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한갑수입니다.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선방송 이용사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저희군은 접적지역이면서도 지역여건상 대부분이 난시청 지역으로써 개인안테나 시설에 의한 T.V시청이 어렵기 때문에 유선방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거의 시청이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아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또한 이에 따라서 유선사용료와 T.V시청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 이용요금 및 T.V시청료 납부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지도 감독하는 행정공무원의 애로사항도 무척 많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우리 관내에 허가한 유선방송사는 총 6개업체로써 연천권 유선이 1,735세대, 전곡유선이 2,690세대, 군남유선이 840세대, 초성유선이 1,036세대, 백학유선이 927세대, 신서유선이 992세대로 총 8,220세대가 가입되어 우리군 총 15,798가구에 52%가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들 업체중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으로 그동안 유선방송요금이 인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하여 호소하여 왔습니다.업체에서 그동안 가입시청자들로부터 받아온 이용요금은 월 사용료 2천원, 이전비 5천원, 가입시설비 2만5천원으로서 87년 10월 1일 문화공보부령 제95호에 의거 승인된 이용약관 금액으로서 7년이 지난 금년 6월까지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업체의 불만은 최고조로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업체에서는 그동안 경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을 참고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부응하여 가입자에게 양질의 화면을 송신하여 공익에 현저히 기여하였는데도 7년이 되도록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음성적인 가격인상 등 불법사항이 자행되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는등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업체들의 주장은 87년도 대비 93년도말 소비자물가지수가 40.6%나 상승되었고 중계유선방송시간도 종전에 120분간 방송하던 것을 시간 제한없이 종일 방송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증가하는 한편 저작권료를 매출액의 10%를 납부해야하며 컬러 및 방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가 하면 운영 인건비 등 기타재료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해 주지 않으면 더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이 업체의 일률적인 주장이었습니다.우리군에서도 요금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그러던중 유선방송이용약관 승인에 관한 권한이 공보처장관에서 93년 5월 26일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되었다가 다시 94년 1월 19일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됨으로 해서 그동안 요금인상이 되지않음으로 인해 업자가 파행적으로 요금을 올려받는등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되야한다는 입장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요금현실화를 검토해왔으나 정부의 물가인상억제시책으로 인하여 지연되다가 이번에 인상하게된 것입니다.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36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이용약관을 변경 승인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인상작업 계획에 있음으로 이들 시군과의 요금체계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노력하였습니다.이번에 인상하는 이용요금은 한국기업연구원의 원가계산 및 한국은행소비자물가조사자료, 경제기획원발행 월간경제성향, 년도별 소비자물가지수, 기타 공공요금 물가상승대비표를 참고하여 94년 6월 13일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월사용료 3천원, 이전비 1만원, 설치가입비 3만원으로 심의 가결되어 94년 6월 16일 이용약관 변경승인하고 94년 7월 1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이번에 인상된 요금은 7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관계로 인상금액 및 인상률이 25%로부터 100%에 이르는 등 주민의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인상요인을 억지로 묶어두는것이 최선이 아니라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이용자나 업자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케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유선방송이용약관을 승인하여 주었음을 설명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부업체에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요금을 인상하는등 음성적인 거래로 인하여 유선방송질서를 문란케하여 시정 및 고발조치하였으나 이들에게 청문을 실시하여보면 정부의 요금동결로 인한 운영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변명하면서 정부를 원망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었습니다.이번에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변명의 소지를 없애고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시정하여 올바른 유선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방송의 서비스개선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원거리지역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유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업자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시설지역을 확대하여 시청권을 넓혀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속에서 추진해 온 연천군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은 국민체육진흥법 12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건립계획에 의거 1990년 3월 본 사업이 확정됨에 있어 운동장 부지매입과 토목, 건축 및 설비, 전기, 음향, 조경공사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90년부터 94년까지 5년동안 국비 4억6천6백만원, 도비 35억5천만원, 군비 29억1천9백만원 도합 69억4천만원을 가지고 부지 31,611평을 확보하는데 17억4천만원을 지출했고 전기공사는 한진전력(주) 대표 전정진과 1992년 12월 2일 2억5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6월 1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음향설비공사는 삼명아트콤 대표 신만섭과 1994년 5월 24일 2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동년 6월 20일 준공이 됐습니다.