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네분이 신청을 해오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순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시장님의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제29조 발언의 장소,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2조 발언횟수의 제안등 여러사항을 준수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되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정재국 의원, 김광수 의원, 이근수 의원, 이병홍 의원 이렇게 네분의 순서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이상용 수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금번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1992년 12월 8일 제111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김종철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3년 10월 1일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2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실용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고, 또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소정의 제증명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7월 9일까지 방치되었다가 제127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정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제서야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착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동안 수원시에서는 김종철 의원의 발의로 어렵게 만든 조례를 지금까지 사문화 시켜온 느낌이 있어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정보자료공개의 청구인수와 청구건수, 청구된 정보의 공개건수 및 미공개 건수, 둘째, 정보공개 청구권자로부터 불가통지에 의한 이의신청건수와 내용, 그리고 사후 처리상황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 활동상항, 위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예산편성내용 및 집행현황, 셋째, 행정정보처리 목록작성 기록유지여부 및 대장비치장소와 열람장소 및 열람건수, 넷째, 매분기마다 정보공개의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토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공표실적 및 공표방법, 다섯째, 현재 조례가 정보공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조문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부서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한 내부지침이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를 밝혀 주시고, 수원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와 상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 동안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배타성이 강해서 대부분의 문서등이 공개되지 않거나 비밀문서로 분류 관리되므로써 공개기준이 모호하며, 공무원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습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개, 미공개를 위하여는 공개기준이 명쾌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개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같이 취약지에서 일하는 일용직 공무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질문이 되게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미화원은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사고시 보상대책이 막연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미화원은 몇 명이나 되며,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얼마의 소요액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일용직 공무원의 사고등에 의한 건수와 보상금액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없이도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들 일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안양시 미화원 260명이 5월 4일자로, 또 군포시 미화원 약 90명이 6월 1일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확하고 내실있는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복지수원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과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의해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년에는 단체장까지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중 교통행정분야는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관련시책중 개선의 필요가 있거나 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시책이 주민이 요구하는대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요구를 도외시하고 행정편의만을 지향하는 행정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당국으로부터 노선운행허가를 받아 그 지역주민들의 다리역할을 해주어 가고자 하는 곳을 잘 갈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서비스 사업으로서 배차시간이 짜여져 그 시간에 도착하고 이용객들이 배차시간에 맞게 나가 이용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동 못골∼우만동 동성여중간을 운행하는 수원여객 112번 시내버스의 경우 배차시간표에 의하면 오전 05시 40분부터 40분간격으로 오후 21시 30분까지 왕복 48회를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에 의하면 1일회수의 1/3을 결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행을 하고 싶은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는 제멋대로인 운행방법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골탕을 먹기가 다반사이고,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다 지쳐 버스를 포기하고 택시를 잡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동 못골부근의 주민들은 남문까지 약1,500m나 되는 거리를 그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남문까지 걸어나와 버스를 타고 행선지로 가야하는 실정이고, 학생의 등교시간과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불편이 극에 달하여 차라리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말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5월 1일 이전에는 이러한 결행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배차시간을 40분 간격으로 재조정한 이후부터는 결행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지만마을금고, 여울아파트앞과 지동시장을 경유하여 남문으로 나오는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지, 수원천 복개구간과 남문간이 개통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동국교 쪽으로 돌아서 남문으로 올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로질러 노선을 변경해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으며, 제일교회 신도를 비롯하여 인근 주민의 이용율이 현재 운행하는 지동국교쪽 노선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역경제 국장께서는 이 지역실정을 신중히 감안하시어 노선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 가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문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행 일반통행을 상행 일반통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천의 복개로 매교, 원천 방면에서 남문으로 진입하는 시내버스를 비롯한 모든 차량들의 소통을 남문로터리에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팔달로1가 5-1번지 매향교쪽 지성약국까지 8m도로와 수원천변 남북상가앞 도로 두곳을 매향교까지 상행 일방통행으로 가로질러 관통시켜 줄 수 있다면 동문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차량들을 우회시킬 수 있고, 남문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류장을 비롯한 그 일대의 교통홉잡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행교통 체증을 한층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주저하시지 말고 과감히 개선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폭 12m이상 도로변에 상습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폭 12m도로는 그 지역발전에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생활에 활력을 주는 통로로서 인체로 말하면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관계기관의 단속부재와 무관심으로 인해 이와같이 중요한 도로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맥경화증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로자체가 제기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통에 장애물이 되는 불법 주·정차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제기능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정류장, 승강장 표시판이 엄연히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할 수 없이 길 한가운데 주행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는 등 교통체증의 심화는 물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관계기관에서 주·정차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을 지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가 하면 주·야로 아예 노선을 점유 노숙을 하고 있는 차들로 인해 12m 폭이라고 해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지나간 후에야 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이나 다름없는 불편은 오직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동시장부터 지동사무소위 산업도로간 12m도로에 신우아파트 및 삼호아파트 건설현장도로 양면에는 버스 및 11t 대형화물 트럭, 각종 차량으로 12m도로가 완전 주차장화되어 일반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자재인 판넬, 괴목받침, 철강, 철근 등을 보도는 물론 차도 1차선까지 무단점유해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어 보행인들은 할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 복판으로 걸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못미쳐서 묵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심지어 건축현장 보도지반이 30㎜이상 내려 앉아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완전 파손되어 있는 등 불법과 무질서의 현장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원천복개구간에서부터 남문간의 불법주·정차는 항상 견인차가 대기하여 견인하도록 강력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문을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 때문에 교통혼잡을 막을 길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느끼면서, 집행부에서는 지동과 남문부근 뿐만아니라 시전체의 불법 주·정차단속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심각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4년 4월 25일∼4월 29일까지 개회되었던 제12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50페이지 박응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4년 5월 1일부터 시민들이 시내버스방향을 번호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별 번호를 통합조정했고 또한 방송기기 교체도 5월 1일부터 수동식에서 컴퓨터로 입력하여 정류장별로 방송이 나오도록 140대분은 조치하고 나머지분은 5월말까지 컴퓨터 입력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노선번호판 부착위치고 종전 운전석 앞 유리 우측 승·하차부분에 부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5월 1일부터는 앞, 뒤, 옆 세군데에 번호판을 부착토록 사업개선 명령을 했고 5월 1일 0시부터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개선명령을 