 앞에 시내버스가 갑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냐면 기차가 동차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라가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다가 시내버스가 대피해서 정류해 갈수 있는 정류장을 설치하실 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윤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중소기업 적극 유치라고 해서 지역 공장유치 기획단이 발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단이 발족한 후에 본군에 공장유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각읍면별 공장유치 부지확보가 가능해서 공장유치를 원하는 곳은 몇군데나 되나 또한 각 읍면과 공장유치계획을 위해서 어떠한 지역경제과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사후관리로는 현재는 형식적인 서류절차에 그쳐서 유명무실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는 등록당시에 현장확인을 등한시한채 차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정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논산읍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시내중심가의 신호등이 야간시에는 오히려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개선방안이 요망된다고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논산읍 충청은행 사거리의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뜸한 야간에도 신호등이 밤새도록 작동하는 바람에 운전자들이 신호대기로 인한 장시간 허비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신호를 무시한채 통과하기 일수여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거리 신호등처럼 자정이 넘으면 작동을 중지해서 차량통행 소통이 원활하도록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작동을 중지하실 때의 전기요금은 계산해 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논산대교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대교 하상주차장은 원래 9,020㎡에 약 216대의 주차를 할수 있도록 대규모로 하상주차장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차장의 활용 제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상주차장 200m나 100m인근에 있는 대교 복개공사에 현재 노상임대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봐서 거기다 놓지 않는율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보면은 삼보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공주, 부여방면으로 차량통행이 소통하는데 예식장 같은데 경우에는 양쪽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되는 상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수입면에서 어떠한 주차장 임대를 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주차장 설정을 잘하지 못했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에 낮에 주차한 내용을 보편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현재 내고장 차적옮기기,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세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주로 차적이 대전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가 대전으로 있는 사람들이 논산에서 상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주차넘버들 즉 대전넘버차량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적에는 세수입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라든가 차적옮기기 라든가,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여러가지 운동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일환책을 위해서는 논산대교 하상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질의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하상주차장을 위한 적극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제가 답변할수 있는 사항은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서면요구가 있으면은 별도로 서면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주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사가앙양 대책이라든지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이것도 업무보고에 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현재 청원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직 정도라도 돼야 어떤 신분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수가 있는데 현재 이사람들은 일용인부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정규직원으로 TO승인을 못얻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활한 신분보장 또 이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 공무원으로 최소한도 청원경찰 내지는 기능직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신분상의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고 또 아울러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더욱 우리 논산지역의 소통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특근비라도 어떠한 예산에 반영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통에 소방도로 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제가 변명을 올리는게 아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 얘기를 제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행정이 각 부처별로부터 이원화, 삼원화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첫째 논산군만 봐도 교통업무에 와서 경찰서에서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차량승인, 면허승인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업무로 보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어떤 지방군도라든지 도로업무를 보고있고 또 국도의 경우에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국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일괄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도로가 됐든 단속이 됐든, 등록이 됐든, 일괄업무가 하나 묶어가지고 1개 단일기관청에서 교통행정을 다룬다면은 아마 오늘날 보다 교통행정이 더 발전될수가 있겠고 교통난도 해소할수 있는 것도 좀더 검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중앙부처서부터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됐는데 시장통에도 보면은 소방도로 차원, 또 소하천 또 시장건물, 상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거래 이런걸 보면은 업무가 상당히 여러가지 각 부서별로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경찰까지도 먼저 합동으로 해서 수차에 걸쳐서 시장통로 소방차가 유사시에 긴급히 진입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단속을 수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은 다시 잡상인들이 다시와서 길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시장통로에 소방차가 긴급히 들어갈수 있는 이런 대책은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겠고요. 아울러서 화지리와 대교리 사이에 천의 복개를 한데 여기는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잡상인들을 시장통에 있는 잡상인들을 시장을 그쪽으로 하는것도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오기전에 타실과에서 이미 해봤었습니다마는 장사의 심리가 일정한 장소에 시장을 구성을 해 놨다가 아까 말씀올린 복개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몰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와 삼팔시장 있죠, 정기시장에서는 삼팔시장까지도 잡상인들을 그리로 전부 유도를 해본일이 있었는데 시장이 형성이 안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은 아마 구매자들도 거기도 시장이다 하는 인식을 자꾸 심어준다면은 앞으로 잡상인들을 시장으로 일단 유도하는 차원이 될것이다 해가지고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일용잡급이 단속하는 것도 알고 있고 시간적으로 단속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이라는 것은 대개 아침 8시부터 9시 30분, 오후는 6시부터 7시 이렇게 그런 시간에 어떻게 돼 있는고 하니 논산시내가 4차선 아닙니까 ? 중앙선이. 양쪽 갓으로는 이쪽에는 버스서는데, 택시서는데, 화물차선 해가지고 2차선으로 통행이 되고 있는데 복개 공사한데는 거기 진입을 할려고 차가 딱 좌회전하고 섰으면요 차가 저쪽 대교리에서부터 다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주정차 단속하는 일용잡급이라도 특근비라도 줘가지고 러시아워시간에 잡아당겨서 주차를 못하게끔 한번 단속을 하면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이고, 대교리 구하천 복개문제는 윤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논산서 돈 벌어가지고 대전가 살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 전부 받쳐놉니다. 그러고서 그 문제때문에 교통이 소란하고 두절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하상주차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것 관리시켜서 하면은 상인들도 모이기 시작하면 다 모입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지 내욤년에서는 교통이 원활하게 또 우리 논산시내가 복잡한데는 소방도로라도 만들고 잡상인들도 한쪽으로 몰려서 하게끔 해야지 사실상 거기 우리가 볼때는 주차할 장소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도 불편해지고 상인들도 복잡하고 그래서 군청에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일용잡급도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특근비라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이 원활해야지 아침에 한번 역부러 다녀보세요. 러시아워 시간에는요 나도 차를 끌고 다닙니다마는 시내를 돌아다닌 때가 수십번입니다. 다닐수가 없어서. 그런걸 참고로 생각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께서 상월 중형택시와 소형차 공히 7,000원 택시요금을 징수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협정한 금액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신고와 고발 여러가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운수법인체와 운수기사들한테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어떠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넘버를 저희들한테까지 적어서 고발하는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응분한 행정조치까지도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바가지요금 또는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관계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택시증차 개인택시 증차관계, 법인택시 증차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을 올린것처럼 94년도 즉 금년도부터는 법인택시 즉 영업용택시는 동결을 했습니다. 교통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96년도까지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와의 대수를 50:50으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94년도 금년도부터는 영업용택시는 증차하는 것을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인택시가 증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운전기사의 서비스 질향상 이런 차원에서 개인택시를 증차를 하는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본군에서도 그런식으로 추진할걸로 아까 말씀을 올렸던바 있습니다. 김성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덕성여객에서의 왕대리 운행이 아직 안되고 있다 하는 이 사항은 덕성여객과 다시한번 절충할수 있는....

