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월 26일 윤용상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되었으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1～3.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참석 증인의 범위 실비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증인에 대한 지급 비용은 정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일수를 현재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증언 및 진술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인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외 2건의 의안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의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비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 지급을 규정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급할 실비보상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급대상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하며 증인에게 비용은 운임, 현지 교통비, 식비로 하며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합니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3호는 현지 교통비가 6,500원, 숙박료가 1야당 1만4,000원, 식비가 1야당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용 지급의 예외규정을 두어 남동구의회 의원, 소속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지기관 임직원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증인, 진술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목적, 비용의 종류, 비용 지급기준, 예외규정 등 비용지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 관련 법규와 상충됨이 없으므로 수정사항 없이 원안통과가 가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 및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늘리고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증언 및 진술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 및 조사에 참여하는 증인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방법은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로 구성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본회의 기간중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며 행정사무 감사 대상 사무의 확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외에 동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 선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증인에게 여비 등 실비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의 개정 및 위임에 의하여 남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원안통과가 가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인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 일비가 1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여비규정을 단일화하였으며 국내여비 지급기준 별표1에 의하여 인상되어 현행 현지 교통비 5,000원, 4,500원이 6,500원으로 인상되며 숙박비 1만7,000원이 2만700원, 1만4,000원이 1만6,200원으로 인상되며 식비는 종전대로 1만1,000원, 1만500원으로 하되 식탁료가 삭제됩니다. 국외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가 인상되어 가등급의 경우 숙박비 100불에서 139불로 인상되며 83불이 114불로 인상됩니다. 식비는 가등급의 경우 53불에서 107불로 인상되며 48불인 경우에는 81불로 인상됩니다. 또한 철도임, 선임, 국가,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관련 상위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용 개정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정사항 없이 원안 통과가 가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사항이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신지요?

네,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모든 조례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일자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작성자, 문안자한테 다시한번 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저는 여기서 두가지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질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3조를 보면 모호합니다. 비용지급에 남동구의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한번 봐 주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수정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의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수정을 요구하고 또 한가지는 별표2에 3호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조례안에 별표 3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삽입하는 걸 제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를 보면 엄연히 증인등에 대한 실비지급조례에서 제5조에 명시된 사항이 비용지급의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규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최대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 어느 장소이든 참석하게 되면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실비지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조례에 의한 제9조 하단 석줄에 보면 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의 여비,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 성격을 띠었다는 것입니다. 안 써도 될 사항을 또 넣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다라면 출석한 자에 대해서도 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대하여는 하는 것은 두 번을 명시한 사항이 된다 그것은 없어도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먼저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되었으나 이미 남동구의회에서 지급 종결된 일비 및 여비를 소급할 수는 없고 앞으로 지급할 일비 및 여비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시작일 94년 9월 2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3조 “남동구의회위원“을 “남동구의회의원“으로 바로 잡으며 제4조를 증인에 대한 비용지급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로 하고 별표1에 철도2등급, 선박2등 정액, 항공료 정액, 자동차 정액, 현지교통비 6,500원, 숙박료 1야당 1만4,000원, 식비 1야당 1만500원의 내용을 삽입하며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5조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의 2 제3항에서 중복된 사항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9조의 2 제3항중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를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도“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안으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내려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8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8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8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기획계장 이중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2주간 국제협력 과정반 교육중에 있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 3월 16일 법령 제4741호에 의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 예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로 인한 상해, 장애, 사망시로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시는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상해로 인한 장애시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청구는 유족, 본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상심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원 1명, 기획감사실장, 의무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 전문가 1명 등 5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2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무보수 명예직 의원 예우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상충됨이 없으며 목적, 대상, 절차, 심의규정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정사항 없이 원안 통과가 가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의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표로 만장일치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9 출석위원( 9 명) 의원 김영호 의원 이종수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