하신대로 시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원천복개구간부터 남문까지 일방통행으로 공작물을 설치해 놓았던 것을 며칠안가서 폐쇄조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복개구간에서 남문까지의 통행방법을 당초 인근주민들의 의견이었던 양방통행방법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일방통행으로 하였다가 며칠안가 일방통행 공작물을 폐쇄한 것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판단없이 즉흥적인 행정대처방식이 빚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많은 시책중에서 일부 드러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작은 문제점이 시민의 큰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철저히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시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장님의 책임있고 소신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속이고 처리한 도시계획이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4수원도시계획재정비안은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당초 '93수원시도시기본계획내용과 맞지 않게 단계별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수립한 변경내용 및 그 사유, 현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위와같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집단민원 접수건수 및 처리현황과 향후대책등 법적절차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와같은 사항은 시민을 우롱하고 지방화된 시의회를 속이고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처리한 도시계획재정비안이므로 입안권자인 수원시장은 현재 경기도청에 신청중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취소하여 기본계획과 상충된 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님 답변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수원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수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된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그 수정예산안, 그리고 수원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몇몇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바 수원시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맑은하천 가꾸기와 관련한 수원시의 행정방향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상용 수원시장님을 출석케하여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잘못된 시책이 있다면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그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광교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동으로는 연무동에 속해 있는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은 광교산의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맑은물, 깨끗한 공기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광교지역은 어느새 수원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등산로가 개설되고 또한 많은 약수터를 갖고 있어서 한시도 수원시민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수원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휴일이면 수천명의 인파가 광교산을 찾고 곳곳에 개발된 약수를 긷고 갈 뿐만아니라 첫새벽이 되기도전에 약수터를 찾는 사람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광교지역은 유원지나 공원으로 책정된 곳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일 뿐만아니라 더욱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약 270여세대, 916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상의 주민이 농업 또는 축산으로 이 지역내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그런 생활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동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그린벨트에 고통을 감내하며 순응해 왔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비상급수원인 광교저수지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쩔 수 없이 수원시민 전체를 위해 그들의 생존권 일부를 양보하여 주었습니다. 예를들면 이 지역주민은 어린애가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어도, 집안의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를 맞이하여 식구가 늘어나도 방한칸을 늘일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의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방식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등산객의 눈에는 광교주민의 축산이 불결하고 그 폐기물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수원시에서도 128회 임시회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상광교, 하광교 등을 포함하여서 이 지역의 가축사육농가는 1년 이내에 이전 또는 사육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취소가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참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짧은 생각에서 나온 조례안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수원시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광교지역은 그린벨트가 설정된 지역이라 자연환경을 보존하여야 하고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제반행위도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할 것이 마땅한줄 압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려한 광교산을 찾는 수원시민을 위해서도 등산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주차장도 도로도 더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수터도 더 개발하고 운동시설도 더 만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 광교지역 주민의 생존권, 그리고 수원시민의 건강수련장, 이에 대해선 현시점에서는 동시에 공존하기가 매우 힘든 상호배타적 요인들입니다. 어느 한 쪽을 택하면 다른 한쪽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책없이 현상태를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수원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토에 걸쳐서 번지고 있는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에 수원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행사도 하고 시민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길거리에서 전단도 살포하고 또 직접 하천청소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장안구 관내에 있는 수원천의 일부에 대해 자연하천조성계획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의아함을 가지면서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을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또한 예산에 상정된 수원천의 자연하천조성계획은 그 내용이 어떠한지 자세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문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한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에 상정된 예산중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혹 이미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즉 의회의결을 거치기 전에 먼저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그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잘 나타나도록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시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보건사회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보다도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질문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시간도 많이 경과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외의 사항을 간단히 두서너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거의 다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10조 2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도시기본계획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고, "승인을 얻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물론 다 안 밟은 건 아니겠지만 기본계획상에 있던 것을 재정비에 어떻게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씀을 안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시의회를 속였다고 한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고, 또한 일반공무원의 힘으로 기술이 부족해서 용역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1년도 안되어서 바뀌거나, 또한 그 절차상에 모든 것을 앞뒤가 안맞게 한다는 것은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재정비계획수립이 잘못된 둘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원건수도 주민이 25건, 관계가 4건 돼있는데 23건이 미처리 되었다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입장에서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옛날에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모든 사업을 하던 것을 지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모든 것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3년 반이 지나도록 의회에는 의견청취만 했을뿐이지 의회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등등을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답변에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 실시후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미래지향적 개선안을 참작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최대한 말씀만 하시지말고 그대로 실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상 1,2단계에 있는 것을 이번 재정비에 수립해야 함에도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서 유보가 되었는데 다시 인근 한일합섬 공업지역으로 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과 동시에 같이 한다는 말씀을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부에 기본계획조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류가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때만을 기다리지 말고 조원동 364번지 일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로 3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수원시 의원과 도시계획 전문위원,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서 재정비안을 설명하신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안권자인 시장님께서 참작하여서 그 지역주민의 여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건으로 인해서 다른데도 물론 민원이 많겠지만 조원동 일대는 4월 14일 재정비 공람공고시에 이의서가 들어왔고, 그 후 7월 하순경에 진정서, 또한 8월에 탄원서, 또한 지금 의회에서 질문까지 하는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되는 것은 책임자가 잘못인지 아니면 실무자가 잘못인지 그런것이 규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상에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의 청취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자에게 용역까지 준 사업이 특정한 몇몇 사람의 머리에서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한 시간적인 낭비, 인력적인 손실 그런 등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병홍 의원님 나오세요.

