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말 완공목표로 7만5,000평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토목공사가 84% 진척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6월 13일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을 지난 26일과 30 일 2회에 걸쳐 일반 공개 입찰 을 실시해서36필지에 4,527평을 매각 했습니다. 면적 비율로는 62%가 해당 되겠습니다. 매각 대금은 4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대불 변제 방식으로 계약 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공사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토목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정비공사는 9월중에 완료를 하고10월까지 보조기층을 시공해서 11월달에 포장을 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지 처분은 10월중에 확정 측량을 해 서 내년 늦어도 95년 1월중에는 환지 등 기 촉탁을 해서 소유권을 도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도시계획 입안 사항입니다. 염산면 소재지 일원에 3.2㎢를 도시계 획을 입안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용역을 9월 26일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 현재 사항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와 산림청, 수산청,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0월달에 국토이 용 계획 용도 변경 신청 을 하고 그 승인 이나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을 입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도시계획 재정 비 추진 입니다. 2001년도 목표인구 1만2,000명계획으로현재 도시계획을 재정 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재정 비안을 완료를 해가지고 지난 6월 15일부터 14일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관련 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 협의를 9월달에 완료해가지고 10월중에는도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 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입니다 금년도에는 20여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주택개량 78동, 부엌.욕실 349동등 1,341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현재 854동이 완공을 해서 현재 83% 진척했습니다. 완공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을 62%했습니다. 나머지도 준공이 되는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만 이 사업은 금년 11월 월동기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 지가 추진 입니다. 지난 6월 30일 16만9,000여필지를 지 가결 정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지난 8월 29일까지 재조사 이의 신청 청구 를 받고 있습니다. 만 현재까지는 이의 신청 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의 신청 이 되면 지금 세무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저희들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개발 예정지등에 조사대상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을 요청하고 있고 시가지등 개발이 완 료된 토지는 지사 인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사항이 앞으로 제기 가 되면 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회를 거쳐 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 상수도 확장을 위한 연안제 신설 사업입니다. 규모는 220만t을 저수하는 수원지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6,600여t을 취수하는 규모로 해서 97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7월 12일 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 보조 신청 을 했고 8월 1일 내무부에 수원지 신설 지원 건의 를 했습니다. 현재는 8월 24일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을 해서 현재 조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실시설계를 금년 11월 21일까지 완료하고 금년 말에 상수도 사 업 인가 신청 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착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송이도 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급수 인구 300명을 급수할 규모로 하루에 200t 급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이도 상수도 설치 공사는 95년 4월달에 완공을 해서 급수하는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회를 완료했고 도에서 사업비 지원 내 시가 3억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7월 16일 실시될 용역을 계약 해서 현재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했고 수원지 및 관망계획등 실시설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10월 12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용지 보상 을 병행해서추진 하겠습니다. 늦어도 10월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사 업 추진 입니다. 위치는 송암, 야월, 양일, 합산 이 4개마을에 393가구에 1,500여명을 급수할 계획으로 급수 구역 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만 그간의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9월 2일자로 완료돼서 납품 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이달 중에 계약 의뢰를 해서 조기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사업추진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급수를 위해서 현 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 급수 가구는 6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위한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12일까지 설계를 완료 해가지고 10월중에 공사 계약 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홍농간 상수도 연결 공사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9월 25일까지 완료되도록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만 그간의 추진 사항은 현재 78%공정이 진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9월달에 배수관 매설공 사를 완료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지 부지 용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배수지 계획은 읍 사무소 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기존 배수지 위치로 변경해서 관 리도 용이하도록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 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노 후관 개수사업 추진 입니다. 관내 송.배수관로는 186㎞가 있습니다. 만 이중에서 20년이상 노후관은 49㎞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8㎞를 현재 완료를했습니다. 만 금년에는 영광. 백수. 군남. 법성 4개읍면에 10㎞를 4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개수할 계획으로 현재 자체 설 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도 9월달중에 완료를 해서 연내에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대신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구획정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이나 택지개발은 도상 매각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작년말에 착공년도 1년이 되었을때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지장물 철거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하고 하수구가 완료가 된후에 매 각하 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 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사업은 깨끗 이 해서 주민 들한테 건축하는데는 용이 할려는지는 몰라도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병행해 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난 8월달에 체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토지 과사용 승 인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도 병행해서 토목공사 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건축도 규모가 작 은 것은 완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서 재산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건축부터 해놓고 보면 생활 오폐수 물이 대지위에로 방출이 됩니다. 법성 실정을 지금 말씀 드립니다. 지금현재 매립지가 그런 실정에 있어요 행정당국에서 하수구하고 도로포장을 먼저 해놓고 난다음에 매각을 해야 원칙 으로 생 각하 는데 도시계획 촉진법을 찾고행정당국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절대그렇게 해서는 않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랍니다. 법성 매립지하고 구획정리 사업하고는 성격상 틀립니다. 추진하는 방법도 틀리고 법성 매립지는조금전에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관 시설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할 사항을 기반시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을 해서 주민 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 구획정리 사업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현재 법성과는 틀리게 하수구나 도로포장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아무리 작은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연 내에는 건축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시개발 촉진 효과는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공사가 도로 포장 공사를 늦어도 11월달에는 전부 하수도 하고 도로공사를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된다면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박동필 의원 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 추진실적을보면 체비지 매각을 하는 과정에 상업지 역 13필지중에서 5필지하고 주거지역 38 필지중에서 23필지가 매각처분 되었다고 해서 약 40억원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최저 가격과 최고 가 격 또 주거지역의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반면에 매 각 처분이 상업지역 8필지가 되지 않고 주거지역의 15필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매각처분이 되지 않았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각은 보고 서에 있는 것은 8월26일날 매각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8월 30일까지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업지역 은 말씀하신대로 13필지 중에서 5필지가 매각이 되고 8필지가 남 아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38필지중에서 31필지가 매 각이 되고 7필지가 현재 매각이 안되어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주거지역은 영광 거주자로 해서 실수요자한테 분양을 했고 상업 지역은 제한없이 했습니다. 만 상업지역 은 규모가 약간 큽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 은 최저가 격이 평당 145만원부터 295만원까지 최고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39만원부터 155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은 평당 감정 가격이 용도 지역상 비싸기 때문에 규모 가 크기 때문에 안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침은 확실히 정하지는않았습니다. 만 체비지 매각은 원래 매각이않되면 시공업자에게 대불 변제 방식으로 공사비 대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 문에 매각이 않되어도 군 재정 에 위험 부 담은 없습니다. 현재 공개 매각이 않되고도 현재 수의 계약 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공업자 한테 줄것인가 또는 수의 계약 으로 다시한번 추진을 할것인가 공사비로 지급할 것 인가 그것은 수의 계약 신청 물량을 봐가 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이 않되어도 체비지는 재정 상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 번 말씀 드립니다.

공사비 대금으로 체비지를 줬을때 조금전에 최저가격이 140만원내지 최고 290만원정도라고 했는데 그 선을 어디에 놓고

다행히 체비지는 저희들이 현재 감정된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으로 공사비를대불 변제 방식으로 하도록 기 계약 이 체 결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최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필지별로 다 틀립니다. 매 각하 는 가격이 필지별로 감정된 가격입니다.

