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금산군의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늦게 군정질문을 계속하다가 문화공보실에 대한 소관 업무 중에 보충질문을 하는 가운데에서 회의를 중단하고 오늘까지 계속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인 인삼제 행사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의 답변 가운데 실장님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넘은 질문이 아니냐는 의원님들의 공감이 되어서 오늘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원래 군정질문은 군수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편의상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 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삼제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군수님께서 7월 9일 부임하셔서 가장 금산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금산을 금산답게 개발해야 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삼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여론에는 본 의원의 어제 질문도 있지만 군수가 바뀔 때 마다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11회 인삼제 때에는 의회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12회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금산이 공업화 도시도 아니고 영세하기 때문에 금산의 업체들로부터 또 공무원들이 늘 관행처럼 성금을 걷던 것을 걷지 말라는 의미와 범국가적인 시책으로 기업체 방문을 못하게끔 해서 우리가 1억원을 세우면서 해 주었더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일부는 군수께서 성금은 걷은 것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군수께서도 열심히 한 것으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때 또 중요한 것은 날짜를 군수 의지대로 군민여론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꾼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13회 인삼제 할 때에는 또 다른 군수가 알뜰하게 해서 행사 마지막에 많은 종목 수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약하고 발전기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전기금을 만들고 또 집행위원회에서 알뜰살림을 해 가지고 예산을 6천만 원 정도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이고 앞으로 집행위원회가 기금도 늘려나가고 인삼발전 기금도 지원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인삼제는 무려 2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남겨 놓은 돈, 의회에서 세운 돈, 거기다가 민간단체에다가 또 걷어서 막대한 예산을 조성하는데, 물론 금산을 발전시키고 또 금산을 개발시키는데 좋은 면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군수님이 금산답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에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산은 경제기반이 가장 약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군민 대다수의 화합잔치도 중요하지만 외부인 들은 별로 오지 않는 그러한 소모성 행사를 또는, 민속행사고 문화행사고 여러 가지 의미는 좋지만 생산성이 별로 없는 이러한 행사에 군수님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성황리에 한다는 것은 좋은 면보다도 또 주민 부담과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막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1억을 본 예산에 올렸을 때 5천만 원인가를 처음에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인삼제를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하면서 가지 수를 줄여서라도 민간인한테 힘을 주면서 군에서 예산을 조금씩 절약해서 쓰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임하신 군수님께서는 금산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인삼제도 개선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인삼제, 주민의 깊은 뜻과 의회의 뜻을 전혀 고려치 않으시고 의회에서 한정된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도리인데 예산의 약 200% 초과되는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의욕적으로 초임 군수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지만 너무 시험하는 또 마치 대학병원에서 인턴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여론까지 나왔을 때 심히 의원들께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군정질문 내용은 아니었지만 인삼제도 20여일 남았는데 금산 인삼제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외지 상인들이 길거리 보도블록에다가 아주 흉악한 독사, 또는 도깨비, 해골바가지까지 그려놓는 외지상인들만 준비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지, 실제 읍면 직원들에서부터 공무원 전체 직원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삼 집행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긍심 같은 것이 작아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서 획기적으로 의식전환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기회에 기왕에 지금부터라도 민간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늘려주고 기업체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한 줄여서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인삼제 집행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서 그 후에 잘 되어 가는가, 이런 조언이나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읍면 단위 인삼제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제를 한 번 치르려고 하면 읍면 단위에서는 상당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생긴 후에 격년 도부터 1개 읍면에 3백만 원씩의 인삼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금액이고 최하 읍면 단위에서 인삼제 한 번 출전하려고 하면 7～8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군수님께서 읍면 단위에게 확대지원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박천보 의원께서 지적한 ‘91년도 이후 개원 이후에 있었던 내용을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깎고 하는 것도 역시 예산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인삼제 예산확보는 되었는가? 예산을 얼마나 되는가? 하고 질문을 드려 보았더니 2억 2천만 원이라고 하기에 사실상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인삼제 행사에 대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선양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청산회관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인삼제 행사에 대한 종목이나 방법만 나오고 있지 사실상 예산이나 집행 내력은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몰랐었는데 어제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은 분명이 1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남은 예산이 6천 3백만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면 인삼제 행사가 어느 정도 개최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물론, 인삼제를 더욱 원활히 하고 좀더 효과적이고 대내외 홍보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인삼제가 되도록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렇게 변화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그동안 한두 번 정도는 행사에 대한 모든 내용과 아울러서 의원간담회 시간이라도 설명이라도 해 주셨어야 되리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인삼제 행사가 날짜와 이러이러한 종목으로 행사가 치러진다고 하는 내용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예산 변화에 따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내용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의장!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인삼집행위원회와 선양위원회와의 관계를 필요에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집행위원회에 한다. 실제적으로는 군수님이 기획하고 구상하고 또 안을 주고 집행위원장님께서는 군수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돈 주는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예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짜는 것도 말 그대로 군수님께 집행위원장님한테 9천 3백만 원 보내서 나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 하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우리 집행위원들이 열심히 민간인이 참여도 하고 예산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적으로는 군에서 예산 짜서 계획 세워서 마치 우리 집행위원님들 열심히 일하는데 시키는 그러한 감이 들고 적은 돈이라도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에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삼제가 우리 금산인 들의 즐거운 축제가 되지만 지금은 군수님의 강한 의지로 인해서 꼭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금산다운 것은 금산인 들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집행위원님들의 마음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지난번에 분명히 마지막에 다 계획 세워놓은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하니까 그냥 몇 천 만원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더불어서 참여해서 해야지 군수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를 치른 후에 후유증이 없어야지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금산적인 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해서 지금이라도 가가 단체나 개인이 참여해서 이것은 내가 하겠소 하는 것만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게 더 세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계획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인데 그러한 의향이 전혀 없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 가만히 있으세요.

작은 것부터 펴 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군수님께서 14회 인삼제가 끝나고 다음 15회 이상 계속되는 인삼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께서는 인삼제에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지만 다음 군수께서 인삼제는 자발적인 참여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인삼제는 전부 계획이 수정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군수께서 계획하신 것은 자꾸 줄여가지고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13회나 걸쳐오면서 모든 금산민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군수께서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계획을 수정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수님께서 인삼제를 세계적으로 키우겠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삼이라고 하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수출 경쟁력이 잇고 농수산물 중에서 최고 좋은 게 인삼이라면 이것은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 문제를 인삼제도나 홍보나 모든 것을 우리 금산군에서만 해야 될 거시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특산품이지 금산 특산품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앙이나 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산 인삼이 발전하는 것은 우리 군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이것은 범국가적인, 범인삼농민적인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전통 깊은 우리 고장에서 국가적인 인삼제가 되도록 계속 촉구해 주고 지금 있는 것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가지 군수님으로부터 들어본 내용에 의하면 대단히 좋은 뜻이고 훌륭한 생각으로 우리 금산 인삼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선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행사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민간차원에서 주민들도 사실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좋은 뜻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내용이 우리 의회나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너무나도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일에 의회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군수님의 뜻이 널리 이해가 가도록 얘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상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좋은 뜻을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혼자만이 추진을 하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이해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 말씀하세요.

