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관내 관정실태 현지조사와 9월 2일 청원접수의 건 조사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정실태조사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질의·답변의건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장소선택을 무주군과 협의해서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진흥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까?

협의를 한 후에 수맥조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본 의회에서 3개조로 조 편성을 해서 2개 면씩 현장조사를 했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주읍과 적상면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대차리 서면에는 물론 밭이 많아서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서면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나 양수장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관정시설을 금년 같은 가뭄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자가 경운기를 이용해서 물을 쓸 수가 있고 양수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장소를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적상면 상가리 광포마을은 채수량과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관정의 위치가 논은 위쪽 있는데 관정은 밑에 있어서 채수량을 충분히 쓸 수가 없습니다. 워낙 가파르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채수량은 250톤인데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100톤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지역주민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그 윗족에는 파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단 쪽에다 파서 시설을 했으면 많은 물을 더 많은 구역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할 대는 입지조건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대차지구는 답작이 아니고 원예용 암반관정입니다. 답작을 제외한 채소단지라든가 일반 전에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절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부 스프링쿨러를 사용할 때에 원예용 관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채소나 기타 수박, 참외, 가지 등이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거기에다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답작용으로 많이 활용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선정·설치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상면 광포지구 암반관정은 그때 당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많은 농경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류에다 해서 자연유하로 하면 전기료도 적게 들고, 관리면에서도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수맥조사를 한 결과 위에는 맥이 잡히지 않아서 하류로 선택을 했습니다. 수맥이 없어서 부득이 하류에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급수를 하기 위해 위에다 물탱크시설을 해놓고 암반관정을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암반관정을 시설할 때는 수맥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상류로 올려서 자연유하로 시설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청과 업자인 농업진흥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쪽에 선택이 되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저희들 조는 부남면과 안성면을 다녔습니다. 2개면은 거의 생활용수가 많지 농업용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성면 갈마부락의 농업용수를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안성면을 가보니까 전기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갈마부락은 금년도에 그 지역에 4m의 면적에 소형관정이 6개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파기 전에 이미 관정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50년만에 처음 맞는 한해였지만 소형관정만을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 지역은 특수하게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을 파놓고 준공검사 때 시운전까지만 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90년에 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고 금년 같은 가뭄에도 왜 사용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소형관정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에 대형관정을 팔 수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 뿐만 아니라 타 면에도 개발해 놓은 농업용수 관정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은 왜 홍익건설만을 선정, 시공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입니다. 당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홍익건설에서 전북지부에 업자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타도에도 많이 원정을 가서 공사를 하고, 저도 실제적으로 전에 그분하고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도 해 보았지만, 기술이 뛰어나고 자기가 성의껏 공사를 해주려고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었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분이 수맥을 잡는데 각 도에서 초청을 하는 정도이고 또 시공면에서 물자라든가 자기의 기술을 아끼지 않고 성실히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나 주민들이 이익을 본다는 면보다도, 건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맥을 잘 찾고 시공면에서 우리가 지사하는 대로 잘 해주기 때문에 홍익건설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검사 당시에 부락 이장을 참석시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주민들, 농민 즉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지에서 주민 입회 하에 필요하다면 면 직원까지 입회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알고 싶어하는 것을 면이나 부락에서 알기 때문에 이중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시공 과정에서 공사감독을 마치고 채수량 시험을 할 때에는 꼭 주민이나 