놓고 봤을때

평균치로 지급을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본 의원 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땅 평수가 크기 때문에 살사람이 적었다 이말 이에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처분하는 방법 분할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토지를 세분화 하는 것과 규모를 크게 하는것과 도시개 발의 효과가 틀립니다. 세분화 했을때는 용도 자체가 상업지역 인데 용도가 틀리게 되겠고 조금전과 같 이 저희들이 매각만 목적으로 한다면 다 시한번 서 의원 님 말씀대로 세분해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만 적게 세분했을때의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 드립니다. 만 매각이 목적이 아니고 재정 상 위험부담이없기 때문에 세분해서 매각할 계획은 않 고 있습니다. 현상태에서도 수의 계약 요청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매각 될것으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서창호 의원 께서 질문 한 내용을 보충질 의를 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현 기존 토지와 대신지구 앞으로 매각할 토지와 가격차이가 어떻게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매각을 하고 남아 있는 땅을 공사대금으로 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는데 조금전에 말씀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지불한다 그러면 현재 조금전에 보고 한바와 같이 295만원 주거지역은 39만원내지 155만원 이런 것 가격은 입찰 가격이었는데 감정가격은 어떤 가격으로 되어 있는가? 똑같은 필지에 2필지에 150억원이 나왔다면 감정가격은 얼마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가격은 입찰 관계로 비밀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이자리에서 해주라고는 않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싯가도지금현재 터미널 주변 기존 토지가격과 현재 매각 가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 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시행 기간 이 94년 10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겨울철 입니다. 아시다시피 송이도는 낙월도에서 더 들어가는 큰 바다인데 풍랑도 위험할 뿐 아니라 겨울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기 쉽 겠다는 염려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연초에 자금 내시가된것으로 아는데 왜 10월달에 겨울철 공 사가 이루어 지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이도 상수도 설치 사업은 조웅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월 26일 도비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도 확인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만 절차상 추경 예산 에 반영을해서 추진하느라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에 반영됨과 동시에 설계를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완 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아까 조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겨울공사는 영 하의 날씨에 대해서는 성토라든가 그런것은 추진않고도 사업량으로 봐서 10월달에용지가 계획대로 현재 협의된대로 용지 보상 만 해결이 된다면 내년 4월달 겨울공사에 부실공사가 않되고 준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상수도 신설에 관한 표기에는 나와있지않습니다. 만 그부분에서 지금 각읍면별로 상수도 문제가 심각한 지역도 있습니다. 농경지를 경작하다 보면 수질오염도가 높아지고 또한 그로인한 주민 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지역은 백수 하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만 전반적으로 지명 그대로모래가 쌓인곳 입니다. 그래서 그곳 주작물이 대파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대파는 많은 농약을 하지 않으면 않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독한 약을 사용하다 보면 독한 농약의 성분이 밑으로 가라 앉을것 아니겠는가 그렇다고보면 농약물을 걸러 먹고 있다는 주민 들 의 이것이 숙원사업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지역을 한번쯤타당성 조사를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지역을 안가 보셨으니까 그러는데 조사를 해보시고 검토 해보신 연후에 과연 그 수요가 많다고느껴지고 사업의 성과가 있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수 있는 용의는 갖 고 계시는지 견해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는 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산성비도 많이 내리고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상수도 급수 확장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가서도 봤습니다. 만 환경청에서 앞으로 급수 보급료를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수읍 하사리 지역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백수 상수도 급수 구역 을 확장해야 할 것인가 또는 간이 상수도물도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취락 개선 마을을 시작한지가 몇년째 되었습니까?