지난번 인삼제 행사 후에는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시작할 때에는 금액이 적게 시작해 가지고 차츰 예산도 많이 편성도 하고 해서 맞추어 썼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지난번 인삼제 때 지적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항, 시정되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것을 저희는 기대를 했습니다. 모양새 자차부터도 그러한 예가 되겠고 예산 관계에서는 지난번 동안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사회적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시되고, 물론 자진해서 할 때 얼마든지 좋은 얘기가 되고 훌륭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지원에 지장이 없다는 상태가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인삼제 때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아울러 답변 하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내용은 좋습니다만 그 내용을 같이 이번 인삼제에 포함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해 주세요.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삼제가 시기적으로 급하고 금산군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군수와 의원 간에 토론을 해야지 오늘 계속한다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별도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이는 공론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군수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이것으로 끝낼까요?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숙의를 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나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천보 의원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군수님의 답변은 간담회 시간에도 다루어도 충분하지가 않는가 해서 여기서 마치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더 계속하느냐의 여부는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은 금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공직자, 집행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요점은 인삼제는 인삼을 위한 행사냐, 아니면 문화제냐, 제가 알기로는 문화제 쪽으로 본다고 하는 편으로 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삼제를 인삼만을 위한 것이라면 인삼단체가 맡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문화제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주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의견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관 주도냐, 민 주도냐 하는 문제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관 주도입니다. 민 주도라는 것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군에서 돈만 1억원 주고서 집행위원회에서 다 하십시오. 그것 어렵습니다. 또 여기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행위원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현재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의 공보실에서 주관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현실이고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인삼제를 치르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획이 서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금을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가 어느 종목을 맡아서 자기가 상도 주고 PR도 한다는 점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예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전년도에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지금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을 하는 것은 누누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2억이 확보되고 2천만 원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압이 아닌 성금 또는 생계부담이 주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 이것은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2억 2천만 원의 행사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세워주고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돈을 남기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인삼 집행위원회에서는 이 돈을 맞추려고 하니까 돌아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 군수님의 생각 다 좋습니다. 우리 군 예산 2천만 원 더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회기가 9월 6일까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필요하다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추경에 세워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나누고 잇는데 나머지 문제는 일단 내려가셔서 같이 논의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내 고장 내 형제를 내가 지킨다는 기치 아래서 이장님 집에 또는 회관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기동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장화나 고무장갑은 아주 노후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장비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먼지만 수북이 쌓여 아무데나 뒹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장들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아주 골칫거리인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보관함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민방위 수중 장비 중 여름철 익사사고 위험지구에 지원하여 여름군청 운영 시 긴요하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효용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환 민방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 과장 오정환입니다.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민방위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종에 2,791종으로 앰프 50대, 메가폰 110대, 방독면 31개, 손전등 437개, 로프 128조, 구명환 60조, 들것 50개 등 현재 읍면장이 보관책임 관리를 하도록 군에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일부 교육 장비인 앰프라든가 메가폰, 방독면 등을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으로써 훈련 및 교육으로 사용되거나 노후화 되면 장비수불 상황을 정리하고 폐기한 후에 소모량을 신품으로 다시 확보해 이에 따라서 읍면에 대한 민방위 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 소모성 장비에 대해서는 수선비를 아까 지적해 주신 수방화라든가 수방복 등 소모성 장비에 대해서는 대체 구입비를 최대한 예산에 계상 요구하여 민방위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군청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집에 보관되고 있는 민방위 장비의 보관함 보관상태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저희 군에는 시범민방위대 3개 마을과 수방단 6개 민방위대로 9개 마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지역민방위 대장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장비를 동원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써 아까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마을회관 또는 창고 등에 보관·관리하고 있으나 창고를 확보하지 못한 제원면 용화1리라든가 천내1리의 민방위대에서는 현재 이장 집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보관함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책으로써는 도색을 하도록 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보관함을 배치하여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불시 일어나는 재난과 비상대비를 위한 노후화된 민방위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민방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름군청 운영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역시 민방위과에도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보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명을 돈으로 환산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은 내용이 아니냐. 사실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익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어떤 폭우로 인해서 인명에 해를 끼칠 경우 모터보트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름군청 운영 시에는 효용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 수방장비 중에서 모터보트를 구입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하세요.

