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진광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시정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된지 2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조차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우리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시로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시정을 담당하시는 시장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는 많은 면적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므로써 시 도시계획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며 계획없이 건축허가를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 다른 시. 군에서는 관광지 개발에 많은 계획과 투자를 하고있는데 우리시는 인구 1천만이 넘는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북한산국립공원에는 많은 고양시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린벨트지역보다 몇배 많은 제약을 받아서 민 생계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북한산국립공원 개발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진광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보면 3만㎡이하는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정도까지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준농림지역에 1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점 볼때는 풍산동 118번지 임야 26, 083㎡를 삼우건설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진광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시의 관광지개발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은 고양시민들이라면 다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23조에의해서 도지사가 지정 및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는데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관광지로 개발할 천연적인 입지적장소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광지개발에 대한 기준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 하수도시설 및 관광안내시설이 있어야 하고, 숙박시설로서는 특급이상의 관광호텔, 해상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일반호텔및 휴양콘도미니엄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중에서 적어도 3개이상은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놀이, 운동시설입니다. 민속촌이라든지, 스키장,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유기장,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활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중에서도 2종류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골프장, 요트장, 조정,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경륜장, 사격장, 궁도장중에서도 2종류이상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객시설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전문판매점과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음식점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총면적은 적어도 30만평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광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요건이 갖춰질 수 있는 천연적인 장소를 물색해서 타당한 것이있으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예, 보충질의 하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국민관광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광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보면 제 23조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군이나 양주군에는 많은 관광지개발을 하고있습니다. 민속마을도 개발을 했고, 양주군에서는 국민관광지로서 장흥을 개발했고, 파주군에서는 공릉저수지를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공릉저수지 근처에는 현재 아무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진각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통일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서오릉, 서삼릉, 통일로, 자유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개발에는 우리시가 길만 진했지 하나도 수립하거나 계획해본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그런곳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우리가 지자체가 됨으로써 수입에 큰 보탬이 될 수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진광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사항인 북한산국립공원에 우리시민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이라는 2개의 규제때문에 불편이 많으니 시에서 자체로 개발할 수 없느냐는 문제와 중앙정부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을 언즈지 추진하겠느냐는 2가지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립공원이고, 국가에서 개발계획을 결정해 놓은사항이 되어서 시에서 나서서 개발할 성격의 공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북한산관리공단이 설립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기히 결정된 공원기본계획에 대한개발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용역을 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그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해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지역에 공원이 개발되어야겠다는 생각하에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좋은 공원을 건립하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다하고 건의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진광산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이 '83년 4월 2일날 기본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83년 4월 22일날 지정이 되었고, 설악산은 '70년3월 24일, 또 속리산도 '70년 3월 24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속리산이나 설악산국립공원은 '87년도에 단지계획이 이루어져서 이주할 수 있는 분은 다 이주를 하고, 장사라든지 각 단지계획이 성립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은 벌써 12년이 지났음에도 한군데도 단지계획이, 계획만 되어 있지 실시된 곳이 없고, 특히 이 북한리는100％ 북한산공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마을이 바로 북한리, 효자리로 봐도 될것입니다. 이 지역에 약 30여개가 넘은 가게들이 생존해 있고, 그 가게허가는 보통 '76년에서부터 가장 늦은 것이 '82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산국립공원의 지정 이전부터 가게를 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런곳에 매년 시비를 투입해서 철거비용을 부담해가면서 주민들이 활할 수 있는 터전이 매년 불법이라해서 생업에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단지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에라도 어떤계획하에 작은 오두막이라든지, 아니면 원두막같은 것을 규격화시켜서 그사람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공단에 가서 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5년전에 수립이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수정한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때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지역은 거의 99％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방에 시설을 고치는 것, 내장을 다시 고치는 것까지 못하게한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시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어려워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북한산공원은 저희들이 쉬이 접근할 수는 있되 속리산이나 설악산처럼 우리가 먼 거리를 가서 유숙을 하거나 거기서 숙박을 할 장소는아닌, 수도권에 쉽게 접근해서 당일 코스의 어떤 등산이나 이런데에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산을 갖고, 또 서울주변에 있으면서도 항간에는 개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개발이 어디까지나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갖가지 위락시설등을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자연공원법이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서 맡고 있는 행위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업을 위해서 시장이 별도의 어떤조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의원님이 질의하신내용중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잘 알고 계시는대로 이 실시계획을 내년에 수정을 해서라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하는 문좌 여러가지 개발후의 유지관리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투자비라든가, 여러가지가 계산이 되어서 그러리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다만 지금 말미에 말씀하신 그곳의 점포나 업소가 시설 개수하거나 개량해서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고, 또 생업으로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개발의 측면에서 서두르고 또 