취락 개선 마을은 현재 시행 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 년째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문제가 나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렵니다. 취락개선 마을로 해서 처음 시작할때 법성 대덕 2구에 취락개선 마을이 설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겉만 집이 서있고 내부는 없어요 제가 군정 질문 때도 한번 얘 기한 것 같 습니다. 만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시설이 않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집이 있다 이말씀이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원래 취락 개선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해 서 우선 주택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않된 사업이 현재까지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법성∼홍농간 상수도 연결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법성∼홍농간 상수도 연결 공사에 대해서 지역 주민 들의 여론이라든가 집행부에 서 어떻게 연결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 상수도를 홍농으로 급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박 의원 님이 말씀 하신대로 주민 들도 여러번 궁금해했고 박 의원 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만 이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성 지역은 20년동안 수원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해오는 급수난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성 지역 자체만 가지고는 급수난을 해결할 수원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광역 행정차원에서 광역 상수도 개념에서 백수읍 구 수리 에 수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27억원을 들여서현재 구 수리 저수지 126만t을 93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6만t의 규모는 하루에 6,000t을 급수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성에 6,000여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 소요수량은 2,000t이면 됩니다. 최고로 급수되는 양이 2,000t인데 현재법성에 4,700t 그렇게 급수량이 배정 되었습니다. 나머지 1,300t이 홍농으로 가는 것으로 애당초 설계당시에 그렇게 시설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성에서 홍농으로 1,300t을 급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0 년후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2,000t에서 4,700t으로 급수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법성은 앞으로 항구적으로 급수난이 해결되었다고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물은 계획대로 급수가 되어야 녹물도 발생 않고 흐르는 맑은 물을 마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농에 계획된 1,300t을 주지 않고 법성에서 물을 가둬놓고 쓴다면 수 도 특별회계 를 운영하는데도 수도요금이 비싸게 되고 물도 수질이 좋지 않게 되고해서 지난 8월달에 법성 개발 위원 회에서 자료요구가 와서 바로 해드렸고 또 법성 주민 들 단체에서 질의 가 와서 아까 그런 내용을 해답을 해서 현재는 주민 들이 이해를 하고 물은 홍농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국형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민방위대 검열 입니다. 검열은 민방위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비점을 도출 보완하고 우수 수범 사례를 발굴해서 파급함으로써 민방위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검열 기간 은 5월부터 8월 까지 실시했고 검열대수는 지역, 직장에 서 103개대를 했습니다. 검열내용은 민방위 자원관리와 편재 민방위 교육훈련과 동원태세, 재난대비 및 주민 신고 태세, 민방위 장비관리와 화생 방 방호 기능이 되겠습니다. 검열결과 우수수범 사례 발굴은 3건 영광읍에 2건이 되었고 현지 시정조치를 5 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우수 민방위대는 다음기회에 군수 님 표창과 산업시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로는 우수 수범사례 발굴 파급으로 해서 민방위대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와 민방위계획 수립과 대원들의 임무숙지 및 현지에서 지도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대형취약대상 화재예방 경계강화 입니다. 이는 화재예방 활동과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취약요인의 시정 보완과 진압능력을 제고시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 취약대상 검사는 정기검사 중에서 건축물 검사가 대상이 222개소중에서 검사가 215개소에 97%를 했고 위험물 검사도 대상이 60개소에서 100%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현지시정 57건을 했습니다. 미실시 개소는 9월달에 월별 계획에 의해서 검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특별 검사는 대형 취약대상인 원전 발전소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월 1회씩에서 8회를 실시 했습니다. 합동 소방검사도 1회를 실시 했습니다. 화재 취약지역은 지하 접객업소 8개소에서 월1회해서 8회를 실시했고 검사결과현지시정 10건을 했습니다. 소방교육도 학생 소방교육으로 대상은 7개교 1,917명인데 이중에서 5개교 1,420명이 됐고 9월까지 해서 교육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효과로는 시설주의 소방시설 정비로 화재 예방의 경각심 고취와 화재 취약대상 물 점검을 해서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지역방 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봉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직정비 입니다. 정비는 5월달에 8개읍면에서 340명에 대해서 했고 이중에서 노령화 되고 불성 실자에 대해서 8명 대장 1명과 대원 7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조직의 활성화 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의용소방 대장 간담회 개최를 2회 실시했고 의용소방 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도 17명에 대해서 대학생 4명중고등학생 13명해서 638만원을 1/4분기 2/4분기 지급을 했습니다. 의용소방 대원 피복비 지급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인데 예산 은 850만원이 확보 가 되었습니다. 화재출동 보상 비 지급도 6회를 지급했는데 585만8,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소방장비 점검 입니다. 8월달에 소방장비 정비를 했고 소방차 4대와 동력펌프 11대해서 8개읍면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교육훈련 입니다. 중앙교육 1회에 340명이 했고 자체교육은 11월달에 1회를 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의용소방 대원 참여율을 제고하고 소방활동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홍농 소방파출소 신설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규모가 2층해서 90평 재원은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1억9,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매입예정 부지 선정은 상하리 348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980㎡ 297평을 매입할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유자는 한국전력공사 입니다. 매입 예산 확보는 1회추경시 78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본사에 자체 매각 승인 중에 있습니다. 거기만 되면 바로 매각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 진 입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생활 민방위 교육의 강화로 해서 자율방재 역할 확충을 하고 실기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재난대처 의 능력배양과 사회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시기는 3월부터 5월 까지 상반기 교육을 마쳤고 하반기는 9월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8일간에 거쳐 마칠 계획입니다. 교육 실적으로는 상반기 4,510명으로 100%를 실시했고 하반기 5,100명으로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이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시책 및 의식교육이 되겠고 실기교육은 집중호우시 재난대처 요령 외3건이 되겠습니다. 역점 교육은 농번기 감안 적절한 교육 시기 선정 운영과 상설 교육장 지정운영 저희군은 영광군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교육 실시로 해서 지역주 민의 불편해소와 도서낙도 순회교육 실시로 해서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하는데 있습니다. 교육 효과로는 지역별 재해취약 요인에 따른 대피태세 강화로 예방행정 성과 기 여와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공감대 구축과 화합하는 군민상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훈련의 내실은 실효성있는 훈련 실시로민방위사태 수습능력의 배양과 국 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로 자율추진 체제 구축 과 민방위 방재역량 구축으로 해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대피훈련 6월 15일자로 해서 1회를 했고 재난대비 훈련 은 지금까지 5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 외 4건이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 12월 원자력 발전소에서 단전 두절 훈련과 홍농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비 상소 집 훈련 1회를 했는데 대상은 1만64명입니다. 1차에 1월 24일날 소집을 했습니다. 만 92%인 1만181명이 참여를 했고 불참자는 6월 15일 불참자에 대해서는 제2차로 비 상 소집을 해서 880명 전원 참석했고 여 기 2% 2명이 전출상태여서 계획에 차질이습니다. 이것은 자율 방재역량 지역으로 재난예방과 대책강구 피해극소화로 해서 생활 민방위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민 신고의 활성화 추진 입니다. 주민 신고망 정비보강과 주민 신고 체제를 구축해서 사회 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고발신고 분위기 조성으로써 건전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신고망 정비로 신 고요원의 정예화 총 1,330망이 있는데 저희들 기본 신고망이 703망 고정신고망이 393망, 이동신고망이 185망, 특별관리망 이 49망이 있습니다. 주민 신고 모의훈련이 6월 16일부터 6월17일 2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재해발생과 민생치안 사범외 20건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해가지고 신고를 바로한 자에 대해서 약 30명 선정해가지고 시상도 했 습니다. 주민 신고의식의 홍보는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시 4,510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효과로는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시 주민 신고 의식고취로 범죄예방과 재난피해 극소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94 징병검사 계획 입니다. 징병검사 기간 은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 8일간에 광주 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 합니다. 대상인원은 1,543명입니다. 여기 읍면별 일정과 대상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징병검사 통지 서 발부 및 교부가 1,543명 했고 관외 거주자 등 기우편을 이용해서 교부했고 관내거주자 직접 방문 전달과 전화. 직접방문을 통하여 본인 전달여부를 확인 했습니다. 민원서류 제출 안내도 보충역, 제2국민 역, 고퇴이 하자 통지 서 교부시 가족면담 출원을 안내했고 거주지 징병검사 제도를홍보해가지고 반회보 게재 3회를 했고 안내문 발송도 2,161매를 했고 수검예측도 461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94 징.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 소 집입니다.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연간계획이 제2훈련소 해가지고 920명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율이 99.7% 여기에서 미 입영 사유가 행불로 해서 2명이 발생 됐는데 1건은 운동권 학생이고 한사람은 계속 행방불명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입영자 조치는 사직 당국에 고발했고 계속 추적해서 저희들이 찾아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위병 입영 입니다. 31사단에 계획인원이 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명 99.1%가 참석이 됐는데여기도 1명이 기피를 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1명도 상당히 난폭한 사 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도 사직 당국에 고발을 했고 계속 추적해서 잡아 내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도 당초 연간 계획 이 761명인데 참석이 751명 99.6%가 참석기피 1명이 발생 했습니다. 미응소로 사직 당국에 이미 고발을 했고계속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지역으로 말 하자 면 영광군 민의 인명과 재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업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일전에 영광원전 특별 위원 회에서 지적 했던바와 같이 또 원자력 발전소 화생방 또 핵방사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독면이신문 보도상과 같이 1만개를 보유하고 있다 약도 5만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유가 않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 서에 기재는 않되었습니다. 만 또 차량도 서류상으로만 몇호차 몇호 차가 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다 그러지 말고 한전에서 전체의 차량을 부담해 서 운전수까지 포함해서 항시 수시로 대 기할 수 있는 것을 건의 하였던바 입니다. 그것이 한전측으로 건의사항 이 되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온 방독면 관계는 저희들도 신문을 봤는데 1만개의 방독면 보유를 했다고 했는데 1만개는 아니고 신문에 보도가 난걸로 되어 있는데 약이 10만정 입니다. 5만정씩 해가지고 5만정은우리군에 납품이 되고 5만정은 고창군에 있어 합해가지고 10만정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보된 걸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바로 수정 했습니다. 신문에는 방독면으로 나왔는데 방독면 이 아니고 약이었습니다. 한전에서 별도로 그 신문에 대해서 추 적해서 오보로 해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에서 대피할 수 있는 차량 문제 이것도 그분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만 계획상 일시에 2만3,000명이 이동하게되면 많은 차가 필요하니까 이 차도 운전수 포함해서 한전에서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는 어렵다 하는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계획에 차가 있는데약 2,600대로 나왔는데 그것도 차량숫자 가 승용차. 봉고차. 버스 해가지고 1,500 대가 자체에서 말 하자 면 방재 구역 약10㎞내에 있는 보유차량을 일시동원할 수 있 도록 지정만 된것이지 부족대수는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금호그룹에서 나오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지 한전에서는 주민 이동 차량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 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고 가 발생했을때 차량이 현지 주민 옆에서 대기를 해가지고 있어야 맞는 것 이지 금호그룹에서 차가 와서 사고 가 났는데 실로 오겠습니까? 멀리 도망가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은 않된다 한전에서 차량을 보유해서 항시 대기를 해야한 다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지 어디에서 누가 사고 났을 때 광주에서 여기 영광까지 죽을려고 기 어들어온 놈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문제는 그래야 하고 또 방독면도 신문이 오보가 되었을지라도 당연히해놔야 합니다. 지금 2호기가 연료봉이 위험성이 있다 이런 극악심에 처해있어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않되고 준비가 않되고 했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 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 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포 감을 갖고 있어요 영광군민이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서 예산 관계로 못하겠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날마다 영광군민을 버스로 실어다 퍼먹이고 대접을하는 것도 아니고 쥐약을 먹이고 있어요 우리군민들한테 퍼먹이는 거에요 영광군민을 잘모셔다 잘살수 있게끔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퍼먹이는 짓거리에요 그러면서 예산 이 없어서 그런짓을 못 못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않되는거에요 우리 영광군민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기만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이나 하고 바로 시정이 되게끔 조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수고를 해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만 그것이한전측에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 2만3,000명의 대피 주민 들이 한번에 이동이 될수는없는것 아니냐 차도 마찬가지로 2,600대라는것을 동원할수가 없고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서 몇대씩 동원이 되고 지역에 따라 방사능 그자체가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방향의 1차 수용 2차 수용을 해가지고차량도 그렇게 필요한 것이지 2,600 대가 나오는 것은 일시에 차량을 다 동원할 수는 없는것 아니냐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형편도 형편이고 한전에서 참여할거니까 차량문제 만큼은 한전하고 절충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영근 의원 의 질의 에 동의 하면서 지하 대피소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누가 차를 가지고 가서 실어오겠어요? 과장님 이 실어 오시겠어요? 지하대피소 같은 그런 1만명이나 5,000명 그 부분별로 그 구역 에 지하 대피소라 도 파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하대피소 문제는 지난번에 특위때에 도 나왔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대피소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한전에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협조를 해줘야죠 그사람들 이 바로 시행 할 수 있게끔 안전책을 보장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군민은 지 금 원전이 들어온지가 언젠데 지하대피소를 한곳도 파놓지를 않았어요 안파놓으면 행 정부 에서 압력을 넣는다 할지 행정조치를 취한다 할지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리고 군대를 갈려면 징병 영장 본인한테 몇일전에 전달이 되야 합니까?

