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공무원께서나 위원여러분께서는 날씨도 더운데 윗옷을 벗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이 무덥고 가물었던 것 같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온 국민이 합심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 올해도 풍년이 예상된다고 하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한건의 개정조례안과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나 사망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7월6일 동법시행령 개정시에 법에서 위임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1조의 본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2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은 첫째.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둘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세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네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의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의 보상금 지항기준은, 첫째,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의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둘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셋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으로 하되, 직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보다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세가지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경우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시의원의 당해년도 일비의 일년분이 얼마냐하면 시의원이 회기가 120일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1일 수당이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일하면 일년분이 720만원이 되겠으며 사망은 2년분이니까 1,440만원되겠습니다. 둘째에 일비의 일년분이면 720만원되겠고 세째보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으로 하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보다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것은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의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먼저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안 참고자료를 보시면 등급이 14등급으로 아주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45조는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의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해라 함은 장애을 제외하고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상해나 장애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지급하며 일시불로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액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등 5명으로 보상심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의회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 의회 의원, 당해년도 일비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라 했는데 우리가 구인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라하면 구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약관에 구의원이라는 것이 들어 가야 될텐데, 도단위까지 나와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 단위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상호조정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구는 구의회는 연간 회기는 80일입니다. 일당 수당이 5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장애나 상해가 있을 때는 의원이면 다 의원이지, 구의원이라고 적게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론을 안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주영혁위원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법에도 나와있고 의원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기로 하고 의무직은 보건소장이 보건직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덕망있는 인사같으면 의료보험조합장님이 경험도 많고 하니까 하고, 의회에서 한분 추천하시고 하시면 원만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하고 간사는 기획계장이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더 묻겠습니다. 의원이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될적에 구의원이라고 못 안박아 놓으면 나중에 동일하다는 항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는 문구가 있어야지 그냥 하다가 나중에 문제시 되지않겠나 싶은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영혁
주영혁위원
안그렇습니까?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동일하게 줄 수도 있고 동일하게 안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다시피 시·도에 주는 일비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래 설명해놨는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액을 기준하는 것이지, 대상을 기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실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제6조2항 사망일로부터 6일이내 이래했는데 이 유인물은 6일이내라 해놨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6월이내가 맞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제4조3항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그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것이 치료비 전액을 물어주는데 치료비 전액 72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더이상 보상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치료비 전액해놓고 다만, 제3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할 수 없다 하는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정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임기도 끝났는데 늘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취지에서 그 앞에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만약에 치료비가 1,000만원이 들면 720만원만 주고 280만원은 안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도 모순이 안있습니까? 만약에 보상은 안해주도 치료는 다 해줘야지 다만 하는 것을 빼버리면 싶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상해가 요새 의료보험이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720만원 정도가 치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큰 상해가 아니면 치료는 거의 가능하지 싶습니다.
것은
이것은장호태위원
1년분에 해당한다고 했거든요.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말 아닙니까? 만약에 다쳤다하면 완치시까지는 고쳐주기로 고쳐줘야지 반쯤 고치다가 안 고쳐준다하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한푼도 안 준다 그러면 자기 돈을 가지고 하던지, 보험으로 하던지, 반쯤 치료를 하다가 법이 이러니까 지급 안한다, 안받는 것보다 기분나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윤석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4조2항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2조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2조의 못이 박혀 있으니까 제3조는 기타직무사항인데,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역시 제4조2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내용대로 하면 역시 의원 생활 한 2개월두고 어떻게 상해를 입어서, 그래되면 그 치료가 1년이 넘어간다 하면, 의원 생활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장애를 입어서 완전히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는 완치시까지 하는 것을 단서를 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기왕 조례를 제정하는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제가 질의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연관된 것이니까. 지금 아마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상해보상제를 근거로 해서 만든다는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공무중 상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이 어떻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완치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에
사망시에장호태위원
1,400만원, 1,500만원 준다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해줘야지 안해준다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사망을 했을 때는 그것은 참 예의상 조금 주든지 안주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도 좋겠습니다만,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이승오위원
참고자료에 봤는데 시행령에도 치료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망시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차원에서 보상금 차원의 최고 2년분 그 다음에 1년분 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까지는 누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 치더라도 공무원들의 치료 기준에 따라서 치료만은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백히 규정을 안하더라도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사망시 지급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1,400만원인데,
비가
치료비가이승오위원
일반 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할 때도 보면 치료비가 사망했을 때 나가는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훨씬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는 상당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 전액은 자치구에서 부담한다 이래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시행령이나 관계규정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근거가,
거가
근거가이승오위원