현행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실시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우기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는 공원에 대한 주민대책으로 별개의 안을 내놓기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고양시민이 아니냐, 고양시에서는 전혀 관계없는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이나 작년부터 자릿세를 받는 콘크리트 좌대, 불법으로 공원을 훼손해서 비싼자릿세나 이런것을 받는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공원을 자연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현행 규정을 지켜나가면서 영업을 해 나갈수 있는 이런 주민들의 슬기를 더 기대하고, 또 우리북한산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우리가 영업을 하는 30여 업소에 불규칙하고 지저분한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것은 기대하지않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공원이 잘 개발이 되어서 정말 좋은 산을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중에도 나와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의심나는 점에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경유 노선버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회사별 버스노선과 대수 그리고 운행시간 증차계획 및 운행예정일자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158－4번 버스의 급작스러운 폐지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택시운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업용차량의 증차계획과 택시요금제도의 개선방향, 그리고 개선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발산공원의 음수대 설치계획 및 운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 설치후의 추진해온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여성회관 설립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시립합창단의 창설용의는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상업지역의 신축건물로 인해서 소음·분진등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진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 해당 실. 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입니다. 방금 설진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산업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경유 버스노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좌석버스와 도시형 버스를 합해서615대가 경유해서 운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약 1／4인 150대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유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별로 운행댓수를 말씀드리면, 명성운수가 78대, 서부여객2대, 신성교통 32대, 동해운수 29대, 범양운수 5대, 신촌교통 4대등 6개회사에서 15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회사별, 노선별, 방향별로 배차시간이 적게는 7분부터 길게는 9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노선버스의 증차 및 운행 예정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노선버스의 증차 및 운행예정일, 예정노선에 대해서는 금년하반기의 우선 증차계획은 총 270대가 되겠습니다. 방향별로는 불광동 방향에 신성교통 58대, 서부여객 10대, 대성여객 2대, 명성운수 4대, 계 74대와 공항동 방향에 김포교통5대, 명성운수 4대, 계 9대등 총 83대는 지난 7월 18일날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9월 하순경에는 운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간 협의가 되지 않은 신촌방향 43대, 서오능방향30대, 영등포 방향 21대등 94대는 현재 교통부에 재결 신청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9월 15일경에는 교통부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성교통의 158－4번의 노선변경은 교통수요가 많은 밤가시초가, 호수마을의 1, 757세대와 흰돌마을 1, 080세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잠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잠정적으로 변경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저희 관내에 증차가 되는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 노선을 재검토해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택시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개인택시가 203대, 회사택시가 185대, 그래서총 38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증차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개인택시가 32대, 회사택시 22대, '91년도에 개인택시 35대, 회사택시 20대, '93년도에는 개인택시 15대, 회사택시 45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위주로 197대 증차계획이 도에서 내려와서 지난 8월 26일 신청공고를 했습니다. 신청기일은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메타요금제 운행시 위반적발 건수 및 조치는 '9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요금징수 175건, 승차거부 20건등 391건을 적발해서 운행정지 107건, 과징금처분 129건에 1, 570만원, 기타 15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은 종전에는 교통부장관 권한사항이었으나 지난 '947월 1일부터 택시의 운임, 요율 결정권한이 도지사로 위임변경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실정을 건의해서 이 요금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하신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관해서는 금년 6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95년부터 투자사업 수요 자료로 경기도에 제출한 바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규모는 부지 2, 000평에 건평 1, 6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8억 9, 500만원중 토지매입비가 16억원으로 이것은 100％ 시비가 되겠고, 건축비는 41억 6천만원중 도비와시비가 각각 50％씩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현재 저희 관내 6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선정코자 물색중에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상업지역에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음·분진등 주거생활의 불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내 전체 공사장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아파트공사136개소, 복합사가 53개소, 학교 3개소, 전철구간이 4개소, 조경 5개소등 총 201개소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93년도 총 166개 사업장중 고발 6개소, 개선명령 86건, 경고 및 과태료가 44건에 2, 200만원, 공사중지 6개소, 합계 142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사업장 20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 8건, 개선명령 75건, 사업중지 2건, 경고 및 과태료 9건에 450만원을 부과하여 총 94건의 단속실적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각 공사장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7회에 거쳐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담당공무원 지정과 수시 지도단속으로 모든공사장 전체가 세륜세차시설 또는 살수시설과 방진막등을 설치하고수시로 도로변의 흙먼지 좝와 살수작업을 실시토록 지도해 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완료된 아파트에는 주민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뒤늦게 복합상가, 은행등 편의시설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착공되면서부터 공사장부지 면적이 암반층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지하 터파기작업등을 위해서 굴삭기, 브레카, 항타기등 건설장비가 투입되어 반복적인 건설 소음으로 주민들로부터 주거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행 관련법 규정에도 건축공사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소음에 대한 방지시설 종류와 설치기준등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간을 조정하는 범위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일산신도시는 물론 기타 공사 지구내의 건설소음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음발생이 제일 큰 브레카 및 파일항타 작업은 착암기와 발파작업 유압식 드릴공법으로 대체공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작업시간도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휴일은 작업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건설소음 방지에 최선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를 경유하는 버스 증차가 협의를 완료해서 83대분은9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운행을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회의록도 뒤져봤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지금 4번째입니다. 5월, 6월, 7월 15일, 날짜까지 박아서 답변해 주셨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주민좌담회나 대화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결과지금 사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어쨌든 83대는 반드시 9월중에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4번 버스노선이 급작스럽게 폐지된데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4번이 잠정운행 되었다고 저한테 전화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두협의에 의해서 버스노선을 잠정운행 하실 수 있습니까?

