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일 의원 발언

수원출신 이학섭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감사기간을 배로 연장하였으며 자치단체나 장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와 관계가 있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주민과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 거부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선서의 절차와 방식 그리고 심문과 증언의 범위와 방식,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 등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와 대비해서 그 개정사항이 너무 많고 도한 체계와 핵심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의 방식 즉 전문개정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종래의 행정사무감사기간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감사, 조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반의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경기도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으며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감사, 조사장에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마련했으며 안 제13조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증인선서의 방식을 정하고 증인의 증언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안 제15조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의 보호규정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감사 조사에 출석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서 그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는 불출석자 등에 대한 의장의 통보규정을 정했고 또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에 고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8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현행 행정감사조례안만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감사 및 조상 관한 조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정조례안과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분석대비표와 참고사항을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전문개정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아마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라고 내려왔을 거예요. 조례준칙이 내려왔을 텐데 그 조례준칙하고 우리 경기도가 만들어내는 우리 경기도의 조례하고 내용상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조례준칙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동안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라고 내리는 사항을 가지고 글자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전부 각 시 도에서 그 동안은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역적인 상황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한 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례준칙 내려온 게 있으면 축조심사를 지금하든 이따하든 관계없습니다만 기본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하죠.

이것 간단한 것 먼저 하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위원이 고려하실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내무부 조례준칙안하고 그 다음 각 시 도의 대표적인 시 도, 어디라고 찍을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들을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준칙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의회가 전속 발언권을 가진 법규, 예를 들면 오늘 상정된 것이 주로 그렇습니다. 감사조례하고 위원회조례, 일비, 여비조례, 회의규칙 그 다음에 의회가 전속 발언권을 가지는 법규는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이 안에 대한 성안은 어디서 기초가 된 것입니까, 어느 분이 하셨어요?

기초는 발의하신 이학섭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말씀하신 것 타 시 도 관계인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앞서있기 때문에 다른 데 것은 하나도…….

앞서 있는지 뒤서 있는지 무얼 알아요. 전문위원의 생각이지, 조사를 해 보아야 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것을 도리어 가지고 가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처음에 하는 것을 잘못하면 전국을 다 나쁘게 물들여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 잘해야 돼요.

위원장님! 지금 이상규 위원도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이 안이 조례안인데 중요한 안으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와서 발견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사전에 이게 어느 정도 유인물이 일주일 전이고 배부가 돼 가지고, 예비지식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전문가도 아닌데 이것을 심사하려고 하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유보해 가지고 며칠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식이 없어요.

지금 별안간 여기 갖다 놓고서 이것 조례를 시사해 달라고 그러면 너무 경솔한 심사가 될 수도 있고 시간도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1항 관계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 유보해 가지고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2항을 먼저 다루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단한 거니까.

강화출신 박영묵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여비규정 중에서 식탁료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일비 여비 조례상의 식탁료를 함께 폐지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관련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는 현행조례 제5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내엽지의 종류에서 운임과 현지교통비 그리고 숙박비 및 식비는 그대로 두고 1야당 800원으로 되어 있는 식탁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지난 번 조례개정시에 증액 또는 일원화된 여비는 이를 개정했지만 폐지된 식탁료는 이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료 800원을 폐지하는 이유는 지난 번 조례개정시 당시의 1야당 평균숙박비 1만 6,000원을 2만 700원으로 인상 조정하면서 1야당 800원인 식탁료를 이에 흡수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식탁료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있어 또 이미 지난 5월에 이것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단지 상위법령과 서로 다른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정리차원의 개정이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항도 아주 하시죠. 3.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왕 의원외 1인 발의)

부천출신 이왕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정부의 통상정책강화방침과 경기도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되었고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농정국으로 통폐합되었덕 것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인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제통상협력실의 설치배경과 기능 그리고 기구의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사항 37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체제의 출범으로 개방화, 국제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국가와 기업경영의 세계가 급속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총체적 국제경쟁력과 새로운 동태적 비교우위 분야의 발굴이 국가경제발전의 지속성과 성장의 관건으로 부각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경제의 국제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 자율시대의 국제화는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적 국제화 전략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주민제도 등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단위의 국제화전략과 합치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국가경쟁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오는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국제화 실현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여건조성 등 지방의 국제화 추진은 필요불가피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나 그 지원조직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통상의 핵심이 되는 농업과 공업, 통상관련 국제업무도 그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국가적 현안과 UR문제 그리고 GR 즉, 환경문제를 주 의제로 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 그리고 그 자문조직을 설치하고자 지난 5월 전국의 모든 시 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배경으로 설치된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능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의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국제통상협력실장은 국제화시책, 통상정책, 과학기술, 농업정책, 기업지원특화사업, 도정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력실내에 박사나 교수 등 외부인사 12명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국제협력통상정책, 농업정책, 과학기술 등 4개 연구반을 두도록 돼 있고 국제교류, 공업통상, 농업통상 등 3개 계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협력실의 핵심이 되는 전문직 연구반의 기능은 국제화 시대의 개발연구와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제화 관련 자료를 수집, 통상정책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연구와 그 제도적 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UR과 GR대책, 농촌구조개선,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을 연구토록 되어 있으며 이들 전문직 공무원들은 농 축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지원과 도정 전반적 발전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문제, 교통문제 등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협력실은 통상의 국제경제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국제통상 및 UR 등의 국제화 관련 업무 그리고 과학기술의 국제화 업무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통상 업무에 관련된 당면사항에 대하여 실무적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과 성격을 고려한다면 현재 수출지원과 통상진흥의 통상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지역경제국과 함께 이를 상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여 통상업무에 대한 연구업무와 집행업무를 동일 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당면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정만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신성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며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시책에도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사전에 대화를 해서…….

안양출신 권수창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1994년 9월 이왕 의원외 1인이 제안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며는 그 제안이유는 '94년 5월 16일 경기도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변경된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경기도의 직제중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을 상공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주요업무가 직제개편전 내무국 총무과 국제협력계 소관 업무를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세분화하고 기구를 보강한 것이므로 업무의 내용이나 비중으로 보아 국제통상협력실은 당연히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경기도 직제중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함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분장대피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국제통상실장께서 나와 계십니까?

어느 위원회에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기구자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기본배경이 아까 제안설명하신 데 대한 거하고 전연 틀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제통상협력을 위한 기구라며는 국제통상협력에 관계되는 내용만 나와야지 이 협력실의 기능을 보며는 도내에 있는 각국을 전부 총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쁘게 표현하며는 관제도지사를 다시 하나 만드는 의도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선출에 의한 도지사가 나오는데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명분은 국제통상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그럴 듯한 명분을 달아놓고 그 기능을 보며는 전 도를 통제 또는 지휘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이 왜 나왔는가 그리고 왜 포괄되어 있는가, 도정발전연구까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고 농정국이 있는데 농 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및 연구에 대해서 왜 농정국 산하에다 둬야지 협력실 산하에 두어 가지고 전 도 산하의 국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더 확대한다며는 내무위원회, 기획위원회, 상공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위원회가 다 거론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국제통상협력실을 두게 된 기본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떤 위원회로 이 업무가 소속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정말로 국제적인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면 국제통상협력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어느 위원회로 가느냐 하는 것은 기능의 내용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어느 위원회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력실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있다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구가 나타난 기본배경에 대해서.

그럼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듣고 하죠. 우리가 알아야 모든 걸 제대로 하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권수창 의원입니다. 정회를 다시 요청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그리고 관계담당공무원까지 참석해서 우리 운영위원님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하나하나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서 나름대로 상공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등등 오히려 위원회간의 잘못된 과정으로 그쪽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언론기관에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떤 업무를 놓고 서로 상위에서 가져가는 싸움이나 하는 양 이러한 일이 비춰졌다고 하는 것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권수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분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역시 지금 이상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지난 5월 경에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지역경제 소관에서 국제협력기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역경제에 아무 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럼 이거라도 하나 이번에 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연구가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권수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에서 나온 건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혹시 거기서 거론이 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에 대한 문제 내지는 사무분장, 위원회 배정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누를 끼치게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정부, 문민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관행과 모든 것들이 국제수준에 맞는 규범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국제화 전략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각 시 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만들 것을 지시해서 이런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발전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과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내무부 산하에 와 가지고 각 시 도별로 기존에 국제화 추진업무에 대한 것들이 시 도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 도별로 지금 보며는 전문연구기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부산직할시를 비롯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이르기까지 대략 7, 8개 시 도는 전문적으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쪽으로 기능이 조직됐고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 개 도가 연구기관과 집행기관을 동시에 갖는 기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며는 부분적으로 국제교류관계 분야는 총무과로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지역경제국으로 분류를 해서 국제통상협력실 기능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시 도가 연구기관쪽으로 기능을 갖는 국제통상협력실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각 시 도별로 보면 부산시를 비롯해 가지고 7개 시 도가 내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배정이 돼 있고 산업위원회로 배정돼 있는 2개 시 도, 기획경제위원회로 배정돼 있는 게 3개 시 도 그리고 우리 도가 아직 배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경우는 지역경제국하고 행정과하고 분담돼 있던 것이 지역경제국으로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의 경제국제화 추진계획에 의하며는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단위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쪽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계가 세 개가 있는데 주무계가 어느 계입니까?