영장 은 가는날의 1주일안에 본인에게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1주일전에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상황적으로 이야기 하자 면 예를 들 어서 광주훈련소면 광주훈련소 이 훈련소집결로 써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체검사를 해서 나올때가 되었는데 영장 을 못받아가지고 광주 병무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당신 뭐하고 있소 빨리 집결 해야하는데 해가지고 오 늘 아침에서야 떠났단 말입니다. 그사람 영장 이 그 공무원 책상 서랍에 놓고 잊어버렸어요 이럴때는 그사람이 몰라라 하고 안물어 보고 징병을 안했다면 이것은 기피로 볼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감독 소홀이겠죠?

그렇죠

피해를 보고 기피로 몰리는 사람 은 누굽니까?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어 났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 님들 말씀하셨고 다 아시는 사항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오후에 보고 를 받았는데 읍사무소 병무담당 직원이 전달이 않된 상태에서 휴가를 간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체검사를 했기 때문에 영장 이 나오지 않냐 해서 병무청에 문의를 한것 같아요 병무청에서는 그 사항이 전달이 된걸로알았는데 지금까지 안받았냐 해가지고 우리군하고 병무청하고 한바탕 실랑이를 했습니다. 본인이 다행히 우리군청에 왔고 이럴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는 담당 공무원 도 바로 수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만 그 분한테 백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본 인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훈련소에 같이 들어가기로 하고 병무청하고 약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은 백배 잘못이고 책 임도 당연히 물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말씀 잘 알았습니다. 우리군에서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로 하고 있습니까?

화생장비는 주로 민방위 교육을 할때 현지에서 이론과 실제 훈련 병행해서 하 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로 실시를 하고 있냐고 요

장비는 방독면 입니다.

방독면으로 훈련하는 것이 화생방 훈련입니까?

화생방 훈련은 주로 방재 효과이기 때 문에 방독면 쓰는 연습 화재시 어떻게 하라 그러한 시기 훈련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대형 취약대상 화재예방 경계강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취약대상 검사에 정기검사가 있고 특별검사 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 에 아마 간부 책임자로서 민방위과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여기에표기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8회 월 1회씩이라면 8번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금년 8월말까지 해서 1월달부터 8 개월 8번을 했습니다. 저는 3월 27일자로 왔기 때문에 4월달 부터 했고 나머지 세번은 전임 과장님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영광군민들의 가장 관 심사 가 되기 때문에더군다나 대형화재라고 하면 엄청난 재난피해를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에는 월1회씩 8회를 점검을 했고 합동 소방검사를 1회 실시를 했어도 검사는 했다는데 검사 결과가 없어요 과연 모든 부분이 지적사항이 없었다는말인지 그렇지 않고 지적을 할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친 것인지 지금 저희 들이 표기를 봐서는 군 의원 의 입장에서도과장님이 8회실시한 후에 결과를 봐야 군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또 조사팀을 구성 해서라도 저희들도 가서 군 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야하지않겠어요? 결과가없는 조사가 있어요 지하 접객업소 대상 8개소 월1회씩 8회한것은 현지시정 10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이나 동력펌프 11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전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어서그 부분은 어느 위치를 검사를 해보셨고 그렇게 검사결과를 본인이 직접 하셨다면세부적인 그래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어떤 시정요구를 했다거나 나름대로 구체적인 보고 느끼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보고 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만 제가 점검을 할때는 일정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즉 말 하자 면 소방기구는 정위치에 놓아졌느냐 또 전기 안 전검사 요원이 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냐 안했냐 감독상의 체크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것이 매달 저희는 저희대로 군에 복명을 냅니다. 복명내용에 지금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에 표기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방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기적인 소방검사가 아니고 우리 관내 가스 취급합동 검사인데 저희들 이 한것이 아니고 건축분야 안전관리 소 방 그래서 합동으로 세분야에서 가스 취 급업소를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과검사에 대해서 표시를 못했는데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현지에 나가서 감독 체크는하지 않습니까? 현장은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군으로 복명만 합니까?

저는 매달 현지에 갔죠 원전에 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해요

체크리스트를 보고 아무 이상이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후에 과장님의 견해로서 보완해야 할필요성은 없던가요 모든것이 물론 규정상 체크리스트 그부분만 보고 그부분만 확인하고 오는 겁니 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라 보편적으로 체크 리스트에 다섯가지인가 여섯가지인가 나온 것이 있어요 이상 유.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것으로 해서 표기가되어서 저희들이 복명서 되어있습니다.