모터는 현재 저희들이 천내1리에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바람을 넣어 보고 했습니다. 여름군청 하는데 대여 좀 해주지 그랬냐고 민방위 대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긴급한 일이 생길 때에는 조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수방대 특히 제원, 부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터보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께서 모터보트를 잘못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고무보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 골재채취 피해 당시에 사용했던 장비가 고무보트가 아닌가? 모터보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부서와 협조해 돈으로 효용가치를 따지지 말고 부리면 하고 제원면은 2～3개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고무보트는 보았습니다만 모터보트는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장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소방차인데 소방차에 대해서 당초에 나온 소방차는 3드럼의 소규모 소방차이기 때문에 화재 시 무용지물로써 큰 차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읍면과 이장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기본 장비 및 민방위 장비 지급은 몇 년도에 된 것이며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 점검은 몇 번이나 실시했으며 연중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실시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를 ‘92년도 이전에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소방파출소로 되어 예산이나 모든 것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에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민방위 창설이 금년도가 22주년이 됩니다. 사실상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도 처음에는 많이 확보도 되고 했습니다만 현재 전시가 아니고 평시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지원이 희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비가 지원이 된 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5～6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 면은 읍면에서 월 1회씩 점검토록하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최대한 수선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노인회의 각종 지원 실적 및 가출 소년소녀 현황 및 조치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보건향상으로 노령화 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른 모든 노인회의 각종 지원사업은 제자리걸음으로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여름 50년만의 혹서에 2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더위가 계속 되었는데 이에 따른 시설지원은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하였는가? 노인회 방문은 그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방문하여 위문하였는가? 예를 들어 게이트볼 시설확충과 장비지원이라든가 선풍기를 한 대라도 지원해 드렸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변화되는 기상에 대비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할 예비비 확보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작년에는 많은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과 대비하여 얼마나 더 보강을 하였는지? 다음 가출 소년소녀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발생되어 어떻게 처리 되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비행 소년소녀로 전락하여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책지원과 무의탁노인 월동비 지원상태는 어떤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이 지원되고 무의탁노인 월동비 지원으로 110명에 440만원으로 1인당 4만 4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에 뉴스에 길거리에 연고 없이 버려진 병환자들이 서울의 모 병원으로 말 그대로 주워 모아서 수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취급만도 못하는 대우를 보았을 때 더군다나 그 병원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조가 나오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안락사라도 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무의탁노인에게 그 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는가 묻고 싶고, 4만 4천원 가지고 월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데 개인적인 별도 수입원이라도 있는가? 전혀 연고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인가 묻고, 또한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1백만 원 물론, 그 돈으로 도움을 줄지언정 마음을 잡고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아이들의 생활상태는 어떠한가, 행정의 지원금으로 자립 정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는 정착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의 관리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둘째 가정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부담으로 280평 대지에 지상 3층으로 건평 228평의 건물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력을 보면 금산읍 상리 187-12번지에 현재 한국병원 앞에 있으며 1층은 아동시설과 관리실, 2층은 노인복지지설, 3층은 여성복지시설로 교육장이나 재활용 센터 등 대규모의 시설이라 하겠으며 상당수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시설을 하고자 하는 뜻은 실로 공감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전혀 주차장 시설이나 나오지 않는데다가 큰 병원의 입구라 많은 불편과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의 위험부담과 병원의 환자들 수송에도 많은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른 장소는 연구와 노력은 해 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원활한 장소를 잡아 옮기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지, 현재 확보된 예산을 보면 지난 본 예산에서 1억과 다시 도비보조 1억이 계상되어 도비로만 2억이 확보되었는데 예산부족으로 군비에서는 부담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군비부담은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의 보조를 받기 위해 과장님의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대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해 보았는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고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또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오늘날 여성단체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행정에 관련된 여성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로 구분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각 여성단체에서 조성하는 자체기금 조성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남녀 어떠한 사회단체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며 불건전한 기금조성으로 불쾌감을 주는 기금조성사업은 목적 여하를 막론하고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고 건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부담을 추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금조성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여가 선용시설 건전운영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업무추진에 애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람이라는 긍지를 가져보신 일은 없으신지? 노인여가 시설선용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시겠는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회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노인회의 등록수는 171개소가 되겠으며 지원실적은 경로당 1개 소당 운영비를 월 6만원과 난방비를 연간 12만 5천원을 단기별로 지원해서 8월말 현재까지 개소당 22만 2천 5백 원씩 총 3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지원실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노인회의 여가시설을 보완해 나가면서 노인들이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출 소년소녀 현황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방범과 소년계에서 취급하는 업무로써 담당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금년 현재까지 1건이 발생되어서 귀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소아동 자립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육아시설은 추부면 마전리에 향림원 1개 시설로써 수용아동은 남자가 43명, 여자가 34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8세 이상으로 퇴소한 아동은 모두 5명으로 남자가 2명, 여자가 3명으로 전원 모두가 금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과 청주 등으로 취업이 되어 퇴소를 하였습니다. 이중 남자 2명과 여자 1명은 대전전문대학과 중경전문대학 야간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주간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가정생활은 보호할 연고자가 없는 상태고 각각 독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향림원을 가정으로 알고 수시로 연락하며 가족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상황은 퇴소자 5명에게 자립정착금으로 저희 과에서 110만원과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진흥과에서 100만 원 등 1인당 총 2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대학에 입학한 2명의 학생에게는 별도로 도에서 입학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후지도와 아울러 행정지원으로 자립정착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며 또한 직장에서는 숙식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점차 안정된 생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무의탁노인 가정생활 상태와 월동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의탁노인은 89명이며 이들 노인들은 보호자 및 연고자가 없는 노인들로서 전원이 생활보호법에 의거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어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동비 지원은 저희 과에서 난방비로 5만원과 거택보호지원 시 난방비로 가구당 19만 4천원 등 24만 4천원과 월동비 특별지원으로 난방비 4만원 김장비 2만원, 피복비 2만원이 10월 중에 별도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총 32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볼 때 풍족하지는 못해도 월동비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노인들에게 흡족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회관 건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회관 건립 장소는 한국병원 옆에 위치한 푸른 어린이집 장소로써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중심지역임으로 복지차원으로 볼 때 다소의 활용이 편리하여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푸른 어린이집이 다목적인 어린이와 노인, 여성전용 시설을 겸비한 가정복지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병원이 위치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교통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어린이집 앞에 있는 후곤천을 복개하면 차후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타 장소로 연구해 보았느냐에 대하여는 저희가 ‘93년에 여성전용 시설을 확보해 보고자 도와 협의해 장소를 물색해 보았으나 적당한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서 군 소유의 기존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써 현재 푸른 어린이집에 가정복지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금년에 2억원의 도비보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시설의 상설 알뜰시장과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가정복지 회관이 완공되어서 여성전용시설이 마련되면 상설 알뜰시장은 현 장소인 신협에서 이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여성단체는 적십자 봉사회, 걸스카우트 연맹, 대한어머니회, 한국 부인회,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 부녀회, 주부교실,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7개 단체에 회원수는 5,65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 여성단체가 구성이 되어 여성단체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목적은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유도하여 단체 특성에 맞는 고유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단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단체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자 특산품 바자회와 교양교육, 불우이웃돕기, 불우아동 수련회, 알뜰시장 운영 등 다각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이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홀로서기 준비를 위하여 제체기금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금조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 찬조금, 물품판매, 일일찻집 등의 운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물품판매를 통한 기금조성을 지양하고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장터를 알뜰시장 운영의 활성화 주민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활동은 불우아동 하계 수련회 추진과 경로당 위문, 자연정화 활동, 주부교양교육, 특산품 홍보, 불우이웃 위문 등 2백만 원을 투자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단체 활동기금 150만원과 알뜰시장 운영기금 257만원으로 총 400여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기금의 일부를 추석명절에 어려운 가정 위문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지 사용은 허가 난 공동묘지나 설치허가를 획득한 사설묘지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 측에서 농경지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매장하는 관례를 탈피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사용자의 무절제한 행위하고 보겠습니다. 