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사회산업국장 김영홍입니다. 먼저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인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는 금년 8월 현재 1,534개 업체의 기업이 가동중이며 종업원수는 43,197명으로 200인 이상 업체는 10개 업체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우리 구와 시에서 지방공단의 기업 애로사항을 자급인력, 판매, 기술 등 실사, 8개 부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금난이 48%, 인력난 28%, 판매난 17%, 기술부족 4%, 기타 3%로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84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금년 8월 현재 1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경기은행과 협약하여 관내 기업 운영자금으로 대출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실적은 시 융자총액 600억원으로 그중 남동구에서 315개 업체에 280억원을 융자 지원 받았습니다. 92년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각 시도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는 지역 스스로의 자생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종 행정 시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육성은 해당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비중있는 사업으로 전개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중점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 지방 경제 능력을 배양시키고 독자적인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 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며 제4조 기금의 관리는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고 제5조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 예탁,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에 융자이자에 대한 일정액 보전등이며 제6조 기금융자대상업체로는 구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수출업체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 중소기업체와 첨단산업체, KS등급 사정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 개발 육성업체 등이며 제9조 융자대상자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제10조 융자조건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기업 자금 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내로 낮게 정하고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며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17조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며 제18조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액의 전액을 구 출연금이 되겠으며 구 출연금은 매년 10억원씩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99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기업대출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예를 들면 연리 9.5%에 대출이율을 정할 때 대출이율이 6.5%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3%는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구에 부담금은 은행에 정기예탁한 출연금의 이자로서 충당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는다면 기업체에서는 2년 기한으로 대출을 받아 기업운영 자금을 활용하고 대출 이율 9.5%에 의하여 연간 대출이자는 475만원이 되겠고 기업체에서 대출이율 6.5%인 325만원을 부담하고 구에서는 대출이율 3%인 1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 출연금은 10억원 조성하게 되면 정기예탁이율 9%에 의하여 연간 9천만원의 수입이 이자가 발생하여 1개 업체당 연간 구부담금이 150만원이므로 연간 60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99년도 55억원이 조성되면 같은 방법으로 연간 300개 업체에 기업운용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업체당 대출금은 기업 사정이나 조성기금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고 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업체가 상당수가 되므로 1개 업체당 대출금의 범위는 약 3천만원에서 1억원내로 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례 각 조항에 자세한 사항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화시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구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으로 하며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는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유망 중소기업체로 하였으며 제9조에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대출금리는 시중대출금리보다 3%내외 낮게 책정하며 융자기간을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94년 6월 20일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4년 6월 27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매년 10억원씩 5년에 걸쳐 5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사업개시 5년차에는 4억5천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업체당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300업체 총 150억원의 기업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지역에 산재해 있던 중소기업들이 남동공단 조성에 따라 대규모로 이주해와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1,100여개 업체에 이르고 있는 특수한 여건에 있으므로 기금운용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구발전기여도, 융자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융자대상 선정 및 우선 순위 결정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정 사항으로 제6조 제8호 “구청장의“를 “구청장이“로 제9조 제2항에 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 삽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신청서 첨부 3. 해당되는 업체만 입증하는 서류를 3. 관련 입증서로 해당업체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중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다음줄에 소요자금 조달방법을 삽입하고 서식 끝부분에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인을 추가 삽입하여야 하겠으며 이상의 수정사항은 뒷장에 첨부된 수정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5페이지 보면은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에 대한 이자나 또 그 업소의 성실도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또한 중소기업에 한참 커 나가는데 사실 자금이 계속 필요한데 더 연장을 좀 해서 자금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업체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기간을 한 1년 내지 2년을 연기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안을 가지고 그 절대성을 연구할 의제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도환 위원님 좀 크게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융자기간은 2년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자금난 때문에 허덕이는데 사실 2년 동안 자금이 계속 필요하고 또한 성실하고 유망하고 또 신용이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때에 따라서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갚고 다시 대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한 1년 내지 2년 연장을 해줘서 일단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지 연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조도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참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칙 이런걸 정할적에 또 그 여러 가지 그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설립을 하고 주사무소가 여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자금해 주고 서울로다가 은행에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주사무소를 둔다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사실 제가 그 시에 있을적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일 처음에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회에 한해서 한번에 한 대서 6개월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그 말씀이 나오시면은 그걸 6개월로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제6조 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은 주사무소라는 용어는 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입주돼 있는 업체들이 본사가 서울로 돼 있어서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실질적으로 공장 운영은 남동구에 하면서 각종 세금납부라든가 또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납부 사항은 본사 거주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남동구에 아무 세금 납부라든가 수익에 보탬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업체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단서조항으로 단, 주사무소 본사와 사업장 및 대표자의 남동구 거주 1년 이상인 업체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실질적인 우리 남동구 주민이 기업을 하는 대상 업체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주사무소와 영업장이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했는데 단 신 위원님은 사업주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사, 사업장 또 사업주가 모든 것이 1년 이상 남동구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단서조항으로서 넣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제가 우리 시를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 말입니다. 바로 아까 제가 조도환 위원님한테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엊그저께 들어온 거를 융자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할적에 저희들이 서류를 낼적에 봐서 이 설립연도 이런게 또 공장허가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창업자금으로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심의서류에 그 말씀을 여기다 안 넣어도 저희들이 그냥 서류할적에 봐서 그건 탈락을 시켜요, 무조건 신청 들어온다고 다 주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다 규정을 안 넣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규칙할 적에 고걸 삽입을 넣습니다. 그래서 주로 1년 이상 있을 사람을 주지 뭐 어떤건 2년 돼도 안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넣어도 저희들이 심의 규칙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사무소와 영업장이 여기 있고 바로 저희들이 맨날 얘기하는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고 서울에 갔다 넙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은행 거래 하는 거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다 몫을 여기다 널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심의할적에 바로 또 여기 우리 위원님,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님들이 다 거기 또 몇분이 참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뭐 굳이 삽입을 한다면 그것도 위원님들이 서로,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물론 사회산업국장께서 이 단서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삽입함으로 인해서 재량이 남용을 할 소지를 없애고 또 애당초에 융자신청을 했다 자기가 조건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신청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신청을 해 놓고 막연하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탈락이 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한 표시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을 적에는 애당초에 신청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뭐 저희는 좋습니다.