왕대리 운행이 안되고 있다는게 아니라 왕대리, 입암리 들어가는 덕성여객이 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왕대, 입암에서 두계를 거쳐서 양정으로 해서 논산으로 직접오는 버스를 남선리 용남중.고등학교로 돌려줬으면 그렇게 바램을 해가지고 지난해 12월달에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금년 3월 12일날 버스가 한대가 아침 첫차가 운행이 됐어요. 그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기왕지사 해준것 낮차도 했으면 좋겠다. 아침 첫차만 할게 아니라 그것도 정어려우시다면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파학하고 돌아갈 시간이라도 남선리를 경유 해가지고 입암리 종점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주민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건데 딴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한번 회사하고.....

왜냐하면 버스회사도 돈벌고 학생들도 이중으로 운임도 안물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쪽 사람들의 오랜숙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룡출장소측은 어차피 덕성여객에 부탁을 해봐야 대화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논산군 지역경제과에서 덕성여객에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것은 버스가 벌이가 되는데 안될리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시간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작년 내가 12월달에 얘기하고 금년 8월인데 몇개월입니까 ? 9개월동안 시간표 타령만 했어요. 언제 시간표를 조정하는지 알수도 없고 그 문제좀 신경좀 쓰셔가지고 꼭 좀 낮에도 다닐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추후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질의시간때에 미비한 부분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성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요즘은 운수회사라든지 또 시내버스 여러가지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김오중 의원님께서 물가관계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저로서도 솔직한 얘기로 얼굴이 붉어집니다. 저희들이 실제 통계수치와 시장에 나가서 실제 물건을 사보고 시장가격 피부에 닿는 물가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도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목욕업이라든지 다방 및 이런 경우에도 자율인하를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저희들이 어떤 권고라든지 이러한 항에 찬동을 해서 자율적으로 인하를 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 경찰서, 세무서 여기에서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인하를 한 업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물가를 인하하고 하던 사항은 하나의 권장사항이고 어떤 강력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 내지는 사정을 하는 그런 정도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물가를 정부에서 6％선으로 잡아야 된다하는 근본취지만은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볼때 어떤경제 및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 인플레라든지 어떤 국내의 경제에 여러가지 파동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물가 6％선을 정해가지고 이걸 기필코 잡아야 된다라고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운 난황이 문제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일 의원님께서 시내버스가 차선 거기에 차가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차의 소통 즉 교통체증 현상을 많이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을 제가 아까 마지막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내버스라든지 택시승강장은 포켓식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차선에 시내버스가 주정차량을 보면은 승강장에 보면은 차선에다 차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행을 하던 자동차들이 전부다 뒤로 차를 세우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체증현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도로옆에다가 시내버스가 승차할수 있는 그런 여백을 만들겠다 즉 포켓승강장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적극유치에 따른 기획단이 설치된 후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아까 상반기에 저희가 관내에 28개업체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에는 기획단에서 어떠한 기 우리 논산군내에 양질의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도록 권고도하고 어떠한 나름대로 개인별로 친분있는 공장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논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한 업소도 물론 28개소에 많지는 않지만 그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것처럼 대기업체라든지 상당히 유망한 기업체들은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이라든지 대전 이북지방을 그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됨에 따라서 외국수출할수 있는 그런 판로라든지 정보 이런 운송감안할때 대전 이북지방이 사업지로서 적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여타 상당히 공장으로서 영세한 업체들이 그지역은 비교적 땅값이 높기 때문에 대전 이남지방으로 내려오는 실정이었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충남에서도 천안군이라든지 연기군 또 서해안 지방의 아산군, 서산지방 이런데를 대기업체 내지는 유수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점을 볼때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유망기업체들을 우리지역으로도 들어올수 있도록 끈질기게 저희들도 가서 그런의도로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관내에도 공장이 들어올수 있는 가능지역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써 묶여 있고요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고 여러가지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지역에 공장이 들어올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공장유치만이 저희들이 급급하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죠. 앞으로 어떤지역에 환경의 오염을 가져오고 또 자연경관을 훼손을 시키고 지역경제에는 도움안되는 이러한 부도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관계가 해당읍면과 저희들과 또 아까 말씀드린 기획단과 해서 이지역에 진짜 원하는 기업체들이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장이 들어오는데 관계법규도 규제완화를 현재 정부에서 44종의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된 걸로 저희들까지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각 중앙부처로 부터 취합을 해가지고 44종이 지금 규제가 완화된 걸로 요 며칠전에 교육가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고 하면은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일이 있었는데 논산에 공장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어떤 법을 너무나 규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 유치할수 있는 그런 공무원자세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읍면과 저희군과도 공장이 들어설수 있는 토지 또 유망한 업종 이런 관계는 서로 정보교환을 해나가면서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업용 차고지 이 관계도 등록시에 저희들이 좀더 가서 조사를 확행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호등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청은행 사거리를 비롯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것처럼 교통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충청은행 사거리라든지 오거리 신호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기 공문으로 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충청은행 사거리라든지 이런 사항은 실무자인 저 역시도 신호등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이 