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백용천 의원 발언
백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의 투지 무상사용 계약에 의거 건립한 행정재산 즉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공중변소 1개소 건물을 갖다가 용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도 폐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논현동 11-150번지에 소재한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연와조 슬라브인데 공중변소 면적이 33㎡가 되겠습니다. 신축년도는 89년 4월 17일날 신축을 했고 소유자는 남동구청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의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었었는데 그 개인땅을 갖다가 대경산업 개발주식회사에서 금년 3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공중변소를 갖다가 철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 주되 여기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갖다가 보상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의한 감정가격은 1,3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89년 당시에 이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할 때 신축비는 1,700만원이 소요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자용 소변기가 3개, 대변기가 4개, 여자용 변기가 6개 이러한 내용의 시설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때 사용 승낙을 받을때는 기한을 두지 않고 그냥 사용승락 계약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소래포구에 공중변소 2개소를 갖다가 또한 다시 개축하는 그러한 데가 있고 해서 또 타인의 소유에 있는 공중변소를 갖다가 더 둘 수가 없어서 폐기처분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네, 이종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몇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지 소유주가 남동구청이 아니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이종수위원
남동구청에서 그 대지를 임대해 가지고 가건물을 지은 겁니까, 정식 건물을 지은 겁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남동구청에서 지을때에는 정식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사용 승낙서에 그렇게 건물을 짓게끔 받는 겁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이종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으면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반에서. 지금 간석동 시설녹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가건물을 지었어요, 못 짓게 하는 거를 지었다구 그러면 보상을 준다고.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내가 볼때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보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가격을 감정해서 2개 감정사에 의해서 평균치를 낸 감정가격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종수위원
그 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대경산업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1,376만5,000원을 대경산업으로부터 남동구에 받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2개 감정사에서 1,376만5,000원이 나왔으니까 대경으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고 철거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시설비가 1,7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대개 내구연한은 공중변고 같은 거는 30년 가량을 잡는데 이것을 89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아서 감정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300만원이 나왔는데 당초의 시설할 때 가격보다 4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이종수위원
대지사용료는 현재 얼마정도 줬습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사용료는 무상 임대 계약에 의해서 했으니까 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냥 뺏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알았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시내 도시 아닌 다음에 지방에서 하는 것은 사용승락서는 돈 안 주고 그냥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료로 증여하면 거기다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겁니까?
백용천위원
필요한 시설을 해서 땅 주인이 돌려 달라면 철거비용까지 구청에서 대서 다 철거해 줘야지.
백남일위원장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사용 승낙한 사람이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돈 받을 리가 없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팔아서 대경이 사가지고 복합건물을 짓는 거에요. 전 소유자가 아네요.
백용천위원
땅 주인이 헐어 달라면 헐어줘야지 무슨 소리에요. 무상으로다 내가 집을 짓고서 썼단 말야, 계약상은 무상으로 쓰고 임대료도 안 내고 줬는데,
백남일위원장
글쎄 임대료를 안 내도 내가 필요할 때 헐어달라 하는 약정이라면 해줘야지 그렇지만 그거 없이 짓도록 승인됐던 사항이니까.
이종수위원
전의 소유주도 그냥, 예를 들어서 구청이면 구청에서 헐어 주시오, 할 수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안 헐어주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거기서 보상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되도록 이면 파는 사람이나 구입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 아네요?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석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많이 주고 있는 거라구.
백용천위원
이게 원래 하려면 촌사람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씁시다 그러고서 감언이설을 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료를 주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다 임대계약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 계약에 의해서 몇 년간 쓰겠다라는 약정을 해서 써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냥 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상으로 짓겠다 했더니 촌사람들이 지시오 그래 지었단 말야 지어놓고 이제 내가 도로 땅을 써야 되겠으니 주시오 그랬더니 그럼 거기 위에다 지은 거 돈 내고 가라 이건 민주주의가 아냐.
백남일위원장
아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백용천위원
에이, 그런 쓸 데 없는 소리하지 말아요. 개인 대 개인도 마찬가지에요. 내 땅에다 만약에 누가 사용을 했다고 하면 내 이름으로다 건축을 짓게 만들지 그 사람 이름으로 짓는단 말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나간다고. 그렇게 그런식으로다 해가지고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은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남의 땅에다 어수룩한 사람이면. 이렇게 이런 교묘한 법을 이용해 가지고 관에서도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땅 주인은 뭐냐 그거야. 땅 주인은 여태까지 무상으로 쓰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또 건물값은 건물값대로 변상을 해 주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에요.
백남일위원장
우리 현재 살아가는 상식으로는 맞아요, 그게.
백용천위원
상식적 법이라는 게 상식 밑에 있는게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백남일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내가 승낙을 해서 집을 짓고 살아요.
이종수위원
아니,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십니까?
백남일위원장
아니 글쎄 했는데, 지금 통상적 얘기가 그렇게 흐르잖아요.
백용천위원
통상적 얘기가 법이 아니라니까요.
백남일위원장
우리 도시 주변에는 없을 거에요. 그러나 농촌 주변에는 땅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집을 짓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당연히 나가줘야 되는데 안하고 지금 법상 이주 비용을 350만원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나가요, 우리 고잔동 같은 경우는.
백용천위원
그건 고잔동 얘기고 지금 현재 시내고 뭐고 전국에 사는 게 원리 원칙에 의하면 내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남이 와서 임대를 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땅 주인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땅 주인 이름으로 건축을 짓는 겁니다. 그게 원 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이 사람이 땅을 팔고는 딴 거를 해야 되겠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안 나간단 말야, 보상해 달라고 그러고.
이범언위원
요는 공중변소의 대중을 위한 하나의,
백남일위원장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자기 땅에 자기 이름으로 지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땅만 빌려주고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 생기면,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요 사항은 이따 우리가 점심시간에 토의할 사항이고요 이제 문제의 종결을 짓자고요.
백용천위원
이거는 뭐야 구청으로 볼때는 무상으로 쓰고 떡도 먹고 임자도 먹고 다 먹는거야.
백남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범언위원
이범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폐기를 하면 말이죠, 거기 다 대신 이거에 해당 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는 공중변소는 다른 데다 짓습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의해서 소래포구 공중변소 2개소를 갖다가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변소도 있고 그 다음 현재 이 폐기하고자 하는 공중변소의 주위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할래야 설치할 수도 없고 땅만 있으면 시 땅이나 구유지도 있지만 이 대경산업에서 그것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장소에는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요 사항은 말에요, 재무과장님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에 2개소를 다시 개축하게 돼 있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이 외에도 소래포구에는 2개소가 66평이, 10평짜리 2개가 서게 되어 있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관리하던 사항은 여기서 내용대로 관리하는 이번에 개축하는 분야에다가 다시 관리원을 보낸다 이런 얘기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춘식위원
공중변소를 이번에 폐지하는데 주민들이 말이 없습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거기가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도 변소가 있고 그 주위에는 공중변소가 없어도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춘식위원
민원은 없다 이 말이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이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땅 주인이 내놓으라는 사항이니까 방법이 없는 사항이고,
김춘식위원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사야지 뭐,
백남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2개소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런데 그게 변소가 없어지면서 그곳에 복합상가를 짓게 되기 때문에 또 생깁니다. 마찬가지지요.
백남일위원장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고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0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1 명) 전문위원 김청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