없다 그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정말 철저한 관심을 갖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방금 윤석진 의원 이 질의 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 원전에 대한 특별검사 를 하신걸로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 합니다. 물론 특별검사 는 행정 법규 상 원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행정 법규 상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화재방재에 대한 법률 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원전에서는 그동안 우리 군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포 한 사실이 있어요 김영근 의원 이 질의 하신바와 같이 화생 방 예방을 위한 방사능 유출시에 사용하는 방독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5만개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님들이 가서 현지조사 할때 허위사실을 원전 본부장이 말 했어요 그것이 신문지상에서 공개 된 사항이고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법규 에 의한 화재 예방 장비같 은것 규정된 지시사항이 있죠 원전에서 의무 적으로 비치해야할 사항 들

예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그사람들이 법규 에 의해서 내부 자기 자 체 훈련 같은것도 하게 되어 있죠 그런것 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지극히의심스럽니다. 이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특별검사 를 8회나 했다 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결과 실적이 나와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나 원전 특위가 열렸을때 서면보고 와 동시에 다시 정확한 보 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8회 했기 때문에 이상에 대해서는 서면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만 방독면 1 만개를 했다는 그것은 계속 원전본부에서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언론의 오기가 되었다고정식으로 항의를 해가지고 항의 기사까지했다고 하는 것을 접수 받았습니다. 아마 언론하고 한전측하고 옥신각신한 일이 있습니다. 옥소정 약 1만정을 갖다가 방독면 1만 개로 해가지고 표기를 한 것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화생방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민방위과에 화생방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업무는 교육훈련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화생방계를 신설할 의향이 없냐고 해서 의회석상에서 여러차례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다면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않고 있는 내용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와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계를 추진하되 기존의 정원을 가지고 영광군 정원내에서 계를 신 설하지 더 증원을 하지마라 하는것 가지 고 해서 정식으로 내무과에서 지방과로 계 신설에 따른 정원요구를 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원 감원 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않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거기까지만 알지 더이상은 알지도 못하고 제가 답변할 성질도 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행정구역 이 200여시.군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특수지역입니다. 고리. 월성. 울진. 영광은 원전으로해 서 특수지역이라고 과장도 알고 계실거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해서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화생방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서 분명히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신설 이 되도록 추진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야할 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자력이 있는데 보고 서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자력은 아주큰 중요한 업무지요 그러나 추진상황은 실질적으로 모의훈 련을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을지훈련때 원자력에 따른 모의훈련을을지연습과 똑같이 동일하게 했고 저희들 원자력 파괴에 따른을지연습 메세지도 중앙으로부터 1건 도에 서 1건 우리군 자체에서 1건해서 3건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모의훈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전혀 실적이 없다 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 저 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문제는 지난 회의때도 의 원님께서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주민 한테 직접 배달을 하 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원전하고 계속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주민 한테 들어가야 바로 약을 먹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 통고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지급할 성질이 못된다만약 지급하면 물론 약품은 소홀히 다루 어질뿐만 아니라 보관상 문제가 있고 하 니까 일단은 일정한 집합소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그것이 누출이 않되어야지 만이방사능 누출시에 갑자기 전지역 나는것 도 아니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전 주민 에게 한꺼번에 나눠주면 않된다 보관상 않된다 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에서 보관을 철저 히 하되 부락까지 전부 나눠줘라 하고 저희들이 공문지시도 했고 지금 현재 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배정을 완료 했습니다.