일산신도시는 현재 종점이나 이런것이 버스회사별로, 차고지별로 아파트 입주하는 대로 저희가 수시로 변경 운행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운행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법적 하자가 없느냐는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규정은 어느 노선으로 돌아가라는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협의는 왜 합니까?

주민 다수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증차가 결정안된 부분이 100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협의가 왜 필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촌으로 버스를 잠정적으로 노선변경을 했는데, 그렇다면 구두협의에 의해서 임시변경 운행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구두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회사택시는 동결이 되고 개인택시 197대가 증차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 서비스개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197대가 증차되었을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이죠. 사실 주차장은 메타요금제도를 강행했을때는 서울처럼 필요는 없겠죠. 물론 운전자들을 위한 임시 휴식처라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생각해 보셨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이용객이 주차한 택시를 찾아가서 승차를 하고 있는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가 증차되면 저희가 현재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요금이라든가 승차거부 이런 행위가 때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증차되므로써 관내 전체를 순회하면서 하게 되면별도로 주차하는 그런 장소가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197대가 늘어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구요?

그 많은 대수가 어디에 주차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물색 하기는 힘들뿐 아니라 증차가 되므로써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도 자연 해소될 것으로 알고.

이용자 서비스개선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점 말씀드리는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제운행이라도 할용의가 있어야 되고 계획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주차장 갖고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할 것입니다. 197대가 다 증차가 되고 나면, 현재 203대인데 비슷한 숫자가 늘어납니다. 지금도 어느 주차장을 가도 심야를 빼놓고는 주차난에 허덕이고, 그 택시로 인해서 상당한 교통체증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택시요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먼저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작년 7월 1일부로 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교통부장관의 아주 불필요한 절대권한이 도지시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시장께 그것을 재위임해야 되지 않나, 법적인 것은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요금제도로 전환을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하고 조금도 틀린것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지역 실정을 건의하여 택시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신 것인지, 또 택시기사들과의 간담회 또 일반이용자들을 모아 놓고, 또 전문가들을 모신 어떤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하셔야지, 언제나 실현이 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택시하시는 분들은 도둑놈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택시 1대운영하면서 아파트 하나 사기도 몇십년 걸리는데 우리가 무슨 도둑놈소리 듣고 재수 없으면 고발 당해서 과태료 물고, 운행정지 당하고, 걸핏하면 손님들하고 싸우고, 위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나서어떤 단속을 해야지 도저히 운행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대 이번에 전부 받으시고 나면 무언가 그분들이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서 올리지 않겠나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점 택시기사분들하고 여러번 대화를 놔눴는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윗분들이 제도개선 해 주기를 바랬다는거예요. 그런데 사실 개인택시 타실 자격이 있는 분들이 200여분 되다보니까 이 분들이 동참을 안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악영향이 미칠까봐, 이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제도은 위에서 빨리 개선을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없도록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지도계장님, 직원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저기서 싸움하고, 똑같이 위반을 하는데도 재수없는 분들만걸려서 벌금을 문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택시회사 대표들, 개인택시 사업자들, 이용자들,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진지하게 하므로써 개선방향이, 앞으로 언제쯤이 되면 틀림없이 메타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또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비산, 소음. 분진에 의한 피해가 신도시는 심각합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해야만 우리 공직자들이 뛰어가는 형태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인력으로 항시 지도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소장과의 진지한 토론, 좌담회,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점 발생해서 주민들하고 밤낮 협의하고 싸움하고, 주민들은 ＂10억 내놔라＂, 또 이쪽에서는 ＂우리는 1억밖에없다＂, 뭐 어느곳을 가나 밤낮 이런 싸움이고, 이렇게 시달려서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손치면 먼지도 없앨수 있고, 자동차 바퀴에묻어 나오는 흙을 없앨수 있습니다. 