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정식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원칙적으로 군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해주셔야 마땅할 텐데 질문 양이 광범위하고 부임하신 지 약 4개월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다 못하셔서 전체적으로 답변에 불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더라도 군정의 시책방향이나 군수의 소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이나 추진현황을 관계실과소장들이 답변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어지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두번째 질문사항인 삼호지방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삼호용당간 지방도 810호선과 공단진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음 여섯번째 산업과에 유통계의 신설 질문에 대한 견해 여덟번째 목포지방 해운 향만청에서 미자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모래나 석탄전용부두 건설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등 이런 부분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얘기 뒤끝이니까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월13일자 의회사무과 직원인사 발령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 그것이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크게 하자가 있는 인사내용은 아니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 규명을 하고 넘거가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의원님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6월16일 의장실에서 내무과장과 의사과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결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인 인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6월16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여기에서 나와있는 것외에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대해서는 우리 의장께서도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분명히 의회사무계장을 의장께서 추천하신 것은 군수께서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렇게 못 들어준 이유중에 62명의 군 계장들의 서열 보직관리상 이것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7월13일자 이번 인사는 과연 서열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규명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62명의 군 계장에 대한 서열 보직순위를 밝혀주시고 의원들이 알기로는 이 서열을 무시한 인사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군수께서는 서열을 무시하지 않고 인사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3월 16일자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라도 그때는 협의였는데도 92년 2월18일자 인사발령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의 협조란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93년5월31일자 인사발령건도 의장의 서명을 정식으로 받아서 처리했고 93년7월14일자 인사에서도 의장의 협조 서명을 받아서 처리했고 '93년11월8일자 인사도 의장의 서명을 받았고 94년1월26일자 인사도 의장의 서명을 받아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협의보다 더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추천으로 더 강화시켜놓은 현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천으로 더 강화시켜 놓은 현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데 과거에 더 약했던 그런 규정을 적용했던 것 보다 더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은 물론 해외에 체류중에 있어 의장과 못했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부의장이 상근을 하다시피 의회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한데도 한마디 협의나 상의 없이 이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을 잠깐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도 방금 답변이 계셨듯이 김종팔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분명히 밝혀줘야 하겠다라는 점에서 저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군수와 의장이 단 둘이 대변했던 자리가 아니고 중간에서 내무과장과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무과장이 의장과 협의했던 일을 군수께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는것은 내무과장이 중간에서 의장의 이야기를 굴절해서 전달했는지 사실대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지는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의장이 의원석에 내려가서 김종팔 의원이 알고자 했던 문제를 해소해 줄수도 있다라고 생각도고 당연히 또 내가 그리해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인사문제는 내무과장이 여기서 명백히 가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내무과장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내무과장이 분명히 의장의 이야기를 군수에게 올바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이렇게 답변했다 라면 분명히 허위답변을 하신 것이 되고 명백한 이야기는 내무과장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밝혀지리라는 것을 김종팔 의원이나 군수계서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논란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두시고 다른 문제에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럼 그 부분은 추후에 내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께서 이번 인사는 62명의 군계장의 서열이나 보직관리상의 형평의 원칙을 잃어서는 안되겠기에 서열주의로 인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것을 저희 의원들이 검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서열주의로만 할수는 없고 정실위주 꼭 청탁이 아니더라도 능력위주의 인사도 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군수의 고유권한 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물론 군수의 고유권한이므로 저희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700여 공직자, 의원, 군민들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이다 보니 "누구"하면 족보,사돈네 팔촌까지 다 나옵니다. 공무원 누구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객관적인 평가가 다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사람은 91.2.4일부터 92.2.18일까지 처음으로 계장 직무대리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타 계장을 거쳐 이번 인사에 어떤 분은 89년 9월25일에 정식으로 계장으로 임명받아 타 계장을 거쳐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중은 다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 해 보면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없느냐의 평가는 나름대로 다 있겠죠. 그러나 과연 먼저 선임된 계장이 후에 선임된 계장보다 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을 엄청나게 뛰어넘어 좋은 보직을 맡은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는 서열주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서열주의에 입각해서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아무리 하얗다고 얘기를 한들 그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 줄 것이냐의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서 인사에 반영하시고 다음 제가 분명히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혼자 생각해서 부당한 인사에 대한 징계책임을 물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그런 애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면 이 책임의 성격은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의 위반시 벌칙조항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법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책임에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례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사를 함부로 절차에 문제가 있게 인사를 하는 것은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징계 책임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내무과장의 보고와 의장의 이 부분에 규명이 있은 연후에 그때 가서 징계책임의 문제는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군수께서 부임한지 4개월간 한일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본의원은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해 때 고생도 많이 하고 한 것은 많은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고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영암군이 제일 까다로운 군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군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나주군은 똑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민원서류가 5가지인데 영암은 8가지이다. 