과장님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린 이유도 생각해 보시고 영구보존이라는 말을 우리가 끄집어 낼수는 없다니까요 어디를 보고 그약이 영구보존이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스스로도 생각해볼때 과장님이 영구보존 한다고 믿을수 있어요? 없지않습니까? 영구보존을 하면 회사가 없어지겠어요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 보고 를 하고 계시는데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10만군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대회 의장 입니다. 소위 민방위과장이 10만군민이 제일 무서워 하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성실한 답변을 요구 하는 것을 의장 님께 제의 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보건소 의 직원 현황은 5급이 2명, 6급 이 3명 전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약업소 현황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병원 2개소, 의원 11 개소, 치과 8개소, 한 의원 2개소, 약국 20개소, 약방 8개소, 한약방 18개소, 보 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등 9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분포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예산 현황 입니다. 세출 은 14억9,475만2,000원중 인건비 는11억6,024만2,000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3억3,451만원입니다. 세입 은 관공업수입이 4,483만9,000원과증지수입 1,686만원 국도비 지원 3,505만3,000원 계 9,6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 보건향상 추진실적은 먼저 환자진료는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 소에서 일반환자 7만9,970명과 치과 의사 1만3,376명 보건증 발급 946명 기타 3,560명등 9만7,85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보강은 X-선필름 자동현상기 외 5종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으며보건지소에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 11대를 구입해서 저장 했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를 지난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만 물리치료사가 배정 배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 9월중에 물리치료사가 발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신경통등 노인성 질환 치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담장 3개소와 건물 도색을 했습니다. 무의촌 순회진료는 사회복지 시설 4회 236명을 진료했고 대각시도 외 7개도서에상비약품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철 및 가뭄시에 주민 들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부락 순회진료를 19회2,879명을 실시 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은 월1회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무지도를 더욱 철저를 해서 주민 들이 진료 받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대책 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2시간 연장근 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기동반을 의 사. 조무사등 6명으로 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신고 모니터요원 96명을 지정해서 급환자 조기발생 신고를 하도록 신고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실적은 뇌염 외 4종 2만5,176명 목표에 2만4,860명을 접종 했으 며 간염 외 2종 이것은 유료로 하는 접종입니다. 8,110명 목표에 6,463명을 접종 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 보균자 색출 검사는 목표 2,200명에 실적 1,882 명 설사 상담소 59개소를 지정해서 설사 환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여 행자 건강관리를 지금까지 해외에 다녀온116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만 아무 이상없이 다녀왔습니다. 계절별 질병 발생 예보는 반상회 보, 전단, 유선방송 을 통해서 사전에 예보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질환 관리는 농촌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등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은 5,460명 목표에지난 8월 25일까지 4,243명을 접종했습니다. 만 지금까지해서 접종을 완료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민 은 작업전에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 소독은 해빙기 3∼4월에 일 제 방역소독 2회를 실시했고 5월부터 7월까지 일제방역 소독후에 취약지 지역 65 개소에 대해서 68회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특별방역으로 재래식 변소 1만4,000여 개소에 분말 소독약을 이용해서 8월중에 일제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소독약품 배정 내역은 연막용소독약을 997ℓ, 분무용을 1,470ℓ, 살균제 300ℓ, 분재용 살충제 1,511통을 배정해서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등 수인성 전염병 예 방접종 음료수 소독과 관혼상제시 집단 배식 지양등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는 환자 조기발견 치 료에 역점을 두고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환자발견 90명으로 실적이 부진합니다. 9월 7일부터 광주 결핵관리 협회에서 본군에 순회검진이 있습니다. 이동검열을 실시하는데 그때 많은 주민 들이 검진을 받도록 통보를 해서 결핵 환자가 발견될시에는 등록 치료를 하겠습니다. 나환자 관리는 재가 환자가 42명, 정착민이 42명 84명이 등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나관리협회에서 진료반이 월1회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 민의 나환자 자립을 위해서금년에 4가구 150만원씩 600만원을 국비 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성병예방은 임균. 매독. AIDS검사 2,930명중 2,168명을 검사했으며 성병환자 20명을 치료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병 의원 23개소등 6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업소 자체적으로 자율 검 사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마약사범 근절은 앵속 밀경작자 20명을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적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 입니다 가족계획 사업 추진실적은 영구 불임 시술 31명을 실시를 했고 일시 피임은 927명 목표에 547명을 실시 했으며 청소 년 성교육은 중.고등학생 2,200명에게 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 사춘기 청소년 들의 성범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등록 , 영유아 등록 , 어린이 예방접종등 8,012명 목표에 4,561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실을 읍면 순회하면서 월1회 운영하면서 임산부 관리나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모자가 건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80명을 실시했으며 가정간호 사 건강 실태 조사는 1,589가구 3,999명을 조사해서 건강이상자 433명을 관리하 고 있습니다. 질병별로는 고혈압 132명, 당뇨 36명, 암 10명등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보건교육 10회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103명, 경로당 진료를 실시 했습니다. 성인병 검진은 생활보호 대상자 370명을 검사 완료 했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주민 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니다. 렙토스피라증 4,233명을 예방을 하셨죠예방을 했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에 4,233명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생긴 것이기에 이건 상당히 위험 하다고 생각합니다. 렙토스피라에 걸리게 되면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지금 다가오는 가을철이 임박해져 있고 예방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예방하는데 읍면단위에도 소독하는데 연 내 몇번이나 실시하는가? 영광 시가지에만 하는 것인지? 농촌 지역에도 하는 것인지? 지금 농촌지역이 환경이나 뇌염 모기 더많이 고생한다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와서 가축에서 발생하는 식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위험한데 전혀 소독하는것을 못본것 같아요 제가 눈이 적어서 잘 안보이는가는 몰 라도 저는 못봤습니다. 주민 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모든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어째서 시가지 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받고 소독도 잘되는데 농어촌 지역은 되지 않고 있냐 이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농번기 철에 독사가 발생되어 가지고 독사에 물려서 죽기 아니 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독사에 물렸을때 치료 받을수 있는 약이 있다는데 그것이 영광 종합병원이랄지 기독병원 적은 병원은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밤이나 낮이나 의사 들이 근무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항 시 보유가 되지 않는가 이런것을 보유를 해놓고 하는 행정지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 이니까 소장께서는 참고로 해서 그런일이없도록 우리 주 민의 모든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은 1번 예방접종 백신 대가 1,5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0명정도 예산 을 요 구를 했었는데 5,400명정도 예산 이 반영 이 돼서 주민 들한테는 돈을 안받고 무료 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 을 확보해서 많은 주민 들에게 접종 혜택이 가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소독이 부실하지 않냐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소 에도 연막기 차량 1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서 전읍면을 카바하기는 힘들것 같고 해서 읍면에 차량용 소독기를 작년에 1대씩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읍면단위는 주로 읍면장님들이 소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리 자주 한다고 해도 차량관계도 있고 해서 원만히 않된것 같습니다. 보완점으로 해서 전 주민 들이 참여하는일제 방역 소독을 하도록 읍면에 약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한달에 한번씩은 일제 방역 소독을 부락 자체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독사에 물렸을때 보건소 에 항상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떨어지고 없을때 보건소 에 요구를 하면 병원에 지원을 해서 다음에 병원에서 반납을 받고 해서 항상 보건소 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건소 는 그렇지 않아도 국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타이틀이 제가 군의회 의원 이 된이후로 비슷비슷한것 같습니다. 별로 달라진것도 없고 아마 거기에서 그 사업이 같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모든 보건직 공무원들이 더 심여를 기울이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 효과가 과연 얼마 나 있을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라 저희들은 치료하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 들 아픈사람들이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인데 이 표기 내용 으로 보면 3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환자 조기발견 치료라고 해가지고설사 상담소를 59개소를 지정해 놓으셨다고 했거든요 그 장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병원, 약국, 보건지소, 진료소 마을이 장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기 발견이 되면 신고체 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을에 설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신고를 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설사 환자가 오면 진료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 검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기구를 병원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3명인가 보건소 에 보고 가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일자 검사를 해가지고 가령 식중독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보건소 검사실에서 발견이 되면 확신을 위해서 전라남도 보건연구소에 재검사 의뢰를 합니다. 살모레라로 인해서 설사환자 한사람이 발생된 것으로 보건소 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를 찾기 이전에 설사를하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습니다. 더군다나 의료보험이 잘되어가지 지 역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먼저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게 23건이나 있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표기된 내용과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있고 또 이것이 사실 그렇다면 영광군민들의 건강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가족계획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실적 표기를 해놨는데 고교생을 10회에1,000명을 계획을 세워서 520명을 교육을시켜서 55%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생을 11회 1,200명인데 거기는 700명을 교육을 시켜서 58%가 되어 있다 교육장 소는 어디며 교육의 효과는 있었던것인지 지금 학교에서도 많은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그런데 보건소 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 맙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서 교육장 소와 성교육의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 보건계에서 실무자들이 학교와 절충을 해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VTR테이프 상영도 하고 간단한 성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회 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적인 문제가 청소년들한테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다니다행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믿어야 합 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김계현 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12시가 다돼서 저희 지도소 소관 항목이 많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농사 생력재배를 위한 직파재배성과 입니다. 직파재배는 재작년부터 의원 여러분들 께서 협조하여 주셔가지고 금년에 1,680 정보를 했는데 전국에서 군단위별로 가장많이 했고 단지가 많이 있어 큰 성과를 올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 지난 7월 17일날 농촌진흥청장 현지 답사를 위주로 해서 지난 5월달에는생력벼농사 평가단이 중앙에 농산부 국장급이나 각도 과장급이 다녀왔고 전라남도27개시.군의 농사계장.관계계장이 다녀왔고 (청취불능) 토질이 좋고 시기가 좋아서 450㎏ 목표 수량이 훨씬 넘는 470㎏ 이상 수량을 걷 고 있고 직파재배도 조금도 수량이 떨어 지지않은 (청취불능) 다음 밥맛 좋은 우량종자 확대 재배 입니다. 