시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실무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사건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다만 행정책임자로서 수원시의 시장으로서 정책방향은 어느정도 제시가 됐을 걸로 기대를 했었고, 또한 시정질문서도 미리 냈습니다만, 거의 알맹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우선 광교지역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의 요지에서도 충분히 거론됐습니다만 광교지역이 지역주민과 그 산을 찾는 그 지역외 시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따라서 지역주민은 대대로 살아오던 지역주민들은 생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눈으로 볼때는 지저분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축산 또는 농업행위를 못마땅해 할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바로 그 자체가 생존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광교를 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등산객들한테 마치 죄인인양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먹고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는데 놀러오신 지역외 시민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전체 수원시민의 화합차원에서도 또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아프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도 근본적인 정책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휴식시간에 지역주민과 면담을 통해서 그 방안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제4조 4항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도시계획안의 상수원으로써 하수도 정비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지역인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0년도로 알고 있는데 '90년도에 시에서 그 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집관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고 경제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차집관거의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여 특히 우기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축산폐기물이 차집관거로 모두 차집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차집관거를 보강, 또는 확대함으써 광교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뿐만아니라 논·밭에서 나오는 오염, 즉 비료, 농약등의 오염도 차집관거로 걸러내므로 인해가지고 상수원이 보호될 수 있다고 보면 그 지역은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수원 보호시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광교산을 찾는 수원시민도 주민들 보기에 떳떳하고 지역주민도 자기 생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지고 수원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가 도래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곧 신선한 가을철이 돌아오면 광교를 찾는 수원시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작년 어느때인가는 학교에 가야할 국민학생이 버스를 타고 나가지 못해서, 즉 들어온 버스가 회차하지 못해가지고 학교에 지각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수원시민은 건강, 또는 레저의 시설로 이용하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생업 모든 것에 심각하게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수원천의 자연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그 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조금만 말씀하시고 넘어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수원천 하천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수원천 자연하천조성과 관련해서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용역비입니다, 조사용역비. 즉 시공사업비가 아닙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정도가 되면 시공사업비는 몇 억 내지 10억에 가까운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돈을 들여 가지고 광교저수지 아래서부터 1.4㎞구간정도 하상을 정비하고 물을 흐르게해서 고기가 뛰놀게 하는 청취있는 옛날의 모습으로 복원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원천변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보존의 시범교육장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공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가지고 과연 수원시, 그중 장안구 연무동 일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그렇게 없어서 천변을 개발해서 그 하상에서 놀고 어린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하는 정도밖에 안되겠는가 하는 답답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년 광교골프연습장 조사특위에서도 익히 밝혀졌습니다만 가장 수려하고 멋졌던 광교유원지를 개인에게 불하해서 팔아 없애고, 기껏 냄새가 나고 악취로 가득찬 수원천을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하상에다가 어린애들 놀고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모험과 같은 일을 계속 꾸며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그것이 예산상으로만 나타났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질문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파악합니다만 제 생각은 우선 그렇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수원천 자연환경이 조성되었을때, 수 억을 들여가지고, 10억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 하천을 맑게 하고자 하는, 지금 그 하천에는 물이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것은 생활하수밖에는 없습니다. 광교천에서 흐르는 물은 광교저수지에 전부 다 저수가 됩니다. 그것은 수원시의 비상급수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흐른다고 그러면, 지난 간밤처럼 비가 왔을 때 지표면에 떨어진 빗물이 잠시 흘렀다 그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생활하수입니다. 지금 그 생활하수는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차집관거공사에 의해서 분리됩니다. 그러면 천에는 전혀 흐를 물이 없죠! 그래서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물을 확보할 것인가, 두가지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려서 수원천으로 물을 흘리게 하겠다. 또 어느 일정량을 담수해서 저 아래쪽에서 모타로 역류시켜서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 흐르는 물에다가 물고기를 살게하는 그야말로 꿈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복을 하나 사면 거기에 맞는 넥타이를 고릅니다. 또 구두색깔을 거기에 맞춥니다. 머리도 손질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보편 타당성입니다. 그런데 수원천변 또는 수원천을 그와같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맑게 했을때, 바로 수원천변 영화동 천변에는 그야말로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 제가 세대수나 인구수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쪽 영화동에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인수도도 놓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공공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수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고기가 노는 그런 하천을 개발한다고 했을때 그 영화동 난민촌 주민의 심정은 어떠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연무동쪽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어느 한 쪽만 넥타이 하나를 비싼거 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 넥타이에 걸맞는 양복과 와이셔츠와 구두와 헤어스타일이 조화가 되었을때 그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재고하고 좀더 근본적인 맑은 하천가꾸기의 본질에 접근하는 시각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예산상에 나타난 맑은 하천가꾸기의 허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와같은 수원천 자연하천 조성공사,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강제로 물을 흐르게 한다는 그런 부당성이 지적됐습니다만 이밖에도 그 예산상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맑은 하천가꾸기와 관련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상정된 예산항목을 제가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자료를 읽어 보시고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하천가꾸기와 관련해서 올라온 추경예산 및 추경예산총액이 1억 5,48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청소관입니다. 공보담당부서에서는 VTR제작비 500만원,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회단체초청대화비 250만원, 국민학생에게 나누어줄 환경일기장제작비 900만원, 아마 이게 판공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만 업무추진비 200만원, 우수단체, 기업체 시상비 200만원, 기타등등 해가지고 모두 간접비, 즉 하천을 직접 맑게 하는 비용이 아닌 간접비가 7,482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천을 맑게하는데 쓰이는 비용은 원천천 하도정비공사 한곳 8,000만원 예산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일회용 모자, 어깨띠, 전단뿌리고, 팜플렛 나눠주어, 시민들 불러서 교육하고 점심사고 하는 비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맑아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이와같은 비용을 들이고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원에서는 원천천 하도정비사업 1개소 8,000만원외에는 직접 물을 맑게 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수원시의 각 3개 구청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어느 1개 구청이 3,290만원입니다. 3개 구청이 1원한장 틀리지 않고 꼭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도 꼭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모자 제작 200개, 단가 2,000원해서 400만원, 상황판 1개씩 제작하고, 낫을 각 구청 공히 800개를 구입하고, 제초기를 5대씩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플랭카드를 16개 만들고, 전단을 3만매, 팜플랫을 1만매 만듭니다. 그리고 행사자급식비가 150만원 등등인데 이게 모두 간접비입니다. 직접 하천을 맑게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직접비가 딱 한곳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범 사업용역비 한곳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안구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장안구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하천이 어디 입니까?" 아는 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은 각 구청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집행하는 자의 의지가 들어 있어야 성실하게 집행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하는 부서의 의견이 전혀 반영도 안되고 본청에서 예산을 짜서 3개 구청 공히 1원한장 틀리지 않고 구청의 특색이라든지 사정을 전혀 감안함이 없이 상의하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맑은 하천을 가꿔라하는 지시성 예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진정한 맑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부로 부터 내려온 지시를 어떻게 어긋나지 않게 "맑은 물을 가꿨습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저만치 두고, 하천은 저기다 두고 사람들은 여기 모여 가지고 어깨띠를 두르고 행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는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사하고 사진찍어 보고한다고 해서 저쪽 물이 맑아집니까? 옛날 의학이 또는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애가 아프면 굿을 하고 그랬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는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고 몸에 열이 나거나 하면 굿을 하고 무당을 불러서 춤을 추게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와같은 방법을 우리 수원시에서 동원하고 있지않나 하는 의아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캠페인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캠페인이라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미 홍보라는 전시대적 방법을 구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1970년대 이전까지는 텔레비젼은 커녕 신문이나 라디오도 보급되지 않고, 또한 문맹률이 대단히 높았던 그런 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많은 홍보가 국민을 계도했고 민도를 높이고, 또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수원시민은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텔레비젼, 라디오, 신문등등을 통해서 수원시의 홍보정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국가의 시책을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에서는 그저께 토요일 아마 많은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시내 중심가에서 전단을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단을 나눠주는 봉사단체원 조차도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같은 방법은 더이상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와같은 방법이 개선되었을 때 우리의 하천이 맑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 예를들면 물도 없는 수원천을 강제로 물이 흐르게 할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 광교천, 광교산 아래를 맑게 함으로써 상수원을 보호하고 그 맑을 물을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어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신대저수지, 즉 원천저수지 북쪽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서 심각한 오염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맑은하천, 맑은물 가꾸기에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진정으로 맑아져야 할 곳을 거론한 예산이나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국토대청결운동이 한참 메스컴을 타고 일어날 때 수원에서도 그 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내무부장관께서 수원에 오신 적이 있고 많은 시민단체와 공무원 수 천 명이 일월저수지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 즉, 생산적 활동에 투입됐어야 할 수 천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국토대청결운동은 끝난 겁니까? 