주무계는 국제교류계입니다.

그럼 통상협력실에서 주무계가 교류계죠?

그렇습니다.

교류가 우선이죠? 주무계라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서 하는 주요업무는 주무계의 관장이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토를 달지 말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능이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고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쪽은 연구직 아닙니까? 이쪽은 행정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무계를 물었어요. 주무계가 어디냐 하니까 국제교류계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주무계가 교류계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연구직 말고 행정체계로 봤을 적에 국제협력담당관 있죠? 그 밑에 있는 주무계에는, 지금 담당관 제도고 한 쪽은 연구직이고 한 쪽은 국제협력담당관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상이 목적이니까 국제통상담당관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협력, 교류 이것이 주무이기 때문에 기구표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제가 조직기구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라고 딱 부러진 기구표가 나와야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 얘기가 안 되죠. 됐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통명칭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직 연구반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순수히 연구만 하는 조직입니까?

원칙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입니다마는 거기에도 4개 반이 있습니다.

알아요.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직 연구반이 국제통상에 관련된 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건가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까지도 포괄한 전문연구반인가, 기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국제적인 새로운 라운드에 대비한 연구를 지방단위로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으로. 통상에 관계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왜 혼돈이 되는가 하며는 그 연구반에 우리 도 각 국의 업무들이 포괄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정발전연구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정발전이라는 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도정발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도 자체내에서의 도정발전연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정발전연구를 전문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게 국제통상협력에 관계되는 도정발전이라면 이의가 없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각 국의 일부 기능까지를 터치하고 통제하는 또는 감독 지시하는 기능이 될까봐 그렇게 나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제도지사가, 그런 조직이 따로 하나 생긴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막아야 할 일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국제화라는 명분하에 향후 민선도지사가 생겼을 때 그것을 통제, 조정, 감독하려는 제2차적인 비서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까지는 확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국내문제하고 국제 대외적인 문제여서 관련 사항들이 연관이 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지 집행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계약직 전문위원 12명 중에 우선 다섯 분을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만 순전히 연구하는 쪽으로…….

이게 계약직 공무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요. 국제협력담당관 밑에 계가 3개가 있는데 이 계는 도에서 직제명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형석 위원이 얘기하신 국제교류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해 놓고 국제교류라고 하니까 이게 위원회 배정에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국제교류통상계라고 하든가 국제통상교류계라고 그러든가 그러며는 아까 말씀드린 송형석 위원님의 글자 가지고 어떤 상임위라는 개념이 안 나타나는데 원래 기구의 개념이 통상협력이니까 그 계에도 공업통상, 농업통상은 돼 있는데 국제통상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교류계에서 하니까 내무, 상공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일흥 맞는 말씀인데요. 우선 저희는 국제통상협력실장 밑에 계약직 전문위원단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통협력담당관이 있습니다. 과장에 해당되는, 국제협력담당관은 원칙적으로 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종전에는 국제교류계가 총무과에 한 계로서 기능의 명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게 주무계가 된 거고 언제든지 명칭은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위원회조례 이 안건이 논의를 거듭하게 되는 이유가 국제통상협력실의 성격이 대단히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는데 일단 의견들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무부의 당초 취지에 의하며는 국제통상교류에 관한 자문기구라는 성격만을 원칙을 정하고 기타 관련된 부분은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기본골격이. 어떤 계를 어느 정도 넣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재량의 폭이 대단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며는 제일 의문시되는 사항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정발전연구라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공무원의 분장사무 중에 도정발전연구라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도하고 한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본본질 취지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도정발전연구.

도정발전연구라고 하는 건 국내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가 함께 병행해서 개발 발굴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만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분야에 대한 도정개발연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관계 속에 있어서 도정발전연구라는 말이 이것도 국제관계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막연하게 지금 이와 같은 분장업무를 넣지 않았나. 도지사의 재량권이 대단히 많이 부여돼 있는데, 업무의 분장을 할 때. 그런데 도정발전연구를 방금 실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국제관계 속에서 도정발전연구를 하나의 테마로 하겠다 이 정도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력실의 전문적으로 전문위원을 둬 가지고 연구해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 도지사의 공조직이 이런 도정발전연구를 연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각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예요? 이 전문위원들을 여기다 둬서 도정발전연구라는 밑도 끝도 없는 연구를 하는데 말이에요.

조직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저희도 조직관리계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지마는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집행기능이 있는 몇 개 분야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쭤보는 것은 도정발전연구라는 것이 국제통상협력실에 다섯 번째 분장업무로 전문 연구직 공무원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도정발전연구라는 이 테마가 어떻게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연구원의 테마와 연결이 되느냐 이겁니다. 다시 내가 확인하겠는데 이것은 이 연구전문위원을 안 두더라도 도정발전연구는 각 분야에서 다하는 거 아니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됩니다.

어떤 임무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도정발전연구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아직 업무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이 정착은 안 돼 있지마는 국제관계에 관해서는 상당히 문화적인 개념에서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넓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정발전이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도정발전연구가 그걸 연구할려고 하는 거예요? 도정발전연구라는 전문적 공무원의 분장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거듭 확인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문제연구라고 여덟 번째 항목에 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교통문제연구를 국제통상연구협력실의 전문직 공무원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은 통상협력실의 설치목적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 겁니까? 뭘 연구하시겠다는 겁니까?

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물류가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국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17% 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논리별로 그 물류비용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송수단이라든지 또는 창고나 물류센터에 대한 기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라별로 기능은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는 실장님께서 질의초점을 잘 못 맞추고 계신데 통상협력실의 전문직 공무원의 분장업무가 열 가지로 업무가 나누어져서 경기도직제규칙에 지금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협력실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확정지어야만이 위원회에다가 관장을 넣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협력실이 과연 국제통상인가 교류인가를 우선적으로 제목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도정발전연구라는 내용이 돼 있고 도시교통문제라는 것이 8번 항목에 돼 있습니다. 연구직이 하는 일입니다, 집행기능이 아니고. 또 갑자기 협력담당관의 분장업무를 보며는 소관 사회단체등록, 지도감독업무라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분장업무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은 무엇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분명하게 묻는 뜻을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국내적이냐, 국외적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 간의 문제로 발전되는 부분은 다 저희 소관으로 할 수 있는데 업무분장이 지금 10가지로 돼 있는 것은 예시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로타리라든지 JC라든지 이런 국제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저희가 등록업무를 갖고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관계에 있는 조직단체에 대한 등록업무는 저희가 갖고 있는다라는 얘기이고 마찬가지로 저희 업무는 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나라밖에까지 나라 간의 관계로 발전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다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다며는 방금 실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정발전연구도 국제관계 속에서 경기도정발전연구, 이 국제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도 국제관계를 가진 사회단체라는 것으로 한정지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도시교통문제연구도 국제관계에서의 도시교통문제를 연구한다 이렇게 전부 대외관계에 한정된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연구해서 집행하는 것은 최소한도만 하는 것이다. 집행기관은 적어도 본질적인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도지사 자문기관으로 설치했다. 이것이 뜻이다 이거죠?

