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차 보건의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이 오늘 심사할 의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보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난 94년8월1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주개정조례안, 둘째, 94년8월2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의원협의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순서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로는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치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연락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 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방사선필름 사본교부요구시 결핵협회에 의뢰해 왔습니다. 보건소등록 치료중인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출시 또는 보건소에서 결핵치료를 마치고 완치판정을 받은 환자가 취업시, 자신의 과거 치료 기록 및 X-선필름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은 보건소수가조례 별표 수수료액표 1,091페이지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본 조례 제2제2항중 “파”란 밑에 “하”란 의료기록 X-선필름 사본발급등록을 신설하여 복사용필름 구입가에 현상료를 포함하여 장당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시어 환자들의 조기치료 도모는 물론, 완치퇴록자인 경우 건강관리 기록보존에 용이하도록 동대문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4732호(94년1월7일)］ 동법 제20조 기록열람 등에 의거 진료상 필요하거나 본인이 요구할 경우 방사선 필름 사본을 발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보건소법 제8조(수수료)에 의거 징수하고자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등에 저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의료법 제20조제2항 개정법률제4732호 `94년7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방사선필름을 복사하거나 할 적에 수수료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방사선필름을 복사하는 기계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필름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으로...

그것을 언제 구입을 했으며, 지금 현재 `94년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이 9월2일입니다. 그러면 그간 사용한 실적도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고, 복사기를 사는 일은 의약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은 하지 않고, 입찰공고가 8월17일경 해가지고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공고한 후 용찰이 되긴 됐는데 아직 기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들어올 것인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으니까 며칠 이내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쯤 갑니까?

130만원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수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X-선 복사해 가지고 장담 3,000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적정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인쇄물 맨 끝 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에서 필름대가 100장당 1,300원에서 1,6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상액 137원, 정착액 89원, 그 다음에 2번 감각상각비에 복사비 333원 정도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현상기 감각상각비가 400원정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폐기물수수료와 전기 수도 및 안전관리 등에 간접비를 다 더하니까 3,009원에서 3,309원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산하 시립 서대문병원하고 지방공사 강남병원, 그 다음에 결핵협회 등 저희가 지목한 곳을 참고해 보면 그 쪽에서도 수수료를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히 보건위생과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보험은 관계가 없습니까?

의료보험과 관계없이 저희가 일단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요구할 때는 850원내지 1,400원까지 돈을 받고 진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료가 끝나고 나서 필름사본 기록을 요구하실 때 저희가 복사필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00원은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가격으로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한 몇%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네요?

네.

이상입니다.

사실 3,000원이면 다른 나라보다는 싼 편입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영섭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사행정 구현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4년8월3일 청년 11060호로 통보된 조례준칙안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규 정비계획과 위원회 정비계획에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준칙안을 통보받아 동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 협의회는 각동의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회의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범 제7조(아동위원) 및 동법시행령 제4조(아동위원)에 의거 현재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합의제 행정기관) 및 동법시행령(자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복위원님!

생각할 적에는 몇 년전부터 우리 동대문구에 아동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제정하기 이전에 각동 아동위원들이 활동사항과 그동안에 구에서 몇회의 회의를 가졌으며, 또 구성해놓고 여비나 일비를 지출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아동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직무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동위원은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서 각동에 2명씩 서울특별시장의 위촉장을 받아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유명무실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보시겠지만 그동안 각동에 2명씩 이미 서울특별시장의 위촉을 받아서 활동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동위원들은 우선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아동들의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손가정 아동을 상담, 시설 수용아동 등 또 불우한 아동과의 결연이라든지, 후원자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의 복지조치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에 있는 요보호 아동의 발생에 방을 위해서 계도 홍보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또는 성애원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어린이글짓기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의 생일을 챙겨준다든지. 기 미아발생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비지출은 1개월에 1인당 5,000원꼴로 년 2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년 지출한 돈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이 여비를 보태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가져 오셨어요?

가져왔습니다. 제가 기재해서 가져왔습니다.

좀 위원님들에게 복사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나 다른 동을 보면 지금까지 아동위원들이 지정만 되어 아직까지 활동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위원을 동당 두분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보면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을 선발 보고하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을 한 사람중에서 복합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그 명예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중에서 많이 선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빠서 못오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가 26개동 2명씩 하면 5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명 정도는 계속 나와서 참여하고 활동을 합니다.

어떤 동에는 실질적으로 안하는 곳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모이는 것입니까?

매월 모이지 않고 법에 보면 부기별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아동협의회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매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구의 협조없이 자체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윤복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외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시간이 남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십시오.

좀 복사좀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김덕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의 여러 가지 위원회나 협의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장은 시장이 위촉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이고 내용으로서는 과연 아동위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위축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이윤복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아동위원은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고, 현재 아동위원들이 어떠한 역할, 우리가 지금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볼 때 어떤 분이 아동위원인지도 모르겠고 또 하는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신다니까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구태여 아동위원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아동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또 다시 불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복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에 보시면, 아동복지볍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청장이 추천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이 계속 위축을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3년8월30일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구청장 즉, 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선발을 하느냐 그랬는데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위원회 정수는 읍 면 동 단위로 2인이상으로 하되 인구수 및 아동수요의 비율에 따라서 시 도조례로 정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2명도 되고, 인구수에 의해서 세사람도 할 수 있고 해서 2인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에 합당하게...

합당한 기준을 우리가 해서 동장한테 지시를 하는데 동장이 그 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개인적인 신분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어느 분이 아동위원을 맡고 있는 것인지, 아동위원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대단히...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26개동에서 유명무실한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동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그 지역을 잘 관할하고 덕망이 있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에 여러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동위원들이 활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나타나는 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3년 몇월에 폐지 됐다고 그랬지요?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93년8월21일자로 한 번 고려해봐라 하는 식으로 된 적이 있었지요.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 5월부터 이것은 폐지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재론이 됐구만...