이와같이 우리 수원시의 시책이 조령모개, 또는 위만 쳐다보고 아무런 지역실정의 감안도 없이 연구하고 땀흘려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행정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문이 길어졌습니다만 수원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은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선옥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광교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와 그리고 주민에게 공람시킨 결과 이의신청이 29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관에서 적정한 기일내에 이의신청한 주민에게 적정한 날짜에 맞춰가지고 회신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자연녹지내에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에서 얘기하실 10호이상 지역이, 10호이상 가구가 밀집이 돼 있어야만 된다고 얘길하는데 과연 밀집이 어느정도 규정으로, 또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 자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되는 것인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원시의 많은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굉장히 인색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 도시기본계획을 하다보면 힘있는 사람과 커다란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수원시민들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인색하고 또 굉장히 각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한일합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호인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특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몇 백 원 대의 부지를 매입했을 겁니다. 지금은 엄청난 금액으로 땅값이 솟구쳤다고 봅니다. 과연 시에서는 10여 만 평중에서 1/10, 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특혜를 준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광교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에 대한 시민의 따가운 질타가 있지 않나, 아까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수원시민들은 광교산에 올라가면서 오염시키는 것은 생각치 않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전에 차집관거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수전으로 빗물과 또 똥물이 같이 흘러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차집관거,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관경이 좁고 또 제대로 설계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이 차집관거를 제대로 묻고 그러므로 해서 거기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이주라든가 그런, 이주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주민에 대한 이주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또 우리 광교상수원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홍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홍수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제128회 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은 한 번 잘못하면 시민이 재산권이나 생존권, 기본권, 건축법에 대해서 평생을 두고 한이 맺히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했을 적에는 그만한 수원시장님의 책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년간이고 장기적으로는 20년이 되겠습니다만 20년이라고 하면 강산이 두 번 변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한 번 장기적으로 20년 도시계획법이 시행안되면 20년이 경과됐을 때는 자연히 소멸돼야 되고 소멸된 이후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와 같이 20년이 경과한, 예를 들어서 원천유원지나 원천의 영흥공원이나 수원시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원시에서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고 탁상공론한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상용 시장님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20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자연소멸을 시키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든지 둘 중의 하나 시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와서 질문하세요.

시간이 오래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게 되면 참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됐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근수 의원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제10조 2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계획안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수렴했다면 이처럼, 지금 한홍수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20년 장기계획, 또는 5년 단위의 단기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민원이 모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논란의 시간도 필요치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동법 11조에 보게 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12조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게 '91년 12월 14일자 개정된 도시계획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도시계획은 정말 개인에게는 재산권을 보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존권이 왔다갔다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생존권과 재산권이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어느 특정시장이나 어느 특정관계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자주 변경돼서도 안될 것이고, 또 우리 주민의 의견이 무시돼서도 안되는 아주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할 때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다시 한 번 이런 민원문제를 해소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불어서 지금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과연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움이 되는게 무엇이 있었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과연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에 따라서는 편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러한 도시계획문제가 외국 선진국과 같이 한번 수립하면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됨으로써 다시는 우리 지방에서 도시계획 문제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하는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용서 의원 나오세요.

김용서 의원입니다. 저는 이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교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상수원 불편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광교는 잘 아시다시피 수원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곳이 광교입니다. 그린벨트 어려움, 또 상수도보호지역, 특히 그린벨트는 물론 우리가 보호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보호지역이 과연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2000년대 150만 인구로 폭증하는 도시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광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급수로서 즉, 말하자면 비상급수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지역을 항상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광교 밑바닥이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그곳의 물이 팔달에서 나오는 수원지 물보다 더 부적합한 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교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갖가지 오물, 오수문제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차집관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앞으로 수원시민이 멀리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광교지역을 선진국의 경제특구처럼 수원시민 휴식공간으로 특구로 지정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 올린다면 광교에 계신 주민들의,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지역 주민들이 멀리 차타고 놀러가봤자 겨우 나무밑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겨우 물구경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원시가 얼마나 좋은 광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안있어 수원시가 물이 모자라서 팔당수원지 말고도 원천쪽에 커다란 수원지를 가지고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원광교만이 비상급수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호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불필요한 계획을 이제는 벗어나셔서 장기에 걸친 계획을 갖도록 이제부터라도 도시게획에 대한 문제를 도출해 내고 가꿀수 있는 의사를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교상수원 수도물 1일 생산량이 얼마며 어느 지역으로 급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팔달수원지가 단수되었을 때 수도물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라고 해놓고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박선옥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자연녹지에 주택이 들어있는데가 있습니다. 아마 50년된 주택도 있고 70년된 주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지으려고 해도, 주택이 깔고 앉은 그만큼만 주택을 지으려고해도, 자연녹지내 대지가 되어있는 땅도, 하물며 그 땅도 20%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내에서 변두리 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대부분의 주택이 여태까지 5개년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건도 대지화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 입안에 들어간 것은 매탄동 일원하고 원천동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했는데 밀집지역이라 보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빼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은 5년전에 벌써 주택이 들어서서 그 후로 발전이 됐지만 그 지역은 도로상 하나로, 단독주택에 60평이면 60평에 부엌 하나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수원시내 자연녹지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여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그 구역이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한 건도 입안을 안시켜주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수도문제에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광교저수지 수도물이 비상저수로 있으면서 도대체 어디에 쓰길래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담수해서 썩히고 있는지, 또한 그 주택문제도 다른 실질적인 계획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찬후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아주 마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찬후에 하시죠."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오찬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다시 보충질문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은 아까 마감을 했는데,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나중에 하시죠.

