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철원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상금 청구와 지급절차, 보상심의회 운영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게 된 근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제3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직무인 정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의원으로 정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총무처 훈령인 공부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했는데 사망인 경우에 도의원의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장애인 경우에는 도의원의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 상해인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서는 보상금 청구권자 및 청구기간은 사망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유족, 장애와 상해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시불로 하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도 가능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를 하기 위하여 보상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보상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폐질등급 기준과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참고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상해, 사망 등의 보상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며, 안 제3조에 명시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총무처 훈령 제153조 이것은 91년 6월 21일에 의한 공부상 재해인정기준에 준용토록 되어 있어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므로서 도의원과 동등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토록 하므로서 도의원과 군의원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보상금청구 및 심의기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동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안 제12조에 명시하므로서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도의원 1년분 일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일비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비 6만원에 1년분 120일로 계상하면 되는 겁니까?

1년분으로 하니까 365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도의원 일비가 회기에 한해서 1일 6만원인데 회기가 120일 이거든요? 120일분을 얘기하느냐? 도의원 일비 6만원을 365일로 곱해주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비의 1년분 해당액으로 했거든요? 1년이라고 하면 365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까? 도의원 일비는 하루에 6만원이고, 회기가 120일이면 120일분에 한해야지 365일분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년분 3백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기를 따지면 1회기분으로 하는데 1년에 상당분이라 했으니까 365일로...

365일을 6만원씩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데...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석 입니다.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된 근거는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군조례를 개정, 철원군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증원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 일비와 같도록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외 5인 의원 발의로 제출한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일영입니다. 동조례 철원군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영석 의원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규정에 근거하므로 적법한 조례라고 판단되고, 금년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한 조례재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의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아시는 데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면 이 시행내지는 지방 조례개정은 며칠 내로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올해 제가 검사위원을 해서 말하기가 이상한데 7월 18일부터 철원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라도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그 검사위원들에게 다수의 일비를 증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서로 도움을 주는 거지 일비 30,000원 주는 것 그 기한이 있다면 빨리 빨리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칙내역 중에다가 소급 지급을 하던지 말이죠? 좀 이러한 측은 빨리 서둘러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를 했단 말이죠? 현데 이게 개정이 3월 16일 했고, 대통령이 7월 6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얼마든지 기한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공포가 되었다고 봐서 시효가 된다고 그러면 부칙에다가 넣어서라도 그러한 혜택들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검토사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 시행령 46조의 규정에 근거하므로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법조항이 언제 나온거죠?

지금 원안이 나온 기간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온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말이죠?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 2명이 느는 이런 상태인데 과거에도 5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3인으로만 계속 검사위원을 해 왔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3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5인 이내가 아니고 요번에 개정이 되어서 5인 이내로 개정이 된 겁니다.

5인 이내로 하라는 개정은 지침을 받으신 겁니까?

여기 지금 대통령령 7월 6일자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대통령령 7월 6일자에 다 포함 된거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없는데 이규화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7월 6일자로다가 대통령령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 지난번 회기 때에도 재정을 해서 마땅히 일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다가 6일 이후에 회기가 된 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위원은 날자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렇나 문제로 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심의를 받자는 얘기는 좀 모순이 된 이렇나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을 제안하게 된 근거는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군조례를 개정 의원의 국외여비를 현실화시켜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여행지역의 거리와 현지 물가 등을 감안 4등급으로 구분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일영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지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보수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 규정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게 개정이 되었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내여비조례는 제27회 임시회에서 7월15일자 개정이 완료되고, 이번에는 국외여비에 대해서만 조례안을 개정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납부시 분할납부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주민이 대부받아서 경작하는 토지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요율을 하향 조정하여서 주민의 부담을 덜게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중요재산의 사용허가 시에는 반드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범위를 대폭 확대 하였으며, 임대료와 매각대금, 변상금 요율을 인하해서 주민의 부담을 대폭 줄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2호에서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에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는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서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조 사용허가 기간은 2호에서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군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소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이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는 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5호와 6호, 7호를 신설 했습니다. 5호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고,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 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7호에서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에 있어서는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이것이 취락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이것이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인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했던 것이 토지시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28조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현재 19%입니다. 그런데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이렇게 해서 대폭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9조의 2에 있어서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율과 기간을 상당히 인하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에 명시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공유재산심의회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 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를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은 동조례 제정당시인 1988년 3월 8일을 기준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상향조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제1항 대부납부와 연납 관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대해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이거나 천재지변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은 사정이 어려워 취득을 미루고 있는 상당수의 건물주에게 매각하여는 제도적인 법적 뒷받침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각대금이나 대부료, 변상금 등의 연체요율을 현행 금융기관의 연체요율 적용을 년 15%로 하향조정 함은 영세성이 있는 주민에게 의욕적인 조치라 판단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이전에도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례개정은 내무부에서 조례개정 준칙에 의해서 지시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개정안 준칙이 내려온 시기는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최근에 개정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개정준칙된 것 좀 제시해 주실수 있습니까?

네, 그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나 매각에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말씀 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범위를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네.

그럼 현재까지는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주요재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부도 역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부나 사용허가는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이죠? 상당히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정말 군 재산 관리측면에서의 모든 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이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올리고, 허가가 아니고 매각이나 사용허가를 내릴 수 있는 게 군정조정에서 한다 그러면 이런 데서 좋은점과 또는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는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나 사용허가는 이미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용허가를 일시에 사용하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법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항목이 대부나 사용허가가 나와 있지 않고 관리하는 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대부는 주요재산에 한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해도 되지 않나 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속, 정확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이지만 의회 승인까지는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군의회 심의까지는 안받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글쎄 원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미 처분이나 또는 취득, 이렇나 중요사항을 하는 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시적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부, 매각도 1천만원 이상만 심의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특히 대부 사항에...