왜 세가지가 더 있는가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느냐 여기서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신청을 보완용으로 했습니다.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국도이기 때문에 점유 허가 신청을 받아라 그래서 건설과에 전화하니 광주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가지고 갔더니 이 서류를 하려면 100만원이 드는데 농가 주택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서 다시 오니까 또 "이것은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또 이리 국도관리청을 갔습니다. 가니까 "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유소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만 할 때 이것이 필요하고 농가주택을 하는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또 협의를 하니 결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의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가라는데 다가도 그쪽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하라고 하니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정질문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군은 뭔가 공무원들이 현실감각에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구법만 가지고 연구하니 머리가 돌아서 안 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군수님께서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천황사 주변 용역현황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셨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음 도시과장에게 보고를 듣도록 하고 기왕에 김종팔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고유권한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 정실인사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타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기다리던 마음이었는데 그 이야기 한마디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 또 의장이 외유에 나가 계셨을 때 인사를 한 것은 지금 와서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기 의장과 원만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 의장이 공석 중에 계셨으니 제가 대행업무를 보고 있었으니 말씀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의원님들이 덜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내무과장과 의장님과 의사과장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인사가 행해졌는데 과연 어느 선에서 의장이 확답이 되었는지는 차후에 나오겠지만 단 한 가지 제가 군수님이나 내무과장에게 서운한 것은 이 인사가 난 후에 의사계장에 대해서 말들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아니 그 사람 소위 자기 직속상관의 멱살을 끌고 그러한 사람을 경리과에 앉혀 그런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었는가 조사해 보고 난 후에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뒷조사도 해 보지 않은 채 과연 어떤 분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수님 앞에서 아부, 아첨, 모략, 중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분을 모략함으로 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 자리바꿈을 하고 앞서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분을 모함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 내무과장이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의사과 직원들을 조용히 개별적으로 암암리에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 인사는 잠시후 내무과장을 단상에 나오시게 한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시고 또 군수님은 다시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서운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내무과장께서 그 장본인이 그랬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직원에게 징계나 징벌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가 그것이 과연 사실이었다면 내무과장께서 어떠한 벌을 줄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서운합니다. 그분은 현재 모든 책임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그 자리에 충실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그 분의 그때 당시의 입장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장의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남이 했던 이야기지만 군수님과 내무과장이 그렇게 조사 한마디한지 않았다는 것이 무척 서운한 나머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 하십시오.

덕진출신 조자종의원 입니다. 군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으나 앞으로의 행정에 경각심을 높이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및 재활용품 창고를 약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한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우리 도내에 그와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효율적으로 가동한 곳이 있습니다. 덕진은 바로 덕진교 밑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매일 지켜본 결과 해당실과에도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소각로는 2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은 몇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차가 현지에서 분리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자해가면서 거짓말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관계가 여러 가지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와 무리를 빚게 된데 대해 인사 주무과장으로써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장과 제가 협의한 사항 내용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11시경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계장으로 최두복이를 주고 박종찬이는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보직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사무과로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83조 2항에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님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보직을 주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한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단행하게 될 때 사무과 요원에 대해서는 추천하는 대로 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까지 김종팔 의원께서 제시한 대로 인사안에 협의한 식으로 해왔는데 사전구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외유중인 의장님이 오시면 당연히 협의를 해 주실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인사를 했었고 절차를 밟는다면 의장님과의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해야 