될수 있도록 경찰서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절감관계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교 하상주차장 이 관계도 저희군에서 기채까지 해가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놓은 무료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을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고장에 불법주정차도 상당히 줄일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노상에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사항을 대교 하상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금년 가을쯤에서 어떤 주정차 관계라든지 여러 관계를 해서 관내 유관기관하고 운수업체하고 어떤 사회단체하고 해서 한번 이 관계를 가지고 캠페인도 갖고 서로 사례발표회도 갖고 해서 뭔가 의식을 일깨울수 있는 이런 사항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동경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외곽지에 아주 무진장의 큰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고 시가지로 들어가는 시민들은 전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저희들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논산군도 이런 대교하상주차장 같은데 외곽지에 주차를 하고 시내들어올때는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도록 선진주민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시에 하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도 해주시고 또한 격려도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삼보예식장이 들어서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 더욱 교통체증현상이 일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교 하상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답변이 된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세건을 했는데 답변은 한건만 하셨습니다. 두번째 질의한 진정문제 향한리 대전 시내버스 경유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답변도 안하셨고 두마면에 논산택시를 증차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답변 안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언제까지 그 문제를 버스회사하고 상의해서 대답해 주실건가 시간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무작정 그냥 다음 정기회때 대답하신다든가 하여간 시간을 정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되면 그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그것좀 대답좀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회사라든지 여러가지 관계등을 봐가지고 답변을 올려야 됐는데 한달정도 기간을 주신다면은 회사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가져가지고 어떠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있냐면 논산 덕성여객이 대전 시내버스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부이유는 논산 시내버스가 대전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와 시내버스간의 분쟁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닐수는 있는데 바로 그 문제때문에 못다니고 있습니다. 덕성여객이 구두로 승인을 할거라고 하는데 대전 시내버스측에서는 구두를 요망하는게 아니라 문서로 전달해 달라 대전 시내버스측에서는 답답할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이 답답해서 원하는 거지 대전 시내버스에서 답답할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덕성여객에서 이해만 구하면은 대전 시내버스가 하루종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서너차례 드나들었으면 대전으로 학교다니는 아이들이 편리하게 다닐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주민들이 진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따라 한달을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답변좀 부탁드리고 아까 박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나 더 드려야 겠는데 논산역이나 주차장에서 저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타보면 시내운행요금도 들쑥 날쑥이예요. 논산역에서 어느택시는 군청까지 2천원을 받는데 또 어느 택시는 미리 미리 계약을 안하고 탔다가는 3천원을 내요. 택시기사가 3천원을 내라고 하면 내야지 사전에서로 상의가 없었으니까 ? 그리고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면 2천원 받는분이 있고 1,500원 받는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우에는 제가 얼마냐고 얘기도 안하고 논산역에서 타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알아서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때처럼 2천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2천원이 뭐냐 1천원 더 달라고 하니까 3천원을 줬습니다. 그전에도 그 문제가지고 전 지역경제과장께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논산역하고 시외버스 정류장앞에 요금표를 붙여 놨었다고 그래요. 붙여놨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고 그후에 택시운전사들이 자꾸 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붙여놨는데 철판에 다 인쇄를 해가지고 붙여놓은 모양인데 그걸 자꾸 뗀다고 보면 논산역앞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도 있으니까 파출소옆에다가 게시를 해놓으면 논산훈련소 면회가는 사람들이나 나같이 차없어가지고 택시타고 다니는 사람들 택시기사하고 요금시비도 하지않고 요금표 보고서 탈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서평석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김성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드릴테니까 요금표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큼지막하게 써 붙여서 논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서평석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조림사업은 97ha에 20만 4,900본을 계획을 해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별로는 장기수는 60ha에 18만본,속성수가 28ha에 11,400본 환경조림이 4ha에 6천본, 맹아갱신조림이 5ha에 7,500본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수는 주수종이 잣나무, 해송, 느티나무, 상수리, 자작나무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비사업은 30ha 계획에 30ha를 완료했습니다. 이 추비사업은 산림용 복합비료 2,400㎏을 ha당 81㎏씩 추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덩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덩쿨제거 사업은 80ha에 80ha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으로 예방이 돼서 금년도에는 큰산불이 없이 잘 넘겼습니다만 특히 저희 주민들이 3개 읍면에서 약간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여기는 그것도 우리관내 주민들이 아니고 정신질환자 내지는 타지방에 저기된 거고 하나는 차량에 의한 산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원 30명을 3개월간 사용해서 예방활동을 하였고 진화장비구입 27조는 무전기 2대와 방화복 5착, 등짐펌프 2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감시초소는 1동을 설치해서 총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예방은 뭐니뭐니해도 예방이 첩경이 되므로 가을산불에도 계속 예방활동을 해서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흰불나방이 항공방제 500ha를 계획을 해서 2회를 해서 500ha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잠깐목을 제거해서 산림자원증식에 기하도록 조림지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조림지 풀베기 220ha 계획을 해서 유인물에는 지금 80％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 풀베기 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후 10년 내외되는 대상지로써 어린나무가꾸기 300ha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벌 130ha는 15연에서 20년 내지 조림후 대상지로 해서 지금 역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도 20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천연 인공조림지가 아닌 천연림지를 선택해서 가꾸어 주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서깊은 전례 노거수의 보호관리로 천혜자원의 보존에 역점을 두고 내고장 상징수 가꾸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겠으며 병충해 및 인위적인 피해등의 철저한 예방을 하고 노쇠부패목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수세보존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호수현황은 총 106본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과수술 금년에 2본이 외 과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액이 정지상태일때부터는 9월부터 10월사이에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2본을 외과수술을 해서 보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존도로와 연결하여 다목적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3㎞가 되겠습니다. 