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황일봉 의원 발언
일봉
황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범진회입니다. 페회기간 동안의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과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안등 공고일이후 7건이 접수가 되었으나, 의장으로부터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어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일봉
황일봉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하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의회의원님에대한상해등보상금에관한법률이 공포가 되어 거기에 따라서 시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안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원이 직무로 사망, 장애 또는 상해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은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때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상금은 사망의 경우 일비 2년분, 장애의 경우 일비 1년분, 상해의 경우 일비 1년분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례안 제4조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보상금 청구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하고 보상금 결정과 지급은 시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또 심의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부시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령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조는 목적을 규정했고, 2조는 정의, 그래서 직무나 일비, 유족에 대한 개념을 정했습니다. 제3조에 지급대상을 명명을 했습니다. 1, 2, 3,호에 의해서 사망하였을 때, 그리고 직무상해 또는 질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그리고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그리고 3호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항에 있어서는 앞서 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했는데 그 기준은 별도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보상금 지급기준은 첫째로 보상금 지급액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그리고 2호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와같이 1호와 2호에 차등을 둔 것은 첫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좀더 보상의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도액을 일비의 2년분을 했고, 또 2호에 있어서는 장애의 경우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시의원 당해연도의 일비의 1년분으로 한정을 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3호에 있어서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서규정에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하는 것은 기본 시행령의 뜻이 또 공무원 연금 상해규정에도 그렇게 구명을 하자고 보면 시재산의 허용한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단서규정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전액을 한다고 하지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서 가장 적절한 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로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5호 장애와 상해의 기준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청구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아닌 내용 전체를 보면 직계존비속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먼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연후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하나의 시장의 자문적 기구가 아닌 의결성 기구로써 반드시 심의를 걸쳐야만이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제동장치의 성격을 갖고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9조 의원상해보상심의회 구성은 시행령대로 보면 1호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 1인, 시소속 공무원 1인 그리고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이렇게 령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준칙과 또 저희들이 좀더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안한 안에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관련있는 기획관리실장님, 의무직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구체화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 있어서도 령에 정한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또는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응 저희 시로서는 이와 같이 제안된 사항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심층 검토가 있은후에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안이 계시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10조는 심의회 기능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심의회위원의 임기 2년으로 되어있고, 연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는 일반 위원회의 직무와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는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사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하에서 기획담담관이 간사를 맡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5조, 16조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층 검토하시어서 저희 시가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큰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장
이하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범진회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일봉
황일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이 정해져서?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준칙이 시달돼서…….
갑길
전갑길위원
시ㆍ도의회 공히?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공히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무원 보상금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거기하고는 지급 범위 설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상해보상에관련된연금법에 의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의원님들의 경우는 기준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보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비에 기준을 두고 방금 제안한 바와같이 일비에 기초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다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4조 2항, 3항에 보면 감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으로 보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기타 직무는, 직무면 직무지 기타직무가 있습니까? 기타직무는 직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잘 넣어 졌는데…….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좀 탄력적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너무 경색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 설정을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장
이번 말고 다음번 선출될 2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겠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보수가 무보수이고 오직 보수는 아니나 일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제도가 바뀌어서 보수제가 된다고 하면 완전히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봉
황일봉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금번 회기는 1994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9월 2일 15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광주직할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9월 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며,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하며,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9월 13일 15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회기를 94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회부협의의건(의장 제의)
14시 28분
14시 29분
14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회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 등 7건이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 회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이 제38회 임시회 공고일 이후에 접수되었으나 원활한 행정의 수행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번 회기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장
조봉훈 위원으로부터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을 금번 회기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7건의 조례안 회부 협의의 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