매각은 아닙니다. 처분이나 취득은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말이죠? 각종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대부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의회의 심의과정이 군정조정위원회를 넘기게 되는 뚜렷하게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 하거든요? 해서 이것은 좀 심도있게 더 연구를 더 신중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게 우리 철원군민의 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지금 몇조 몇항 이렇게 조항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 몇조 몇 항을 암기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몇조 몇 항이 무슨 문항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성의있게 몇조 몇 항을 복사를 해서 붙여 주시면 전 오늘 이것을 처음 봅니다. 처음 이 내용을 본단 말입니다. 당장 앉아서 이것을 정말로 군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며, 이게 군정조정위원회로 이관시켜 주는 것인지 확답이 서질 않습니다. 여기 자료를 확실히 붙여 주시고, 이해가 간 이후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개정안이 여기 복사해서 붙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안이 붙어 있고, 또 뒤에 법조문을 전부 첨부를 했는데 의원님들께는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 이 4조가 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각종 법 조항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먼저 좀 주셔서 의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이해가 되는 경과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앉자마자 갔다 주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른 분들은 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무조건 찬성을 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이렇게 준칙안을 의회에서 우리가 개정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철원군만 특별히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그 부분이 듣기 가장 기분 상한 소리입니다. 그럼 철원군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난 앞으로 이런 것 그런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하지 뭘 이것을 의회에다 내놓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현상 말이죠? 사실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됩니다. 철원군에 맞게 가자는 게 지방자치의 원 목적이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의 심의 거치는 그 범위를 지금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러한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일을 해 오고 이었죠?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 오시는 과정에서 이런 범위를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 것이고, 또한 뒷면에 보면 임대료라든가 우리 주민한테 임대료도 1,000분의 50으로 줄이고, 또는 분납을 해서 연체료도 15%로 다 낮추고 이게 주민에게 이득을 주자는 이런 문안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심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 것 외에 큰 변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지금 현 이 조례가 신규조례가 ...

과거에는 3백만원으로 해 왔는데 1천만원으로 늘렸다 이겁니다.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매각이나 취득같은 것은 군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말입니다. 중요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인데 중요재산이란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중요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5천㎡이상이 중요재산이고, 그 이외의 재산은 1건당 2억5천만원 이상이 중요재산으로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하의 것 5천㎡ 미만이나 그 다음에 2억5천만원 상당 이하의 재산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런데 그 이하는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심의를 안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저희는 계속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계속 사소한 사항도 전부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재산에 대한 목록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료에 관한 분제인데 전에도 보면 군유지하고 국유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같은 지역이라도 경계 하나 차이로서 국유지, 군유지 구분이 되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게 문제가 모든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1,000분의 150에서 30으로 한다면 국유재산의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국유재산도 달라집니다.

어느 상태로 달라 집니까? 먼저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만약 국유재산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는 국유재산이 달라지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국유재산 요율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비율로 요율이 개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얘기한대로 같은 지역 내에 경계선 하나 차이에 임대료가 똑같은 경작지로 똑같은 작목을 재배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임대료 정하는 게 농지는 소득금액에 의해서...

지금 소득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경작하는데 같은 작물을 하는데 국유지라고 해서 상당한 요율이 나오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소득이 같다고 보겠지만 사실상 실사를 해 보면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 요율에 의해서 가액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막연한 얘기인데 이 동송 들판에 논이 있는데 논둑을 사이에 두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달라질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율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김화 학포교 4차선 확장시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1리 47번국도상에 위치한 학포교는 철원군 김화읍과 서면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왔던 중요한 교량입니다. 93년도 수해 시 교량 중심부가 유실되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시공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나 교량을 2차선으로 시공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포교의 진입도로가 김화도시계획에 의거 6차선인 반면에 학포교가 2차선인 경우 병목현상에 의한 차량충돌 및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대형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며, 현재 김화읍 학사리와 와수리 간을 통과하는 차량수가 1일 평균 무려 720대에서 1,000여대로서 해마다 그 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안보관광권 사업으로 차진하고 있는 동서간의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철원에서 화천 평화의 댐, 고성 통일전망대를 잇는 유일한 교통로인 반면에, 포천군 일동, 이동을 잇는 국도 47번 로선과 연계한 도로로서 현재 김화농공단지가 완공되어 20개 업체가 입주 가동된다면 와수리를 종점으로 한 동서간, 남북간의 중심도시로 산업물량 통과와 안보관광객 수송에 막대한 혼란을 줄 수 있는 도로상의 교량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량을 감안하여 동 교량시공계획을 변경하여 최소한 4차선 이상에 필요한 교량으로 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학포교의 4차선 확장시설을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역군민의 여론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인 국회, 경제기획원,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안 상정 중에서 의원상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것 담당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 속기록에 정정을 해야 되니까 정정발언을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당초 충분한 연찬을 하지 못해서 의회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이규화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중 기획실장이 답변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365일 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큰 착오였었고, 일비의 2년분이라고 하는 기준액은 의회의 회기 즉, 도의회의 회기 120일분이 맞습니다. 착오로 말씀 드린 분 정정해서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