그 절차는 제대로 된 것이고 저희들도 그 서류에 대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인사 안에 협의를 받는 방향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합의를 해줄 것으로 알고 인사를 했다는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출하는 박종찬계장의 보직문제만은 의장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조정을 하면서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리는 어떻습니까"해야 되는데 한해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졸속하게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협의조정을 하지 않은 채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사회석을 떠나서 질문자 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퍽 불유쾌하기 짝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나는 여기서 꼭 시비를 가리자는 것보다는 말이라는 것이 먼저 한말 나중에 한 말을 번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내무과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말에 대한 순서가 달랐다고 보니 내가 말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얘기하고자 하니 내 말이 순서가 틀려거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메모를 하지 않아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의사계장은 사무관과 전문위원 두분의 과장과 의원들 11분을 모시고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박종찬 계장이 창설계장으로 와서 3년 수개월동안 의회의 관행을 잡아가는 등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논공행상이라기보다는 수고도 했지만 능력 있는 계장은 사무관승진이 빠른 서열 쪽으로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의원모두의 정서였습니다. 의장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의원모두의 집약된 의견을 의장이 취합해서 내무과장을 전화로 불렀습니다. 의사과장도 자리를 같이 한 자리에서 맨 먼저 말을 꺼내기를 “의사계장이 여기 와서 수년간 고생을 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의사계장을 했던 사람이 행정계장, 예산계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리계장은 받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계장자리를 지적하지 말고 내무과든지 재무과든지 이렇게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무과에는 행정계장도 서무계장도 있고 재무과에는 경리계장도, 세정계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과를 지정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아니하고 경리계장을 꼭 받아달라고 하니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리계장은 군 금고를 다루는데 거기를 꼭 원한다는 것은 돈을 밝히는 것으로 인간성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꼭 경리계장까지는 어떻겠느냐 했더니 “알겠습니다"하면서 경리계장 쓰고 화살표하고 기획계장을 썼습니다. 내 면전에서 그러면 인사를 부탁하게 된 것이 박종찬계장이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니 집행부로 방출하자는 뜻이 아니라 박종찬 계장이 너무 수고했으니 사무관 승진이 빠른 쪽으로 전보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의사계장은 공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음 오는 계장은 최두복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까 김종팔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왕에 인사의 교류가 몇 번 있었던 터에 처음에 내무과 측과 말로 의견전달이 되다가 그렇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군수의 결재를 맡고 의장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을 때의 전제죠. 이것은 절대 의사계장 박종찬이를 집행부로 전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건부였습니다. 경리계장이나 기획계장 정도로 받아 달라 그렇게 안되면 안 보내겠다는 것이 의장의 복안이었죠. 관행상 분명히 문서로 협의를 했기때문에 군수와 부군수와 인사권자와 협의를 하다가 경리계장이나 기획계장으로 못 받게 되면 어느 계장으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대안을 가져오니 않겠는가 했습니다. 문서로써 합의할 때 또 다시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지연이 되고 본의원은 외국여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니 이렇게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이 군수 이름으로 보내준 의회 의견의 회신에 의하면 의장이 상공운수계장을 달라고 추천하고 박종찬 의사계장은 군청 전출로만 요청해 버렸다, 이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말의 순서가 다릅니다. 최두복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박종찬계장을 보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제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도 내무과장과 협의된 사항을 군수나 부군수에게 굴절되게 보고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가 협의내용은 그대로 경리계장 아니면 기획계장을 달라고 합니다 하는 보고 말씀은 그대로 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의원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분명 다시 확인하거니와 내가 말한 서두가 최두복이를 의사계장으로 주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박종찬계장을 이런 보직으로 옮겨 달라는 것에 대해 설왕설래를 많이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하고 메모한 다음에 후임 계장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대화의 순서였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실과소장들과 6급 7,8급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행여 여기서 의회에서 의사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집행부 측에 압력을 넣거나 개입하려고 하는 오해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의 사무과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전에는 협의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군수가 의장의 의견을 반영 안 해 줄 수도 있기에 많은 지방의회의장들의 개정요구에 의해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만 하면 집행부 어느 직에 있는 누구든지 군수는 발령을 꼭해야 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생겼습니다. 3월 1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의 내용이 "임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오는 쪽만이냐 보내는 쪽 추천도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시군의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시의장이 전남시군의회를 대표해서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목은 "지방의회사무직원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법령조목 질의" 질의요지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 3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추천의 범위가 모호하여 아래사항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의 범위는 전출 및 전입의 인사가 당연하며 오는 쪽이나 가는 쪽이나 추천이 당연하며 만일 전출의 인사를 제외한다면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을 지방의회의장의 협의나 추천 없이 마음대로 일방적인 인사를 하게되어 본법 근본취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관계가 정립될 수 없으므로 전출 및 전입 인사가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갑설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 의장과 협의하여"로 국한되어 전입·전출을 협의에 의하였으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입인사만 해당된다 이것이 을설인데 이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는 지압의회의 위상과 점차 정착되어가는 지방의회 활동 강화 등 모든 사안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생각하며, 구 법에서 "협의사항"이 "추천"으로 변경된 것은 진일보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내무부에 질의를 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이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제목은 "지방의회사무직원 임명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 귀의사 회시입니다. 