있으면 어쩔수 없지만, 없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법 제4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으로 하되 직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보다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720만원 정도된다 이것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지방자치법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중 단서 조항인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를 삭제키로 하는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구청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하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대부 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결을 득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즉,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의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시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등입니다. 그리고 또한 골자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의 요율을 일반 은행연체이자율 17%에서 19%사이에 변동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법에서 고정요율로 규정된 15%로 인하조정이 되겠습니다. 인하조정하고 변상금도 연 15%의 연체이자를 받도록 추가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변경되는 안에 대해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안과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구공유재산심의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항2호에 보시면 현행은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사항이라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매각대신에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은 위의 2항1호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과 매각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대신에 사용허가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제11조에 있어가지고 2항에 직할시이상 즉 300제곱미터 이하토지 그다음에 3항2호에 일반시지역 600제곱미터이하토지 3에 군지역 900제곱미터 이하토지 4에 시가 3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중에서 3항1호에 직할시 이상 지역, 부산시는 직할시이기 때문에 직할시가 빠집니다. 직할시 이상 지역이 빠져버리고 그냥 3항1호는 300제곱미터 이하토지 이렇게만 명기가 되고 2호,3호는 일반시지역과 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호는 시가 3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인데 이것은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으로 다소 상향조정된 겁니다. 다음 제13조입니다. 사용허가기간이 현행은 1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하로한다 했는데 이 밑에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해서 2항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3조1항도 역시 1항이라는 것이 1자가 삭제가 되고 1항 내용은 그대로이고 2항은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다. 다음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있어가지고 보시면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을 조례 제38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22조제2호는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3호, 4호, 그러니까 2호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도 3호가 2호로 되고 3호가 삭제되기 때문에 4호가 3호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제4호, 5호,6호가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 것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호는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에 삽입한 것은 현 청사를 파는 경우가 5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가 현재 다시 삽입되고 6호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23조가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3조제1항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인데 이 새마을사업이 취락개선사업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이 변경되고 2항은 변경되는 부분이 령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했는데 1,000분의 150이 1,000분의50으로 다시 인하되고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25중을 1,000분의8로 인하되어서 개정합니다. 그런데 23조제2항은 우리구에는 현재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구에는 경작 국공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중에 경작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역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역시 명기가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28조입니다. 현행은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인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 여기에 밑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 여기에 밑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금고업무 취급이 완전 변경되어가지고 연 15%로 고정적으로 못을 박는 겁니다. 개정된 것은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그러니까 과거 시금고의 일반회계의 연체요율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15%로 완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7페이지 제28조의2입니다. 이것은 령 제95조제2항24호인데 바뀌는 것은 령 제95조제2항제25호로, 24호가 25호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항도아파트 잔여부지 기부신청 및 소규모 구유지 매수신청 민원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변경의 주요내용으로서는 항도아파트 잔여부지의 기부채납입니다. 이것은 소재지가 범천동 1256-7번지, 대지 52㎡, 추정가액은 4,680만원, 같은동 1261-46, 대지 92㎡, 추정가액 9,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소규모 구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재지는 부전동 560-56,대지 40㎡, 추정가액 약 3,920만원, 범천동 997-6번지, 대지 15㎡, 추정가액 1,020만원, 범천동 1011-13번지, 대지 7㎡, 4,76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두페이지에 약도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밑에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도에 항도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항도아파트 부지에서 동편으로 가느다란 띠같이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당초 항도아파트가 아파트부지로서 같이되어 있는 개인재산입니다만, 이것이 현재 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도아파트측에서 보니까 이것이 길로서 사용되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에 구유재산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구유재산수의계약 매각입니다. 문제의 부전동 560-56 밑에 지적도를 봐주시면 동서고가도로옆에 삼각형 부지가 주택울타리내에 점유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민원인이 자기들 개인 재산과 같이 이 재산을 활용하고자 불하를 신청한 토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범천동 997-6대지와, 1011-13 대지 7㎡ 이것은 밑에 약도를 보시면 굵은선 쳐놓은 부분은 개인 점유하고 있는 개인 부지입니다. 거기서 중간에 일부분씩 있는 거이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보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의 신청에 따라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이 안건은 민원 신청에 의거 수시로 제출되는 안건이고 전문위원이 검토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복위원입니다.
지금
지금정원복위원
현재 공유재산은 사용자라든지 거기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의 연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남구라든지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이 사망을 한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의 국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재산이나 사유재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에 그 국공유재산을 둘러싸가지고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뒤에 소규모 잡종 재산에 부전동 560-56에 망미1동에 사시는 분이고, 그 다음 범천동 997-6,1011-13 이것은 용호1동에 사는 사람입니다만, 밑에 재산이 거기보시면 부전동 560-56 그 재산 울타리가 그 나머지 사유재산이 망미1동 강복석씨의 재산이고, 그 사람집의 울타리내에 있는 구유재산입니다. 그렇고 뒷페이지도 역시 범천동에 한울타리내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한테 연고권을 주는 것이 저희들 지침상 명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은 다른 사람은 여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연고권이라 하면 이 국공유재산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재산하고 어떤 이해 관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어떤 이의를 받아주는데 이와같이 자기 개인 재산의 울타리안에 있는 재산은 타인 재산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사람이 이의할 이유도 없을뿐 아니라 이런 이 사람한테 팔아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이런것을 가지고 서로 상당히 구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러 사람의 협의도 없이 이런 것을 하게되면 저가 볼때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재산은 저희들이 여기에 승인 자체를 안올립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재산 중에서 주위에 적어도 신청인 외에 이해관계가 얽혔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서로의 합의 없이는, 동의 없이는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 안한다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기부채납 받는 것 있지요. 기부채납을 해서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등기를 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인감증명과 재산 소유 이런 서류를 일체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체를 등기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토지보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까? 보상중에 보면 예전에 안에 집을 짓다보면 앞에 기부채납을 해야지 도로가 형성되어야지 준공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보상에 얹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도로개설시에 토지보상을 하고 등기서류를 받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저희들 건설행정과의 보상금주고 등기 하는 절차를 보는 것 같으면 보상금 서류 내줄 때 벌써 인감증명하고 등기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고나서 우리한테 지불의뢰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2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