이장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해서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부락을 할 때에 참석을 못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공사, 큰 공사를 하는데 주민, 이장, 필요하다면 면 담당직원까지 현지 입회 하에 채수시험을 하고 합격 판단을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관정이나 소형 관정을 할 때에 현장에 가서 공사착공을 하고, 채수량이 예를 들어 1공에 200톤이라고 할 경우 다른 데에는 수맥이 없어서 할 곳이 없고 200톤이 거기에서 안 나오고 150톤이 나온다던가 180톤이 나올 때에는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그것이라도 주민들이 써야겠다 라든가, 폐공을 하고 다른 데로 가려면, 그것을 살려서 이렇게 할 때에는 거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판단을 해서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 문제도 계속 앞으로 관정 채수시험을 할 때에는 주민들과 군청 감독기관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처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안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해서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무풍에 그런 곳이 있었는데 밭이음 부분에서 상류에서 오·폐수물이 들어가서 속이 메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징한 후에 전에는 물이 한창 가물 때에 물이 안 나와서 그 원인 분석을 공사한 회사로부터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한 결과 심도는 105m를 팠는데 70m에 수중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결과 물이 줄었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안 올라오는 것 같다 싶어서 써징을 해 본 결과 위에서 오·폐수로 인해 관이 터져서 그곳으로 유입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수중모터 깊이가 70m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90m로 20m 밑으로 더 하강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하자관계라기보다도 당초에는 물이 충분한 양이 있어서 그렇게 팠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무풍면 출장 중에 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바로 그 후에 시정을 해서 그것이 연결공사가 못 되고 좀 늦게까지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즉시 보수해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성 갈마지구에서 전기사용 중단을 하고 대형관정을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갈마지구가 당초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팔 때부터 제일 한해 상습지로 지적되어 가지고 제가 전에 농지계에서 근무하면서부터 소형관정을 실시한 곳입니다. 제인 먼저 판 곳이 무주군내에서는 그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한 해가 많고 관정이 많다 보니까 뭔가 획일적으로 해서 더욱 면적을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그곳으로 착정해서 그것 하나를 가지고 파면 되는데 그동안에 암반관정을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 기 소형관정을 개인적으로 판 사람들이 암반관정 시설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까지 주민들간에 하다 보니까 암반관정을 사실은 가동을 못하고 자기네들 소형관정 파 놓은 것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은 소형관정을 한 사람들이 얘기가 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암반관정을 사용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형관정은 계속 이용하고, 그 이외에 소형관정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지구를 송수호스를 사용해 가지고 한해 시에 암반관정을 그쪽으로 활용토록 주민들을 계도해서 관정을 앞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 하는 암반관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미 사용하고, 안성 갈마지구 같이 사용치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수구역을 다른 곳으로 소형관정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로 유도해서 필요하다면 송수관을 묻어서라든가 아니면 송수호스를 해 가지고 가뭄지역으로 배치, 가뭄에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에서는 관정사업이 꼭 해야될 필연적인 사업이면서도 골치 아픈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형관정만을 보고 다녔지만, 소형관정도 대부분 숫자상으로는 많은데 대부분 사용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를 요구할 때 보면 대형관정 거의가 양호라고 했는데, 직접일선 면을 둘러보니까 절반 정도가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성 갈마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정을 선정하는 것도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많고, 또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갈마관정도 새로 관을 매설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주민들이 소형관정만 해도 충분한데 필요 없는 대형관정을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을 연장해서 해도 사용하겠느냐는 것이고, 사업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역시 대형관정을 주민들이 희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가지는 예산이 있으면 배분형식으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관정사업은 대형관정은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임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보면 자동으로 펌핑하는지 수동으로 하는 지도 몰라서 수동으로 놓고 자동으로 안 퍼지니까 고장이라고 고함을 칩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한 교육도 행정에서도 다 관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것을 원만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각 읍면별로 대형관정, 여기에는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실태조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행정자체에서 실과소별로 연계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담당업무 부서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 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확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지의 주민들 자체부터도 관리 책임 의식이 희박했고, 또한 기계조작이 미숙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전체가 생각을 하고 느껴야 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행정부서 간에도 연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적상 삼가리 광포 농업 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수맥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느낀 바를 얘기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현 위치보다도 더 좋은 위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관정을 팠더라면 수량은 충분했을 텐데 물론 지금 현재의 수량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펌프로 올리는 과정에서 약해진다고 합니다. 