충분히 법에도 나와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좀더 진지하게 현장소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법적인 모든것을 통해서 지도단속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설립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된다면 고양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장소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추진해서 고양시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대화의 장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 오늘 질문드린 모든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바로접하는 편의행정을 위해서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조금 피곤하시고 고달프시더라도 신경을 좀 쓰시면 해결될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158－4번 버스의 급작스러운 노선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있을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좌 사전에 몇세대 되지 않는 집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사전 홍보를 해서, 2∼3일동안 버스가 다니는 줄알고 그 뙤약볕에서 기다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조금만 신경썼으면 그런일도 없고 저도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어머니합창단의 창설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립어머니합창단의 창설에 대하여는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고양시립합창단으로의 창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립합창단이 창설이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머니들만으로 구성된 시립합창단이 아니라 남녀가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립합창단을 창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나름대로는 생각이 되고, 이러한 문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내에는 19개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시립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 시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등 4개시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도시 특히 인구50만이상 되는 이러한 시에 시립합창단이 창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저희는 앞으로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서 미리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서 저희 시에도 이러한시립합창단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0만이 넘는 도시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4개시에 시립합창단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택지들, 또 우리 6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완료되면 65만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빨리 조례 제정안부터 저희 의원들과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택지별로 입주가 완료되면 일단 어머니합창단이 됐든 시립, 시립은아니고, 남녀혼성합창단이 됐든 일단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 전체의 화합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진해야 한다면, 금년도내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안이라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금년도 정기회때는 이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발산공원의 음수대 개발 실적과 운영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신도시에 시민이 10만 가까이 입주해 놓고 그 중앙에 있는 공원이준공이 됐냐 안됐냐를 따지는것 자체가 위민행정 측면에서 보면 넌센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수도권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이 우선 입주하다 보니까 이런공공시설의 준공이 아파트 준공보다 미뤄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미뤄온 것이 아니라 그 일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정발산공원이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인데, 음수대는 4군데를 만들 계획을 해서 지금 3군데는만들어 놓고 한군데는 설치마저 안해 놓고 아직 물은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은 이유가 어떻든간에 현재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셔서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 가서 정발산공원 모두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준공공사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엄격히 추궁해야 할 시기는 금년 말이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인수해서운영할 요령입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정발산은 입주때부터 계속 주민들이 이용하고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정상까지 올리는 방안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심정을 파도 물이 잘 안나왔던 것이 문점됐었고, 현재 2개공을 측정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지하철공사등 여러가지 공사 수반되는 관계로 전기 인입이 안되어서 지금 모타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타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선 빨리 설치하도록 하고, 또 전기가 안들어가서 설치한 것을 운영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계받기 전이라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물을 한군데 전통공원 주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둘러서 준공이 되고 또 준공이 되기 전까지라도 음수대는 먼저 가동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 보충질의할 것까지 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도 지쳤습니다. 토개공이 기획, 연출, 출연, 강평까지 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도시에서 호수공원하고 정발산공원 하면 대표적인 공원인데 정상에 음수대 설치계획이 없고 또 사업승인 자체때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토개공을 상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적인것도 있고 또 저희 시에 말씀을 드려도 정상, 전망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인데 여기 정상에 음수대 설치가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10만이 넘게 입주가 됐는데 화장실 하나 오픈이 안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에 설치하는 문좌 저희가 상당히 따져보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기계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도 검토가 됐는데 기계라는 것이 늘상 고장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정상에다가 꼭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가지 의견도 있고해서 정상이라야 거기 올라가서 한숨 쉬고 내려올 자리도 아니고 아침 조깅정도고, 정발산정도는 종단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슭에다 4군데만 해놓으면 어디로 올라가서 내려오더라도 물 마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너무 편의 위주로 우리도 생각을 하다보면 또 어떤때는 불편할수도있다고 해서 그것을 유보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토개공하고 계속늘어져서 그러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은 정상에다 설치안하는 것으로기히 협의를 했는데 시민들이 전부 정상에 꼭 있어야 한다면은 그 정도는 차후에 검토를 해도 문점 없을것 같고.