연산면 관동리에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수는 벌곡면 검천리에 1㎞를 기존 설치한 임도에 보수를 해서 임도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개월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해서 본청과 각읍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감시원 30명을 배치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단 한건의 산불이 안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해충의 적기방제로서 건전하고 수려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마무리 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입니다. 장기수 속성수의 조림사업을 금년에 많이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 그 심한 한발이나 더위로 얼마나 고사를 했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 고사한 곳을 그냥 방치할런지 다시 보수를 할런지 보식을 할런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임도를 3㎞, 보수 1㎞해서 1억 361만 8천원을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임도를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 임도가 과연 그런 돈을 들여서 해서 필요로 할건지 그 자금을 더 좀 유효적절하게 딴데다 사용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고사항에 의하면은 이제 조림사업에 대한 그 모든 문제만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각 산에 지엽을 채취하여야 할 지구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식수한 거에 대해서만 여러가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수목에 대해서는 산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이 한발이 극심했는데 그 장기수 속성수 조림에 대한 활착을 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 활착이 저조한 지역은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그 조림지에 저희들은 해마다 8월말 현재로 활착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조한 것이 수종이 장기수중에 89％하고 제일성적이 좋은곳이 92％ 이것은 벌곡 수락리 입구에 환경조림 실시한 그 대묘조림입니다. 이것이 92％이고 기타는 89％내지 90％로 활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심한 가뭄에 비해서는 그 활착이 좋은편으로 이렇게 보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약 4∼5％가 떨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식계획은 저희들이 조림계획에 80％미만 지역은 익년도에 조림을 할때 보식을 계획에 반영해서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식계획은 별도로 하지않고 지금 ha당 거의 3천본을 지금 조림하고 있기 때문에 85％이상이면 보식을 하지않고 현상으로 유지를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에 설치를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도를 설치하는데 과연 임도에 실효성 목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투자하는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하는게 어떠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동안 조림이나 육림 이런것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민에게 이 산림이 뭘로 군민에게 혜택을 줘야 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런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임도시설을 해서 농촌간에 농촌간 오지대 마을을 연결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상으로 봐서는 임도로써의 기능은 별로 효과가 없지만은 정부시책에서 앞으로 녹화가 돼서 육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은 목재수급이라든가 이런 산림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산불진화에도 임도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먼 장래를 바라보고서는 임도사업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 의원님께서 조림관리하는 것은 인공조림지 위주로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간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타 천연림에 대해서는 지금 수목이 쩔어가지고 가지도 따줘야 되겠고 이런 인분소개를 해야만이 산림이 육성이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천연림 보육 20ha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량림 우선 당장 손을 대줘야 아주 그 산림을 육성해야 되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아직까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사업을 보면은 이 농촌에 대한 산림하고 농촌소득에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을 지금 산림청에서 구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앞으로 기회있을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인공조림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인분소개를 해서 육림에 지장이 없도록 산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윤종근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윤종근 의원입니다. 산불방지 진화장비 구입자금이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한 200만원이돼 있는데요. 산불이 났을적에 장비구입 액수가 적은것 같습니다. 무전기 2대, 방화복 5착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불방지 진화장비를 위한 장비를 더 갖출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산불이 났을적에 이웃 인근에 노성항공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성항공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산불방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봄에 저희 광석면에 산불이 났었습니다마는 저희 광석면 같은 경우는 노성항공학교하고 산불이 났을때는 방재해서 사전협의가 돼서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하면 항공학교에서 헬리콥터로 산불방지를 위한 일을 해주기로 이렇게 사전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성항공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헬리콥터로 산불을 끈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헬리콥터를 이용한 산불방지책을 항공학교와 사전협의를 해서 강구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 윤종근 의원님께서 지금 산불예방 진화장비구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군단위 확보기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얼마씩 구입하는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명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반영을 해서 산불진화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항공학교에 산불이 발생했을때 헬리곱터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진압할수 있는 계획을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도와 항공학교에 협약체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면은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한은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산림청에서도 해마다 도에 한대씩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상으로써 방재가 진화가 안되고 어려운 이런 산불이 났을때는 지원요청을 하면은 즉각 와서 산불진화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기적으로 그 항공학교나 주민계도를 철저를 해서 산림자원이 일순간에 소실이 안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예 !