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19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두건입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하고있는 차량 단속이라든가 또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버리면 현장에서 적발해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 하나하고 종래에 저희들이 4월1일부터 종량제를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관내 6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지역의 무단투기에 대해서 5만원씩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종량제지역이 아닌데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일하게 부산진구 전체, 또 부산시내 전체도 같이 되기때문에 시범지역 아닌데도 같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요지의 내용 두건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구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산업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4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우리 구에서 6개동에 대하여 시범실시하므로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의 경우 증거인멸에 의한 처분기회 상실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통지와 납부고지서를 스티커 방식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에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및 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과태료처분규정이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조례를 일관성있게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5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납부통지서에 기재,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양식에다가 10일 이내 본인이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5조의2제1항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과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및 납부통지서를 바로 발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25조의2제2항 과태료납부 기간을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기간이 경과한 날로 7일 이내에 10일간의 독촉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5조2제3항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단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피처분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다, 제4항에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다른 일반 시행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5조2제5항에는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본인한테 통지해 준다, 그 다음 제6항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를 하고, 제7항은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의해 준한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을 동일하게 조례규정을 검토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벌금이 얼마라 했습니까? 5만원이라 했습니까?

예.

양에 관계없이 5만원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저번에 위원여러분께서 개정하신 조례가 담배꽁초라든가 간단한 휴지하나 버리는 것은 2만5,000원입니다. 봉지에 넣어버리는 것은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라든가 쇼파든가 캐비넷 이라든가 이런 것은 20만원입니다. 또 유원지에 휴지를 버렸을 경우에 20만원입니다. 또 하천에서 차를 세차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손수레든가 또는 작은 차량이든가 이걸 운반했을 경우에 이걸 리어카에 운반했으면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자기가 가내공업을 한다든가 이럴때 나온 산업쓰레기를 무단투기할 때는 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그렇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5만원이 해당이 많습니다.

최겸일위원입니다. 제가 보니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고, 바로 버릴 때는 실제로 스티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버려져 있는것은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은 부분은 사실은 자기가 안버린 물건이 자기 집앞에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청문을 거쳐가지고 앞으로 법은 무저건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의견 청취를 해서 민의수렴을 해주는 그 범위내에서는 이 법이 저 나름대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3년도8월 본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또 금년도 5월에 다시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금년 3월입니까? 지나지 않아서 또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것 어떤 행정이 우리가 국민이, 시민이 믿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까? 2,3개월만에 꼭 바꾸어야 되고 당초에 종량제 시범지역이든지 비시범지역이든지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때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래해서 또 청문제도를 넣었다고 해서 이것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범죄나 사법처리하는 문제도 법이 상당히 제도 많아서 국민을 참 그 제도속에 묶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도 이런 벌칙 조항이 국민에게 자꾸 강화되어 자율성이 없도록 만들고 이래 한다는 것은 이것 뭔가 우리나라 행정의 편의주의 아니냐, 벌칙조항만 많아서 국민들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 종전 제도 그대로 놔두어도 그때도 그 제도 조례안 그대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또 여기다가 강화시키고 뭐 돈2만5,000원 벌금을 위해서 청문에 왔다가, 안물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 통보받고 뭐 그런것 주민들이 응할 것 같습니까? 이것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기건 뭔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만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만든 제도는 우리 구나름대로 이런 제도를 안했으면 싶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이 봐서는 더 연구·검토할 그런 기회를 갖도록 내년 1월까지 유보코자합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저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만원이다. 5만원이다. 그리 결정을 지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볼 때, 농짝같은 것 버린 사람이 많아요. 왜 버리느냐 동에 가니까 영수증을 끊어 주데요. 냉장고하고, 5,000원이든가?

9,000원, 작은건 5,000원하고있습니다.

자, 그것을 끊었는데 골목골목 많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끊어도 구청에서, 구청에 차가 몇대나 됩니까? 폐기물 안가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끊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 잇고요, 또 무단투기군이 있는데, 영수증을 끊어서 당일 처리가 안됩니다.

