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현재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

몇 가지 사항입니까?

민원회신까지 했었다는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완산여상에서 부터 백제로 로타리까지 시에서 해주고 자기네들은 소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인 주장 중에 아중지구나 서신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 하는 구간중에 그렇게 공식을 비켜나가면서까지 모든 도로를, 예를 들면 아중지구에서 동부순환도로 육지구에서 오목대로 나가는 30m 도로, 그리고 아중역에서 문화로를 거쳐서 기린로까지 오는데 도로 일부분, 안덕로 일부분등을 구획정리 구간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구간이 몇 군데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폭이 얼마예요?

동부순환도로죠?

35m 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문화촌 앞의 복개구간 25m 확장하는 것은 아중지구에서 제외된 지구도 ...

쉽게 말하면 아중지구의 통로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이기 때문에 ...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도로를 평화지구를 개발하는 주 도로인 것만은 확실하죠?

교회 부근을 제척해 준 부분에 2천5백평 정도가 민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정확하게 몇 평이 제척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백제로 광장에서부터 효자동 쪽으로 가는 우측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을 지어서 카센터나 세차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나대지가 몇 천평 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을 평화구획정리사업으로 포함시키면 감보율도 적어지고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로로 지나가서 있지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이지만 그 증거가 안행지구를 개발하면서 안행지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도 구획정리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완산여상에서 부터 백제로 로타리까지는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교회를 제척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 이상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몇 억하는 것을 부수면서까지 땅을 환지해 주었을 때 감가상각에서 봐도 전주시 구획정리개념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근의 좋은 건물들은 어차피 주거지역이니까 제척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의 손익분기점에서 봐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나대지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도로를 내서라도 나대지에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용도는 돌려서라도 충분히 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질의한 평수가 나왔습니까?

주민들은 교회는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다만, 그 근처의 나대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교회가 사용하는 땅이 4,5백평 된다고 하면 나머지가 1천평 되니까 나대지로 나눠서 나올 수 있는 땅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백제로 광장에서 효자동쪽은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거기에 있는 세차장이나 카센터는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를 제척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과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예시하기 전에 허가가 먼저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대해서 주민들이 걸고 나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부근은 나대지가 더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구획정리를 했을때 그 공장 부근이...

코오롱의 경우 부실시공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코오롱이나 주공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토지는 얼마나 되며, 또한 코오롱이나 주공에서 준공이 끝날때까지 어떻게 한다라는 조건을 공개해 주시면 주민들을 우리가 만나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몇 평입니까?

이것이 주공에서 사업하는 전체지구입니까?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는 몇 평입니까?

기부채납한 것이 1천2백평만 합니까?

그러면 주공과 코오롱에 문의를 해서 이 도로를 제외한 평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코오롱에서 기부채납하는 장승로 부분과 소로 부분은 각각 몇 평이 되는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중 장승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코오롱과 주공의 허가 면적을 자료를 찾아서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알려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

도시계획국장께서 공개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위원님들과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도시계획국장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정회를 요청했고 거기에 장대현 위원도 동의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비공개로 얘기를 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 (위원석:소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약 1,400평이 제척 부분이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 주장이 약2,500평이라고 한단 말예요. 지도상으로 봐도 1,400평이 안된다 이말예요. 나대지 부분하고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쪽 효자동 방면에 우측입니다. 거기 가면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은 4∼5천평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평이 돼든지 나대지가 있다면 이것은 적어도 주민들의 말을 열이면 열가지를 전부 다 틀린다고 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조건 이유만 걸어가지고 안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이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다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에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평화지구를 주민들이 하지말하고 해서 못한다면은 지금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평화지구가 구획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중지구 주민들이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면 중장비 빼고 하지 말아야죠?

집단민원이 야기될 경우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