대책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160필지의 공동묘지를 예산확보에 따라서 군 실정에 맞게 연차적으로 정비해 소규모 공원묘지화로 조성하여 양질의 묘지를 실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불법묘지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여가 시설은 171개소에 5,190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안으로 ‘91년부터 노인일감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경로당 주변의 유료 농경지 활용으로 농산물 재배와 가축 키우기, 마늘까지 등 공동작업장 운영을 권장하여 왔으며 시범적으로 연간 1개소씩 2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해 보시도록 하였습니다. ‘91년에는 복수면 곡남리 경로당에 마늘 까기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였고, ’92년에는 읍내 상리 7리 할머니 노인정에 종이 꽃 만드는 작업을 운영해 보았으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로서 인력이 상실되어 있고 신체 결함 등으로 능률이 오르지 않을뿐더러 사업자 측에서는 노인들이 만드는 제품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감주기를 꺼려하는 실정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부면 요광리 경로당에서는 850평의 유휴농경지에 두충나무 600두와 황기를 재배하도록 권장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도비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하려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상에 문제도 뒤따르고 후곤천을 복개했다고 할 때 일반인들이 주차를 시키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이라도 대안을 마련했다는데 공감을 합니다만 장래에 볼 때에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지정책의 문제점에 금산에서 공동묘지 장소했던 곳을 전부 정리해서 금산에 공동묘지 사용처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골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납골당 문제까지도 나왔는데 납골당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회관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대로 재검토해 별도로 보고 드리고 납골당 문제는 제가 금년에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보조가 중단이 되어 추진을 못한 상태고 ‘95년도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 납골당 설치 후 공동묘지를 공개하는 관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이 3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박찬헌 의원, 한규용 의원, 박천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광휴양지 노변에 가로수 식재 사항과 그 후의 계획 및 농작물, 교통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제거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청 입구와 시내에 잘 관리도니 가로수는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원하고 안정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는 가로수로 생각됩니다. 제원방면의 가로수도 앞으로 수년 후에는 벚나무 거리로 소중한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내의 주요 관광지나 휴양지의 노변은 특색 있는 수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부 - 신평 간은 100일 동안이나 꽃이 피워진다는 백일홍 거리가 수년 후에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관광명소나 휴양지가 있는 주요 노변의 가로수 식재상황과 앞으로 노선별, 수종별 식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시내를 벗어난 지역의 가로수는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요소가 있는 지역과 가로수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지역과 농작물의 일조량 부족과 뿌리 침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전답 주변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목적은 임업경영기반을 조성하여 산림 병충해 방제와 산불예방의 원활한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 경영이 원활하고 지역사회 개발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먼저 선정하여 국비와 도비, 군비로 90%를 부담하고 산주부담을 10%로 극소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을 보면 군북면 천을리에서 외부리간 1.78km 5천 340만 4천원에 추진되고 있고, 남이면 역평리 간 2km에 5천 915만 1천원이 현재 토목공사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산주는 대전 정림동 강석기씨가 되겠으며 남이면 건천리 군유림 2.72km에 9천 385만 1천원으로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추부면 장대리에서 서대리 간 1.51km 7천 87만 2천원으로 현재 미 발주 상태에 있으며 남이면 구석리 1km간 287만 4천원으로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의 진도는 28%에 불과한데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일월이 재 임도시설 사업이 포기된 것으로 아는데 포기에 따른 문제와 계획된 사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만약의 경우 반환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음 사업장소를 선정 사용할 수는 없는가? 내년부터는 농축개발자금에서 산림분야에 많은 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방비 부담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 물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사회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군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가? 우리 금산은 인삼 후작지가 많은데 유휴농지를 활용 과잉이 예상되는 배단지 조성보다는 오히려 조경수 식재 등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떠한지 연구는 해 보았는가? 묘목대나 비료대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면 좋은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남이면 자연휴양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새로운 산림문화를 창출하고 자연 속에서 유양활동과 건전한 정신함양과 체력단련을 시키며 자연학습의 장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남이면 건천리에 군유림 약 2백만 평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군정 질문을 하면서 군수께서는 하루속히 10억원이나 투자되는 열악한 사업장에 찾아가셔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점은 주차장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역은 아주 가파른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활용도나 또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유토지입니다. 휴양림은 대 국민 산림교육장으로 공원이나 유원지나 관광지와는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양지 가장 가운데에 약 5천여 평의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천여 평 중에서 3천 991평이 본 군 사람도 아니고 대전 사람의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산림휴양지 지구 내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유지 관계를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둔다면 결론적으로 10억원의 군비를 투자한 휴양림이 사유지 몇 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휴양림 목적과 상응되는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은 실로 국비, 도비, 군비의 비용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지난 결산감사 시 현지까지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니까 땅 이전 관계에서 지난 ‘87년 9월 23일 전답이 금산에 거주하지도 않는 대전사람 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가서 이전하고 우리 논이나 답은 구입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직 고위공무원이 관계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평당 9천 원씩 넘어 갔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휴양림 내에 사유지가 있고 매매가 되고 있다면 윌 군에서는 앞으로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의혹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 내의 토지에 누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간다고 했을 때 입장료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산림과 문제와 조금은 다르지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전 사람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시골에는 헌 집을 뜯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바로 지목을 바꾸는데 거기는 기둥뿌리 하나 없고 아주 산속인데 대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 군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누구에 대한 체면 때문에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점들이 검출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자연휴양림 본연의 목적과 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하시고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휴양림이 아주 좋은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동택입니다. 오늘 부임해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지 가로수 식재상황은 특별하게 관광지라고 명시된 바는 없지만 주요 지역으로써 서대산 노변 또 무주선, 영동선, 연산선, 전주선, 진악선 등을 주요 관광 노선으로 보고 서대산 노선은 그간 식재한 것이 대롱나무 223, 무주선은 삼각단풍 등 780그루를 심었습니다. 영동선은 벚나무, 청단풍 등 1천 1백 그루를 심었으며 연산선은 단풍나무를 556그루를 심은 바 있습니다. 진악선은 은행, 벚나무, 홍단풍 등을 합해 494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군 전체 전역에 심어져 있는 것은 8,610그루입니다. 앞으로 식재되어야 할 곳은 옥천선은 편도만 식재되어 있어서 반대편에 대롱나무를 250그루를 더 심어야 합니다. 연산선은 진산면 만악리에서부터 읍내리까지 금년 봄에 심고 남은 구간에 1,000그루를 더 식재해야 구간이 완결되겠습니다. 