아니, 제가 용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년 장기 미집행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금년 새를 말씀하시는 건지 앞으로 20년 이내를 말씀하시는 건지, 두번째로는 도시계획법상 조치란 말이 저희들이 듣기에 애매모호 합니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은 도시계획법상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시장님께 찾아 가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받아 들여서 차후에 시간이 나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보충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해주세요.

시장님께서 광교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확실한 대책은 아니나마 대략적인 방향 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광교지역의 축산업은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해서 타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을 하는 것이 근본인데, 문제 해결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일견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할 사항은 한 1년여전에 온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로 뒤끓다시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원시와의 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서 이겨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을 시에서는 입안하고 의회에서는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교지역의 농업과 축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장님이하 전의원님들께서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걸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입안을 하시고 실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천도 되기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입안한 농업, 축산업 등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발표 되기도 전에 벌써 오늘 시장님 답변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전을 해야된다." 어느 한 면만 보시고 우리 수원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의 입안이 약하지 않은가 하는데서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다시 질문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실 사항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에 깊이 참작을 하셔서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답변을 하실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연 실질적인 문제중의 하나로 쉬운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교산을 찾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임경호 경기도지사님께서 매주 광교산을 등반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과 깨끗한 산의 보존을 위하고, 또한 광교지역에서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업을 방해하지 않는 충성에서라면 고급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등산을 자제해 주시거나 굳이 등산을 하셔야 겠다면 차량의 통행을 줄이고 이로인한 수질의 오염 감소를 위해서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지말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위화감을 없애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충정에서 노력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시장님의 보충질문까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행사가 있으시다 그래서 끝나시는대로 바로 자리를 뜨셔도 좋다는 사전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가시도록 해도 괜찮겠죠?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그럴까요? 그럼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인수와 청구건수 및 청구된 정보의 공개건수 및 비공개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업무는 '93년 4월 12일 의원 발의로 조례가 재정되어 '9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처리실적은 '93년도에 청구인수가 5명이고 청구건수는 7건으로 이중 공개된 건수는 6건이었고, 비공개 건수는 1건이었습니다. '94년에는 청구인수가 9명으로서 청구건수가 27건이었고, 이중 공개건수는 26건이었고 비공개건수는 1건입니다. 이제까지 10월 1일이후 추진한 총계는 청구인 14인으로부터 34건이 신청되어 그중 32건은 공개되고 2건은 비공개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로부터 불가통지에 의한 신청건수와 내용, 그리고 사후처리상황 및 이의 신청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상황, 의원들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두 건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비공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비공개 처리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8-13번지 박문옥씨가 개별공시지가 평가서 사본을 요구했었습니다. 사용의 목적은 행정심판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발부를 신청 했었는데 비공개 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요령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세부지침에 의거 행정목적외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박문옥씨의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54-1번지에 사시는 강명국씨입니다. 강명국씨는 혼자 18건을 요구해서 그중 17건은 공개했습니다만 1건은 비공개 했습니다. 비공개 요구 내용이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목적은 회사의 건축관련사항에 참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처리했는데 재심 청구는 없었습니다. 행정정보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3조 1항에 의거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하되 집행기관은 공무원 3인, 시의회의원 3인, 전문인 3인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위촉, 임명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당연직 위원 3인은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3인은 김종훈 의원님, 김업환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이며 전문인 3인은 박주양, 조석호, 오병렬 위원등 9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김종훈 의원님이 선임 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건 비공개중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으므로 위원회 운영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 2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이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케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정정보처리목록작성 기록유지여부 및 대장비치 장소와 열람장소 및 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개대상 목록은 총 540건으로 시청이 184건, 사업소가 114건, 구청이 186건, 동이 56건으로 수원시 행정정보공개목록책자를 발간해서 시청민원실 및 각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록 작성후 공고기간을 지난 '93년 10월 18일부터 '93년 11월 1일까지 15일간 열람을 하도록 했는데 열람인원수는 172명으로서 시청 민원실과 각 구청 및 동민원실에 비치,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홍보실적을 보면 신문보도 5회, TV유선방송 7회, 반상회 1회, 시정회보 2회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에서는 매분기마다 정보공개운영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토록 되어 있는바 그간 공표실적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매분기마다 행정정보공개의 운용상황을 익월 15일까지 게시판에 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행이 사실상 잘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실적이 있고 없고 간에 매월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공표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질문해 주신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조문별로 밝혀 주시고 내무부 지침 내용과 수원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와 상이한 점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아직 도출된 것이 없으나 문제점이 도출될 시는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행정정보조례는 '93년 4월 12일 수원시조례 제1857호로 제정하였고, '93년 8월 16일 규칙 제1194호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공포된 행정정보 운영지침과는 운영상 상이한 점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지침의 내용이 21페이지로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재국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무총리 훈령 288호는 사본으로 해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게 어떨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섯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배타성이 강해서 대부분 문서등이 공개되지 않거나 비밀문서로 분류관리 됨으로써 공개문서 기준이 모호하여 공개되지 않는 습성등 공개기준을 어떻게 정하여 활용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례 제5조의 규정 공개대상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공개 금지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금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행정사항,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집행기관의 행정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내용은 조례로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또 비밀문서는 비밀문서 취급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목록을 정해서 540건을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추가로 공개할 대상, 또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의원님들께서 출입을 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시청 민원실 자리에 행정정보 종합센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센타를 10월 1일날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성되면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행정정보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리되는 것도 집중 관리해서 시민들이 한 곳에서 빨리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은 사실 두 번 정도 하시게 돼 있지만 시간이 허용되면 몇 분 더하셔도 되겠는데 한 분이 너무 오래하지 말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짧게짧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루한 