자문기관은 아닙니다만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가 행정과 연결되는 방법은 도지사를 자문할 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연구만 하는 조직은 아니죠? 자문을 통해서 집행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자문은 아니고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해당 실국에 넘겨줘 가지고 집행은 해당 실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뜻은 물론 업무의 방법은 연구를 위주로 하고 이것이 조직의 성격으로서는 자문기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기관이라는 비중보다는 자문조직기관으로서 본질적인 뜻이 여기 있죠? 지금 대부분 연구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를 자문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몇 가지만 정리할 테니 확인하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은 업무의 본질이 전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가지고 국제관계를 도정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기관이다 우선 이렇게 다 국제적인 관계로 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국내 내국 공무원의 지위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도정에 있어서 내무행정부분을 연구하는, 집행하는 적어도 그런 성격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국제감각에 맞게 기능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통상협력실을 조직한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며는 지금 여기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3개 계가 있죠. 국제교류계, 공업통상계, 농업통상계 그러며는 여러 가지 정 위원께서도 공무원이 해야 될 10가지 기본업무라든가 또 그 외에도 전문직업연구원이 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위임을 해야 확실한 업무를 제대로 관장을 할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며는 그 비중이 현재로서 통상업무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수출하는데 통상업무의 비중이 크냐, 아니며는 국제교류에 비중이 크냐 이거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여태까지는 5월 16일 이전에는 국제교류계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교류만 쭉 해 왔던 사항이고 대통령께서나 정부에서 바라는 사항은 통상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도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집행기관으로 원칙적으로 그것은 교류사업을 ,나라 간의 교류관계를 다루는 부서라고, 그것에 따른 집행부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계약직에 의한 전문적 파트너 12명이 있는 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나라 간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 뉴라운드에 해당되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해당 실국에 그 결과를 넘겨줘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분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게 저희는 현재 통상쪽에 중국 심양에 경기공단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외시장 개척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 5대양 6대주로 자매결연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그 지역내의 한인사회라든지 이런 쪽에 침투를 해서 우리가 통상기반을 구축해 가는 일들이 앞으로 그 운영을 어떻게 해 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며는 현재까지도 말입니다. 저희가 농림수산위원으로서 볼 때 경기도의 농산물도 수출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결국은 국제통상협력실로 같이 다시 탄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모든 통상업무를 새로이 출발 확대해서 일괄하여 하자는 의도인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수출한 실적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은 발족한 이래 그 업무는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농림국에서 기이하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100만불이하의 계약고를 올렸었고 또 해외시장개척단에서 공산품 쪽은 작년에 2,200만불이상의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기이 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이거는 시간과 함께 더불어서 누가 기능을 더 잘 발휘해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우리가 수출을 잘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앞으로 기능이 정착돼 갈 겁니다.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통상협력실을 묶어 가지고 통상업무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모체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얘기로써 발족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조직자체를 제대로 제가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알았습니다.

토론없이 표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반대토론도 나올 수 있고 찬성토론도 나올 수 있는데 토론을 중단시킨다는 얘기는 안되죠.

지금 이왕 의원님의 원안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는데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송형석 위원입니다. 이왕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서 반대토론하고자 발언합니다. 우리가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능을 봤을 적에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10가지를 연구하고, 하나는 국제협력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둬갖고 국제협력담당관제를 둬서 주무계가 국제교류계로 돼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사항은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항 10가지인데 기획업무, 상공위에 소속된 업무 또 농수산에 소속되는 안건이 2건이나 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10가지 중에서 상공위원회에 소속되는 안은 두 번째 행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쪽으로 봤을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실질적으로 상공위원회 소관은 1항인 협력통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1건만 있고 나머지 여섯 안건은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적에 과연 이 안건이, 국제통상협력실이 상공위원회에 소속이 돼 갖고 전반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위원회에 소속한 것을 오늘 아침 별안간 이왕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 갖고 한다는 얘기는, 각 위원이 소속했던 위원회와 한번도 상의없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서로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하시는 뭐합니다만 경기도의회 운영 전반적으로 잘못돼 가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본 위원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기 위해 서로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오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해서 더 연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회사에 가도 수출부서가 있고 영업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생산되는 것은 같은 생산라인에서 생산됩니다. 따라서 기능의 전문화다 국제화 시대다라고 해서 국제수출부서가 없던 부서도 요새 태어나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나의 도정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동안은 각 부서에서 일부분 담당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향후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도 행정, 도 특산상품을 무역쪽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문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뜻에서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것이 탄생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하나 각 부서에서 관계되는 얘기들은 사실은 각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텔레비전이라 해도 같은 텔레비전 라인에서 국내 것도 만들어 내고 해외 것도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현재 위원회의 권한이 상실되거나 완전히 결별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분명한 것은 통상을 관장하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된다는데에는 제가 100% 공감을 하면서 통상에 관계된다면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상임위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는 전문화라는 기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이 안은 저는 회사로 보면 무역에 관계되는 얘기라고 봐서 상공위원회 소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통상이라는 글자를 놓고 봤을 적에는 이상규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업무가 뭐냐, 우선 거기 주업무가 뭐냐고 내가 아까도 통상협력실장한테 물었습니다. 주무계장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계는 국제교류계예요. 통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가 된 다음에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2차적인 통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순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을 한 다음에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까?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통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게 먼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가지 내용 중에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것 하나 복합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중점적으로 통상이라는 것은 상공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교통문제도 상공위원회고 또 과학기술문제도 비교적 거기서 많이 다룰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가지가지를 따진다며는 어느 소관이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지금 8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서에다가 하나를 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겠지만 우리의 임무를 오늘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바에는 그래도 한 군데다가 열심히 땀흘려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원간의 무슨 큰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위신문제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며는 연구해 가지고 각 실 국에다가 연구보고를 해서 실 국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 도정발전에 임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토론에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게 좋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토론한데 대해서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왕 의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다 맞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직 공무원이 하고 있는 10가지 일 중에서 상공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게 한 건밖에 없어요. 또한 국제협력담당관에서 다루어야 될 7가지 중에서 상공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주무 담당관에서 다루는 게 상공위원회건 한 개씩밖에 없어요. 막말로 연구직 공무원이 다루는 건 기획위원회가 세 건이 됩니다. 내무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상공위원회에 중점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중에서는 한 건밖에 상공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나머지 6건은 내무위원회 소속이야, 다른 데 것이 더 많은데도 굳이 이것이 상공의 통상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공위원회 소속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아까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때에도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통상협력실이라는 것은 국제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이런 기구가 생간 거지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해외시장에 파는데 앞으로 주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도민이 참여를 해서 전부 이런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따라 발 맞추어서 전문기구도 탄생시켜야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공분야로 귀착이 돼야지 이게 전문성이 어디냐 지금 농산물에도 보며는 한 가지라고 그러지마는 농산물에도 이게 축산물, 농산물, 화훼류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입니다. 수출 가지 수로 하게 되면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다고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을 관장하겠다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역시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공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상공부장관이 WTO의 회장으로 출마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통상입니다. 세계 국제무역 관계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봤을 때 그것도 상공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 그 분이 또 WTO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교류라든가 궁극적으로 이 조직이 탄생한 기본요인은 통상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각종 자원들을 팔아 돈 좀 벌자하는데 있으니까 그 과정이야 각 분야마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를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것이고.

그건 잘못 알아 들으셨어요. 이 통상협력실이 통상업무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에 맞는 각 실 국에 넘겨주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상업무가 아니예요. 이 국제통상협력실 자체가 통상업무를 다루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연구를 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그것을 만약에 통상업무가 있다면 어느 해당 실 국에다가 넘겨주는 업무를 하지 여기서 통상담당관이 있어 갖고 통상을 하고 그런 업무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창구는 반드시 일원화돼야 돼요. 각 상위에서 할 수는 없죠. 일원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럼 일원화는 어디가 해야 되느냐 실제로 다루는 부서가 해야 된다. 연구하고 하는 곳이 통상업무는 아니다. 그것을 자꾸 통상업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통상업무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 말뜻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통상업무가 아닌데 통상업무로 자꾸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권수창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어느 상위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보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대충 직감을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서도 문제는 제가 봤을 적에 각자 생각하고 있는 기본의식의 문제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보고하시는 가운데 이 업무가 어느 상위소속이냐 하는 프로테이지적인 어떤 중점적인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이 국제통상업무가 지금 일곱 군데가 내무위에서 현재 돼 있고 나름대로 두 군데와 세 군데가 지금 기획위원회 내지 상공위원회로 소속이 되어 있는 과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현재 입장에서 이것이 물론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통상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적에는 분명히 상공위원회로 이것이 주로 업무가 이루어졌을 적에는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국제통상을 위한 그러한 연구기관에 어떤 체제도 지금 잡혀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어느 상임위의 소속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문제 자체를 양쪽 소속상위에 관계하지 않고 이것이 안건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각 분과에 가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운영지침해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기본원칙에 조직성격이 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 관련 전문연구 자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며는 이 성격자체가 우리 상공위원회 소속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마는 큰 내용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을 제의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수창 의원님도 8개 시 도가 내무위원회 소속 업무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상공위원회 있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공위원회가 다른 도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이왕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찬성합니다.

그냥 종결하시죠.

위원장!