사업비를 3,000만원 이상 들여서 설치하는 공사를 좀 높였더라면 펌핑하는 데도 그렇게 힘이 들지 않고 전기세도 덜 들고 충분한 물량을 쓸 수가 있는데, 위치적으로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수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죠. 수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리는 없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위로는 수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진공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행정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하신다고 하셨죠? 수맥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맥조사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기계탐사식도 있고 아니면 장비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술자를 데리고,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제일 적격지로 시공을 해서, 관리라든가 운영면에서 효율을 기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폐공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적격지가 있다 하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좀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기왕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적절한 곳에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있어야 할 곳에 관정이 없고 없어도 될 곳에 관정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또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주민들이 전기료 때문에 몇 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관정을 사용을 안 하더라,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아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수가 그라우팅이라고 하나요? 그라우팅 된 것이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것이 '94년 8월 3일자 지하수개발 새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규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시공한 것은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예,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광포마을에 농업용수 250톤을 다 못쓰고 있는데요. 모터가 힘이 부족해서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모터용량을 좀 높이면 250톤을 다 끌어 올릴 수가 있는지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모터용량별로 할 수 있습니다. 모터 용량이 마력이 높은 것은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수 가능한 양은 지금 250톤인데 최종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리다 보니까 거의 반절도 안 되게 뚝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수중모터 한 개가 마력대로 되어 있는데 몇 마력짜리인지 현재 조사를 한 후에 팔 수가 있다면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정사업은 예산배분에서 사업선정, 그리고 개발, 계약, 준공, 관리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사업 계획은 도에서부터 사업물량이 내려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94년도에 무주군은 암반관정이 몇 공, 사업비 얼마,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3,000만원에 국비·도비 얼마해서 예산내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차 도에서 받은 사업물량을 읍면에 시달하고 한해 상습지역에 대해서 암반관정지구인 몽리구역에 해당되는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각 읍면의 것을 취합해서 한해 상습지구가 어디인지 우선 순위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주군 6개 읍면에서 적상면이 한해 상습지가 많다고 해서 그곳에 치중하기 보다 각 읍면에 고루 선정이 되도록 해서 도에 올립니다. 도에서 확정지시를 받으면 농업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수맥조사 의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근래에 와서 항공 사진촬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계식 탐지를 많이 했는데 요즈음은 항공촬영을 해서 컴퓨터로 분석합니다. 물론 첫째는 실무진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수맥조사를 하여 사업선정이 되는 암반관정은 군에서 일괄 계약해서 군에서 감독하고 읍면에서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수맥조사를 하면 채수량 시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수량 시험을 할 때는 몽리구역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 하도록 하고 1공에 1일 200톤이라고 하면 150톤이 나온다든가, 130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대로 원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3,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수량에 따른 정산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준공검사 이후에 관리문제는 주민이 합니까?

모든 농업용수 시설물은 수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터 고장이 있고 부패물이 끼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것도 주민이 부담을 합니까? 그런 번거로움과 부담 때문에 사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물은 잘 나와도 사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 개발한 관정과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 입회 하에 주민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모터 고장이 나면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부패물이 기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담을 안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한계는 주민이 지어야 합니까? 행정에서 지어야 합니까?