영광군에는 동진벼가 재배면적이 적어 지고 있습니다. 동진벼가 쌀맛이 나쁜것이 아니라 쌀의입자가 굵고 서울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또 키가 98㎝까지 큰것이어서 도복이 염 려되고 앞으로는 키가 적고 직파재배에 알맞고 밥맛이 더욱 좋은 품종으로 바꿔 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시험국산 또 이웃 도에서 많은 종자를보급해서 앞으로 전라남도도 그렇습니만 7할의 동진벼 재배를 4할로 줄이고 신품 종으로 6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대야벼와 만금벼등이 나와 있습니다. 만 앞으로는 15㎝내지는 17㎝이하 키가짧은 새로운 좋은 품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는 금년에 7월,8월의 가뭄과 일조가 좋아서 병충해 방제가 정말 농협 농약이 58%밖에 안나왔고 시판농약이 42%밖에 안나올 정도로 병충해가 발생이 안돼서 병충해 방제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찰포, 관찰포 활동을 주기 예찰을 했고 지금까지 5∼6회 농약을 1년에 뿌렸다면 앞으로는 입제 위주로 해서 2번내지 3번만 뿌리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기술지도 입니다. 여러 작물이 있습니다. 만 먼저 시설원예전체면적이 102정보로 올라 갔는데 앞으로도 훨씬 늘어가야 할것이나 여건이 우 리군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 고 점진토가 많고 아직까지 초심단계에 있어서 특히 지난해 하우스 면적이 많이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농가가 큰 돈을 못번것은 아직까지 기술정착이 덜된 그런걸로 알고 계속 농가별로 새로 운 기술. 시설로 해서 시설개선, 각종 교육, 현지지도 또는 전화로 해서 농민들의기술정착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 재배 면적이 계속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추 터널 재배 확대 고추 품목은우리군의 벼 다음으로 두번째 소득작목으로써 약 300억원 나오는 전국에서 3대시 장에 들어가는 훌륭한 고추생산 단지 입 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력이 모자르고 갈수록연작에 의한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논에 고추를 심고 또 단단하게 터널로 해서 풋고추도 따고 홍고추도 따고 다음에 마른 고추도 따고 연중 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3년전부터 논에 고추를 심읍시다 하우스로 해서 연중 고추를 땁시다 우리군 고추재배 면적이 1,700정보 통 계상으로는 작년에 2,000정보로 고추재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득작목 금년에는밭에서 반정도 밖에 못딸정도록 한 발의 피해를 봤는데 터널을 하면 4배정도를 딸수 있는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가 밭고추에서 논고추로 논고추에서 터널로 터널에서 하우스로 영광에 유명한 태양고추 단지를 만들 어 보겠습니다. 과수 재배 면적입니다. 우리군의 과수재배는 바람에 잘 떨어지는 배라할지 사과라 할지 이런것은 여건 상 넓은 면적을 권장하기 어렵고 단감이 라할지 매실이라할지 또는 하우스 재배 이런것으로 해서 권장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른군에 비해서 면적이 적고 여건이 안좋습니다. 만 새로운 품종으로 시설재배 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입니다. 조직배양실은 전남에서 시.군마다 다 있는데 우리군이 제일늦게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만 씨감자를 비롯해 서 각종 꽃 난이라할지 이런것을 해서 한꺼번에 많이 증식하고 바이러스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군에 200㏊에 달하는 감자의 종자는 금년까지는 충분히 공급하고도남을 정도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인 꽃이라든 지 값을 적게 드리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와 관계된 가축 분뇨 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우를 1만4,000마리를 키우고 있고 젖소가 1,000마리 돼지가 3만3,000마리 닭이 45만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만 환경문제와 관계가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320만원씩 호당 지원을 해서 톱밥 폐수처리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EM효소를 첨가하면 돼지막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닭을 키워도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첨단 농업인 효소농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농가를 여러농가 소키우는 사람한테도 해 보고 닭키우는 사람한테도 해 보고 해서 시범농가를 4농가 시설개선을 해봤습니다. 성장촉진이 되고 냄새가 나지않고 병에걸리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돼지도 농가수가 나와 있는 것이 684농가였는데 통계상 통계연보에 나와있는 숫자는 모순된 숫자 입니다. 돼지는 우리군에 거의 전업농가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만 키웁니다. 그래서 40농가밖에 안됩니다. 닭도 575농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닭을 5,000마리 이상 전업으로 키우는 사람은 45농가 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는 바꿔져야 하지 않 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돼지 키우기에 인건비 가 안들고 돼지 똥 처리하기가 쉽게끔 슬러리 돈사 13농 가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젖소를 1농가에서 키 우고 있는데 우유값만 해서 1년에 12억원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입개방과 더불어 젖소농가에 애로가 생겼습니다. 5년전 통계를 보면 90년도에 젖 1㎏에 364원이 갔는데 금년에 1등이 겨우 434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4.4 유지방 함량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유를 가져가는 업자들이등급을 매버립니다. 농가에서 공급한 사람은 아무 권한 이 없습니다. 우유를 깨끗이 짜야 합니다. 1등을 맞아야 합니다. 1등을 맞는 것이 작년도에는 우리군에 12%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82%로 시설개선해서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표와같이 나옵니다. 우리군의 조수입이 소를 키워서 12억원인데 앞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젖소 키우는 사람들이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시설개선을 요하고 있고 할일이 참 많습니다 가축 질병진단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부터 만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는 9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 군의 농과대학 수의과를 나온 사람 이어야하고 진단실을 운영하게끔 되어있 고 이것은 잘못하면 개업 수 의사 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농가를 돕는다는 뜻에서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또 수 의사 들과 유대 결합에서 하는 것인데 제일 큰일은 젖소키운 농가에 유방염 검진 큰 화를 봤습니다. 여러가지 장비를 갖추고 2사람 보조원에다 세사람이 하고 있는데 가축진단실 이용 허가가 높은곳에서 안왔습니다. 경영 상담실 운영과 농가 경영지도 이 것은 무슨 말이냐 전산실을 만들어서 컴 퓨터로 농 민의 농업기술을 자동으로 전화기만 들면 농작물의 시세를 알아 보고 농 업기술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전산 업무입니다. 지금은 금년에 시작이어서 전신전화국에서 PC단말기를 영구 임대를 해서 전신 전화국에서 사용료 만 받고 하는 설문사 보고 를 했습니다. 만 앞으로 전농가가 농산물 가격을 알고 정보를 알고 농업 기술을알려면 PC단말기 이용방법이 나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 또는 후계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 것입 니다. 이런것도 농업 대응관계로 해서 수입개방 시대에 첨단기술로써 해야할 새로운 사업입니다. 개방화에 대한 농사기술 전문 교육 입니다. 농촌 지도사업을 일명 농외교육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인원 특히 작목별로 전 문화된 기술을 교육해야 합니다. 6개분야를 영농교육부터 시작해서 농기계 수요자 교육까지 1만1,000명 대상으로94%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교육으로 또하고 또이야기 하고 저사람을 시켜서 이야기 하고 전문 가를 시켜서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것을 해야만 농 민의 식이 바꿔질 것으로 봐집니다. 교육은 농촌지도소 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입니다. 농기계는 품별로 보면 우리군같이 지역이 적고 돌이 없고 경지정리가 잘되고 해서 또 우리군같이 농기계가 많은 군이 없습니다. 5개 대리 점에서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만저희 지도소에서 재작년부터 부품대 2,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에 고쳐주고 부품대를 받아 옵니다. 금년에 다시 회수한 돈이 720만원이었 습니다. 이것을 돌려가면서 부품을 사고 또 입 금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1주일월요일하고 토요일만 빼고 매주 4일간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 입니다. 농수산협은 물론 5개 대리 점 모두 손을맞춰서 많이 봉사를 해야할 사업으로 봐 지고 더 발전해서는 앞으로 군비가 더 확보가 되면 5,000원짜리 미만은 고흥같은 경우는 5,000원짜리 미만은 돈은 받지 않는 그런 수리 도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 뿐만 아니라 정비가 위주인데 농민들 바쁘다 보니까 농기계를 여름에 쓰면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수리 뿐만 아니라 농기계 다루는 것 보 관하는 방법 이런것들을 전부 같이 수행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지도 사업은 기술을 아는 사람이 가르 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앙에서 나온 기 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안내하는 전달장 입니다.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매체가 개인지도도 있지만 방송 이나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라도 태풍이 불어 오니까 조심합시다 병충해가 많이 걸렸으니 사전에 예방합시다 이것이 홍보 사업 입니다. 여러가지 방금 나눠드린 옥당골 정보지를 한것도 재작년부터 분기별로 한번에 2,000부씩 지난번에 5월달에 만들어서 의원 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드린겁니다. 그런것도 늘 농민에게 주어서 새로운 기술 선진군의 기술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전문 인력 육성지도 4-H회원 농민 후계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가지가있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전업농가를 육성해야할 대상 인물은 지금 415명에 달하는 농민후계자가 될걸로 압니다. 지금 농촌지도자회에서 480명이 있는데거의 55살이상 농민들 입니다. 그래서 지도방침을 작년부터 후계자 중 심의 전업농 전문 농사를 육성하기 위해서후계자 중심으로 육성사업을 해옵니다. 4-H 클럽은 전에는 참 많았는데 인력이없고 주로 학생들이고 해서 마을단위 4-H는 없습니다. 면단위 4-H밖에 없습니다. 학교 4-H라든지 특수4-H가 있는겁니다. 학습단체 개인별 지도까지 개인 상담까지 단체적으로 운영지도는 말할것도 없고기술지도 물론 해야되지만 개인별로 상담까지 해가면서 전문 전업농으로 지도를 해야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동안에 했던 업적 몇가지 적어놨고 다음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1마을이 있는데 서면으로 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 아까 말씀드린 학 습단체인데 농촌이 묘하게 변화되서 여자절반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밭농사를 비롯해서 농사교육을 여성들에게 시키고 농촌 환경이 상대적으로 떨 어져있기 때문에 생활개선 분야까지도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으로또는 생활개선 시범사업으로 바뀌게끔 한사업이 생활개선 육성 사업입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부엌개량 사업 호당210만원씩 융자를 해줘가면서 부엌개량을해야한다 왜 아파트에는 입식부엌이 되어있는데 우리집은 왜 이렇게 해놓고 사느 냐 건설과에서 변소개량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 농촌 변소 개 량 이런 환경도 빨리 많은 투자를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될것으로 봐집니다. 끝으로 생활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낙월만 빠져서 죄송합니다. 만 이것은 10개 마을을 골라서 600농가를 대상으로 생활개선 해놓고 산다 꽃밭을 만든다 방안을 넓게 만든다 옷입고 다닌 것을 어떻게한다 부엌개량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 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범 마을을 조성을 해서 조그만 놀이터 같은곳 쉼터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만 쉼터같은 곳도 200만원 지원해서 만들어 본 사업입니다. 여성이 일을 하는 농촌에 사는 그런 사회 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조그마한 것 옆에 사람이 보고 모방을 해서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다 보니 주마간산으로 간략 하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코자 합니다. 유망 화훼 수출단지 카네이션 농가가 5가구 인데 지역은 어디며 카네이션을 재 배하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서면으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 속성재배 이것도 6개소인 데 마찬가지로 서면답변 해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 선발을 하는데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선발을 하는가? 이것이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농사를 짓고 농촌을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이 선발이 되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어요 남의 농사라도 열심히 쭉 지어온 사람 이 해당된다고 볼때 지금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자기농사도 남한테 내주고 농사를전혀 짓지 않고 모든일에 관여를 하고 다 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관공서, 조직 할것 없이 관여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선발이 되었는가? 그렇게 자기농사를 내주고 안짓는 사람도 후계자로 선발이 될수 있는 것인가? 꼭 농사일을 해야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실 후계자 8명 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부실 후계자가 되었는가?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만 농어민 후계자 선발은 절대 군단위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면단위에서 면대책 위원 금년에는 9명내지 10명입니다. 만 면대책 위원 회에서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군단위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전업농 3,000만원짜리 금년에 8사람이 배정됐다이것은 먼저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금년에는 차례가 누구다 누가 선배다 규모가 어떻다 해서 순위가 바뀌어도 자기들끼리도 불평을 하기 때문에않되고 금년에 65명을 선발을 했는데 작년부터 선발이 넘어왔습니다. 만 조금도 하자 는 없고 후계자 생활을 하다보니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건달 비슷하게 이런 부실 후계자가 생기는데 작년부터 금년 지금까지 8명의 부실 후계자가 나왔는데 1,50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작년에 5개월에 거쳐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90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할때 군수 님이 돈 1,500만원 또전업농가는 3,000만원입니다. 만 왠만하면반환을 받지 말고 한명이라도 구제해주기위해서 우리군내에서 농사는 안지어도 읍에 나와서 쇠고기 장사를 한다 읍에 나와서 커피장사를 한다 우리군내만 살고 있으면 종합병원에서 근무한다 면직 원이 되었다 이정도는 전부다 승계자 또는 봐주는 걸로 해가면서 면대책 위원 회에서 결정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고 의회에 다시나와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선정이 될 수 있단 말씀이시죠