방금 송형석 위원님과 권수창 의원님께서도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토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에 찬성을 하면서 그 이유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새롭게 구성된 국제통상협력담당관실은 방금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국제화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시대의 시급한 요청을 행정조직에 반영한 걸로 거듭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의욕이 앞서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설정해서 농수산물 유통, 도시교통, 혹은 과학기술진흥까지를 포괄하는 등등의 연구목적을 설정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목표점은 아까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상공업무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공위원회에서 우선 다루는 것이 업무의 연계상 가장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지어서 우리 위원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분과를 나누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업무가 과거에 총무과에 국제협력계가 본래 조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무위 소관이 아닌가라는 강한 반론이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이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새로 조직됐다 할지라도 기존의 내무국 총무과에서 하는 국제업무 즉,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집행업무는 여전히 총무과 소관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을 그 동안에 내무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 새로 구성되는 국제통상협력실을 내무국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좀 논리에 비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 규정이 대단히 적절하게 운영을 기해서 손질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열여덟 위원님들이 아주 고심을 하시면서 타 위원회와 비교해서 많은 시간을 쪼개서 업무를 심사하시는 것으로 우리 의회자료에도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다가 국제통상협력실을 두고자 하는 말씀도 귀중합니다마는 업무의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기왕 내무위원회가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주군 출신 권영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난 3년 동안 회의규칙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거나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7월 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9조제2항에서 의장단의 선거일과 임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잠시 지적코자 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회규칙 심사참고사항 제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장단의 경우는 그 선거시기가 국회법 제1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장단의 경우는 선거시기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거일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장단의 임기시 국회의 겨우는 법정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임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규정대로 한다며는 전반기 의장단은 법정임기 2년을 보장받거나 그 이상의 기간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후반기 의장단은 법정임기 보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선거 후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이 정치적인 이유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됐을 경우 그리고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이 폐회중에 해당될 때에는 그만큼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의원외 1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전 후반기 의장단의 법정임기가 가장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총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전반기 의장단의 선거는 국회의 경우와 같이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하도록 하되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장단의 선거일에 대한 시비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 5일 전에 실시하도록 한 것은 후반기 의장 당선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운영할 후반기 의회의 원구성작업을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만료일 전에 착수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운영에 따른 공백기간을 가져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장단의 임기에 대하여서도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이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이 규정하는 2년의 법정임기가 전 후반기 의장단에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자신의 명의로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요구하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명확성이 제고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본회의 개 폐회중에 상관없이 모두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73조제3항에서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상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공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73조제3항과 제4항에서 도지사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37조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이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이유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규칙안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조에 제2항이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년 기간을 모법에 의해서 명확히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만약 2기 의장 부의장 선출이 지연될 경우에 의장 부의장이 공백되는 상태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임기 5일 전에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물을까요?

여기 제73조 현행 3항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에는 3항과 4항으로 구분했어요. 이를테며는 현행으로서는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을 해야 하며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 하고 제4항 "도지사가 제3항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제73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지사의 답변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개원했을 때에 이재창 지사 시절이지마는 그때 대리 답변하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려고 지사가 본회의장에 안 나오려고 해서 본회의를 휴회해 가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이재창 지사로 하여금 출석케 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일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조항이라고 한다면.

방금 권영일 의원께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제안해 주셔서 아주 뜻깊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하신 권 의원님께서 답변주시기보다도 이 자료를 준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이 실무적인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나와주시지요. 먼저 제8조제2항에 관해서 몇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며는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개정안에 보며는 제2기 의장 부의장 선출이 임기만료 5일 전에 실시한다고 회의규칙에 명문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반드시 의장 부의장 선거는 우리 본회의에서 선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회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와 같이 임시회 소집에 관해서 별도 개정규칙안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와 같은 경우에 임시회가 소집을 강제하거나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오인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을 기초하게 된 동기가 어쨌든 이건 임시조항하고 연관이 됩니다. 일단은 2년이라는 전후반기 의장단의 2년 법정임기를 가장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최소한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를 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5일 전에 실시해야 후반기 2회를 책임지고 나갈 후반기 2회 의장 당선자가 원구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고려 됐습니다.

내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겠는가 임시회 부분.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실현되도록 하려며는 반드시 임시회가 소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돼야 되는데 그 임시회는 의원님들 1/3이 요구하시면 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의장은 전반기 의장님이 되십니다.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보며는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의장이 그 부분을 소집을 안 할 수도 있고 의회에 이견이 돼 가지고 안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며는 의회 소집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가진 의장과 우리 의원들이 가진 중요한 임시회 소집권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강제조항이 전제되지 않고 5일 전에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염려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근거하게 된 것이 이번에 6월에 개정된 국회법을 근거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저희가 상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지방의회는 실제로 의장단의 선거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기조항도 사실상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국회에서 6월에 개정된 국회법을 내주면서 지방의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토론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모델이 된 규범이 국회법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회법에는 법에 명문으로 집회일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지난 번에 정치관계법특별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의견제시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되어 있지요? 집회일이 법으로 법정 집회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그렇습니다만.

아니 임시회도. 바로 이런 일에 법으로 정해 놓은 임시회 집회일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우리 지방의회처럼 의회의 자율에 맡겨있는 이 상태에서는 5일전에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의회내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될 경우가 상당히 예상된다며는 이것이 바로 모순이 되게 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정집회일이, 임시회 집회일이 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심사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조사조례에도 보며는요 의원이 조사발의를 하게 되며는 그 조사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며는 자동적으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경우는.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 추가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문제가 있지요? 임시회를 못박아 놓지 않고 이것만 한다면요. 두 번째 여기 규칙안 제9조제2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제안취지도 훌륭하고 진지하고 공감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는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임기 개시일과 종료일 후임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규칙안을 냈는데 저는 이 제9조제2항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이 첫째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명문의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충돌이 되는 것이 느껴져서 묻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며는 개정안의 취지가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이 2년을 적절하게 반반씩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개정취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 제2항에 의하며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는 2년이 채 못에 대한 셈이 됩니다. 엄격하게 따지며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며는 의장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는 개시하지만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은 이 개정안에 의한다며는 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2년이 되는 날까지 되기 때문에 2년에서 첫 번째 의장을 선거하는 그 기간, 예컨대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의 임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계산상.

그런데 총선거를 마치면요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개시일날 최초의 집회를 소집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날짜가 빠질 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지금 개정안의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의장의 임기가 제9조제2항의 개정골자로 느껴집니다.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되는 날까지 첫 번째 의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임기개시일은 언제냐 하며는 임기개시일은 선출된 날입니다. 선출된 날, 즉 의원의 임기개시일과 의장이 선출된 날이 열흘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따라서 후반기 의장의 임기를 2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라며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모순에 지금 봉착이 돼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긴 했지만 이 조항은 국회법처럼 법으로 지방자치법 임기조항에다 단서를 이와 같이 붙이지 않는 한 규칙안으로 이것을 개정하며는 법의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예민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가 국회법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규정안이. 그래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일에 의원 자격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의원 소집일서부터 개시되는 거지요.

지방의원 임기개시가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됩니다. 최초 집회에서 의장을 뽑으시니까.

그렇다며는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며는 "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제9조제2항의 개정골자가 그렇습니다. 임기종료일은 그 후반 문장인데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개정인데 이 규정을 굳이 고쳐야 되느냐, 이것을 만약 고친다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명문의 규정에 반하게 됩니다. 며칠간 차이가 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의 임기를 가지고 권한이 있는 의장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돼 가지고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에서 이렇게 규정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국회법은 법률의 효력으로서 똑같은데 우리는 규칙으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는 이 규칙안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소견은 어떤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마는 제9조제2항입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라고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현재의 줄 그은 게 있습니다만 현재 대로 하며는 "의장 총선거 후 처음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로 재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며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한 달 조금 더 하실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 동기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상을 하다가 아는 게 좋고 해서 역시 국회측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자꾸 국회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찮은 게 아닌데요. 지금 정형만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1기에 대한 임기는 2년이 돼요. 전반기 의장은 2년이 되는데 후반기 의장은 임시회가 어느 기간이냐가 문젠데 딱 바로 그 기간내에 5일전에 선출하고 그 기간내에 다시 후임의장이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임시회에서 의장을 선출해 놓고 폐회를 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제2기의 의장이 소집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최초의 회의소집일로부터 그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회의가 휴회기간에 있던 기간은 2기 의장의 기간이 2년이 안 되지.

그렇지요.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년이 된 날부터 의장의 권한은 행사가 되는 거지요. 임시회 소집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2기에 대한 개시일도 나와줘야지요.

아니지요. 개시일은 지금 말씀대로 지금 대체적으로 전반기에는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2년을 하고 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후반기에는 그 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임기 5일전까지는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규정은 물론 의회소집을 하는데 의원발의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임기가 되며는 어떠한 것으로도 될 수도 있겠지마는 그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요. 또 5일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취임하는 것을 후반기에 하게 되며는 임기를 문제가 된다 하며는 전반기 2년 끝나는 다음 날에 후반기 의장이 취임식을 하며는 2년은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2년을 하루도 착오없이 해야 된다는 법적인 보장은 없고 다만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를 여기서 한 번 강구해 보자 해서 이 안을 제안한 것이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5일전에 후반기 의장 선출을 한다는 것은 5일후부터 후반기 의장 임기가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모든 원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5일전에 벌써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며는 5일후에는 후반기 의장이 취임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여건이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면 하자없는 것 아니예요. 5일전에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5일전에 선출해 놓자 이거 아니예요.