그것은 기계 관정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당초부터 결함이 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가 되어서 채수량 설계대로 나왔습니다. 준공검사 이후에 모터고장이 사용 잘못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결함에서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 생활용수 같은 것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당초 기계에 결함이 있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는 회사에서 해 주어야 하고, 사용하면서 결함이 생겼다고 하면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용수용 대형관정 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생활용수용 관정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등단) 생활용수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효율에 따라서 선·후가 결정이 나고 공사가 시공이 됩니다. 관의 지도가 투자한 것만큼 효율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쉬움을 이번에 설천·무풍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생활용수로 관정을 시설해서 급수를 해 왔는데 사실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모면이 되어 구태여 돈을 많이 들이는 관정은 사용을 하지 않겠다 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설천면의 대표마을은 본 의원이 보기에 하천과 불과 40∼5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주읍내 주민들도 수도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물의 절약을 위해서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갑니다. 대평마을은 불과 20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약 2,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까지 전액을 부담해도 그렇고 일부 보조를 해 준다고 치면 40∼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2,400만원대 50만원이면 약 2% 정도 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계량기 설치를 하지 않고 하니까 냇가까지 가지 않고 그 물로 목욕도 하고, 세탁도 다 하니까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나오니 이것을 쓸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투자효율을 따져서 시공을 했으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계량기 정도는 설치를 해서 상호간에 불신임이 없어야 합니다. 관의 지도가 거기까지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상태로 방치를 해 두어야 하는지. 무풍도 수도요금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를 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전압이 낮아서 모터를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이미 준공검사를 마쳤으니까 그 부락에다 방치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2,4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고 하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서 사회과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용수 아닙니까? 관정이 지하수로 개발해서 올라온 물이면 간이급수에서 나온 물보다는 수질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량기 설치나 행정지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렇게 주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우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사회과장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사회과에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사후 급수시설물의 관리만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관정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회과장께 알려 주고, 이후부터는 사업시행 부서 및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제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모르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적상면 사천리 성내마을은 모터의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급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기료가 1가구에 평균 월 1만원이 넘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의 양은 충분한데 급수탱크에 떨어지는 물의 양은 발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보건대 전기료가 타 마을에 비해서 약 4배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마을은 2,000원 정도면 되는데 성내 마을은 1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배수관이 낡아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채수량은 120톤 정도로 충분한데 물탱크로 떨어지는 양이 적은 것은 관정에서 물탱크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6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건설과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터의 용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모터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전문 기술진의 수리가 필요하고, 모터가 낡았으면 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현지 확인 후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필요한 마을에 관정시설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데 올해 같은 가뭄에 물이 없어서 못 먹는 마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유리 성도마을 같은 데는 기 자연유하식 지표수 간이급수가 있어서 올해 같은 가뭄에도 그것으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 만들어 놓은 것은 사용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로도 간이급수로 충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한 마을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 부서와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한 관정을 받은 물을 먹지 않고 오히려 자가 샘물이 좋다고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물은 허드레로 쓴다든가 아니면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약 40가구 정도 되는데 반절은 그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 샘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것, 예산문제 등을 사회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활용수 부분에 대한 현지를 부남과 안성을 둘러보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으면 대형관정보다는 자연유하식 간이급수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질자체가 먹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수원이 적어졌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부락은 10가구 되는 데도 3,000여만원짜리 대형관정을 시설했는가 하면 100가구 되는 데도 개발을 합니다. 사실 적은 부락은 인근부락끼리 서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연결을 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물량이 충분한데 무작정 틀어놓고 쓰니까 물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에 차라리 집수거 보수를 해 주고 계량기를 달도록 해서 물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면을 둘러보면서 대부분이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부남면 같은 곳을 보면 거의가 사업용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용도를 바꿔서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2,000원 내지 3,000원이 걷히는가 하면 어떤 부락은 호당 3만원이나 4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이 부담을 적게 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부남면을 둘러보고 난 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부남면 대티마을 하면 간이급수 문제로 소리가 많이 나는 부락입니다. 금년 봄에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는 누수로 해서 수원이 적다고 했습니다만 누수를 고쳐놓고 나니까, 금년에는 바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전혀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 소나기가 7∼8㎜ 왔는데 전혀 나오지 않던 물이 25분 동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형 암반관정이 소나기가 7∼8㎜ 왔다고 해서 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농약냄새가 나서 못 먹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외부물이 유입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설계에 잘못이 있다든지 또 관정자체가 결함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관정시설을 한 부분에서 다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개발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또 대티마을 같은 곳은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모터에서 물을 뽑아서 탱크로 보내는 관이 적어서 물이 모자랍니다. 