몇달 걸립니까? 내 생각에는 한 두달 지났어요. 동장에게 몇번 전화해도 안 가져가요. 동네 골목에, 영수증을 받고 왔는데 한 한달 보름 이상 걸렸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걸려야 3,4일 안인데,

그런데 물론 벌고금도 좋지만 5,000원,9,000원을 내었으면 한 1주일내로는 운반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나, 이거야. 그럼 구청에서 하는 말은 아, 차가 오늘 그 동네 못갑니다. 동네 돌아다니는 차가 몇대가 있으며 몇시에 언제 1주일에 한번씩 이런것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한 두달 정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수증을 받았느냐 하니까 영수증을 보여 주더라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갈턱이 없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계획을 두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지연된다면 동네는 나중에 쓰레기더미가 되고 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창우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김상길위원님!

김상길위원입니다. 청문제도를 과장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고 동요위원 몇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제 투기장소를 투기하는 사람을 알때는 바로 과태료를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관계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청 청소과로 오너라, 동사무소로 오너라,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들어서 청문관계는 좀 심사 숙고하게 생각해서 이 제도를 삽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청문 의미라는 것이 이게 어떤 법에 따라서 이해석 여하에 따라서 청문이 열려진다고 하면 그것이 청문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알다시피 무단투기를 했느냐? 안했느냐? 본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데 그 청문 의미가 무엇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조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문은 행정 능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집행 기관으로서는 청문이 없는 것이 아까 조금전에 박수용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능률적이고 저희들도 편의상 아주 바랍직합니다. 한데 지금 법취지가 모법에 우리뿐아니고 위생과에서 우리가 식품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위생법 모법에 청문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 행위자들의 최소한의 변명의 기회를 주어서 피해가 없도록 이러기 위해서 전부 다 폐기물 관리법 뿐만 아니고 전 법에 그렇게 되러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법 취지대로 하면 사후에 우리가 적발하면 청문을 먼저하고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니까 무단투기는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30일 기간안에 청문기회를 주어서 그분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활용을 말이죠, 위생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말해서 우리가 12시 5분 후에 했다. 1시간쯤 한것도 그것 적당하게 어떻게 끼워 맞추는데 그 직원 한사람하고 법을 위반한 제도를 위반한 그 사람하고 서로 앉아서 그것이 청문이라요. 그것이 무슨 청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즉 말해서 담당직원이 좀 잘 봐주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적발해 온 사람이 12시20분에 적발이 되었는데 난 그것 아닙니다. 12시5분에 했습니다. 그 사람 말들어주면 5분쯤 정도면 부과되는, 말하자면 벌금을 무는데 10만원이나 20만원쯤 삭감되는 그러한 어떤 재주를 부리는데 불과하다. 이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특히 무단투기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봐가지고 바로 무단투기해서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서 스티카를 끊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심증적으로 저 사람이 만날 여기갖다 버린다. 이래서 어떤 신고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를 해서 그 사람이 부과를 받고 난 뒤에 아! 나는 갖다 버린 사실이 없다. 이런 항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청문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도 뜻은 있다고 봅니다만, 해서는 안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문의 근본취지는 그 행위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취지만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금방 동요위원인 김상길위원의 그 내용의 뜻도 청문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지적했는데 저와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 문제라든가 지금 금방 조례안을 이거 특히 우리 사회산업분야에 많습니다. 조례안이 적어도 시행을 1년을 해 본다든지 몇년을 해 본다든지 이래야 될건데 무슨 베도를 금방 석달만에 고치고 두달만에 고치고 이거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무어 어떤 제도를 내려보내면 꼭 거기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지방자치제도란 것은 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 질의하세요.