회의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임기와 선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취지는 대단히 적절하고 좋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임기만료일 5일전에 실시한다는 전제조건이 임시회 소집에 관해서 국회법과는 달리 우리 규칙안에는 임시회의 확실한 보장이 전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또한 제9조제2항의 임기조항도 지방자치법의 2년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 며칠간의 상관입니다마는 임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일단 질의과정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중요한 개정안에 관해서 축조심사가 필요하고 조문은 간단합니다마는 한 번 더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참조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회법과는 다른 규칙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규칙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통해서 확인됐던 두 가지 점에 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 의견은 바로 표결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축조심사의 절차를 밟아 가지 여기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에게 묻겠어요. 여기 제9조제2항을 연결시켜서 읽어본다며는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지금 개정안을 연속해서 읽으면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의원선거 후 처음 실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 그러며는 '95년도 6월 27일에 선출되는데 27일부터 임기로 보느냐 그러며는 내년이 '95, '97년도 6월 26일까지를 임기로 보는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출된 것은 그런데 우리 임기로 볼 적에는 7월 8일이지요. 7월 8일이니까 소집일이 7월 8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소집한 날 의장선거를 할 테니까 하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하자없는데 지금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8조제2항에 임기만료 5일전 실시한다가 임시회의 회기하고 맞지 않으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잖아요? 그 문구만 수정을 해서 임기만료전 임시회의 회기중에 실시한다라든지 그것만 바꾸며는 제9조2항은 문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조정한다면. 5일전을, 5일전에 회기가 잘 맞닥뜨려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며는 임기만료 전 임시회의 회기중에 실시한다. 그런 식으로 바꾸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제73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에 제가 볼 적에는 핵심적인 문구를 삭제한 개정안을 갖다가 내놓으셨는데 거기에는 제3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73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현행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적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에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시키고 그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현행에는 돼 있습니다.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나름대로 도지사가 의회에 출석하는 과정을 경시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4항에 있어요.

그래요.

제4항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고사항 6페이지에 있는데요. 회의규칙 참고사항에 있습니다. 심사참고사항에요. 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3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시며는 한 말씀…….

이해보다도 위원장께서 물어보시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제안이 상당히 중요한 제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규칙안이 이렇게 되며는 아주 좋은 개정안이고.

그런데 좀 손질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 답변중에 제9조제2항이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제9조제2항을 고쳐두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전문위원 답변이 아까 의원의 임기는 최초 집회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의원의 임기는 최초 집회일로부터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1조에 보며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현임의원의 재임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임기 개시일은 집회일이 아닙니다. 집회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기 단서 조항에 그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의 임기가 제9조제2항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며는 의장의 임기는 의원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선출이 되어 가지고 의원의 임기개시 2년 되는 날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원이 당선된 날로부터 최초의 집회일까지의 약 열흘이나 두 주간 동안의 기간이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그 조항에서 빠지게 됩니다. 한 주일이든, 두 주일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며는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의장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그럴 때에는 규칙안이 무력하게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축조심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간단한 조항입니다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개정안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차라리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듭 토론으로 말씀한다면 이것은 반대토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제2항과 제9조제2항 개정안이 각각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 말이에요. 의장선거가 최초 개원되는 날 하게 되지요?

네, 최초집회일이요.

그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고.

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4기 도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 '95년도 7월 8일 개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개원이 되며는 7월 8일 의장 선거를 하게 되며는 그 후로부터 '96년 7월 7일까지 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며는 7월 2일 '96년도…….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렇게 되면 7월 2일 후기 의장선거를 하며는 5일전에 선거하는 것이다 내 생각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하며는 6월 27일이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의장임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개정안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임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의장의 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며칠간 차이가 나요.

제3기 의장의 임기가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는 '95년도 6월 27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그게 의아스러우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내년도 '95년도 6월 27일 선거를 한 후 제4기 도 의원들이 최초에 소집되는 날이 7월 8일로 봅니다. 그럼 7월 8일 의장 선거를 하며는 '96년도 7월 7일까지 임기인 것이다. 그래서 후기의 의장단은 '96년도 7월 2일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조문으로 보며는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견해차이가 나옵니다. 견해차이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이며는 법적으로 차기의원이 6월 27일부터 의원의 임기라면 그 다음 해 2년 후 6월 27일까지가 의장의 임기입니다.

6월 26일까지입니다. 제9조제2항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제3대 도의원들의 임기가 내년도 7월 7일까지입니다. 당선된 차기의원들이 6월 27일 당선됐다손 치더라도 현 제3대 의원들이 내년도 7월 7일까지가 임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3대 의원은 말입니다. 지방자치가 30몇 년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8일에 개원이 된 것 아닙니까? 당선은 그 전에 되고 개원이 된 날부터 시작이 돼서 4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4대에는 법이 확정돼서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지방의원들 3년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규정 가지고도 의장단이 2년을 할 수가 없겠지요. 1년 반밖에 못하겠지요. 그것도 나누어서 한다며는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며는 1년반밖에 못하고 이 규정에 2년을 한다는 규정에 적용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제4대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3대가 7월 8일 광역의원은 공히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그렇게 되며는 7월 8일 제4대 의원이 소집이 돼서 의장선거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강제규정을 둬야 합니다. 임기가 시작하는 날 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가 7월 8일 할 수도 있고 소집을 7월 20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예요.

첫 소집하는 날이, 왜냐하면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고.

20일 이내니까 어느 날 소집해도 위반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정해 우리가 임기가 7월 7일이라면 강제규정으로, 경기도지사는 임기가 개시하는 날 의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둬야 돼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마는 그런 강제규정을 두지 않는 한은 의회소집은 경기도지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0일전에 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거법에 명문화 돼 있는 것을 강제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법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형만 위원이 제시하는 전반기 의장이 며칠간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법에 어긋납니다. 2년 임기로 한다는 그 조항에 어긋나게 돼요.

제4대 의원은 잠정적으로 임기를 3년으로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전반기는 1년 6개월 후반기 1년 6개월 의장단이 그렇게 임무부여가 돼야 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뭐냐하면요 제4대 의원은 임기가 3년으로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임기가 1년반씩 나누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에 현재에 개정안이 3년 임기문제하고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현행에 따른 것이지요.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며는 전기 의장은 2년을 하고 후반기는 1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들었는데요. 어느 부분을 빼고 표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더 축조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위는 빼고 어떤 부분은 하고…….

전문위원이 잘 보좌해 드리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정회를 해서 부분 수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은 빼고 어느 부분은 하고 이것이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을 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수정안인데 수정안을 누가 동의안으로 내야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권 의원님이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하자 이겁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기로 하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찬성을 합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아직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완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축조심사를 해서 표결을 그때 완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게 자구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하지요.

잠시 정회를 해서 권영일 의원이 제안을 하셨고 그러니 자구수정을 여기서 하자고요. 권 의원님 제안자의 양해하에 그렇게 해서 오늘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제안자와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회를 해서 하지요.

네.

정형만 위원입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9조제2항을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원안을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안은 권영일 의원님의 안과 같고 이 부분 제9조제2항의 원안 중에서 의원의 임기 개시후라는 문구만 삭제를 한 수정안으로 동의를 합니다.

안양시 출신 권수창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작년도까지 5일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1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기와 기간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준비를 원활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결정해야만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본회의가 감사시기와 기간을 확정하면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다음 10월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10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완성되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를 다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되고 오는 11월 20일 개최되는 정기회 초반부터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확정되어야 함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실시 시기를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 1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0일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신년도 예산안은 동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개시 15년전 즉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1에서 검정색 바탕으로 표시한 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감사기간이 상한선인 10일간을 감사기간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을 10일간으로 하면 새해예산안 심사기간은 예비심사와 종합심사가 각각 5일밖에 배정되지 않으며 이나마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안 심사기간은 각각 4일밖에 안됩니다. '93년도는 참고사항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심사기간을 각각 7일간씩 배정했는데 금년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정기회 집회일과 예산안 법정의결기간을 그대로 두고 감사기간만을 5일간에서 10일간으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참고사항 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작년도와 같이 새해 예산안 심사기간을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에 각각 7일간씩을 배정했을 때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기간을 작년도와 같이 각 7일간씩 배정할 경우 감사기간은 6일 정도로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휴일 하루를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 뿐으로 이는 법 개정전의 심사감사기간 5일 이내와 같은 결과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1인은 금년도 감사기간을 이러한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참고사항 3과 같이 8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결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에게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까지 5일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8일간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6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5일간에 부족하다고 해서 감사기간이 연장되어야 된다고 아우성치던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10일까지 하라 하는 법적 조항이 있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 그만큼 줄이겠다는 얘기는 대체 감사기간을 줄이겠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명분은 예산에서 붙였습니다마는 예산도 또 더 가질 수도 있어요. 현재 충분합니다. 명분은 도정질문을 그 안에 2일간을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도정질문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보다는 감사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다루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상이 나온 명분과 실질적인 동기를 얘기 좀 해줘봐요.

질문을 빼고 감사를 늘려라.

그렇죠. 질문을 뒤로 미룰 수도 있고 10일간 예산을 못 다루겠다며는 작년도에도 이 기간은 충분히 예산을 다뤘습니다.