물량은 충분한데, 이건 분명히 설계 잘못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안성면에도 가보면 절반은 사용하고 절반은 사용을 안 합니다. 안성면 같은 곳은 수원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전기료 부담이 많아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자연유하식 간이수도에 대형관정을 서로 연결했기 때문에 유입되는 양만 해도 충분히 먹어서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용추마을은 가보니까 물을 뽑아 올리는 모터 옆에 소 분뇨를 엄청나게 부어 놓았습니다. 부락주민도 말도 없고 관리하는 분들도 봤는지 안 봤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몇 가지 지적해 보았습니다만, 제일 근본적인 것이 전기사용료이고 기계사용을 잘못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점들을 전면 검토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사회과장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간이급수가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72년도부터 '87년도까지 저희들이 15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서는 아마 진입로 안길 확장이래 그 다음으로 아주 인기가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식수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수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주거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욕실, 세탁, 또 축사까지 청소하다 보니까 생활용수가 되어 가지고 자연유하식의 간이급수 식수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58개소는 전부 관정이 아닌 자연유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87년까지 신규사업으로 인정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그 뒤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수 사업비로 산정을 해서 보수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보수 사업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보수한 것이 23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관정을 10개소 정도를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관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유하식일 경우 물이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인데 관정을 했을 때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하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주십시오 해도 선정을 기피하거나 또 없다거나 하는 경우는 관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관정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기료 과다는 사실입니다. 전기료가 나오지, 또 물을 아껴 쓸 줄을 모릅니다. 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는 아껴 쓰는데, 많이 쓰는 집이나 조금 쓰는 집이나 마을에서 똑같이 사용료를 받는 곳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싸움이 나서 안 하고, 또 관정 시설을 해 놓고서도 전기료 때문에 자연유하식의 누수 되는 것을 고쳐서 사용하는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재환 의원이 말씀하신 관정에 대한 계량기 설치관계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주민들보고 계량기를 설치해서 해라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농가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두 당 능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지원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한다고 한다면, 간이급수 시설관리 조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또 조금 전 관리상태 엉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관리인의 보수문제를 몇 %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지정만 해놓고 보수 없고 하니까, 지정관계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물탱크에서 가깝다거나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책임감은 그래도 이장들이, 개발위원장들이 잘 해 주시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간이급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상수도 인근지역은 상수도에 편입시켜서 상수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선정 관계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현재 관내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3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관리하는 곳은 10개소이고 24개소는 주민 건의사업에 의해 가지고 면장을 통하거나 군의 반상회 등을 통해 건의가 통하게 되면, 그 지역부터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에 저희들에게 통지를 해주면 관정을 팠을 때에 식수 검열을 하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곳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마을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자연유하식이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농업용수로 나가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파야겠다고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판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논이 폐경이 되어서 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한 관정이기 때문에 다른 농경지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내마을은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고 기계고장이 금년에만 다섯 번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하자기간이 지나면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전기료가 다른 곳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배수관이 누수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보수사업비를 책정해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치목마을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무조건 해 놓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활용수용 관정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간이급수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것도 있고, 군 포괄사업, 숙원사업으로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정 채수시험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사업은 꼭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관리가 불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보건소에 돈을 주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생업소, 음식점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가 먹는 물은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식수검사를 하고, 또 적합하게 나오고 해서 현지를 가서 주변청소라든가 관리 상태를 지도했어야 함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실시하지 못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는 자본보조로 주민이 10%는 부담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면 입찰을 본다든가 저희들이 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10%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생겼을 시는 주민이나 이장이 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한다고 해서 업자가 들어줄 리도 없어서 면장이 공문을 발송해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리 해 달라고 촉구를 하니까, 홍익건설에서는 이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면장이 그러느냐는 문제까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방리도 9월 20일 이후에 재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장이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도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티마을 누수관계도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현지를 조사해서 만약 문제점이 나오면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회과에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즉 