진악선은 금산 양지리에서 남이면 하금리까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편도 식개한 것이 800그루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합해 800그루를 더 심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변입니다만 남일면 황풍리에서 초현리는 금년 추기에 식재를 계획하고 예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농작물 및 교통에 장애되는 가로수 제거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농작물에 논·밭 구간을 경유하는 가로수는 농작물에 피해를 안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적인 기능, 즉 경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호기은 불가능한 것이고 대개 느티나무 같은 경우 너무나 자라면 대단한 수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피해를 극소화하는 이런 방법을 매년 반복해서 하고 특히 교통장애, 교통표시판의 시야를 저해한다든가 하는 것 등은 경찰서와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조해 매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는 주위에 있는 농토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피해가 덜 되도록 강전지 등 수시 전지를 해서 피해를 극소하는데 주력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도추진 상의 문제점은 사실상 km당 4,450만원의 경비를 목표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인 자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임의 선정해서 아무 곳이나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산주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고 산주의 능력이 없는 곳에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금년의 경우 보수비를 1km 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사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이면 역평리, 건천리는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부면 장대리, 서대리는 이미 착수했는데 공기가 11월 26일까지 공사자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월이재 문제점은 군도로 ‘94년 9월 13일 승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군도, 지방고, 국도는 도로관리 소관부서에서 권장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월이재 설계계획에 대해서 1.78km를 남이면 하금리로 장소를 변경해서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규정에 보면 11월말 가지는 하게 되었습니다. 추부면 장대리와 같이 적극 추진하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임도사업은 중장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하면 시일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임도는 산림경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역주민과 도에서 한 임도는 사후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산림경영을 포함한 지역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업무파악이 안되어 서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펀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휴양일 시설 지구 내에 사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항 등은 이미 사업 전에 매수가 되어서 임의대로 적지적소에 시설물을 배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저희들 업무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사유지는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목별로 보면 대지가 2필지가 있고 밭이 7필지, 임야 5필지, 하천이 6필지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인 경우 평방미터당 9백 원이니까 평단 3천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1천 원 정도 공시지가가 되었습니다. 소유자를 보니까 22필지 중 6필지가 외지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군내 거주하시는 분이 6필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외지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전 관계는 제가 현지에는 안 가 보았습니다만 반드시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지는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목은 대지인 상태로 매수를 해야 하고 공시지가가 낮은 상태에서 소유자의 의견은 전혀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과연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군유재산 취득이 의회 승인사항이지만 큰 공사이기 때문에 실제 가 보니까 금산군의 참 좋은 휴양사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속히 가셔서 연말이 지나기 전까지 대책을 수립해 의회 간담회에 와서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임도시설 문제에서 남이면 하금리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에 임업경영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산 가운데에 길을 내어 사용치도 못하고 매년 관리도 하지 않아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다는 금산 같은 열악한 예산 속에서는 전년도에도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임도시설을 삼층탑에다 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산을 넘어서 즉, 도로를 개설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로 지역개발에 한 몫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려서 전 과장님께서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임도 사업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자연휴양림 관계에서 대전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 군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간다고 한다면 경악된 마음을 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장소는 전년도에 자연휴양림을 거기에다 유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불가한 내용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선정하는 장소하고 한다면 금산읍에서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고 거리상으로 멀다 해서 자연휴양림으로 보기는 어려운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관광지라고 한다면 또 도나 중앙에서 군민들의 자연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전적으로 돈을 투자해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고,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고집으로 나오기 때문에 군의 빈약한 재정 속에서 군비 부담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고시할 때부터 그 이전에 땅 사 놓고 고시할 것으로 상의해 놓고 결과적으로 거기에다 자연휴양림 유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끌어온 것이 아니냐를 생각할 때 한 마디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사람들이 구입일자와 구입목적을 조사해서 분명히 보고 하시도록 하시고 사유지 해결 없이 장소선정과 그 사업추진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것은 지역간 개발을 우선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자연휴양림 사업선정 경유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태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복수 쪽으로 가면 석산개발 다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중형차량들이 내왕을 해서 교통의 혼잡을 야기 시키는가 하면 주위환경의 미관상 경관을 망가뜨리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산림과의 정책에 어떠한 사람이 산림훼손 내지는 석산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산림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향후 방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남이면 하금리로 이관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같이 산주 이름과 아울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현황도 모르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여섯 분에 10건으로 순서는 허병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빈약하고 거기다가 세원까지 빈약한 금산군의 군세로 보면 충남의 최남단에 군 예산도 충남에서 청양군 다음으로 빈약한 군에 인삼의 황금기라 볼 수 있었던 지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대학생이 인구에 비례해서 금산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인삼의 호황기도 있었습니다만 인삼의 집산지요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약령시장, 아직까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밖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세수증대 및 고용확대 그리고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금산 제1공단이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제는 제원면 제원리, 명암리, 수당이 일대에 걸친 20만평이 넘는 규모의 공단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인데 벌써부터 무리한 공사 진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백 년이 넘은 조상들의 무덤을 파 옮기고 헌신적으로 금산군의 지역발전의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보다는 공기만 앞당기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동네 뒷산의 무리한 암반 발파로 가옥의 벽이 갈라지고 벽에 걸린 시계가 떨어져서 부서질 정도의 강한 진동으로 아이들이 놀라고 방에 있던 사람들이 지진이 있는 줄 알고 뛰쳐나오는 소등을 몇 차례 겪었기에 순박한 주민들은 회사 측에 이야기도 해보고 행정에 호소도 해 보았지만 적극적인 해결책 보다는 미온적인 태도와 업차 측의 변명과 형식적인 진동 시험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공사가 끝나면 보상하겠다는 책임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지은 건물도 1년이 못가서 갈라질 수도 있고 옛날부터 갈라진 벽을 어기지 떼쓰는 식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행정의 민원에 대한 대응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단민원이 두려워 쉬쉬하면서 큰일이 아닌 것 마냥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이제는 행정이 먼저 문제를 돌출시키고 주민 편에서 공사자 측에게 강하게 촉구하여 우선 주민들의 행정은 주민들이 행정은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구나하는 신뢰감을 주어야 할 텐데 그런 것 가지고 야단들이냐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더 큰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시골의 농민들도 옛날처럼 행정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어수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편에서 설령 주민이 무리한 요구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를 시킨다고 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촉구하면서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피해가옥으로 인한 군의 보상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가지 경유와 상황으로 보아서는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사업자 부담으로 주민들이 지정하는 전문조사반에게 의뢰하여 피해상황과 피해액을 조사하게 해서 적정 보상액이 공사 준공 이전까지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단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산 공업단지 기본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 시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승인조건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이행여부는 무엇이며 폐·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충남과 사업시행자 간, 본 사업승인 시에 지역발전 협력기금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약속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이행여부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항간에 한국타이어는 굴지의 대기업으로 중앙에서부터 튼튼한 정치적, 행정적인 배경이 있어서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그들에게 꼼짝을 못 한다느니,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한국타이어에 많은 이권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강하게 감시 감독을 못 한다 등의 풍문이 나도는데 차제에 확실한 답변으로 떠도는 의혹이 불식되도록 행정 측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단 기공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 질문은 요지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금산에서 행정적으로 분명히 금산 제1공단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 기공식에 참석해서 잘 알고 있듯이 금산 제1공단 기공식이라는 식장 현판이나 아취를 놓고 왜 한국타이어 공장 기공식이라는 아취와 식장 현판만 세워져서 우리 금산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묻습니다. 