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추진된 사업과 추진중인 그 사업은 총 34건에 116억 4,800만원에서 이중 도로교량사업이 16건에 78억 1,700만원, 치수사업이 5건에 1억 5,600만원, 농업기반사업이 7건에 13억 2,6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6건에 2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된 사업을 자체평가를 해본것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행정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건설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의 민주발전은 주민 이기주의 팽배에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공사 편입용지 해결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 주민과 관청간의 신뢰 및 협조체제 구축으로 주민의 민원사항이 감소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군도 포장공사는 4개노선에 10.62㎞로써 사업비는 43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공사비가 28억 7,800만원, 보상비가 14억 5,500만원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36％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비와 보상비의 그 비율은 보상비가 약 34％, 공사비가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현재 토공 및 지중구조물공사 시공 및 보상금 지급해서 현재 보상실적은 65％였고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금년부터 감리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그 감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군도 2호 편입용지 소유자의 보상협의 시한을 상당기간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돼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그 잔여토지 보상실시와 구조물 공사 및 토공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군도 포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포장공사는 총 6개노선에서 13.56㎞로써 사업비는 2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비가 19억 7,600만원, 보상비가 7억 2천원에서 총액 진도는 30％가 되겠으며 이중 양여금사업은 2개 노선에서 5.1㎞ 1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42％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4개 노선에서 8.46㎞로써 사업비는 13억 2천만원 해서 종합진도는 24％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사업중 가야곡 농의 용지해결이 안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중에는 편입용지 한사람에 대해서 해결해서 10월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동서관통도로입니까 ?

예 ! 이것은 광석면 소재지에서부터 항월리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대둔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이 3.34㎞로써 25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확장 2.5㎞ 포장 180m 보상 47,848㎡을 보상해서 15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760m로 2억 8,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확장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말까지 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저희들이 분묘하고 지장전주가 아직까지 이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묘 2기는 이전했지만 지장전주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용지가 편입이 안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장분묘 및 지장이전을 해가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낙후지역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4개노선에 2.46㎞로써 3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로 현재 진도는 30％로써 현재 토공 및 보조기층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눈다리교 개량공사입니다. 눈다리교는 위험교량으로써 1964년도 설치된 교량으로써 사업개요가 70m에 폭이 5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투자되는데 도비 1억7,500만원이 지원돼서 금년도에 교각 3기교대 2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눈다리교는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는 군도입니다마는 지방도로로 승격대상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군비, 도비만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나머지공사에 대해서는 도비로 추진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마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벌곡면 덕곡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벌곡면 덕곡리에서 영주사로 가는 진입도로로써 1.4㎞로써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저희들 논산군은 금년도에 몇개의 태풍이 있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와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저희들 논산군내는 침수지구가 4개소가 있는데 강경에 3개소해서 황산, 서창, 낭청이 지구 또 성동에 양지뜸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재해위험지구 조치강의를 실시했고 4월부터 6월동안 4회 점검을 했습니다. 또 재해우려지구 22개소에 대해서는 완료가 21개 됐고 사업비를 55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21개 됐고 현재 한개소는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노성면 송당리에 있는 송당저수지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업을 할수가 없고 수확이 끝난 추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 25일 저희들이 방재의 날 재해 점검결과 총 점검회수가 640회를 점검했습니다. 안전개소가 593개소, 요정비개소가 47개로써 공공시설이 39개소, 사유시설이 8개소가 나왔습니다. 공공시설은 해당 읍면별로 자체정비를 완료했고 특히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 3개읍 18개소 4㎞에 대해서 예비비 2,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하수도준설을 한바 있고 그 사유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이것은 집입니다. 집이 일부 공가가 파손된 부분이 있고 현재 사는곳이 파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응급조치만 하고 그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 20개소에 대해서는 군관리가 3개소, 농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군관리에서는 주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되겠고 농조관리 17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수시점검을 해서 재해발생시에 사용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침수지역 4개소중 강경에 황산지구, 서창지구는 저희들이 87년도 대홍수시에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내무부에서 이주 대책을 수립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21억 5천만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를 투자해서 이주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비지원이 지연돼서 이주를 못하고 있고 또 그 해당주민들 특히 황산지구 주민들은 현재 상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또 이주를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면 황산지구는 전국의 123위, 도의 3위, 서창지구는 전국 122위, 도 2위가 되겠습니다. 