토목건축 및 설비와 조경공사는 영도건설(주) 대표 이병문과 최초 1991년 10월 28일부터 최후 1993년 10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 39억1천5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1994년 7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본 공설운동장의 토목건축 및 설비의 부분이 부실공사 의혹제기에 따라 1994년 6월 27일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1항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1994년 7월 25일부터 동년 8월 20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대한토목학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첫째, 기초 및 지반의 안전성평가에서는 무리말뚝의 연직지지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말뚝의 허용지지력이 상부구조물의 연직하중을 초과하여 안전하며 균등침하 및 부동침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둘째, 본부석 지붕구조 안전성평가에서는 지붕의 처짐현상은 외견상 하중에 의한 처짐이 아니고 시공중 정밀하지못한 측량 또는 거푸집의 변형으로 발생된것으로 평가되며, 각 부재에 대하여 단면검토를 수행한 결과 실제의 저항력이 극한 외력보다 모두 커서 안전도가 확보되었으나 처진부분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균열발생시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셋째, 조적벽 안전성 평가에서는 벽체와 기둥간의 접촉면에는 상대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콘트롤조인트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나 설계상 반영이 안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균열형태가 몰타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벽체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넷째, 마지막으로 현가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 및 진동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참고로 공설운동장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31,611평과 건축면적 1,869평, 경기장면적 5,634평을 확보하여 최대 9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의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한 현황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관내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지역이 대전리 산 224번지 일원에 119,197㎡로서 평수로는 36,057평이 되겠습니다만 매립용량이 650,000㎥가 되겠습니다.매립기간은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간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매립방법에는 준호기성 위생매립 다시 말씀드리면 샌드위치식 방식이 되겠습니다.여기에 투입된 총사업비로서는 35억9천만원, 도비가 29억6천3백만원과 군비가 6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이행 사항은 유인물로 일부는 가름하고 89년 10월 21일 매립장설치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다음 92년도 12월 3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경기도로부터 났기때문에 92년 12월 26일 착공하였던 것입니다.따라서 모든 공사가 끝난 시점이 94년도 4월 18일 준공처리가 된바가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설치공사 시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시설공사 부분에서 토목건축을 비롯한 침출수 처리시설, 선처리시설, 2차시설, 3차시설등을 남경개발 오영환과 92년도 12월 21일 계약해서 21억1천3백만원을 투입, 92년도 12월 26일 착공해서 94년도 4월 18일 준공이 됐던 것입니다.전기, 계장공 사로서는 동두천시 생연동 신광전력 주식회사 안석호와 92년도 12월 21일 계약해서 4천4백만원을 투입, 93년도 3월 1일 착공해서 93년도 12월 20일 준공이 됐습니다. 시공감리분야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유영철과 93년도 9월6일 4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93년도 9월 6일부터 착공을 해서 94년도 6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기타 관급자재 구입은 4억1천4백만원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동공사가 94년도 4월 18일 마무리가 됐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히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으로서 길이105m, 높이 27m의 제방축조를 했고 차수막설치를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17,595㎡에 설치를 했고, 95년도에 그 윗부분 10,703㎡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재활용 선별창고를 1동을 건립했고 부대시설로서 관리설, 경비실, 기계실 설치를 했습니다.주요장비로서는 2억1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살수차 각 1대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의 현재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14명입니다.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94년도 1월 27일 서울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사용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따라서 94년 2월 4일부터 쓰레기위생매립을 개시했습니다.8월 30일 현재 반입량이 18,665톤으로서 총 650,000㎥에 비하면은 3%정도가 매립된 것으로 예상이됩니다.앞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94년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9억2백만원을 투입해서 총길이 1,510m에 폭 7m의 도로포장을 실시할 계획이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차수막설치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립지 상단부에 10,703㎡를 실시할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침출수처리시설 비가림 및 보온시설 설치를 95년도에 도비보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따라서 이것은 도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여 95년도에 시행토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소각로설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96년부터 사업비 15억5천만원의 규모에 소각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따라서 사업확정에 심혈을 기우려서 위 소각로가 설정이 되야만이 반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96년도부터 소각로 설치에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공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