금산 제1공단이란 한국타이어만 입주되는 것이 아니고 3개 업체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자기들 회사만 어필하고 시골지역의 군민들의 기대는 아예 처음부터 뭉개버린 것이 아니냐는 본 의원의 지적인데 행정 측은 아무런 대응도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소신 잇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로 전환하는 경향입니다. 이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밭작물 재배농가들은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산업용과 비슷한 세 배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밭농사용 전기 사용료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관의 건의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태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전 구간을 한일교통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교통이 우리 지역에 기여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지나 또 결행하는 사태가 간혹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교통 전반에 걸친 행정에 대해서 자유화할 수 없나 하는 문제와 지역경제과에서 신 경제교육 홍보의 내실화를 한다고 하는 7월 25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실화의 홍보계획은 주민에게 파급되었고 그 효과는 어떠했나,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금산 레커업체의 견인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은 레커업체가 3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금표도 성실하게 고시하여 놓고 견인되는 차주들과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들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동차의 불미한 사고도 마음 아픈 일인데 어느 회사에서 어디로 견인을 해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간혹 해서 자주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견인요금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된 요금만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금산에는 빨리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대전으로 공장을 알선해 주겠다고 유도를 해서 대전까지 견인을 해서 요금을 10만원 받은 예가 있습니다. 요금표를 보면 대전까지 4.5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4만원에서 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0만원을 받은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도단속과 발생되는 문제점을 연구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복수와 금성 농공단지 조성과 입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목적은 대도시로만 편중되는 중소기업들을 시골 농촌지역으로 분산시켜 대도시의 정체화 현상을 해결하고 농촌의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농촌의 어려운 경제를 타개해 나가는 데도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해 없고 환경오염이 없어 살기 좋은 우리 농촌에 도시의 오염된 공해를 옮겨 농촌의 깨끗한 환경을 깨뜨려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 아래 가능한 공해가 적은 업소로 하여금 입주하도록 추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농공단지는 먼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금성농공단지는 지난 ‘88년경에 시작이 되어서 농지매입과 부지조성의 착수, ’90년 말 거의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91년 말까지는 모든 업체가 입주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년여가 지나도록 많은 업체가 계약만 해 놓고서 착공을 하지 않고 있고, 가장 넓고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조그만 창고하나 지어놓고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애당초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복수, 금성농공단지 미 입주업체가 몇 이나 되면 입주계약일자는 언제까지 이며 완전 입주완료는 언제까지인가?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몇 이나 되며 몇 차례까지 연기할 수 있는가? 조그마한 창고를 지어 놓고 착공하지 않고 있는 업체의 내력과 이유는 무엇인가? 관리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승진산업의 폐기물 소각처리로 엄청난 매연과 재가 마을까지 날아와 공해를 유발시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또한 그러한 업체를 유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에는 어느 곳에 있었던 업체이며 농공단지 입주계약은 언제 하였는가? 전년도에 모 업체의 폐수방류로 개울의 조그마한 물고기들은 물론 개울물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을 경악케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업체의 이름과 처리는 완벽한가? 주민들로부터 오물을 먹을 수 없다 하여 현재 그 앞을 지나는 마전 상수도 물을 내어 주든가 아니면 간이상수도라도 설치해 주어야 하겠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와 협조 의뢰공문이나 협의한 내용은 있는가? 많은 업체의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에 다른 정부지원 자금의 불용액 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얼마나 되며 이자 발생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본 의원이 그곳에 갔을 때 업체들의 말에 공업용수와 상수도가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건전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세확충과 도약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인들에게 좋은 공장 적지를 선정해 주고 신속한 공장 건립과 가동이 되도록 저극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종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나 사업운영이 성실한 업체들을 유치하여야만 할 것으로 아는데 유치계획에 따른 유치에만 급급하여 불성실한 업체가 입주한다면 금산의 큰 손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유치계획 30개 업체 중 현재 25개 업체가 유치되었는데 현재 25개 입주한 재무구조나 사업운영이 성실한 업체들로 판단되었는가? 유치계획에 따른 나머지 5개 업체도 연내에 가능한가? 여러 가지 내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부지조성까지 되어 있는 농공단지에 유치할 만한 업체와 그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시장설치 허가기준과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설치 허가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주차장이나 공동쓰레기 하치장, 공중변소 설치 등이 우선한 것으로 현재 우리 금산의 설치된 시장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공동주차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공동쓰레기 하치장은 있어도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모르겠으나 거리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 오고 가는 사람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잇다는 사례와 여론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허가에 따라 설립된 시장기준에 미비 된 점은 없는가? 공동주차장이나 쓰레기 오물하치장 기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의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윤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윤현입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7조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그리고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계획을 비롯한 공공시설 등 기반요건을 구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이미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금년 4월 1일 착공을 해서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장건립이 시행이 되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해서 오·폐수 시설을 비롯한 공해방지 시설과 기타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 협력기금 납부에 대한 약속은 관련회사와 도 관계 과에 문의한 결과 약속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 예정인 ‘96년도 즉, 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후 부과될 개발 부담금 예산금액은 약 20억원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중 50%인 10억원은 국고에 환수가 되고 나머지 50%는 군비에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 지방공업단지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는 설계상에 모래가 1,375입방미터, 혼합골재가 10,504입방미터, 자갈이 44입방미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만 9천만 원정도 됩니다. 금산군에서 납품을 하면 우리 군에서 구입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초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암발파로 명암리 가옥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회사 측에 수차에 걸쳐서 가옥피해 방지책을 수립해서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94년 8월 하순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이 기간 중에 교육 중에 있어서 그곳에 와서 사실은 인지했습니다만 제원면 명암리 23명이 금산 지방공업단지를 방문해서 부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암발파로 인해서 가옥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주민과 주민이 요구한 대로 전문가 그리고, 시공회사 합동으로 피해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서 정당한 피해 보상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산공업단지 기공식에 한국타이어 기공식으로 변경된 사유는 당시 기공식에 제가 참여를 했음에도 실무자로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산 지방공업단지는 부지가 22만평으로 그 중에서 미강주식회사 5백 평, 화성주식회사 5백 평해서 면적을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99% 이상이 한국타이어에 치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 발주조차 하지 않은 미강이나 화성 두 회사가 배제되어 가지고 금산 지방공업단지 간판이 한국타이어 기공식으로 변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농사용 전력과 공업용 전력요금 비교표를 검토해 본 결과 농사용 중에서도 답작물은 기본료가 Kw당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Kw당 기본료가 950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량 추가 요금도 Kw 시간당 답작물 18원 30전으로 부과가 되고 밭작물은 Kw 시간당 23원 50전으로 월등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관계 과의 한국전력공사 금산 지점을 통해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버스 운행업체는 한일교통이 단독으로 ‘79년 3월 7일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농촌버스 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82개 노선 2,157km를 인가를 받아 매일 189회 6,167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와 오지 농촌인구의 감소는 농촌버스 이용객의 격감을 초래했고,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버스기사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업체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 4천만 원을 벽지노선에 운행손실 보상금을 계상해 주셔서 지급을 해 주는 대신 오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오지노선 7.4km를 개설해 운행하고 있으며 연장노선 3개소 3.4km 및 증회 운행 등 농촌버스 운행과 관련된 민원 10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지 노선의 결행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행정단속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오지노선의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청 면허 운행방법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내년도 1대, ‘96년도에 1대, ’97년도에 2대를 이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복수면 용진리 농공단지 