기타 낭청이지구, 양지뜸지구에서는 배수장을 설치를 할 계획이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 사업이 지연되 고 있고 그중 낭청이지구는 96년도에 배수구포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침수지역 4개소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해소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신재해대책의 강력 추진으로 풍수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의 순찰강화와 또는 반상회보, 유선방송, 마을앰프방송을 활용해서 재해대비 국민행 동요령 홍보와 유관기관 및 항시 공조체제 유지로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3개지구로써 165ha로 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9억 3,100만원, 도비가 9,400만원, 군비가 1억 3,500만원이 되겠고, 이중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가야곡 삼전지구에 40ha가 5억 4,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2개소에 123ha로써 군에서 시험계획인 노성 구암지구 23ha와 농조에서 추진계획인 장화지구, 채운 장화지구 재경지정리사업 100ha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6월 29일 사업이 완료됐고, 가을착수 계획인 구암지구는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화지구는 93년도에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좋은 지역은 거의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사업은 해야될 지역이 경사가 높다든지 또는 수원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1ha당 그 단가가 작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게 되면 1ha당 2,500만원 내지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원되는 사업비는 1ha당 약 1,900만원밖에 전도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하반기 대상사업에 대해서 도에 승인과 지구내 몽리민에 대한 동의서를 징수 11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3개면에 4개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3억 4,900만원에서 이중 국비가 10억 9,800만원, 도비가 2억 3,500만원, 군비가 2억 3,600만원, 융자 7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동면은 2차년도 사업으로써 도로포장 8개노선에 7,180m와 주택신축 24동에 16억2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광석면은 1차년도 사업으로써 도로포장 4개노선 1,580m, 버스승강장 7동, 주택 신축 19동, 개량 9동해서 6억 9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연산면의 개발계획수립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25％, 버스승강장은 80％, 주택신축 및 개량은 85％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공사중에서 역시 편입용지가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월동기전에 완벽한 사업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시행하겠으며 연산면 개발계획수립은 추경용역이 확보되는 대로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해서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지막으로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77ha로써 총사업비는 1억 6,600만원이 되겠고 이중 지표수 개발사업은 2개지구 60ha로써 1억 3,700만원으로써 산턱골 소류지 이것은 가야곡 양촌면이 되겠습니다. 92연부터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고 석서양수장은 양촌면 석서리 이것은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사업으로써 가야곡 삼전리에 대형관정 1개소가 1,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금년 7월 16일날 완공되었고 소형관정 20공 이것은 한해대책용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저희들이 산턱골 소류지 편입용지 보상은 11페이지 20,851㎡중에서 10필지 19,730㎡가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한필지 1,121㎡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편입용지를 해결토록 하겠고, 한해대책용으로 나온 소형관정은 추수후에 월동기 이전에 개발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0연대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70연대까지 새마을 사업이 전개되면서 군도포장을 또 농로포장을 신설해서 해줄때에 교량을 많은 교량을 놨습니다. 헌데 근간에 저도 오지노선을 가다보면은 오지뿐만 아니라 논산시내도 그런데가 있어요. 왜정때 교량인데 어떻게 된 놈이 읍장이 올리기만 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어디라고는 내가 지적해서 꼭 얘기하면 내고장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이런 교량이 과연 노후돼 가지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교량이 몇개나 되나 또 93년부터 94년 상반기까지 신설교량을 놨다면 몇개를 놨는가 하는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니까 계를 내야 하니까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나 개인의 바램이 아니라 우리 군의원들의 전체적인 바램이라고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하셔서 추후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요 몇년전부터 골재채취가 논산은 중단이 됐습니다. 탑정저수지에서 논산 대교리 다리까지 농업용수로 지금 흐르고 있는 그 하천이 과거에는 엄청난 재원의 골재가 거기서 채취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사토가 되고 또 자갈이 굴러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쌓인 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 거기를 몇번 도축장이나 탑정저수지를 갈때마다 봤습니다. 재원마련 일환책으로 재무과 업무보고할때 강대혁의원이 재원마련 확보에 의해서 재무과장한테 이 업무의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 주무부서인 건설과장께서 다만 얼마의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지질학적으로 전문성을 띤 사람을 대동을 해서 재원확보를 할수 있는 골재채취를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확보를 할수 있는가 이것을 하셔 가지고 추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한가지만 딱 여기에 수록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등등 그 도로확장포장 할때에 그 설계를 할때 그 추진위원이나 주민유지하고 깊은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보면은 몇년씩 몇개월씩 도로포장을 하지 못하고 그 주민과 아주 마찰을 겪는 것을 누누이 볼수 있습니다. 상월도 이런곳이 몇군데 지금 있는걸로 아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농민이 됐든 좀 못난 사람이 됐든 무시하시지 마시고 진지한 협의끝에 설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가 ? 깊은 상의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엄경윤의원 거수) 예 ! 엄경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 엄경윤 의원입니다. 저기 저 강경 그 대교에서 제방쪽으로 하천정비 사업하고 제방숭상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과연 93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정비가 끝난 부분만은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가보시면 알지만 한쪽에서는 덤프차로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게 사람이 통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로서는 언젠가 공사가 끝나면 잘 정리가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참고 견디었는데 우리가 차를 끌고 가봐도 도저히 다닐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오면 절대 못 다닐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구간이 제가 엊그제도 가봤지만 한 2㎞반 정도가 논산대교까지 남아 있어요. 공사구간이. 그건 어차피 금년도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사완공된 제방이라든가 그런곳은 완전정리를 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제방숭상공사를 끝내고 주민이 사용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해 줄것인가 그 자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윤석주 의원입니다.