시간인것 같아서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자료요구하는 것 중에서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전체 가지수가 540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로는 한 600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60가지가 줄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강명구씨와 18건을 자료요청 하셨다고 그랬는데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아직 비공개라고 하는 개념을 그분한테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여기 구역이 우리 수원시 구역일 것이라는 얘기만 하신건지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127회 때 저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통과한 후에 청구인의 제증명수수료 개정내용이 지난번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활용이 잘 돼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면 총 요구건수가 34건중에서 한사람이 18건을 한 것을 빼면 16건밖에 안됩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하지 1년이 다 되어오면서 여태까지 열입곱 사람밖에 이용을 안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시행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을 갖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정보공개조례가 17명이라는 몇 사람 안되는 사람이 1년동안 했다하는 수치를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이 조례 시행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한테 잘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 민원실과 각 구청민원실, 또 동사무소에 이러한 목록과 내용이 비치돼 있다고 합니다만, 또 유선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문에도 있었고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공개기준은 사실 저희 조례에 정확히 기준에 대한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충족되도록 많은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한 이율배반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조례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보공개조례를 많이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 중에는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경제력이라든가 종교관계 이러한 내용이 전부 수록돼 있는데 종종 보도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이 범죄단체에 이용된 예를 지난번 제가 보도를 통해서도 봤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양 측면을 담당한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히 잘 살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본 조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보다는 촉구 차원에서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심상찬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540건은 책자로 발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600건이라고 해서 차이 60건이 모자라는건, 책자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내무위원회 600건은 제가 아직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차이나는건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명구씨가 18건 중 청구목적이 행정구역 조정한 내용을 내놔라 했는데 회사건축하고 관련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시정과 조직관리계에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행정구역 조정은, 물론 공론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직 미확정된 것가지고 여기에 들어갈거다 안들어 갈거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다 집을 짓거나 안짓거나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안됩니다. 그 사람이 요구한 것 중 나머지 17건은 주민등록 통계자료, 숙박업 허가현황, 목욕 허가현황, 시장 여러가지를 냈는데 그중 이 관계는 미확정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음 정재국 의원님께서 보충해주신 34건 중 실제 이용은 한 사람이 18건씩이나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는 많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동안 관심을 덜 가졌던게 사실이고 그런 계기로 해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심을 갖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타가 개설돼서 모든게 집중화되면 그 문제도 주민들한테 많은 활용이 있을때 각종 메스컴이나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재국 의원님께서도 염려돼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공개할 수 있는걸 안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어떠한 자기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악용할 소지도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잘 구분해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개해주는데 한계를 잘 둬야 되겠다, 이것은 공개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건을 비공개 했습니다만 공개할 때 명쾌하게 해줄 것은 해주되 안해줄 것은 분명하게 내용을 표시해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시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정재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물으셨고, 세 번째는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의 근무중 사고건수와 이에 따른 보상금액은 얼마나 지출되었나 물으셨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수원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가입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총 470명입니다. 차량에 탑승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승차원이 196명, 그리고 각동에 배치돼서 주요도로변, 골목, 공한지등을 정비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274명입니다. 환경미화원 470명을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5,3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1억 5,300에 대한 근거는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이 100만 9,000원 입니다. 이 100만 9,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재보험법에 기준율 27/100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의 근무중 사고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중 사고내역은 '92년도, '93년도 양개년도에 총 6건으로 지급된 보상금액은 '92년도 3건에 공상치료비 262만 1,000원과, 치료받느라고 근무를 못한 휴가보상금 136만 9,000원 해서 399만원이 '92년도에는 지출됐습니다. '93년도에는 사고건수가 3건입니다. 공상치료비 2,165만 5,000원 휴업보상금 359만 6,000원 해서 2, 526만 1,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삼자 가해자 사고의 경우 가해자 배상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는 자체사고의 경우는 저희 시예산, 자체예산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치료비 전액과 통상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사항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동부에 저희 미화원의 산재보험 가능여부를 금년 3월 16일 의뢰한 결과 산재보험이 가능하다고 회시됐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확보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미 기본결심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사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사국장님의 질의답변을 끝마치고, 끝으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모두 여섯가지로 집약되는데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동성여중∼지동 못골 경유 진흥청간 버스운행노선이 배차시간에 의해서 운행돼야 하는데 결행하는 사례가 있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두번째는 현재 112번 운행 버스노선이 동성여중에서 지동 국민학교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여울아파트에서 지동시장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세번째로 남문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남북상가옆 하행 일방통행을 상행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네번째로 폭 12m이상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제도의 강화방안, 또 지동 시장으로부터 지동사무소위의 산업도로간 12m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와 건축현장등에서 건축자재 방치하는 행위, 또 수원천 복개지부터 남문간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견인차 대기조치 방안은, 다섯번째로 금년 5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행방향 번호 통합조정과 안내방송기기를 교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운수업체에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현재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끝으로 수원천 복개지부터 남문까지 일방통행으로 하였다가 양방통행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상과 같이 여섯개 항목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성여중∼지동 못골 경유 지동국교와 진흥청간 버스결행사례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는 112번 버스인데 하루에 2대가 40분 간격으로 왕복 4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교통체증과 경미한 차량고장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상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배차가 될 수 있도록 수원여객과 신원여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노선은 '93년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한 대가 증차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금년 10월중에 한 대를 증차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복 24회가 증가돼서 종전 40분에서 30분간격으로 배차시간이 단축돼서 다소나마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게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는 동성여중∼지동 못골간, 또 지동국민학교 남문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112번 노선을 지만새마을 금고에서 여울아파트, 지동시장방향으로 노선 변경 운행할 수 있는지, 그것은 현재 수원천 복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버스운행노선을 이미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지동 못골에서 지만새마을금고, 여울아파트, 지동 시장 방향으로 진입도로가 삼거리로서 버스우회전 반경 범위가 넓어서, 이건 제가 