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융자대상 선정에 있어서 9조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었는데 요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되면은 심의,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 보완을 뭐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융자심의위원회를 비율로 해서 구성한다든가 아니 무슨 보완을 갖고 있는게 있죠,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저희들이 지금 그 죄송합니다. 구성안은 시 것을 저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요거 해당 관련 국장인 지역경제국장, 시 사회산업건설위원, 대한무역진흥공사 인천관장,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장, 한국은행 인천지점 부지점장, 한국수출산업공단 남동사업소 주재 상무, 인천지방공단 이사장, 경기은행 심사부장,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인천경영자협회 사무국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인천지회장 그리고 한두명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로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이렇게 할라고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된 금융기관의 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은 융자계획의 공고란이 있는 시행일자와 그 공고 마감 일자선이 대충 어느정도의 날짜를 공고날짜로 줄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제13조 변경사항 통보란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을때에 대한 그 후속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요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에 말씀드린 걸 제가 좀 확실히 못들었습니다.

지정된 금융기관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정된 금융기관.

지정된 금융기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 그 저기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봉급이나 이런 거를 경기은행에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은행이 거의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면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아직은 어디라고 딱 못을 못 박습니다. 주로 인제 경기은행이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또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거래하는 은행하고 해야 우리 기금만 갖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느냐 이런 순전히 우리 돈 넣어 은행에다 예탁해서 우리 돈만 갖고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너희 돈도 투자를 해라 그렇게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기금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130억원이지만은 약 500억원을 융자해 주는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에서도 그때 그때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못을 못 박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만들적에 그런 걸 다 이렇게 감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 심의를 해서 통보하는 거는 저희들이 신문에도 게재도 하고 아울러 본인들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거래 은행 협약한 은행에다도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내에 또 만일에 경우 요 자세한 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통보했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으면 재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제13조 변경사항 통보란에서도 지금도 지금 현재 우리 이성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부규칙에도 나와 있다는 얘기죠, 세부규칙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청불)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항에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구 출연금만 출연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3항에 그러한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요?

저기 요것은 기금은 우리 구의 기금은 매년 10억식해서 5년차로 해서 기금을 하고 또 인제 아울러서 이게 각 구청마다 서게 된다면은 시 기금도 어느정도 보조다 무슨 출연금이다 이렇게 해서 무슨 명목으로다 우리한테 보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건 탄력적인 사항입니다.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면은 각 구청에서 주면은 시는 사실상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또 뭐 추가로 주는 거니까 그걸 아예 우리한테도 줄 수도 잇는 거고 그건 보조금을 줄 수도 잇고 출연금을 줄 수도 잇고 또 뭐 요런게 있으니까 요건 탄력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그냥 만들어 놓은거죠?

네.

그러니까 95년도서부터 15억씩 적립한다 그거죠.

네, 10억씩이요.

10억입니까?

네, 10억씩 50억.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도환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서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학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수정안 대비표중에서 제6조 8의 사항은 수정안이 이 수정안대로 원안을 수정안대로 원안을 동의하며 원안 그 자체를 동의하는 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수정안을 가지고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10표, 기권 1표로 인천직할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0 출석위원( 11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전문위원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