사업선정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면에서 어느 마을에 생활용수 관정에 대한 예산을 면장이 와서 따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오늘 사회과장과 건설과장을 불러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적어도 생활용수를 위한 암반관정은 사업비부터 모든 것이 사회과로 일원화되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작년·재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전부 해 달라고 하고 면에서 하고, 이것을 떡 나누어주듯이 주다가 또 이제 와서는 포괄사업비 즉 주민숙원사업비가 사회진흥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주고 하는 식으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에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그 뒤에 관리를 하는 식으로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적어도 생활용수 만큼은 사회과로 하든지, 건설과 수도계로 하든지 일원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개소만 관정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34개소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실에서 사업비만 나가서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나가버립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제대로 해서 현지를 돌아보고 했다면, 관정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알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수사업비를 1년에 1억원 내지 2억원을 세우다 보니까 수요처는 많은데 전부 해달라고 하니 저희들이 이젠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 사업은 끝났습니다 하면 면장들이 우선 주민숙원사업이나 반상회 건의사업, 포괄사업으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사회과장께 명쾌한 답변을 얻기란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서 어떻게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까? 사회과장이 여기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길어져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제가 과장님께서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누수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전기요금 문제는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가 20만원 이상 내는 곳도 있고, 전기용도를 생활용수로 안 하고, 사업용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바꾼 데는 전기요금이 1/10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정용환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과장님 업무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의를 하는 방향도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예산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에 답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애매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요지보다도 엉뚱한 쪽으로 답변을 하는데 물론 사회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 소관 관계를 분명히 밝히시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문제를 분명히 가려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생활용수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앞에서 정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예산관계라든가 질의·답변관계도 우리가 한계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만 과장님들도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티 전기관계는 현지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 대티의 누수관계는 이미 시정이 되었다가 물이 안 나와서 쉽게 말해서 새로 재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거의가 암반관정이라도 물이 없고, 수원이 많을 때는 잘 나오지만 한해 때는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외부 물이 유입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출장을 가셔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간이급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용수까지 넘어가게 되면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에 넘어가야 원칙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한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상태를 미리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사죄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관정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획부서나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소관으로 간이급수시설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용수용 관정에 대한 사회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관내 40여개 되는 대형관정들이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요금 과다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업용수 겸용 또 사업용으로 겸용해서 사용을 한전과 결탁을 해서 아주 적은 전기요금을 내는 곳도 있는가 하면 앞에서 동료 의원이 질의한 대로 적상면 같은 데는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장이나 사회과장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경미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불충분한 사항은 서면으로 군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 무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이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인쇄를 한 것인가? 군 의원들을 시·도의원에 해당되도록 예우를 해 주었는지는 몰라도 제4조 보면 제1조 1항 1호하고 2호입니다. 1호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이 보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도의원에 해당되는 일비를 계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군 의원으로 수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시·도의원하고 군 의원하고는 일비가 다릅니다. 6만원하고, 5만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군 의원의 보상문제를 시·도의원으로 예우를 해주려고 하는 조항인지 여기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질의하신 내용대로 시·도의원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청원건에대한현지조사검토결과처리안에대한제안건

김광성 의원입니다. 적상면 사산리 845번지 김병호씨로부터 본 의회에 접수된 안국사 이전·복원사업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그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서면 질의·답변에 대한 분석·검토와 시행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지만 간접적인 무주군수의 감독권한에 속한 사항이므로 다음 사항을 시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감독 부서인 무주군수에게 조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처리안을 제안합니다. 1. 극락전 : 건물의 고멕 일부 동파된 부분 보수 2. 산신각 : 실내천정 연골 직상부의 우천 시 빗물의 역류와 과도한 습기 유입부분 기와 고르기, 장여 뺄목의 처짐 보강 3. 천불전 : 정면 우측 풍판내의 개판과 실내 천장 반자에 습기영향에 의한 단청의 얼룩 현상이 누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누수에 의한 것이면 해빙기에 번와 보수 4. 호국사 : 인접 나무와 숲목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대 정비하여 습기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와 잇기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 보수 5. 명부전 : 기단위 고멕 탈락부분을 보수 6. 청하루 : 실내 좌우측 상단의 미장일부가 탈락하고, 천장연골 1개소에 균류의 서식 흔적 부분은 보수하고, 중앙부처(문화재연구소)에서 현지조사 이후 우수로 인한 기초균열 또는 기둥이 기우는 듯한 부분은 재정밀 조사하여 보수 7. 위 사항 이외에도 신도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실부분은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 이상 제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하단)

김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광성 의원 제안설명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7회 임시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 열의와 성의를 다 할 때만이 지역현안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 잘못된 관행과 시책을 시정토록 하여 오직 주민을 위한 무주군 행정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