현지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제일교회 앞으로 올라가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 그 직전에 위회전하면서 돌 때는 일정면적의 도로폭을 차지해야 되는데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중앙선을 침범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 진입이 현 도로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수원천 복개도로의 교통체계와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상주차장을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제척해서 노선변경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남문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행 일방통행을 상행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로교통법 6조 또는 12조 규정에 보면 도로의 안전이라든가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경찰서장이 일정구간을 정한다든가 기한까지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6조나 12조 규정에 따라서 '94년 8월 2일 수원경찰서장이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지역은 매향교, 가구시장을 거쳐서 지동교 로타리까지 남측방향으로 약450m의 구간인데 남북상가 앞으로는 하행 일방통행 구간으로 했고, 또 남문옆 삼영약국부터 종로예식장 뒤 매향교를 연결하는 이면도로는 매향교쪽으로 상행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로가 중간에 여러개의 교차도로가 많이 있어서 상행과 하행이 중간에서 서로 회전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현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행과 하행 교통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원천변 남북상가 앞도로의 현재 하행을 상행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해당 경찰서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수원경찰서와 협의,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의하신 폭 12m이상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제도 강화와 지동시장에서 부터 지동사무소위 산업도로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수원천 복개구간 부터 남문간 도로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견인차 대기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149개소 1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은 청원경찰 3개구청 합해서 33명, 운전기사 17명, 견인차 10대를 확보해서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 현재 약 6만 3,000건을 단속하고 4,000건을 견인조치하여 20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억을 부과는 했습니다만 100%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기피하는 현상, 여러가지 사정등으로 해서 현재 부과징수율은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우리 직원들이 거주지를 찾아다니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기필코 과태료 징수는 90%이상 달성할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마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복단속에도 불구하고 보도상이나 가게앞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질서의식 부족에도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동시장부터 지동사무소 위 산업도로간 불법주·정차 단속건은 우리시 이면도로에는 대부분 타 시·군 차량이 우리시를 통과하면서 장기정차 또는 노숙행위로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나 구청에서는 심야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말 현재 노숙차량은 전부 945건인데 그 중에서 타지역이 869건이고 관내차량이 76건입니다. 그래서 945건의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비롯하여 전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시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문부터 지동시장, 지동사무소 위 산업도로간을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으로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지역을 특별관리를 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도상 건축자재, 여러가지 받침대라든가 철근류 등등 많습니다. 이러한 적치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분야는 아니지만 건설, 도시분야에 통보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지부터 남문간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견인차 대기 조치사항은 팔달구 소속 견인차 4대로 무전연락에 의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근절시까지 순찰을 강화하여 차량소통원활과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금년 5월 1일부터 버스노선정비 개선시행시 번호판을 차량 앞,뒤와 승하차 입구옆면 세군데에 부착하여 지역별 방향을 쉽게 식별하도록 운행하는데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번호판이 탈착된 버스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내 방송기기 교체는 금년 5월 1일 수원여객 100대, 신원여객 40대 등 140대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일부 노선에 한하여 교체시험운행하고 6월부터 전차량을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동식기기의 기능시험과 각노선별 운행구간 계통분리 및 연장 등 개선할 사항이 많아서 현재 100% 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식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수동식을 정비해서 사용하여야 하는데 수동식기기의 자체결함으로 해서 수리하기가 또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여객 205대와 신원여객 52대, 총 257대를 교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천 복개지부터 남문까지 일방통행으로 하였다가 쌍방통행을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하고자 한 이유는 북문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영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중동사거리에서 북문 진행 차량 및 영동시장으로 우회전 진입차량 또는 북문 및 중동방향에서 U턴하는 차량으로인해서 워빙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사고위험과 로타리기능이 상실되고 버스정류장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있어서 교통체증 및 이에 따른 중동사거리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시장 도로폭이 협소해서 일반차량의 승객 승·하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염려되고 또 영동시장 상인의 물품하역으로 인한 적체현상이 발생되어서 남문지역의 시간당 통과대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3대로 1일 약 2,064대가 통과하고 있고 시간당 승·하차 인원도 약 1,2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을 통과하는 이용객이 하루에 2만 8,000여명등 시민안전과 교통체증등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지적되고 통계가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 시에서는 당초 일방통행제를 시행코자 계획을 굳혔습니다만 그후 시민여론을 들어보고 또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그 여론에 부응키 위해, 남문에서 영동시장으로 차량진입시 수원교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그런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파출소 사거리를 거쳐서 좌회전 하면서 들어오는데 대한 불편, 상인들의 물품하역에 따른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에 따라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양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수원교나 매교교에서 우회전해서 복개천으로 해서 남문으로 나가도록 일방통행하고 있고 버스 이외의 일반승용차라든가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양방에서 통행하도록 해서 현재 수원천 복개도로를 통과하는데는 별로 불편이 없고 또 영동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물건하역하는 것이나 상차, 기타 여러가지 생활이나 상행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천 복개공사 구간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지금 불법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2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미 그 지역에 주·정차 금지국역으로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이 지난 다음 9월 1일부터 현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보실때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개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관계구청과 시 합동으로 해서 복개천위의 불법 주·정차가 한 대도 근접을 못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여섯 가지를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준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시간결행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이 현재 48회정도 결행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는 그런대로 잘하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몇 시간이나 거기가서 계시면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셨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해보시지도 않고 나름대로 판단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일에 1대를 더 증차해서 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과 시간을 약속해서 운행하도록 했으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고 못 지킬바에는 시내버스회사측하고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시정을 해줘야지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된다된다, 될것이다 이렇게 미뤄나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중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40분 간격이 어려우면 회사측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늘려서 1시간으로 한다든가 또는 1시간 지연한다든지해서 주민에게 시내버스의 신뢰감을 주므로해서 믿고 이용하도록 중계역할을 하는 것이 허가당국에서 하는 일이지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얘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만마을금고 앞 가각지점에 집이 툭 튀어나와서 그것을 돌아가려면 중앙선을 훨씬 더 침법해야지, 도저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길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12m도로 사거리입니다. 