김성화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요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가 모든 조례라고 하는 것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미 조시종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가 한번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번 바꿔진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위원이 뭐냐 이거야. 집행부에서 요래하자면 요래하고 저래하자면 저래하는 것이 위원입니까? 옛날에 이 조례 통과할 때, 왜 그때 당시는 생각 못했어요? 앞으로 이거 통과해가지고 두달 후에 또 뭐 하나 있다해가지고 또 조례개정안 내실겁니까? 우리 위원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뜻에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는 위원은 아니다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뭐 성토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눈이 바로 정신이 박혀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령모개식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 글자 희롱은 하지 말자.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편리에 의한 어찌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듯한 언어의, 소위 말하면 활자의 희롱을 부려서는 안된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그걸 자꾸 느끼고 있어요. 이 말을 저는 삼가하고자 하면서도 막상 이야기가 되고자하는 이 상황이 이게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당장 이것을 오늘 통과하자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두고 왜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어요? 위원님, 우리 이거 해 봐야겠는데, 뭐 좋은 것 또 하나 보완할게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거기서 보충하고 보충하고 해도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엊그제 통과시켜놓고 또 뭘 어째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이거 통과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두서너달 있어 또 있다고요. 다음 기회에 우리 또 연구검토해서 여기 보완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길 나누면서 그래 만들어 지는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청문, 청문이란게 뭡니까? 바로 현행범, 즉 다시말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바로 붙잡히니까 뭐 벌금때리면 돼. 그런데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 신중으로 물론 청문회하는 것이겠지만, 갖다버렸다 말이야, 무슨 투기를 했다 그런데 그집에서 분명히 이 물건이 나왔어. 나왔는데, 그사람에게 벌금을 물라하니까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그 사람 불러서 당신, 왜 이렇게 버리고 있소? 이래해서 묻고 벌금을 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말하면. 이러한 제도인데 우리가 꼭 지금 이 시점에 이것만 놓고 지금 얘기할 상황이겠느냐 말이야 좀 더 연구해서 좋은 것을 같이 삽입을 하면서 하면 좋지않겠느냐? 저는 다음 기회에 이것이 다시한번 다뤄졌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내 심정입니다.

예, 김성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남규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청문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인입장 같으면 청문이라는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이 제도는 그대로 두고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위에 모법에도 청문회라 하는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을 거의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두되, 관청에서 사후처리를 원만하게 하는데다가 초점을 둬야 되지않겠느냐? 제도 자체를 없애기까지 하면서 이걸 우리가 반대한다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소홀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요위원들께서 한 목에 법을 처리를 했어야 되지, 그때 그때 심심하면 나와서 법을 삽입하느냐, 그러는데 우리 정부수립 이후 4, 50년동안에 법을 맞춰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거라든가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삽입하는 것도 나쁘지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문제도에 대해서는 굳이 둔다고해서 주민들한테 나쁠 것은 아니다, 청문을 두지않고 그대로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것 보다는 그래도 청문이라는 그런 기회를 한번쯤 가져서 또 거기서 잘못됐을 때는 법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수용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열위원님.

