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휴회결정의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 관리자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보완함으로써 회계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직지정으로서 현재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개발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있어서는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중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개발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 4조2항에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를 『관리자는 개발국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3항 및 4항에 시·군 징수관은 국장 직제가 있는 시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기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개발국장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으로서 관리운영에 불합리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국장으로서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발국장으로서 효율적인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직이 부시장님으로 해서 불합리한 방법은 없고, 다만 1992년 6월 12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변경되면서 당시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조3항에 보면 관리자 관직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이 생긴 시·군은 국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장으로 보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서 불합리한 부분과 효율적인 것을 나타내지 마시고 위에서 내려온 부분을 여기에 삽입해 주었으면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국장직제 승인은 92년 4월 10일자로 됐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은 92년 6월 12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안에 저희가 그것을 미리 고쳐놨어야 되는 것인데 업무미숙지로 인해서 아직 개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내용을 찾아가지고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직제를 국장으로, 이것이 지금 국이 되어 있는 경기도 관내 타 시·군은 전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그것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인근 시·군과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석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시장에서 개발국장으로 바꾼다 하는 제안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안하신 건설과장님 말씀중에서 “인근 시·군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고 우리 구리시라는 곳은 인근 시·군이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 것을 지켜봐 가면서 따라만 가는 행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앙의 방침이고 또 하나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서서 이런 문제가 제안이 돼서 그야말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서 이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곁들여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중에 인근 시·군이 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인근 시·군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기 개정이 되어가지고 인근 시·군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 시행을 해야 할 사항을 아직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추가로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사항이지 인근 시·군이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92년 6월 12일자로 변경돼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에 그때까지는 개발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 92년 4월 10일자로 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으로 변경이 되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재무회계규칙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변경을 해 놨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잠시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미숙지로 인해서 아직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이 사항을 찾아가지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 의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92년 6월 12일자로 변경이 돼서 이것이 이행이 됐어야 한다라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오늘이 94년 9월 2일입니다. 이제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미뤄왔어도 행정에 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미뤄옴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지장이 엄청 많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장이 없었는데도 꼭 바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까지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질의겸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으로 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개발국장으로 해 가지고 더 잘 되고 하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 안 했던 사항을 지금 뒤늦게나마라도 그 일을 찾아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이 제안이유에 분명히 불합리한 운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바로 동료의원이신 이석용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이 “전혀 지장이 없었다. 92년 6월 12일까지로 해야 하지만 오늘까지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 불합리한 행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설명이 효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기는 미흡하다. 동시에 우리 의회도 매우 신성한 결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제안이유가 유인물로 나타나다시피 전혀 답변내용과 실제 유인물에 나타난 내용이 전혀 틀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성의있는 제안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하다는 내용은 재무회계규칙에서 부시장에서 개발국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되지 부시장님이 해서 안 될 사항이라서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아직까지 못한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고 해서 무슨 행정에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때는 공영개발사업이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던 것을 오히려 거꾸로 뺏어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에 경험이 축적된 것도 없고 시장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래서 할 능력이 없어서 소위 말하면 억지춘향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으로 떠넘기기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사업은 그 조례 자체를 발의를 시장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만든 것입니다. 사업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단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의원들이 허락되시면 듣기로 하시고, 허락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준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사업단장 안병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준비사업단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입니다. 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인데 그 당시 직제를 신청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다 직제를 승인신청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의 분장업무속에 직판시장에 대한 임대·분양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직제신청을 공영개발사업소설치 직제신청을 총무과로 냈고 저희는 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 설치 직제요청을 총무과로 냈습니다. 직제승인 요청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검토결과 “중앙에서 모든 직제가 지금 하향조정 내지는 축소하는 과정에 2개의 사업소를 올리면 중앙이 생각하고 있고 하는 직제에 좀 부합되지 않는다. 하니까 그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제만 하나 하되 그 대신 공영개발사업에 업무가 많으면 그중에서 일부만 직판시장이 농수산물시장과 유사성이 있으니까 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에다 일부 일을 덜어주고 떼어줌으로써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설치는 지금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앙에 부합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만 하고 그 임무의 일부를 유사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에다 포함해서 직제신청을 조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직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조정해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차 분장업무가 됐으니까 1차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에 대한 조례가 분장업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 아시는 바와 마친가지로 국·도비를 지원받고 서울시에서 일부 투자를 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리시 단독사업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직판시장은 외부의 지원없이 순수한 구리시자금으로 개설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영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으로 넘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당연히 저희공영개발계에서 추진해서 구리시에 이익이 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로 넘기지 말고 공영개발계에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개발사업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개설준비사업단장이 단정을 내리기는 곤란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제가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경영사업을 직판시장 뿐만이 아니라 구리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전담부서가 앞으로 반드시 설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구리시에 지방경영사업 성격을 담당하는 부서가 공영개발계가 있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방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가 올바른 제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따로 있어 가지고 기획관리실 예산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경영사업이 지금 두 군데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어느 한쪽에서 지방경영사업을 통괄해 가지고 전문화된 담당부서가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히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는 식의 내가 맡은 직분이 편안하면 내가 맡아서 하고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다른데다 슬쩍 떠넘기려고 하는 꼭 그런 조례같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 구리시는 시 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약간의 시간을 가져서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3,000평에 대한 시장 신축 문제 등등도 공영개발계에서 하기 어렵다고 또 다른 부서로 슬쩍 떠넘길 것 같습니다. 