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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199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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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1차회의 산회후 심의한 '94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1.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제2회일반회게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심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4제2회추경예산안은 교통신호체계연동화시설공사비 2억 5,000만원중 8,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4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은 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심의 하시면서 경찰서의 교통담당 공무원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영근위원장대리

어제 심사하는 도중에 남부경찰서 교통계장이 나왔습니다.

박선옥위원

나와서 연동화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8,3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영근위원장대리

어제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경찰서에서 계획만을 짰던 사람하고 어제 와서 답변하신 분하고는 바뀌었습니다. 교통계장의 인사가 있어가지고 어제 오신분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시는 분이 오셨으면 좀더 좋았을텐데 교통계장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못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연동화시설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영근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분도 교통체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시설공사비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옥위원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통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시의 예산에 반영시키는 우리 공무원들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걸러서 올라와야지 100%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셔야돼요. 그리고 한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제까지 새마을 행사다 또는 여러가지 행사를 하면서 전시행정, 그런 쇼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수원천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에서 여러가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자체가 일개 부서에서 해가지고 나눠서 해야지 어떻게 각 부서에서 각각 다르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하나의 수원천 맑게하기 운동에 대한 예산을 각각 세운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필요이상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손을 대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좀 제제를 한다든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안 본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호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100%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삭감없이. 그러면 경제국장님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교통관계시설이 여러가지 분야가 많은데 박위원님 하고 정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찰관서에서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산출근거부터 하나 하나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걸려서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아니, 그럼 작년까지 100% 한 것은 나머지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그리고 경찰도 예외는 아닌데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관한 법이 있어가지고 정산을 전부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첨부서류로 받기 때문에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다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쓸 만큼 써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지나치게 집행이 된 사례도 과거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요구한 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요구된 사항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내용설명 중에 우리 수원에 있는 신호등 46개 중에서 22개를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네.

김경식위원

그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1년을 못내다보는 행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럼 여기 행정부서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다치더라도 그럼 그럴 담당하는 교통경찰관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종으로 애초부터 시작했으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 텐데 자기네들 입찰을 받아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종이 달라서 연동제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라도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거기서 예산 올라온다고, 아무리 사법을 쥐고 있는 경찰관이라도 우리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걸 참작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네.

박선옥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문에서 지동시장까지 가는 지역이 수원천 복개로 해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호등이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문에서 지동시장, 지동시장에서 남문까지 가는 옆에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신호등 제어기를 너무 가까이 해 가지고 통로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불과1.5m 폭밖에 안되는데 그 사이에 맨홀이 5㎝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원경찰서의 담당계장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3m옆에 신호등에 관계되는 맨홀이 있습니다만 3㎝가 올라와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더니, 거기가 좀 불러요. 그래서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느끼고 좁은 간격을 느끼는데, 그랬더니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시멘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도 관에서는 그걸 안해요. 경찰들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시정을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행정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맨홀관계가,

박선옥위원

시정이 됐습니다. 시정은 됐는데 그 3㎝짜리가 볼록해가지고 거기가 약간 언덕이 졌습니다.

정규호위원

경제국장님인 나오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국장님 선에서는 혼자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많은 반대에도 부딪혔었고,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했는데 그 양쪽에 점포는 그냥 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복개한 양편에 잘 아시는 가건물이 있는데 그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시장님 위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때인가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머지 않은, 내년도에는 구체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경찰에서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대개보면 예산을 올릴 때 삭감을 예상해 가지고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실무 국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예결심의를 할때 서로가 꼭 해줘야 되는 것을 깍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버면 예산이 작다고 해서 살려주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몇% 삭감하는 이런 형식적인 심의를 해서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심의를 해주시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맑은물 하천가꾸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든 많든 전액 삭감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부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근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