작년도 예산 며칠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1주일 했습니다.

네?

7일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일을 하려니까 5일밖에 안된다.

일요일 빼면 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앞당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정질문을 빼 버렸을 적에.

그게 이틀인데 그래도 5일씩밖에 안 되죠. 그래서 도정질문을 어쨌든 예산심사 전에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예산심사 전에 도정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감사기간을 작년도에 5일 줬는데 5일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전보다 하루가 늘었다고 충분하다고 감사기간을 10일을 줘도 늘리자고 그랬는데 10일로 많은 질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그렇게 법정요건을 10일로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굳이 6일간을 할 수 있는…….

송 위원님 지금 여기 안이 말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이게 적게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적게 8일간 하자는 거지.

여기 안이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예시를 했고 이 안은 8일간으로 하자는…….

9일로 하자는 것이 제일 낫겠다는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그런 안이 아니라 이거는 의안이 나왔습니다. 8일간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의논해서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화내시지 마시고 하시자구요.

내 음성이 커서 그래요. 그런데 6일간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야 권수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회쪽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을 열흘 씩을 주면서 매년 정기회 도정 집행일은 그대로 두고 예산심사 법정의결기한도 그대로 두고 감사기간만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20일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면 법정집행일을 앞으로 당겨주든지 아니며는 예산안 법정의결 기한을 뒤로 늘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그대로 두고 그냥 감사기간만 열흘 늘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열흘하게 되며는 예산안 심사는 4일간씩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는 1주일씩 했는데요. 그러면 예산안을 졸속심사했다는 비난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의 방법은 8일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국회에서 우리 국가예산이 며칟날 통과가 되죠. 법정기일이.

12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이죠. 예산안은 12월 3일이 통과가 되어야 법정예산기일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통과되지 않고 그후로 넘긴 적도 몇 번 있어요. 합의가 안 돼서. 여야 합의가 안돼 가지고 법정기일을 넘겼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12월 30일이 마감이야. 그래서 하등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12월 15일로 꼭 상을 박았단말야.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각 시 도의 예산은 12월 15일까지 예산을 끝내야 된다는 말이야. 그게 법정기한이야. 그것이 넘어갔을 적에 어떤 사항이 들어옵니까?

예산안을 법정기한때 이송하지 않으며는 역시 지방자치법에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월 15일에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3안이 적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안이 다 사무실로 나온 안인데, 내가 봤을 적에.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 협의회에서 나왔고.

이게 실질적인 안인데.

그런데 예산심의기간이 사실은 짧아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과가 안 됐을 적에는.

우선 법을 지켜야 할 의회측에서.

이 법을 안 지키고는 말입니다. 국회가 안 지켜준 거예요. 이 모든 감사기간도 늘려줬고 다 늘려줬는데 예산통과시일을 안 늘려줬어. 우리가 개시한 날도. 정기회를 갖다 하는 그것도 안 당겨줬다 말이야. 그것은 누가 법을 위반한 거냐 하면 입법자인 국회가 위반한 거야. 그럼 우리 도의회에 맞게끔하면 돼요.

거기에 맞게끔 해요.

그러니까 12월 15일날 예산이 꼭 통과, 우리가 그 안에서 10일 감사하고 해보다가 예산 12월 15일까지 못하면 통과못시키는 거지 말이야.

그거 제가 검토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니, 국회에서 법을 못 만들어졌는데 말이야, 제대로.

11월 20일서부터 12월 17일까지, 며칠까지야 이게. 정기회의기간이 17일까지야.

45일간입니다. 12월 24일까지입니다.

12월 24일까지야, 정기회의가.

40일간이에요, 본회의는. 작년까지 35일이었어요.

네, 40일간입니다.

40일간인데 지금 이걸로 보면 여기 일정을 봤을 때 며칠이야.

예산법정의결기간요?

법정예산통과기일이요.

12월 16일입니다.

12월 16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12월 16일부터면 적어도 12월 30일까지는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잔여기일이 12월 30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안건을 다룬다. 11월 20일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이 며칠 있어요.

3일간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며칠 회의를 하게 되는거야?

실질적으로 24일까지 하면 33일간 하게 됩니다.

33일 할 수 있는 거요?

제가 기간편성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일 할 수 있는데 현재 22일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부분은요. 감사질문, 예산심사 그 부분만 내놓은 겁니다. 17일부터 물론 일반안건 심사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안건이 과히 중요치 않다고 보면 지금 이걸로 보면 10일, 또 집행부 질문 2일 그리고 상임위원회 5일, 예결위원회 5일 해가지고 2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33일은 11월 20일서부터 12월 16일까지 공휴일 빼놓고 33일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22일이면 11일이 다른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다가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지면 상임위원회의 예산예비심사나 예결위원회의 일정을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돼요.

연장을 하면 연장을 하는 만큼 감사기간이 줄어듭니다.

왜 그래요.

이걸 앞당겨야 되니까 뒤로는 못가고.

법정의결시한이 있기 때문에.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줘야 되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정이 짜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충분한 일정을 잡기 위해서 16일 이후로 미뤄서는 안되느냐 이 말이에요.

12월 16일 이후로 예산을 미루면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통과를 해줘서 시 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줘야 시 군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걸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국비를 받습니다. 12월 3일 나오기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가요. 우리가 12월 3일 국회통과된 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12월 5일부터 예산을 다룬다 이 말이에요. 이틀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래도 날짜가 그래서 정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도정질문을 말입니다. 정기회의 직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월에.

도정질문을 임시회를 소집해가지고 직전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임시회의때 할 수도 있죠.

그러고 도정질문을 받아놓고 답변을 받아놓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감사에 들어가면 더 좋은 효과가.

11월 임시회의 예정일이 어떻게 돼요. 대충, 한 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11월에도.

제가 볼 때 도정질문을 감사 다음에 하는 게 뭐냐하면 의원들이 감사를 쭉 하셔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지사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좋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요.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감사를 하면 감사가 더 철두철미해져요. 그렇게 놓고 감사를 받은 것을 갖고 예산을 다루면 오히려 더 그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어느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것보다 질문을 해서 도지사에게 답변을 듣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그럼 감사가 더 알차지지 않겠느냐, 알찬 감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오히려 명분상은 그게 더 좋겠다.

감사하는 중에 문제점을 도정질문에 반영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정기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의원들에게 며칠 전이죠? 5일전인가 3일전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인해서 보내는 기간이…….

그러니까 11월 3일부터 예산안심사가 되니까요. 그 전에 11월말쯤에.

11월말에 들어온다.

예산다루기 3일전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11월 10일까지 직접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1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위원들의 손에 언제 들어오냐 말이에요, 신년도 예산안이.

11월 20일후에는 들어갑니다.

11월 20일후? 그러면 회의시작하기 전에는 안 들어오고 회의 시작해 놓고 들어온다. 정기회의 시작해 놓고 예산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를 테면 집행부질문이 말이죠. 집행부질문이 1안으로 채택이 됐다고 봤을 적에는 12월 3일, 4일 양일간 아니예요. 그러면 신년도 예산안이 11월말경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정기회 전에 들어가도록 집행부에서 11월 10일까지 오니까.

그런데 이게 나는 뭘 연상을 하면서 그걸 묻느냐 하면 이번에 집행부질문이 있고 12월 회기가 마지막에 있는 거죠? 금년도로서는. 그런데 역대 지사들한테 집행부가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사전에 의회하고 사전 당정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일방적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필요없는 에너지 소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의원들의 요청을, 의회의 의견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얘기한 이재창 지사가 있었는가 하면 그후에 절충을 해서 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과거와 같이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만이 올라올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이 의회로 하여금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이게 뻔하게 말이죠, 20일이 공휴일이어서 21일부터 감사하고 도 집행부질문 이틀하고 예산을 다루고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3년동안 지방에 대한 여론과 또는 생각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전혀 반영될 창구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집행부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이 기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토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에 반영시키는 방법이 없겠냐.

의원들이 그런 반영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 통보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회기가 진행 중인데 반영할 길이 없습니다.

날짜가 빨리 결정하시죠.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현재 여건하에서 몇 가지 대안을 냈으니까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3안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 6에 말입니다. 행정감사일정표가 나왔는데 일자만 통과가 되는 겁니까? 일정표까지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일정표까지 나왔다면 22일부터 29일까지 나와 있는데 8일간이라도…….

작년도 거요. '93년도, 글자 좀 봐요.