근로자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3항과 동법시행령 2조 및 14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신청할 경우 한정 면허 버스운행 허가를 처리할 계획으로 이미 복수 농공단지 대표에게 한정면허 버스운행 허가를 신청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복수 농공단지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법에 의해서 즉시 허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경제교육 및 홍보의 내실화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경제 5개년 계획의 전략과 목표는 규제위주의 양적 성장 전략의 한계와 고물가,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로 국가 경쟁력의 취약 거점성장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와 의식개혁을 통해서 ‘98년도에는 1인당 GNP 1만 4천불과 경상수지 흑자 55%, 소비자 물가 3.7%, 연평균 성장률 7.2%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 다음 신 경제교육의 홍보의 내실화에 대해서 공직자, 예비군, 민방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2만 8천명을 교육계획 인원으로 정하고 산하 관계 교육교재를 작성해 산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자체교육으로 그리고 기업체 등 유관기관은 직장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전단을 배포하고 반회보를 활용해 주민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주민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중에는 개인서비스 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지방 물가와 관련된 경제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물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경제교육 및 홍보의 효과는 선진국 위주로 경제 질서가 개편되고 경제 블록화와 고 무역주의 그리고 기술보호주의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여건을 인지해 좋은 여건은 더욱 살려 나가고 어려운 여건은 슬기롭게 극복을 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재도약 시켜야 할 시점에 있어 제도개혁 및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모든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선진 경제에 진입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만족할 만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태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오지기피 현상의 문제는 누차 군정질문에 건의했던 내용으로 목소리 구간의 셔틀버스로 해서 한정 운행허가를 한다고 본다면 굳이 대전에서 오는 버스에 대한 자유화의 얘기는 별개 문제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것으로 보고 문제는 오지기피 현상의 문제로 해서는 전에 지역경제과에 건의 되었던 내용의 일환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충남과 사업시행자 간에 본 사업승인 시에 지역발전 협력기금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억 내지 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도에 알아본바 약속한 바 없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한국타이어에서 거짓말 한 것인지 아니면 공중에 뜬 것인지 의문 시 되고 승인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시행자로 하여금 승인조건은 무엇인지 서류로써 답변해 주십시오. 명암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인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발파는 북쪽에서 했는데 남쪽에 사는 사람도 피해가 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옛날에 금이 간 것도 발파 시에 금이 갔다 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주민이 지정하는 전문용역 업체, 삼호건설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감정을 내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면 목소리에 결행되는 사항은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즉시 실상을 조사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진리 셔틀버스에 대해서 만족을 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 시내버스 연장운행의 진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전직할시 측과 긴밀한 협조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수요할 수 없는 것은 판단이 되어 부득이 셔틀버스로 조치를 했습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협력기금이 6억 내지 7억 규모로 약속을 하셨다는 내용은 현재 도에서 취급하는 담당자가 개발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수 군수님이나 현재 군수님께서 몸소 이 업무를 취급하시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군수님께 여쭤보기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약속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 도에서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지금까지 일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 지방공단 승인 시 승인조건은 제가 별도로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암리 주민 피해상황은 저도 다녀 보았고 해서 피해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 중에 합의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지역 주민대표와 면장, 현재 시공업체인 삼호건설이 합의를 해서 전문 용역업체로 하여금 피해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한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삼호건설이나 한국타이어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삼호건설에서는 공사가 끝난 후에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가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는 문제도 나중에 큰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공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끝난 후에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떼어먹고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발파작업을 해서 명암리까지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도 실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앞으로 그 피해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추후에 알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공단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작부터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했을 때에는 군에서 금산 공단의 피해방지 내지 공해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지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하고 주민들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기준을 만들든지 아니면 군에서 못하면 민간단체에서든지 구성이 되어서라도 기업이 무책임하게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충격 받는 일인데 군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 부지 조성공사 총 책임자가 기술부장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피해보상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빨리 확정해서 주민하고 합의를 본 뒤에 늦어도 추석 전에는 보상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고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요해서 김과장이라는 이 사람이 와서 재차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보상금이 결정이 되어서 주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 사항은 이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명암리나 수당리 일부 주민들이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발파 피해는 이 공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최초의 발파공법은 상당히 능률을 올리는 발파공법을 취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발파공법을 변경을 해서 능률은 오르지 않습니다만 피해는 없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피해는 현재 발파를 해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발파공법을 하다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하는데 주민들의 피해는 심리적 피해까지 엄청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금이 갈 정도의 피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에 임신이 된 소가 있을 대 이것이 거기서 죽어 미라로 되어 근 1년 후에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위 공단을 하는데 제가 물어본 질문요지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한국타이어에 대한 아니면 그 공단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어떠한 식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대책을 물었는데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만약에 한국타이어에 의한 주민의 피해가 있을 때 과장님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대기업에서 하는 그러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철저한 감독과 대책이 필요한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 과에 현재 기술직이 한 명 있습니다. 앞으로 박천보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기술직으로 하여금 매일 현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 17시 40분가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윤현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견인업체는 금산특수레커 2대와 동원특수레커 2대, 금산종합레커 2대 등 총 3개 업체에서 6대가 등록이 되어서 현재 사고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3개 업체에 등록된 견인차량은 자동차운수 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 운행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앞으로 관계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견인차 기준에 10km 이내에 있는 요금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20km가 4만 2천원, 30km가 5만 2천원, 대기료는 30분마다 3천 5백 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부당요금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징수하는 사례가 적발이 될 시에는 즉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 금성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완공이 된 복수 농공단지는 현재 15개 업체가 완전히 입주가 되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조성을 한 금성농공단지는 아직까지 공장건립을 하지 않은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완료업체가 1개 업체가 있어 도합 3개 업체가 미착공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되어 있는 업체는 대원 특수금속 대표 유성수와 금산기업 대표 강철구로 두 회사 공히 계약일이 ‘90년 10월 30일이고 계약만료일이 ’92년 10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한국생약회사는 계약일이 ‘93년 8월 10일로 계약만료 예정일이 내년도 8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 3개 회사 공히 수차에 걸쳐서 강력히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8월말 현재까지 회사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실정에 있어서 부득이 계약기일이 경과된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취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입주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동면기계 주식회사와 금경계전 회사 등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면기계 주식회사 포기분에 대해서는 ‘93년 8월 10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경계전회사 포기 분은 