아니, 문점 없을것 같다는 말씀을 쉽게 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4군데에 음수대를 설치하면 큰 문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시킬수가있느냐,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올라가시는 분들께 여쭤보면은 만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께 국장님 말씀을 대입해서 설득이 된다손치면 사실 그렇게 큰 문좌 아닙니다. 점 그것이 어려운 얘기지요.

하여튼 현재는.

하여간 저희가 인수받은 후에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검토해 주십시요.

예.

설진성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이후 추진해 온실적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해서 다시 받도록.

그것은 점 서면으로 받았고 또 실적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확인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득 의원입니다. 곡릉천 하천정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되어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산동 고수부지내 체육시설의 확장계획이 있는지, 세번째, 현재 고수부지 운동장 단상뒤쪽에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네번째, 관산동에 전. 답이 녹지로 묶여 있는데 주거지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공원부지도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산동의 고수부지 하천을 유원지화 할 계획은 없는지, 여섯번째, 고양시 시영버스 1차, 2차운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코스와 구간, 배차시간등. 일곱번째, 의정부-인천(부평) 간 직행버스를 관산동을 경유하여 운행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이준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곡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91년 6월19일 경기도 공고로 공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제부에 더 돋기 공사하고 계획 홍수위까지 호안하고 취수관리상 하천구역을 결정공고한 사항외에는 더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하천을 개수해서 하천을완전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 외에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온김에 다섯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동 고수부지의 하천계획에 대해서 유원지화할 계획은 없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유원지라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고시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하천고수부지에는 유원지가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계획을 우리가 못하고 있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수부지상에 유원지는 될 수가 없고, 현재 잠정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시설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곡릉천에 하천정리사업을 하다가 고수부지 근방에 와서 그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폐수가 사실 많이 차 있는 상태가 되어서 물이 항상 썩어있고, 또 어떤 때는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는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구간만이라도 돌을 쌓든지 해서하천을 완전 정리를 해서 지금 폐수. 하수처리장도 시범을 보이고있는 관산동의 실정이기 때문에, 그 폐수처리장에 확실한 정화의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는 파주에서도 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폐수처리장이 정리가 되고 하면 우리 곡릉천에 있는 하수를 옆으로 해서 쭉 뽑아 가지고 그 근본적인 대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시설은 거의 가능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맹이든지 석축공사를 해서라도 곡릉천 하상을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환경사업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파주군에서 차집관거 시설을 지금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군에서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시설을 착공하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예산을 좀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섯번째 유원지화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 점 물었는데 이것이사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양주나 외지, 변두리 지역을 보면, 아까도 의원들이 말씀도 하셨고, 우리 지역에는 공원부지나 관광지로써 개발할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는 상당히 인파가 많이 밀리는 지역이고 해서 그안전성도 그렇게 염려할 바가 없다고 봅니다. 점 생각했을 때에, 장흥, 일영 같은 좁은 골짜기 내에서도 배를 만들어 띄어서 유원지화시키는 자연스러운 그런 관광지로 우리도 유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원지로 결정이 아직 되지를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시설을 그렇게해야 되겠지요. 유원지에 맞는 시설을 다 해야 되겠는데, 유원지에 맞는 시설을하려면 사실상 많이 있지요. 그러나 현재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고양시 지역을 위해서 좀 연구.