정동열위원입니다. 저도 조남규위원의 발언에 동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변두리에 살고있습니다. 변두리에 살면, 그런 실정을 안느껴본 사람은 잘 모를겁니다. 실지로 무단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안은 무단투기에 대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단투기 안하는 사람을 벌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요 조남규위원이나 정동열위원의 말씀에 저는 반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무단투기라 하는 것이 물론 무단투기자에 한해서는 벌칙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5만원 아니라 50만원이라도 물어야 되는데 실제 선의의 피해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무단투기 장소에 무단투기자를 발굴할 줄 알아야지, 발굴 안한 상태에서 니가 했니, 내가 했니, 이사람이 했니, 저사람이 했니 해서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실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투기자 출석요구를 많이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출석을 하라고, 오라가라 할 경우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실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줄 수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공무원 자체들도 선의의 피해자를 출석요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무단투기 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남규위원입니다. 우리 동요 김상길위원 말씀처럼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서로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상길위원님 말씀처럼 선의의 투기자가 아닌자가 청문회라는 제도에 의해서 불려다닐 그런 피해를 우려하는 것 마찬가지고 저역시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는 김위원과는 이해가 반대로 되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만, 실제가 본 장소에서 투기를 해서 적발이 되면야, 그건 청문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문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길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하고 찬성하는 우리 몇몇 위원님들 뜻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무단투기를 한 사람한테 공무원하고 무단투기자하고 짜고 벌금을 줄인다든지 과태료를 줄인다든지, 영업정지처분을 좀 짧게 받는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런 뜻으로 청문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오히려 한 10%, 20%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의의 피해자. 글자그대로 자기가 투기 안했고, 자기가 안했는데 그로인해서 자기가 덮어쓰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청문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 김위원말씀 같이 선의의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멀쩡한 혐의도 없는 사람들이 불리어오고 하다, 그런 뜻은 관에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청문회라는게 투기의 유무가 확인되기전에 청문회를 해야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분이 분명히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투기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확실히 모르고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아까 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정확하게 냉장고라든지 이걸 버렸어요. 그 돈을 받는 어떤 사람, 리어카 이런 사람들이 근처에 가서 버린다 말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이렇게 버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결과로 봐서는 A라는 사람이 버렸는데 물건은 B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이야기가 뭐냐하면, 벌금을 물게되면 그러면 물건을 잊어버린거니까 그거는 좀 청문회를 거쳐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물건을 바로 거기서 투입하고 버린 사람은 자기가 그것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문회에 올 필요없고,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부전 2동에도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종량제를 하고 있는 지역하고, 안하고 있는 지역에 냉장고를 버려서 지금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냉장고를 어디서 추적을 해야될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주로 밤에 리어카에 끌고와서 버리고 가버리거든. 그러면 이런 것은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뭐냐하면 돈을 주고 정확하게 버렸으면 버린 그 사람이 벌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 무단투기라는게 무단투기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지금 현실로서는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도 가져가지도 안한다 이거야. 버릴때가 없는데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내 이야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열사람 보다 한사람을 우리가 말려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 그래서 청문회를 하자 그이야기지요.

위원장님! 일단 같은 말인데 지금 현재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정회를 해서,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질의 하나만 합시다. 과장님한테 청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렇잖아도 그런 분야에서 나도 청문이라는 자체는 관련공무원 한사람하고 당사자 둘이서 주고 받고 답하고 말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청문이라 하면, 내가 알기로는 전체 해당되는 분에게 여러 사람 앉혀 놓고 당신 했나? 안했나?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청문이라고 보는데, 청문 그 자체를 그럼 한사람 당신 행위가 당신 이렇게 무단투기 했으니까 했제? 안했제? 그렇게 둘이 단답에 의해서 결정을 짓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 말씀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처분은 저희 나름대로 확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투기자라는 확정을 잡고 최후의 이 사람의 변명을 듣는 것이지 아무 심증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과태료 처분 직전에 추후에 당신이 변명할 여지가 있느냐 그것이지 아무 혐의자를 데려다가 내가 했냐? 안했냐?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하기 직전에 최후에 마지막으로 듣는 것이고 또 김성화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시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쪽에서 의회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성의가 없다든지 경솔하게 생각하는 그런것은 부지불식에 저희도 모르는 중에 그런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이 있는 동안 그런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시고 또 이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추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이 되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사람의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보면 사정변경에 의해서 뭔가 사정이 자꾸 변경되고 해서 하는 것이지 뭐 위원님들을 조롱하듯이 내일하고 오늘하고 추호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국장님 지금 답변에 이미 결정된 사람에게 초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청문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가? 아니가? 하는 그것 묻는 것인데, 전부 그거 만들어 놓고 부르면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청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하나의 조례안에 더 강화를 하지 하는 미명에 지나지않지 청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청문이 그것이 뭐 청문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결정된 사실을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니가 억울하면 항의 한번 해가, 그 이야기 인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사람이 못낼적에 못내는 이유가 뭐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것뿐인데 그것이 무슨 청문의 의미를 갖습니까?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안에 삽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위원회가 그러한 조항을 삽입 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의논하여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문의 제도는 대단히 좋은 제도로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단 악용의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너무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사항이 올시다. 소위 말해서 청문이 1대1인의 서로 오고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법 이전에. 그래서 본 의회는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 사무관급 이상이 청문에 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지금 저희가 진지하게 숙지한 내용이 청문은 사무관 이상이 우리 민을 접해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하고 별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문에다가 방금 사무관급 이상,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염려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것이 왕왕히 일시적으로 많은 건수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우리 계장을 시켜서 주의를 확실하게 환기시켜서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