서평석 예 ! 말씀하여 주세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천감시요원이 여러명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관리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며 업무관리는 어떻게 과장이 하고 계신지 또 우리 본의원들이 생각할때는 감시요원이 표시가 없습니다. 감시요원이 표시는 어떻게 하고 다니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예 !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 윤종근 의원입니다. 뭐 석성천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업무보고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본군의 지방하천 3개소중의 하나인 석성천은 부여군과 논산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으로써 오래전부터 토사가 퇴적이 되고 수목이 우거진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방 또는 숭상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전체적으로 수목이 우거져서 밀림지역을 방불케 하고 있어서 하천으로써의 제구실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정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건에 대해서 수차에 걸서 질의 및 답변을 들은바는 있습니다마는 빈번히 예산부족과 사업순위가 후위로 책정되었다는 답변이 일관해 오고 있는바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지역내에 있는 부여관할 구역은 동 하천의 수목제거 작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볼수있는 부여군과 관할하천은 수목지원은 물론 준설공사까지 잘되어 있어 우리군과는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군세로보나 또 아니면 예산규모로 보나 부여군에 못지않은 본군에서 부여군과는 비교도 안되는 하천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관계공무원의 하천관리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건설과장에게 석성천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석성천의 수목지구와 하상정리를 할 용의는 있는지와 그 방법과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구제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석성천 제방숭상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기관에 사업책정을 요구할 용의는 있는지 또 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생활 개발사업 추진상황중에서 현재 부적면,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지금 4개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면 연도별 투자내역과 사업추진실적, 투자계획을 사업명, 사업장소, 단위, 사업비를 기재를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4호와 9호 또 이외에도 입법예고가 되어서 12월말일에 지방도로 승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군 자립도가 약해 가지고 군도는 군예산이 없어서 연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도 동서관통로 같은 경우를 따지면은 6㎞를 한 4연에 걸쳐서 한 2㎞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방도로 승격이 금년말에 됐다고 했을적에 도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늘여서 95년도말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이태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태세 입니다. 본군의 금강둑, 금강, 금강, 금강 또는 지천의 지방사업 총길이와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또 사업기간은 언제까진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다른 의원님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건설과장님께서는 본군의 건설사업 도로공사 기타 정주권개발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등등 많은 개발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 또 그동안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등등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논산군조례에 볼것 같으면은 농지개량조합의 지구내와 농지개량조합 지구외의 농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군조례 논산군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물 관리 조례라고 해서 1991년 1월 12일자 조례 제1271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것 같으면은 뭐 다른것은 다 생략을 하고 12조에 보면은 서류비치라고 해서 군수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농지개량계 등록부. 5. 농지개량계 규합 계원 명부 구역내 토지대장 세율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1/1200의 구역도. 7. 기타 필요한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군의 농지개량구역외의 농지개량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사항을 군수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느냐 ? 논산군의 이제 농지개량구역외의 농지개량 시설관리를 하는 이것이 있을것입니다. 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개나 되며 그 몽리면적은 얼마이며 또 그동안의 관리사항은 어떻게 돼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실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한 지구와 명세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자료가 그......

서평석 예 ! 그러시면.

자료준비 관계상 별도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예 !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어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휴식하고 합시다.

서평석 예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제일먼저 질의하신 송상현 의원님께서 질의요지로 가로등 설치는 많이 하는데 훼손 및 파손된 가로등의 수리에 대하여는 소홀하다 읍면에 지시 고장난 부분을 상세히 조사 보고와 동시에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보수대책을 보고하라는 그런 요지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것은 정부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하여 시행하는바 개인별로 지원된 내역과 읍면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거기에 대한 1항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농어촌에 대한 가로등설치 사업은 우리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고장수리 보수업무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도시과 도시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장수리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철저히 수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고장사항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2항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분야별 지원된 읍면별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상현 의원님 2개항에 대한 질의는 부족하나마 이것으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구조사업의 특화사업등 많은 사업이 농어민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농어민의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민의 사기가 위축되고 있으니 지원금액을 증액요청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시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 분야별로 국.도비등 지원되어 농어민의 부담이 많았으나 농어촌발전 특별세를 금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개정이 돼서 신설이 돼서 점차 이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액을 상향시킬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그동안에도 했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계화 전업농의 경우 전업농이 92년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기계화 전업농은 10％를 보조를 했고 93년도인 작년에는 20％를 보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 보조로 되고 명년도에 가면은 40％ 보조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조금이 올라가고 주민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또 농업생산성에는 지원을 확대를 해서 금년도부터 각종 시설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는 50％를 보조를 해주고 30％ 융자 20％, 자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명분만 선다면 더 추가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종근 의원님 두번째 질의하신 것은 농어촌 발전기금 42조원과 신농정 5개년 계획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50조에 의거 심의회를 거쳐 발족되었는데 사업추진 경위는 무엇이며 우리군의 농어촌 발전 투.융자 계획을 각읍면별로 서면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으로써는 농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소득의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8조 내지 50조에 의거 농어촌발전 기본방침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수립되어 이를 시군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군 농어촌발전 투,융자 읍면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질의요지는 광석 양돈단지가 축산분뇨처리시설비와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있고 30억원이 초과 투입되고 당초 표준설계의 잘못으로 축분뇨가 20％밖에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설비가 15억여원이 소요되는바 6억원만 확보하고 9억원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대상 추가지원에 대한 군의 의견과 대상자 선정요령에 의거 군수가 사후관리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추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런 내용인걸로 알고 우선 광석 양돈단지는 두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광석 양돈단지는 돼지를 기르는 회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양돈단지하고 그 돼지분뇨를 처리하는 축분발효처리시설로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양돈단지 이 사후관리는 그 행정인 군하고 축협 또는 본인들 모두 그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며 축분발효시설은 사업자가 축협으로 운영주체는 축협이며 단지 축분뇨처리는 축협하고 단지회원 개별간의 93년 1월, 작년 1월에 개별 계약체결에 의해 가지고 축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개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양돈단지는 사업비가 당초 보조 1억, 융자 14억, 자담 5억원등 20억이나 축사면적의 증가 당초 호당 380평이었는데 579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에서 강력 추가지원요청을 해서 융자금 6억원으로 추가지원받은바도 있습니다. 