이런식의 조례가 계속된다면, 그래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마는 본인은 본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성토론도 아니고 반대토론도 아니고 원칙적인 토론의 말씀인줄 압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그 동안 과장님께서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준비단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본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이석용 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 의원 동의에 김문식 의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의하신 의원님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양태흥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중에서 구리시는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할 여지가 매우 많다는 말씀을 대전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순수한 구리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와 또 국가와 도가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도 대전제가 됐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면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본 안건은 일단 정회를 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숙의를 거쳐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동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지홍우 의원은 본 안건을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보자는 그러한 정회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 의원 동의에 양태흥 의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성립됐는데 지금 두 개의 안건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여기에서 표결에 부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몇 안 되는 의원들이 표결까지 한다는 것은 서로간에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로 할까요? (

의석에서 - 20분만 해요.) 현재 15분전이니까 11시 10분까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여서 검토한 결과 직판시장건설은 업무내용상 매우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인고로 공영개발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직제상 마땅하나 현재 직제규모와 업무수행 능력상 또 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키 위하여는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이석용 의원 동의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93년 8월 9일자 대통령령 제13953호와 94년 5월 28일 동령 제1427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시달된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의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10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종전에는 관계 공무원에게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전문가나 기관·단체에게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끔 건축위원회에 요구사항이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15조는 가설건축물축조규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중소기업공장에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공장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16조입니다.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되는데 수수료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첨부되는 수수료입니다. 주택의 경우 3,000원, 2,000훼베 정도면 2만 5,000원의 수수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1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는 대신 건축사가 나가는데 대한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5 내지 30%의 나무를 식재하게 되었던 것을 동물관련시설인 축사에 대해서는 나무보다는 잔디나 조경석을 놔도 될 수 있게끔 5% 범위 내면 식재가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완화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는 조경이 불가능한 동절기와 하절기에 사용검사되는 대지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경공사비를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금은 건축사가 산출한 공사비에 3배를 예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사 또는 조경기술자가 산출한 금액만 예치하면 되게끔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조 2항과 3항은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건축주는 사용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경공사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부득이한 경우 조경을 못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1년내에는 모든 조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21조입니다. 도로폭 30m 이상 대로변에 건축하는 6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7,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미술장식품을 건물 앞부분에 도로 부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설치방법과 시기를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사전결정이 들어왔을 때 사전결정 처리할 시기와 건축허가 처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기·방법을 정해 주도록 이번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때 값싼 것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장식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액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리시 관내 미술협회에 가액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통보 오면 건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4조입니다.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던 주차장을 이번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던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25조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석유 및 가스판매소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 31조가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교육연구시설에 기술계학원만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부 건축법이 개정돼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조 9호에 보면 판매시설도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판매하는 판매시설만 가능합니다. 32조입니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도 판매시설을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공업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시설물만 판매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33조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근린생활중에서 150훼베 미만인 지점에 단란주점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만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동조 9항에 보면 판매시설은 과거에는 농·축·수산물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34조가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근린생활용도는 150훼베 미만의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단란주점 이외의 근린생활은 가능합니다. 35조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도 근린생활시설용도 중에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 없게 이것은 강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동조 8호에 자동차관련시설의 증기 및 자동차계 학원만 가능했었으나 차고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근린생활용도는 다 되는데 그중에서 단란주점은 이번에 하지 못하게끔 규제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된 사항입니다. 44조는 미관지역내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일괄적으로 200㎡ 이상의 대지에만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미관지구를 종별로 1, 2, 3, 4, 5종으로 구분을 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1종 미관지구에서는 그대로 200㎡가 되겠습니다. 2종에서 5종까지는 150㎡로 50훼베를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미관지구가 책정될 경우에는 과거에 분할된 짜투리 땅이 많기 때문에 100훼베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45조입니다. 미관지구내에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할 시에 건축물은 주된 도로에 건축선으로부터 2m를 띄어서 건축해야 됩니다. 현재는 도로변에 침범만 안 하면 되게 되어 있었는데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대지경계선에서 2m 들어가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1, 2, 3종과 5종은 2m 들어가게 되어 있고, 4종은 3m 를 띄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4종은 한옥보존지구나 특별히 전통가옥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에 없지만 그런 것은 공간이 남아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3m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2m 후퇴를 못할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증축과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내에서는 도로법 15m 미만의 경우에는 2m를 후퇴 안해도 되겠습니다. 48조의2입니다. 미관지구내에서 부속건축물의 규모를 필요시에는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내에서 도로변에서 보이는 부속건물을 도로변에 지었을 때 미관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후면에 짓는다든가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59조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지경계선을 공원이 있더라도 대지경계선으로 봤는데 공원이나 하천이 있을 때는 그 건너편 경계선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62조도 동일한 사항인데 일조권 적용할 때도 그렇게 건너편 대지경계를 경계로 봐라 하는 완화사항이고, 다만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그 중간선을 봐라.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을 때는 도로, 공원 폭을 합쳐서 50m를 대지경계선으로 봐라” 공동주택은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5조를 보면요. 10항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해 가지고 여기 개정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 가스라든가 석유충전소 관계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동의를 몇 m에 한해서 받는다는 이런 문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국법에서는 15m 이상 도로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나 석유판매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는 사항은 건축법에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계에서 주유소나 액화가스에 관련되는 법규에 보면 해당되는 규모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공업계하고 협의를 봤을 때 동의 안 받아도 좋다고 한다면 그냥 허가가 나가고 동의 받아야 할 사항이면 전부 받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 받아도 되고 공업계에서는 받는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모별로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시겠어요? 김문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들의 질의도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의원들이 가장 신경을 써서 심도있게 며칠전부터 검토를 해서 의심나는 사항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이미 저희가 터득을 했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양태흥 의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동의에 모든 의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태흥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