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이준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동 고수부지내 체육시설의 확장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산동 827번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꽃전시장에서 견인주차장 그 사이의 고수부지에다가 동네 체육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3면, 농구대 2식, 그리고 주민 간이운동시설로 3종에 6점, 편익시설로 장의자 10개를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관산동사무소 뒷편에도 조기축구회에서 지금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시설을 좀 보완하고 간이운동시설과 편익시설, 관람대등을 설치코자 저희가 1,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관람대 1, 화장실 2, 농구대 1, 배구대 1, 배드민턴대1, 장의자 6, 이렇게 해서 관산동 뒤의 고수부지도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 현재 고수부지 운동장 단상 뒷쪽에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건전체육공원스텐드 뒷면 길이는 한 40ｍ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도로에 접한 부분은 235ｍ가 되어서 거기에3. 5ｍ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 1ｍ당 한 40만원 내지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면적을 다 할때에는 한 1억 5백만원이 들어가고, 후면 40ｍ만 할 경우에는 한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운동장 자체가 정식 종합적인 운동장도 아니고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운동장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좀 덜하겠지만 그 방음벽을 설치할 때 필리핀 참전비나 팔각정에서 봤을 때에 담장을 치는, 3. 5ｍ의 벽을 쳐서 미관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을 40ｍ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겠느냐, 그렇다고 전면적을 다 하자니 돈이 1억원이 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대로 방음벽 설치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투자효과가 적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방음벽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고수부지의 공원은 앞으로도 좀 더 개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물 맑기운동의 일환으로 거기의 물이 맑아지고 오염된 물을 하수차집관거로 뽑아 내기만 한다면 그 주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같은 것을 더 계획해서 잔디도 심고해서 하천을 공원화 하는데도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 의원입니다. 왜 방음벽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 통일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사실 하루로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하겠습니다마는 단상 뒷쪽 한 40ｍ정도 그것만이라도 하면 상당히, 차 소음 때문에 무슨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분간하기가 어렵고, 또 유일하게 신도쪽이나 벽제쪽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많은 지역이고 또 우리 시에서 고수부지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지금 공설운동장이 없을뿐더러 또 앞으로 도공설운동장이 몇개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수부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래서 단상 뒷쪽에다 방음벽 설치할 수 있는 용의를 물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고수부지에도 운동장으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0ｍ 관계는 좀 더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점보기에는 40ｍ를 해도 양쪽으로 전부 터져서 소리가 계속 들리지않을까, 조금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극히 적을 것으로 봐서저희들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선듯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더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영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영버스 운행계획은 25인승 버스 7대를 구입해서저희 관내의 지역 중에서도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도로사정과 이용주민수등을 고려해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된노선인 원신동사무소를 깃점으로 해서 주교동, 흥도동, 능곡, 장항동, 주엽동, 일산, 주교동, 다시 원신동사무소간 약 32ｋｍ를 3대씩왕복해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구입은 지난 8월 4일 저희 시에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한 바있으며, 9월 15일경에는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14명과 정비사 1명을 지난 8월 30일 선발 완료했습니다. 차고지와 사무실은 원신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신원동 새마을회관지하실 약 30평과 개인사유지인 새마을회관 광장 90여평을 무료임대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버스를 구입하는대로 9월말부터는 위 노선을 시범운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검토해 가면서 앞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의정부 ∼ 인천간 직행버스가 관산동을 경유해 운행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 ∼ 인천간 직행버스는 대성여객에서 버스 25대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직행버스 노선 조정과 증차등에 관한 인면허는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관산동을 경유해서 운행할 수있도록 도에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화상으로 협의해 본 결과 현재 대자동에도 정류를하고 또 관산동까지 경유할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부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산동의이용 주민수와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서 서면상으로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영버스 1, 2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신동은 교통이 조금 미흡한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버스가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오지에는 2차 계획도 없습니까?