재론이 돼가지고 이번에 7월8일 정비계획에 의해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구별로 만들도록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된 것을 알고있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난 조례안보다 더 강화시켜서 올라갔는데 지금 시의회 회기가 아니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님! 이해가셨습니끼?

26개동에서 2명씩 52명이 모인중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면 위촉은 구청장이 한다는 ...

예,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시에 있는 아동위원협의회는 이해가 됩니까? 시에도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구에도 있는데...

아니죠,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더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2항을 보면, 협의회의 회의 등 해 가지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 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회의규칙은 적어도 구성원1/3이상이 요구하면 소집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독단적인 회의 규칙이 아닌가, 또 조례가 편파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소집하고, 구성원의 회원 1/3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하는 것도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조례의 미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3항을 보면, 『협위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하고 같은 게...

성질이 다르지요.

그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저는 김덕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모든 회의의 조직체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이 회의를 요청했을 때는 회읠 소집할 수 있는 건데...

일비도 지급하는데 적어도 회원의 1/3이상이 요구하면 회의가 성립돼야 되는데 안되면 조례의 미비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볼 때 정기회의라는 것이 상 하반기에 각각 소집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임시회의는 수시로 회장의 직권으로 한 두 번 여는 게 아니겠는가...

회장이 독단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되는 것...

잠시 속기를 중단할 것을 명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로 해서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협의회의 구성이 있고,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이 있고, 제4조에는 협의회의 회의 등, 제5조 여비 등, 제6조 운영규정으로 돼 있는데 방금 가정복지과장이 우리 동대문구 26개동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각동에 2명씩으로 52명이 됩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52명인데 이 협의회의 회원자격은 어느 조항에 구성의 “자격난”이라고 해가지고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또 협의회의 인원이 구성되면 그 52명에 대해서 제4조제3항에 가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인원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것은 조례에 언급이 안돼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아동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이렇게...

, 그런데 누구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고,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이런 조례는 조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첫째,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려면 인원이 제대로 딱 못이 박혀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회의를 한다고 하면 성원이 될 인원이 몇 명인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조례 문구에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언급이 안돼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언급이 안돼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을 모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위원회 정수는 읍 면단위로 2인이상으로 하되』하고 이렇게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제4조제3항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원이 안된 상태에서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정원이 이미 법에 나와 있지요?

재적위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 사항으로 봐서는 어떻게 딱 결정된 그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재적위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잇는데 한 동에 2명씩이면 52명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에 2명으로 정원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2명이다, 이것 보다 2명이상 해 놓고 뜻은 2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단위 인구가 많을 때는 과연 한사람이라도 더 둬야되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2명이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6페이지 제4조 아동위원을 보면, 정원은 읍 면(구 시의 경우에는 동) 단위로 2인이상으로 하되, 그러니까 제4조에 아동위원의 수를 여기에다가 기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축권은 이미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은 그 인구에 따라서 꼭 2인이상으로 필요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본 조례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복사 보냈어요, 수첩...

아직 못 보냈...

해야 끝마쳐 주지.

아동위원 2명씩해서 명단들어가 있는 것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안가져 왔습니다.

그 명단은 91년도 구 수첩에 아동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야지 왜 그냥 넘어가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여비나 교통비 및 활동비를 어떻게 지출했으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동위원협의회가 1인당 월 5000원 지급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매월 지급하지 않고 연2회해서 각자 지급을 합니다. 참석한 아동위원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고, 참석을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하여 수령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리는 그런 것을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지급됐는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아동위원 때문에 명단을 가지고 실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때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읜한테 직접 전화도 걸어서 물어보는 실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동위원들 실적사항해서 `93년도 활동비가 60만원입니까, 600만원입니까?

60만원입니다.

600만원인데...

그것은 게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밑에 활동비 수당, 다과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93년도에는 수당외에 월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폐지론이 있어서 활동비를 10원도 넣지 않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92, 93년도부터 계셨잖아요?

제가 93년도 4월에 왔기 때문에 이미 `93년도 예산이 편성된 후였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제가 있었는데 아동위원협의회의 존폐여부가 거론됨으로 해서 이번에는 활동비를 전혀 넣지 않다 보니까 월 5,000원의 작은 돈을 가지고 아동위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아동위원들이 전체 12월 해가지고 회의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매번 참석하실 때마다 3, 40명 또는 전체회의를 할 때는 거의 대여섯분만 빠지고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가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질문같은데 “하시더라구요”하는 말씀은 하지말고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지적 안받도록 하세요. 내가 잘 알고 질문한 것이고, 참고적으로 내가 알려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만...

,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어제 내무위원회에 조례가 상정돼 가지고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동복지 지도원이 별정직 8급에서 아동복지지동원 별정7급 상당으로 정원 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통과됐는데 현재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지도요원 8급상당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7급으로 한 등급 승진시킨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동복지지도원은 전문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으로서 각구에 한사람씩 배치가 돼 있고 각동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것과 똑같은 성질입니다. 또 부녀복지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저희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같이 특수직 전문요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요원들은 시험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별정직 또는 아동복지요원에 대해서는 승급하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조례를 만드는 데에는 그분들이 몇 년 근무했으며, 어디서 근무를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조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 있는 8급도 7급으로 승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돼야 그 사람도 승진을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에 다른 협의회가 또 있습니까?

협의회라고는 구자치로는 없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윤복위원님! 아까 그것은 됐습니까?

참고적으로 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2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