또 축협의 축분발효시설도 추가요청을 해서 금년봄에 저희들이 8억 사업을 올려가지고 보조 4억 5천만원, 융자 1억 6천, 자담 2억 4천을 확정받아서 지원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도 단지와 적극 협의해서 정부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 낼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이 질의하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영농단 및 위탁영농회사의 위탁료 및 작업료가 불균형 상태로 이를 균일하게 하므로써 위탁농민이 혜택을 고루 받을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별, 마을별로 농자금 여건이 동일하지 않고 수계가 다르고 토질이 달라서 위탁료를 균등하게 조정한다고 하는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영농회사의 위탁료는 지역실정에 맞게 농업단체 및 지역농민이 참여하는 위탁작업료 결정협의회를 읍면별로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개최해서 일반작업료보다 하한가격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여견별로 위탁료가 차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작업료 징수상황을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해서 다소 부당하다든가 조금 위탁료가 고가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회사가 있을 때는 그런 영농회사가 있을때는 시정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 문제인데 윤석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가 농업웅군인 우리군에서 농산물공판장이 없는데 농산물공판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하는 내용이고 두번째 질의는 대도시 직판장운영수지는 어떠하며 농민혜택은 무엇이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농산물공판장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농산물공판장은 C급이상 도시에 설치토록 되어 설치인가 설치인가가 되지 않다가 개정된 농안법에 의해서 농산물 산지인 군지역에도 농산물집하장을 이용해서 구판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판장으로 활용 가능한 집하장이 거의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부여군의 경우는 92년도에 임시운영을 공판장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맞지않고 실정에 맞지 않아서 폐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수지와 농민혜택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대도시 직판장은 92년 12월달에 대전 도마동에 94년 7월에는 서울 답십리동에 설치해서 농어민후계자와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산물 판로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참 미흡합니다. 운영수지 현황은 93년 1월서 7월까지 그동안 총 판매액은 6억 246만 6천원이고 일일 평균 판매액은 약 1백만원 정도로 상품구입비와 인건비등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2,25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군데를 구분해 보면은 대전 도마동 농어민후계자들은 순수익이 그동안에 2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서울 답십리의 7월 15일자 지난 7월 15일날 개설한 것은 판매액이 그동안에 5,500만원, 상품구입이 5,030만원, 판매이익금이 470만원, 운영비가 220만원을 공제하고 나니까 순수익은 2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기준과 선정근거는 무엇이냐 또 94년도 농어민에게 보조융자지원 실적을 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이 원체 많아 가지고 사업마다 이 사업지침이 있고 시행요령이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군 일명품 사업에 의한 선정기준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충남 93 과수유통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과수집단재배 단지에 우선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선정기준은 농림수산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선정지침에 의해서 농협군지부에서 단위조합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어서 신청을 군수에게 합니다. 그러면 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도지사가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농기계 이용조직으로 해서 위탁영농회사나 기계화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및 일반 농기계구입시 사업은 농기계 사업 시행요령에 의해서 마을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군에 보고해서 우선순위 그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는 또 토양개량계 공급은 충청남도 토양개량계 공급요령에 의해서 마을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군으로 선정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토양개량계인 석회, 규산질 비료는 신청한 양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R대비 국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농림수산부 축산발전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서 기존 양축농가로서 전업화 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우선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양어농 기자재의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존 소규모 양식업자로 해서 우선 선정하되 수산청 94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사업마다 농수산부 또는 도지침요령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해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으로 해서 94년도 우리군의 보조융자 지원된 실적에 대해서는 송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같은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다음은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소규모 지원사업을 군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의원님들이 지역실정에 우선 밝고 또 다소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군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해결해 주고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선정과 동시에 군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라는게 군에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에 저희들 군만의 문제입니다. 농어촌 발전 논산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35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산업건설위원 7명을 본 심의위원회에다가 군수가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번째의 농어민후계자 지원금을 본연의 사업에 쓰지않고 타용도로 전향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선발과정과 사후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농어민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계자 신청서를 영농어업 사업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군농촌지도소장에게 신청을 처음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농촌지도소장은 신청대장에 기록관리를 하고 교육 훈련등을 실시를 하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사업추진과정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장이 확인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후계자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정을 봐가면서 농촌지도소장이 확인을 해서 넘겨주면은 농협에서 자금은 대출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81년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전체 76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94년 1회를 포함해서 전부 109명이 조사를 해가지고 탈락을 시켜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개별지도를 철저히 해서 신청에서 선정자금집행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지도소, 읍면, 농협 또는 군도 합동해서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취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타용도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것 서면답변 하시라고 한 내용중에서 농기계 반값으로 지원한 사람들에 대한 농기계 출고넘버가 있습니까 ?

예 !

농협하고 협조를 하든지 농기계센터에 협조를 하든지 출고넘버까지 거기다가 반드시 기재를 해서 몇월 몇일날은 아무개 한테 넘버 몇이 어디로 나갔다는 것까지 기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서평석 예 ! 또다른 의원 계십니까 ? 예 !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9월 3일과 4일은 휴회하고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군정보고를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