예, 현재는, 금년도 총 특별회계 예산이 4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7대를 저희가 구입해서1차적으로 시범운행을 하면서 앞으로 점차 타 오지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변경이라든가는 일단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가 보완을해서 다음 계획으로.

하여튼 이 지역보다는 오지지역, 차도 일체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전문국장님이시니까 이 지역에 오지가 어디라는 것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영버스, 고양시민을 위해서 버스가 쥰로 운행이 되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시영버스를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상당히 오지지역이 빠져서 조금 안됐습니다. 하여튼 차가 그대로 승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가능한한 오지지역에 시영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정부 ∼ 인천(부평)간 직행버스를 관산동을 경유하여 운행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저도 몇번질의도 했고, 또 여기저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건을 많이 달면서 주민의 편리를 자꾸 회피를 하는 회사측의 답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은 생각을 안하고 회사측의 이득만을 생각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번에 직행버스가 신도시를 운행하는 표지판을 버스앞에 달고 다니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왜대자동을 거쳐서 주민이 2번, 3번 버스를 갈아타게 되는 버스업자들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맞는다, 어느 회사에서 노선승인을 안한다, 이런것은 사실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또 도지사한테라도 그것을 서면으로라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편의를 우선 일순위로 해 달라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이준득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광연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이 시영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궁금증 나는 사항을 몇가지 국장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9월 15일날 시영버스 운행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 9월 15일경이면 저희가 조달청에다 구입의뢰한 것이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기히 확보해 놨고 버스만 구입되면 그 즉시 보다는 모든 준비 관계로 기사들 정식 임명과 그것은.

그러니까 확실한 운행일자는 지금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9월 하순경이면 운행이 되겠습니다.

9월 하순경이면요?

예, 늦게 잡아도 9월 하순경이면.

9월 하순경이면 시영버스가 운행을 하게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현재 고양시의 시민들이 이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코스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위해 반상회를 했는지 그것도 우선적으로 궁금하고,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현재 사항으로 봤을때에 주민들이 충분히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적에는 이달 말일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시면 사전에 충분한,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홍보를 충분히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30분 간격으로 해서 운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30분이 똑같이 어느지역이고30분 간격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지역은 사실 30분 간격도 필요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도 꼭 30분 간격으로 가야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간 간격등도 좀 세밀하게 짜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무조건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시는데이러한 것은 조금 미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아직 홍보는 쥰로 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9월 15일날 납품예정이라고 하지만 다소 또 며칠간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다 지금해 놓고있습니다. 우선 요금관계, 시간관계, 표지판관계, 전부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3대씩 한 방향으로 돌면 또 3대는 반대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30분간격은 쥰로 지켜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실무자와 차를 타고 한바퀴 순회를 하면서 시간을 한번재어 봤습니다.

그 시간관계는 시간을 짜실때에도 시청에서 물론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유지분들하고 타협해서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시간을 짜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 자체에서 하시는 것이 무리가 있을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와 모든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관산동에 전. 답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없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점 여기서 입을 조금만 잘못 놀리면지금 지가를 떨어트리거나 올리는데 타격을 줄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의 무게가 많이 실린 고견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작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