3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법정일수는 120일로서 75회부터 82회까지 기 사용한 임시회 59일과 83회 임시회에서 8일을 사용할 경우 잔여일수는 53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잔여일수 사용은 11월에 '93년도 결산안심사를 위해서 13일을 사용하고 11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정기회에 40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법정일수 120일을 모두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에 개최예정인 제83회임시회심의안건으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통상적으로 접수되는 7∼8건의 기타안건의 심의가 예상됩니다. 제83회임시회회기는 10월 10일부터 17일가지 8일간으로 하고 1차 본회는는 10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서명의원 선출을 하고 2차 본회의는 17일 오후 3시에 개의해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다음 페이지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당면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늦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려 죄송합니다. 경기도골프장운영실태조사 발의가 9월 1일자로 김건상 의원외 67인 발의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발의서는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차 본회의가 9월 5일 도정질문이 있습니다만 그때에,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94년도가 '93년도로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의 연도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조사발의는 재석의원 1/3이상의 요구, 30인이상이면 발의가 되는데 68인의 발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1/3이면 몇 명이에요?

네 39명. 68명이 발의가 돼서 들어왔고 그래서 2차 본회의 때 조사실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본회의에서 가결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결이 되면 그때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다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단체에 통지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 2차 본회의 때 일단 결정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거 말이에요, 2차 본회의가 9월 4일?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에 도정질문에 앞서서 뭘 처리하는 거예요?

조사실시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실시를 해야될 까 안할까하는 조사실시 결정하고 특위를 구성하느냐 그 밑에 있습니다.

글쎄 조사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는 뭐 남았어요?

거기서 가결이 되면.

9월 5일에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이 합니다. 구성을 해서.

의장이? 의장이 구성을 해요?

위원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위원회를 지정하면 어느 위원회가 조사하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의장이 누구누구? 그것을 언제 구성합니까?

만일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가결이 되면 그때 바로 예를 들어서 9월 5일에 바로 구성이 됩니까?

뭡니까? 조사계획서가 그것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렇죠.

그것은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도 선출이 되고 특별위원회에서 그때 위원들이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만들죠.

조사계획서 만들죠? 조사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 통과를…….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사위원회는 지체없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9월 5일 오전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일단 조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만일 된다면 그날해서 그날 저녁 늦게라도 특별위원회 구성된 의원이 다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돼죠.

조사발의한 내용에, 조사사항의 범위가 경기도의 골프장 지도 단속실태, 농약사용 및 잔류농약 검사실태,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오 폐수처리실태 요금인상 및 식당허가, 가격허가 내용, 농조의 물사용관련사항, 공사 중인 골프장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실태, 등록전 영업행위 골프장 실태.

그것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사항이 아니로구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본회의 가서 얘기합시다.

얘기할 필요없다고 그렇게 되면 9월 5일에 의장이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계획서는 구성된 그날 당장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계없죠. 시간이 그날 다 할 수 있나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회기에 가서나 결정되겠네요.

그건 특별위원들이 하시기에 달려있죠.

아니죠, 임시회의를 열어주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정대로 하려면 10월 임시회에 가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번 회기동안에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번 회기동안 가능해요?

10월까지는 가능하죠. 만일 15일 이후에 본회의 끝나고 조사는 회기 중이 아니라도 조사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석 기획위원장님이 9월 1일자로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상임위원장직 사임안을 제출하신 게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사임은 회기중에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본회의가 2차, 3차, 4차가 남아 있는데 2차, 3차는 도정질문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까 특위관계도 있고 하니까 4차 본회의 때 이번 회기동안은 그대로 위원장직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4차 본회의 9월 15일 끝나는 날 사임에 대한 동의처리와 새로운 기획위원장 보궐선거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그날 9월 15일 결원된 기획위원장도 선임이 돼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만 사임이유는 뭐예요?

가정사정입니다.

가정사정이 뭐예요?

일신상의 문제로.

오늘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이 의안이 미리 우리 위원님들 손에 와 있어서 한 번 읽어줬으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와서 아까 쉬는 시간에 대충 한 번 읽어봤는데 별 문제는 없고 잘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한 번 전문위원이 낭독을 하든지 낭독을 해가면서 넘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방금 안희인 위원께서도 축조심사 방법으로 하시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나와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학섭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양이 첫째 많기 때문에 유천형 위원님 말씀 등 등을 종합해서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축조심의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숙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여기서 읽고 한 조문씩 합니다만 조례안이 물론 내용을 안보고도 가결을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오늘 절차를 현재까지 진행된 대로 하고, 다음 일정을 정해서 다음 절차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하는 취지를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이게 제1항이었던 이유가 5항에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있었거든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그게 딜레이 돼도 관계없습니까? 원래는 이게 결정되고 나서.

5항은 굳이 조례라는 현행조례를 여기서 개정 안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상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체크를 해서 알고 계실테니까 일단은 중요한 부분만 여기서 낭독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오늘 처리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양해좀 하시고 일단은 중요 부분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한 번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 파란표지로 되어 있는 분석대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안된 조항은 빼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2조2항입니다.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2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해서 5일이내가 10일 이내로 바뀐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도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3조제3항입니다. 왼쪽칸 맨윗쪽입니다.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의 단서 앞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서만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신설이 됐느냐하면 오른쪽 제일 윗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36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일 뒷끝부분에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현재의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나 위원회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의문나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항부터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미리 참고로 아실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상의 특별위원회하고 감사조례상의 특별위원회가 꼭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특별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감사조사특별위원회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감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한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조례 제10조에 나오고 13조에 나오는 위원장과 간사 거기하고 맞춰가지고 한 분씩 선출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항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 감사조례상의 특별위원회가 위원회조례상의 특별위원회와 위원회가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직무대행규정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5조 소위원회입니다. 이것도 현행조례에는 없습니다. 우선 낭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1항 "본회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제1호의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과거의 내무위원회하고 농림위원회가 감사장소가 많아서 감사반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여기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나오는 거요.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감사반의 반장님이나 소위원회의 위원장님도 감사현지에 나가시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옆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입니다. 여기서도 현행조례와 조금 차이나게 바뀐건데요. 가운데 칸에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제2항제1호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조례에는 옆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경기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감사대상기관의 명칭을 직접적인 명칭으로 바꾼 것입니다. 경기도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2호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소속 행정기관 이것이 현행하고 바뀐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말 뒤에 법 제108조 및 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구와 읍 면 동을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법상의 구와 읍 면 동입니다. 이것은 시 군의회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하면 내무부에서 시 도의회하고 시 군의회준칙을 같이 내려보내준 것을 모르고 그냥 나눈 것입니다.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에 보면 현행 조례에는 제112조의 오른쪽입니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했는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명칭으로 경기도교육청이라고 바꿨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호입니다. "경기도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현행 조례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오른쪽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4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춘 것입니다. 글자도 한 자 안 바꿨는데요. 현행 조례에는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같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제가 됐느냐 하면 제방자치법 제138조가 지난 3월 16일 개정 때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심사참고사항 17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호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호는 현행하고 같습니다. 6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경기도가 1/4이상 출자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경기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말은 지금 9페이지 오른쪽 윗쪽인데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6호에 나오는 그 글씨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제2항입니다. 그것도 현행하고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8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인데요. 우선 오른쪽 제일 끝 하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가 쓰여있는데 이것은 현행조례라는 표시입니다. 현행조례 제6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가 감사 또는 조사는 법제9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지난 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36조제3항에 그것이 나옵니다. 오른쪽 윗쪽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 도의회와 시 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감사대상사무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낭독해 드린 제8조2항에 보면, 10페이지 왼쪽입니다. 2호에 보면 경기도 및 경기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우리 도의회의 감사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8조2항하고 제19조, 제10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러면 제11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입니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2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입니다.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옮겼습니다.

이때까지 선서같은 것 안했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으로 이것이, 의회의 감사기능이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제2항입니다. 12페이지 왼쪽 아래 부분입니다.

잠깐 그걸 하시기 전에 기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0페이지 8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대상 범위가 법령개정으로 대폭 확장이 된 것이 중요한 2항으로 잘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도의 사무 중 시 군에 위임하거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를 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대한 근거가 이 8조1항, 2항을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의 사무를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서 하거나 시나 군에게 위임한 사무를 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이 8조에는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8조1항의 법 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중에서 시 군에 위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기관위임으로 시 군에 위임을 했다면 그 사무는 도의 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8페이지 감사대상기관에 보면 5호입니다. 5호에 보시면 왼쪽칸 보십시오. 감사조사대상기관의 제1항5호입니다. 거기 보면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시 군이 포함이 됩니다. 위임사무가 있다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걸 괄호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그러니까 단체위임사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위임하면 기관위임사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선은 감사대상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단체위임 사무를 시 군에게 위임한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조항에서도 커버가 안되지 않습니까?

단체위임사무는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앞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어차피 그 말에는 단체위임사무는 빠지죠. 기관위임사무만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장에게 위임한 것은 단체위임은 제외하는데 감사조사의 대상사무기관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해당이 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그런데 8조에도 안 보이고 7조5호에 의해서도 여기 괄호에 의해서 제외한다고 단체위임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할 수가 있죠?