선정에서는 점수가 떨어지니까 않되고 선정한 다음에

장관 지시에 의해서 농사 안 지어도 농어민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점수가 떨어져서 못들어 옵니다.

어떻게 자기 농사도 내놔버린 사람들이 농어민 후계자가 되었는가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선정하는데 최종 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군대책 위원 회에서 합니다. 군수 님 모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후계자를 지금도 계속 해야 하는겁니까? 후계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까?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살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직배양실에서 감자나 딸기 백합카네이션, 난까지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 생육 상태나 지도소에서 그냥 공급을 해버리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소득면에서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씨 만든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는데현재는 대관령에서 오랫동안 재배하고 양이 많고 바이러스가 많이 걸리고 해서 하지 감자 각 군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종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관령 감자씨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지감자를 한번 6개 월동안 만들어내면 콩만한것이 생깁니다. 6개월동안 되면 이것을 망을 씌워가지 고 한번 증식을 하고 또 그다음에 가을에 증식을 합니다. 3번째까지 3차 증식까지 해서 농가에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 따뜻한 지방에서는 바이러스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30% 증식 허가가 있는걸로 되어있고 우리군은 땅이 좋고 땅이 넓어서 법성으로 홍농으로 대마로 감자 주산지 입니다. 재배 방법은 6월달에 감자를 캐는 보통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은 못벌고있지만 앞으로 터널재배로 더 낳아가서는하우스 재배로 하면 큰 소득을 보는 그런작목이고 기호식품에 들어가는 작목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당 소득이 제일 높은 것은 꽃이 나와 있는데 대마부터 꽃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9지구로 꽃이 늘어났습니다. 만 향토꽃을 비롯해서 앞으로 꽃재배를 해야만 가장 돈벌기 쉽고 일이 간편하고 해서 꽃이 묘가 비싸고 수입을 해야되고 예를 들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수에서 한사람이 백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묘 마늘만 한것 하나에 350원 합니다. 350원에 오는데 꽃을 2담보만 할려면 7만개를 사야 됩니다. 7만개면 350원씩이니까 2,000만원이 넘습니다. 꽃값이 보통 농가는 2,000만원 하우스 지은것 은 놔두고 꽃종자값만해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꽃은 얼마나 드느냐 꽃은 5만 원씩에 끊었어요 20개 묶어가지고 평균 5,000원 5,600원받았습니다. 5,000원에 계산하면 종자값 밖에 안나 와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배양으로 한꺼번에 많이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금 시작단계고 우선 기술이 서툴고 해서 타군에 비해서 활발한 조직배양이 많은 양은 안나옵니다. 만 우선 카네이션 왜 작년, 금년해가지고 지금까지 9개 농 가밖에 않되냐 이 1담보를 할려면 1만5,000포기가 필 요합니다. 묘가 필요합니다. 묘가 외국 에서 오는데 하나에 350원 입니다. 우리나라 것은 170원입니다. 1만5,000개를 170원씩 할려면 농가가 힘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기술도 서툴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것을 조직배양에서 빨리 빨리 해서 반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일이 있다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는 얘기십니까?

성공적이에요

군서 출신 의원 이기 때문에 딸기 종묘를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공급을 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줬으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딸기는 값이 150원 안가거든요 딸기는 일본에서 좋은종자가 싸게 많이들어와 버립니다. 딸기는 그래서 많이 안해요 지금까지는 상부에서 씨감자 위주로 하라고 해서 씨감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종자를 공급한 농가들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도소장님 조금전에 우리 의원 님들께 서 이자리는 분명히 공식석상이요 보고 를받고 보고 를 듣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태도를 조금 정중히 해 주세 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94 군정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 준비에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