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원 의원 발언

위원장!

지금 임시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선출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사오니 시간상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구두호천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미 특별위원회에 여섯분 중에서 제일 연장자로서 성백원 위원님이 맡아서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대로 선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선출도 구두호천으로 했기 때문에 간사도 구두호천에 의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서 인격과 덕망이 간사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이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흥국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시장제출) 4.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성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28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제2회추경예산편성, 그리고 예산규모,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총괄과 세입예산내역 그리고 세출예산내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의 편성은 하반기 세입징수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의 조정과 제1회추경예산편성 이후 새로이 발생된 시책사업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조기예산확보로 시책추진의 원활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임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먼저 하반기 세입징수전망을 고려한 각종 세입원을 검토, 조정하여서 법령, 조례등의 개정과 기구신설 등에 따른 법적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맑은물 가꾸기, 집단민원해소 및 화장장이전,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확장, 보건소 개청과 분동에 대비한 경비 등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사업의 적기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는 '94년도 예산액 5,098억 3,277만원의 0.9%인 47억 1,980만원이 증액된 5,145억 5,2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94년도 예산액 2,479억 7,762만원보다 47억 1,980만원이 증액된 2,526억 9,742만원으로 1.9%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에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금회추경에 47억 2,000만원이 증액된 2,526억 9,800만원으로서 지방세 부분에서만 47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등의 세입은 변경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94년도 예산액보다 의회비에서 6,300만원으로 1.3%가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가 5억 1,200만원으로 10.9%, 사회복지비가 2억 8,700만원으로 6.1%, 산업경제비에 6억원으로 12.7%, 지역개발비가 6억 7,600만원으로 14.3%, 문화 및 체육비에 6,300만원으로 1.3%, 방위비가 1,000만원으로 0.2%, 지원비 기타경비에서 25억 900만원으로 53.2%가 각각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부분에서만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47억 1,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에서도 9억 32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자동차세, 초토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와 과년도수입 등에서 56억 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등 기타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조정계상치 않음으로서 '94년도 세입예산은 2,526억 9,742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등 인건비로서 환경사업소 및 팔달구 보건소 직제신설에 따른 정원분에 대한 급여 2억 21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액 3,038만원, 원천유원지 관리소의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650만원등 2억 3,90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법령 및 조례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서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등기우편료 부족분 3,960만원, 팔달구 보건소의 겨울철 연료비 102만원, 환경보호과의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에 따른 활동비 부족분 160만원, 집단민원발생등 불법행위 단속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600만원등 6,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비로서 시의원님의 일비와 여비 직무상 상해보상경비 6,321만원과 회계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인상 및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액 320만원등 6,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및 사업비로서는 제46주년 국군의 날 행사참가자수송차량 임차 및 급식비 1,190만원, 범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운동 홍보물 제작비 1,450만원, 수원천 자연하천 조성계획 용역비 3,000만원, 제38회 수원시체육대회운영에 따른 출전선수 훈련비 및 출전비로 구청별로 1,709만원씩 5,127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장 이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감도 제작, 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개청에 대비한 경비로서 X-선 촬영실 납판설치공사비 1,200만원, 청사임차료 부족분 1억 5,625만원 등 2억 3,6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경비로서 고압멸균기 3대 1,050만원, 검사실 초자기구세트 1,500만원, 자동약포장기 500만원, 전자식 현미경, 시약장, 검사실, 검사대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초음파 세척기 등 의료기구 구입비로 1억 438만원을 추가확보하여 금년도 팔달구 보건소의 개청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통신호체계의 연동화 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6억 4,600만원과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 자주식 철골 주차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매탄4동에 소형화물차 구입비 800만원과 시민의 날 참가자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말 동사무소의 분동에 대비한 예비비로서 25억 854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94 제2회 추경예산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음 이어서 '94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의회 제출시에 본 안건을 일괄 제출치 못하고 특히 수정예산을 편성제출케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에서의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972만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95년 3월 개원 예정인 비영리법인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및 출장에 따른 국외여비 5,100만원, 구청별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 부족분으로 1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범시민 맑은하천 가꾸기사업의 대대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본청에 홍보 V.T.R제작비 등 1억 5,482만원의 추가 소요사업비와 구청별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8,79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에 활성화와 내실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예비비에서 5억 4,972만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의 깊은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4제2회일반회계추경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제2회추경예산안은 '94년 8월 23일, 관련수정예산안은 '94년 8월 3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당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도 하반기 세수증대에 따른 조정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발생된 각종시책사업 및 진행사업과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등의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94예산 총규모는 5,145억 5,300만원중 일반회계가 2,526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2,618억 5,500만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액 4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가 47억 1,980만원이 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5억 4,972만원이 되겠습니다. '94제2회추경및수정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추경예산에는 '94기정예산 총규모는 5,098억 3,27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79억 7,76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618억 5,515만 1,000원이었으나 본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만으로 성립되어 기정예산 2,479억 7,762만 3,000원보다 47억 1,980만원이 증액되어 2,526억 9,742만 3,000원으로 1.9%가 증액계상되어 '94예산규모 총액은 5,145억 5,257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재원없이 예비비를 활용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5억 4,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추경 및 수정예산 위원회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6,321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5.2%가 증액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사항내역이 변경되었고 심의결과 45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으로는 주민세외 4개 세목중에서 9억 32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자동차세외 4개 세목에서는 56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금번 추경재원 47억 1,98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세출사항은 추가경정예산총액의 65.4%에 해당되는 30억 8,67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심의결과 315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서는 5억 4,972만원의 예비비가 감액조정 변경되었으며, 일반적 세출예산은 2억 7,965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번 예산안중 6억 5,871만 2,000원의 산출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15억 6,32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추가경정예산규모의 33%에 해당되며, 심사결과 8,3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3,40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650만원이 계상되어 1.3%가 증액되었으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는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적 경비를 비롯하여 당면 시책추진업무 소요예산을 비롯한 법적·의무적 소요예산등을 위해 세재 가용자원을 최대 확보하여 건전예산 관리가 되도록 편성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등을 감안하여 예산성립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및 각종시책사업과 산출내용 수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에 엄정·현실적인 수입계상과 합리적인 경비예상을 정확히 판단하여 일괄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수정예산안을 요구함은 관련업무 처리상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추경 및 수정예산안 계상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주마간산격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약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성백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간에 의견이 조정된것은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94 2회 추경을 한 30분간 시간을 소요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