대전인슈주식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93년 11월 13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립과 동시에 현재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창고를 지어놓고 착공을 하지 않는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공장건립 시기 미달로 한국생약 대표로써 ‘93년 8월 10일 계약이 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8월 10일까지 계약 만료까지는 공장을 건립해 정상가동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승진산업 목재가공 공장의 소각로를 사용한 것인데 물의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시 소각 중지를 했고 앞으로 무연 소각로를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무연 소각로가 설치될 때까지는 환경관리 부서와 협조해 강력히 단속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폐수 무단방류 업체는 별도로 조사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신리 상수도 시설관계는 그간에 도시과와 협조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도시과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공업용수가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4월초에 감사원 감사 시에 오·폐수 관계만 지적을 해서 현재 오·폐수 관계처리는 9월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관로전체를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별도로 공업용수가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회사 측에 통보를 여러 차례 통보를 해서 보수 기간 중에 같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업체에서는 다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병행해서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시공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까지 종합해서 연말 이전에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목표는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25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고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무구조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유치목표 30개 업체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무난하게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성농공단지 미 입주된 2개 업체가 별다른 반응이 없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를 취하고 유망공장 중소기업 유치는 희망업체를 선정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주지연으로 정부자금 불용액 발생의 문제점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설치 허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시장 개설허가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삼센터, 국제시장, 인삼종합쇼핑센터, 약초시장, 중부프라자, 금산시장 등 6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6개 상설시장 공동주차장 제반시설의 기준이 미달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삼센터와 약초시장에 집결되는 많은 차량은 수삼센터 내 주차시설 36대와 약초시장 20대로 주차시설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작년도부터 하상주차장 155면을 시설해 금년 4월 달에 완료하여 시장일대의 주차난은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흥만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신호등 6개소와 경보등 40개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호등을 진산면 방축리 삼거리에 1개소를 설치했고 경보등은 군북면 천을리와 금성면 대암리와, 남일면 신천리, 추부면 비례리, 진산면 묵산리 등 5개소에 경보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노선별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고 위험성이 가장 많은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추부면 마전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확보가 되면 우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은 사망자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93년도의 사망자 수가 저희 관내에 25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8명이 되었습니다. 차량 증가현황은 ‘93년도에 총 등록된 사항은 6,378대가 되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 현재까지 7,327대로 현재 증가율은 11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대비하면 121%가 증가되지 않을까 전망 됩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은 현재 15개 군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군은 저희 군을 포함해 홍성군, 아산군 등 3개 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군은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예산군은 ‘92년도에 시행하다가 현재 폐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금산 문화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계약 만료기일이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수료는 955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계약 여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금산 간의 교통량은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동안 특수레커 업체에 대한 정기교육이나 지도 계몽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미 입주업체는 미착공 업체와 완전히 계약기일이 지난 업체의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개 업체가 이미 계약기일이 벌써 지났는데 계약에 대한 위약체결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갔다가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공해업체를 유치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농공단지에 공해업체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느 곳에 있었던 업체인가?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은 언제 하였는가 하는 대답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문제에서 시중에 나갔다가 시장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내용을 알아본 즉 옛날 시장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장 설치허가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주차장도 어느 곳에 설치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후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 후에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주차장을 다른 곳에 내주고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에 맞도록 해서 허가를 해 준 그것도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비난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불평 중에 시장설치 할 때 오물처리 하치장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따라가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큰길가에 내놓더라. 마음대로 큰길가에 마구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시장설치 허가를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관계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관리상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무자나 담당게장 그리고 제가 시내에 출장을 다닐 시에 절대로 위법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은 제가 4월초에 자리를 옮긴 후로는 개별지도만 했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입주 2개 업체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2개 미 입주업체에 대해서 방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4월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약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계약사항은 전임 과장들이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6월 말까지 공장을 건립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강력한 통보를 해서 유도를 했습니다만 7월 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장을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8월 22일부터 연수원 교육을 받고 그전에 실무자로 하여금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기안해 가지고 즉시 등기로 우송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어서 9월 7일 날이 청문회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결과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서 별도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치 유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산업은 당초부터 공해업소라기 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주로 목재를 가지고 제작하는 회사로 되어 있고 소각로가 당초에는 합격이 되어 가지고 목재 부스러기를 소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공해업소 단속에서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고 새로 개발된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협의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 주차장 문제는 제가 장날마다 가 보고 있습니다만 수삼센터 주차장 시설허가 장소는 사실상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내용을 알아본바 거기에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저온창고를 지하에 짓고 시설을 갖춘 유료주차장을 아울러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현재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약초시장은 주차장 시설규모 20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3층으로 옥상에다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3층 옥상까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가는 고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수삼센터, 약초시장의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잇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오물처리시설도 즉시 현지에 가서 회사 대표와 긴밀히 협의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불용액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입주가 지연되면 될 수록 이자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이자부담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레커업체의 정기교육은 없는 것인지 하고 시장설치 허가기준에 따라 공동주차시설, 쓰레기장 설치가 필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가 수삼센터 이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 이후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장이 현재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그동안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레커업체의 정기교육은 바로 교육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장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5일 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전반에 걸친 의문점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정시키고 또는 행정 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결과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간 김동완 군수님을 비롯한 서명식 부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