문서번호가 있습니다. 2. 공무원제도와 관련하여 "임명" 이란 용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면"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은 지방의회로의 전입은 물론 집행기관으로의 전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무부 장관의 유권 해설입니다. '94. 4.11자 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지방의회 의장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 또 자리가 공석이 되면 의사계장을 누구로 보내주시오 하고 조건부 추천이 되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된 상태에서 아무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가 군수에게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명문규정과 유권해설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여러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질의해 주신다면 이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회차 때 내무과장의 답변과 겸해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의 순서를 의사계장을 이 근거에 의해서 좋은 데로 추천을 받아 달라고 했던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의장이 추천한 것이냐의 내무과장과의 대화 내용을 명백히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자석에 내려왔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법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도 많으니 다음 회의 시에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만 토요일이고 해서 점심을 먹게되면 두시간정도가 낭비가 되므로 회의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셋째번 질문에 전임 고경주 군수께서 밝힌 7가지 역점시책 사업의 추진 실적과 각 실과소별 '9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실적을 밝히라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전부 쓰지는 못했는데 추진 계획이 여러개다 보니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94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은 대략 6가지입니다. 노인복지추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여성조직의 활성화,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등 크게 6가지인데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는 것과 안되고 있는 것 또 안되고 있는 것의 사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했는데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농촌 총각 광명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질문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 한 건도 성사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즉 공문이나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광명시도 직접 방문하고 본관에 들어가서 영암군의 PR도 하고 여러 가지 성의를 보여야지 가만히 앉아서 한번해서 안되니 안 해버린다는 것은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말고 빨리 포기를 해버려야지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농촌 총각을 장가보내겠는가, 복지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을 일시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복지사회가 되려면 노인복지 기금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군의 자립도가 80,90％가 된다고 할 때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 많은 기금을 마련해서 노인들에게 후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옛날 식으로 1억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는가 이러 것은 조례로 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아원 설치관계에서 김재근 의원께서는1읍면에 한군데씩 우선으로 해라 본 의원은 인적자원이 있으면 1개가 아니라 2개, 3개까지 하고 인적자원이 없으면 아무리 비어 있는 면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영암군은 신북, 학산, 삼호, 군서 등 인적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은 전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므로 못하지만 국비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 일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들이 사리가 끼여서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암을 좀 먹는 행정입니다. 정 그렇다면 복지과라는 과를 없애버리고 복지계를 만드세요. 축산과, 주택과 등 신설해야할 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과를 만들어 놓고 영암군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혀 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국고를 끌어오려고 생각지도 않고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책임자들이 과감히 지적해서 영암군에 국비 한 푼이라도 더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영암에 손해만 옵니다. 공무원 하나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사항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관계로 김재근 의원과 김광년 의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학산면에 어린이집이 신규로 법인인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그보다 먼저 신북면에서 동일한 어린이집의 인가 신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1면1개소 원칙을 고수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반려하는 등 복잡하게 얽혀서 주무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어떤 경우는 법인인가가 나야되고 어떤 경우는 법인 인가는 고사하고 주무공무원이 징계까지 받게 된 경우인지 이것을 취학 아동 숫자와 감안해서 간략하게 알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모든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하여 주셔서 흡족합니다만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느 한쪽 유아원 설립허가 문제로 자주 얘기가 되다보니 편파적인 흐름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김광년 의원의 말씀이나 부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 자원이 있으면 1개면에 4개, 5개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는 현 상태에서 그나마 아침과 끝나고 난 후에 집으로 돌려 보내주기까지 총 7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학산면에 자원이 충분하다면 타면에까지 다니면서 고생해야 될 필요도 없고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다녀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산 어린이는 31명, 서호에서 20명 조달하고 미암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외진곳인데 19명, 군서에서 4명, 삼호 6명, 총 80명으로 어느 한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사이에 파출소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란히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사이입니다. 서로 알고 친한 사이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쪽 낭주에 보내는 등 서로 어깨를 잡아당기고 노인들까지 과자를 동원해서 어린이를 뺏어가는 등 이웃간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허가가 없는 유아원에서 어떻게 입학금을 받고 매월 보육료를 3만원씩 받고 있는가, 이것은 허가 안 난 무허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눈감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래도 되겠지 하고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담하나 사이에 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는 군과 과의 처사가 과연 이래도 되는지......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소신 있고 군민의 복리증진이 더 해 질 수 있도록 군정을 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여타 실과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하루 휴회를 한 다음에 9월5일 오전 10시 정각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