여기 8조1항1호에 근거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니까요. 경기도가 위임했다면 경기도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반드시 경기도의 사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석상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걸 거기다 명확히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8조3항에다가 시 군의 사무 중 혹은 시장 군수의 사무 중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라는 것이 국회와 도와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법 제36조를 개정하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협의회 혹은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난 주장을 해서 이게 반영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조례에서는 그 조항이 바진 것으로 일흥 판단이 됩니다. 정작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8조2항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위임사무를 시장 군수 혹은 시 군을 감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도의회가 해야 되겠다고 의결하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36조가.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 조례에서는 이 부분이 3항에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있다 이겁니다. 이따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하다고 전문위원은 보시는데 본 위원은 일흥 이것이 빠지지 않았나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검토를 합시다.

12페이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중간입니다. 제11조제2항이 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도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오른쪽 중간을 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인데요. 제1항에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 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11조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11조4항입니다. 왼쪽칸 제일 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앞 페이지 다시 넘겨봐 주십시오. 13페이지 오른쪽 우측하단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3항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이 똑 같습니다. 다음 12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2조제1항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항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문설치이유를 잠시 설명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입니다. 이 조항 설치이유는 증인이나 그 가족 등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가 규정하는 경우 즉 증인이 자신의 증언으로 인하여 친족, 호주, 가주, 가주라면 가구주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문에는 가주로 돼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규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해서 이 조항을 설치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서,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150조의 예에 따라서 소명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 조사활동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하고, 16세미만의 자 등은 동법 제159조의 예에 따라 선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1항의 취지와 같이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도입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제도는 현재 국회의 증언 감정제도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하고 국회증언 감정법의 관련조항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중간에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있습니다.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할 적에는 거부라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제13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한 방식입니다. 가운데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배경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이 도지사,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등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 출석요구서 등은 의장의 명의로 발부토록 하고 동일 감사기관에 대한 수인의,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증인 등에 대한 요구서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예에 따라서 그 기관장에게 일괄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가지 참고 말씀올리면 증인이나 참고인이 일반 민간인이면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기관의 공무원이라면 기관장에게 일괄해서 발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관련되는 관계법령은 오른쪽 칸에 다 있습니다. 다음 제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의 왼쪽 중간입니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중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것도 역시 출석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식에 속하는데요, 그 요구서에 뭐를 기재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이냐 그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요구서 기재사항은 국회에서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예에 따라서 제출할 서류, 증인 등의 출석일시 및 장소, 출석불응시의 제재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 참고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 국회증언 감정법하고는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왼쪽 아랫부분입니다. 제14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했는데 이것은 의장 또는 위원장 또는 반의 권한을 소위원회 위원장이나 반의 반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서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19페이지 왼쪽칸입니다. 제2항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항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문설치 이유를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시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중간입니다. "증인이 본회의, 감사 도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36조제4항이 규정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이때 의장 또는 위원장은 령제17조의45항이 규정하는 선서의 취지, 법 제36조제5항이 정하는 고발규정 및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의 과태료부과 규정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선서의 권위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 즉 엄숙한 분위기와 자세로 거행함으로써 의회의 감사 조사 활동의 권능을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소위원장이나 반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오른쪽칸에 쭉 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가지 참고법령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왼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증언범위와 방식이 되겠는데요. 제1항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증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만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앞의 제12조에서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 등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인으로서의 의무, 즉 증언의 범위나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의 권리만 있고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한 조항입니다. 즉 증인과 그 가족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의원의 감사 조사활동의 한계를 설정한 것과 같이 증인의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증인의 발언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증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24페이지 오른쪽 칸입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다 해서 의원님들은 조금 의무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무조항은 이렇게 현재에도 설치돼 있는데 증인의 의무조항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라고 봐서 이러한 조항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왼쪽 하단 제15조제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의 설치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24페이지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아랫부분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이 원칙이나 증인이 언어 또는 청각장애자인 경우 그리고 증인이 증언도중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진술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감사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16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왼쪽 중간입니다. 이것은 증인의 보호조항인데요, 제1항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뒷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제3항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항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의 설치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중간 아래쪽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증인보호규정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오른쪽칸에 17조의 증인보호 및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증인보호규정은 조례에 이렇게 똑같이 정하고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령 제9조제1항의 예에 따라서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인보호장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증인에 대한 조언자일 뿐이지 증인을 대리하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에 대해서는 회의질서 유지 등을 위한 주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 조사활동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즉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유지에 협조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을 명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26페이지 지금 거기인데요, 오른쪽 칸에 보면 국회증언 감정법 제9조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왼쪽 하단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입니다. 여비 등 비용지금이 있습니다. 이 여비와 비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비를 주도록 조례에 정하라 이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여비 등 비용지급 방법인데 그 비용지금의 근거가 바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2항인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비용을 지급할 사람이 있고 안해도 될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돼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에게 지급을 하지 않느냐 하면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의회의 조례 제2조는 오른쪽칸에 있습니다. 오른쪽칸에 보면 교육감, 부지사, 부교육감,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 국장, 담당관, 실 과장급 공무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교육청 공무원가지 전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호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4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동조 동항 제5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동조 동항 제6호가 정하는 출자 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이 분들이 뭐냐하면 앞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다 나오는 기관입니다. 이 감사대상기관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비용을 받고 왔다면 여기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중복지급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3호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이것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체육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런 단체의 임직원이 만약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때 자기 단체에서 비용을 받고 왔다면 역시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3항입니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은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일단 여비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칸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를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2조와 내무부령인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3조의 예에 따라서 일당, 운인,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하단입니다. 17조제4항입니다.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14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32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지급기준을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증인 감정인 등의 일당 여비 숙박료에 관한 규칙, 그 옆의 칸에 다 있습니다. 제2조 및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17조의 규정, 그리고 민사소송법비용규칙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의 4호로 준용한다, 그 별표는 옆에 있는데 현지교통비는 6,500원, 숙박료는 1만 3,500원, 식비는 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법원공무원여비규칙하고 민사소송비용규칙, 형사소송비용규칙하고 전부 통일이 돼 있습니다.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 경우는 여비를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3호를 준용합니다. 여기는 4호인데 국회는 3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의 경우는 전직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급 등 주요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4호를 준용함이 적절하고 또 다른 법규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 법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개정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오른쪽칸을 쭉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34, 35, 3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잠시 한 번 봐주시죠. 오른쪽칸입니다. 국횡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인데요, 거기 보면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호가 지방의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말용 의원 사건때 직원들에게 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일당이 없습니다. 여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왼쪽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조제5항입니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하는데 이것은 여비의 산정기준입니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지급일수의 계산방식을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서 했습니다. 국회규칙은 옆에 있습니다. 다음 왼쪽 하단입니다. 제6호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하자면 증인이 와서 거짓말하면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운데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는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6조 및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9조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규칙을 보면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8페이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보면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제18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출석 등의 통보인데요, "의장은 제11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행령하고 법조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칸에 예외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17조의4인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 이겁니다. 바로 의장의 통보라는 이 근거입니다.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과태료부과근거를 제시해 주기 위한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중간입니다. 제19조, 제20조, 제25조까지 현행조례하고 같습니다. 쭉 넘겨주시고 44페이지 왼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입니다. 고발규정인데요, 제1항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 후 15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항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문설치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아랫부분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설치 이유는 법 제36조제5항에서 허위증언자에 대해서는 이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발자의 명의, 고발기한, 고발에 있어서의 의결의 필요성 여부, 고발접수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예에 따라 각 항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45페이지 오른쪽 중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바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필요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국회증언감정법에도 보면, 46패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증인 감정인 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제1항의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국회는 이런 서류제출이나 증인출석요구 이런 것이 전부 상임위원회에게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명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왼쪽 27족에 현행 규정하고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의회의 규칙이 있는데요. 이 조례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정한다.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앞에 27족에 조례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회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경기도에 각 위원회 조례나 아니면 의회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없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설치이유를 명시했습니다.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규정만으로는 현행조례나 규정만으로는 현행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전부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조례규정에 세부시행절차와 각종 서식의 규정 등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이 필요하며 의회가 행정전속발언권을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시행규칙을 집행부가 제정 공포하는 경기도규칙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규칙으로 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마지막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낭독과 설치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성원이 안됐습니다.

질의와 표결을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법체계를 이해를 잘 해야됩니다. 상당 부분이 법령이나 그 법 모법에 있거나 시행령에 있는 일부가 그대로 조례로 들어오면 이것은 조례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는, 잘못 보면 무시하는 겁니다. 법체계를 알고서 해야지.

현행 조례도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 어디서 과거에 이것을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모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시행령에 갖다가 조례에 한다는 것은 법체계에 창피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보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감사조사를 하실 때에 관련법규를 보실 때 우리 감사조례 하나만 딱 봐도 다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것도 필요한 점은 있습니다. 이것 저것 뒤적이는 것보다도 한 가지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