교차지점하고 또 가각지점 집이 툭 튀어나왔다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3m정도의 보도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것은 보도를 가각을 접어서 버스를 전입시킬려는 노력은 안해 보시고 무조건 중앙선을 많이 침범하고,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위 회사측 경영자의 편의만 제공해주는 획일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가각지점을 접어서 충분히 하면 버스 아닌 더 큰 대형차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현실에 맞게 시정할 의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렵다고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남문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하행 일방통행을 상행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수원시의 차량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8월말 현재 수원시 자동차등록보유대수가 13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동차 등록 증가율은 14.3%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수원시내의 교통량을 우회 분산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린 것 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남북상가의 수원천변도 정리해서 상행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성약국 팔달로 1가 5-1번지 8m도로도 아까 국장님 말씀이 상행통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나가 보십시오. 삼영약국쪽으로 전부 하행통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입니까? 나가 보십시오. 답변만 앉아서 합니까? 분명히 나가 보십시오, 전부 하행 통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조사하셔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최소한도 종로 경찰서 남창국민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하행, 지성약국에서 매향동으로 나오는 것도 하행, 남북상가 천변도 하행, 전부 하행으로 선을 그어 놓고 있는데 과거 복개되기전 남문에 상인들이 점령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복개가 다 되어서 개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두군데 정도는 우회 시켜서 동문으로 가고자 하는, 매향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차들을 우회 시켜주므로 인해서 남문로타리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체증을 해소 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해 드릴것은 수원천 복개도로에서부터 뉴코아 뒤 인계동 794-10번지 지동국민학교 및 복개하천을 적절하게 이용, 우회시키므로 뉴코아 입구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똑똑히 들으세요. 평상시 가보면 뉴코아뒤 복개하천을 뉴코아 백화점 자기네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허가를 관계기관에서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 멋대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간과해 넘길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면도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안은 8m 이면도로를 상인들이 많이 점용하고 있어서 통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제 생각에는 낮에는 복잡하니까 인적이 드문 밤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관에서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선 밖으로 상품진열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든가 또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제정 강화해 부과조치를 해서 앞으로 과감한 행정집행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원을 찾아서 활용하셔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간선도로로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의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간곡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활용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2m 이상 도로변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량증가추세로 보아 심각한 교통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시책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교통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각 구청에, 국장님 이것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의 교통지도계를 교통지도과로 증설, 확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 교통지도계 직원을 지금보다 배로 증원하도록 해서 강력한 시책을 집행해 시 전지역의 12m이상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 되는데 국장님 이것을 분명히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선명령 '94년 4월 25일 우리 1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 5월 1일 0시를 기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제 달이 지났는데도 제가 시내버스를 하루 몇 번씩 타고 다니고, 자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하나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방송도 들어본 적이 없고 버스표지판도 하나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방송도 들어본 적이 없고 버스표지판도 앞에 붙인차가 있는가 하면 뒤에 붙인차, 옆에 붙인 차가 있는가 하면 앞에 붙인차, 각양각색입니다. 하나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시 신경써서 제대로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역시 우리 주민의, 이용자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중간역할을 반드시 잘 해주셔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개천에 대해서는 팔달구청의 장비를 동원해서 견인차를 대기시켜서 수원천 복개도로를 철저하게 단속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수원천 복개후 회의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관에서 수순이 많은지, 이 자리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영천개발하고 수원시장님하고 반드시 주차운영계약을 하게끔 되어있으면 7월 30일 개통후에 한 달 50일이다 되도록 뭐가 그렇게 수순이 많아서 안되고 있습니까? 매일 오늘 내일 미루고 있다가 월요일날 팔달구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1주일이 넘어 오늘이 벌써 2주가 돼가는데 지금도 미루고 나가요.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정은 지방자치 제도를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해 나가는 과정에서 탁상공론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100여억이나 투자해서 한 수원천 복개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수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관리와 단속을 해서 정비시켜 주셔야지, 지금 나가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주차장도 아니고, 복개천도 아니고, 수원천도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다 욕합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냐고, 이런것을 시급히 정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름대로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은 과정이라고 보고 앞으로 답변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한대로 실천이 안 되면 저는 다음 회기에 또 다시 국장님을 출석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대충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원영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선옥 의원 나오세요.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12번 버스가 동성여중∼동문∼못골∼남문∼역전∼진흥청∼화서동 종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께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 문제는 꼭 버스 한 대가 증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성여중∼지동∼수원역∼진흥청까지는 제대로 된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청에서 다시 화서동 종점으로 온다는 것은 제가 파악한 결과 승객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청∼화서동까지의 노선을 삭제 시켜서 동성여중∼진흥청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들이 동성여중에서 정차하고 또 화서동 종점에 가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단축 시켜서 쉬는 장소, 종점을 동성여중으로 해서 동문∼못골∼지동국민학교 후문∼남문 그리고 수원역∼진흥청 이렇게 해서 진흥청을 회차해서 오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달에 버스 한 대를 증차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하면 두 대 가지고 충분히 유지가 되고, 또 앞으로 한 대 더 증가하게 된다면 15분간격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전에는 20분에 한 대씩 남문∼종로∼동문으로 오다보니까 버스노선이 짧아서 20분에 한 대씩 다녔는데 지금은 40분, 어떤때는 1시간 30분이 지나도, 왜? 한 번 거르다 보니까 1시간 반을 거르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보스회사 적자죠, 불신하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을 보면 인원이 운전자 있고, 운전자 옆에 한 사람 있고, 뒤에 반장인가, 팀장인가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탔습니다. 이것은 필요이상의 인원낭비 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원이 필요이상 과다책정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왜 3명이 탑니까? 누가 주차위반을 했다고 해서 싸움이 나거나 운전자가 대들을 때 같이 합세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명이 탑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단속하는 것의 개선점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큰 도로 옆 한쪽에 인도라든가 한쪽에 차가 한대 있는 것은 여지없이 뗍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에 좌회전, 우회전을 하기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차량이 있는데도 떼질 않고 있어요. 또한 시내버스가 당연히 서는 장소인데 그 자리에 서있는 것도 단속을 안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역경제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또는 구청의 사회산업과장이 도대체 그런 머리를 못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게 뭡니까?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에 지장을 주는걸 우선적으로 떼야 됩니다. 또 시내버스 서는 자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버스를 어디다 세웁니까? 중앙선 중간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뭔가 개선된 입장에서 교통행정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안계시면 이제 지역경제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교통행정 중에도 특히 노선변경이라든가 또 번호판 부착관계, 또 안내방송기기의 교체문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 사항이 사실이고 또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이건 답답하니까 답답함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밤 10시이전에 별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10시 이전에 나갔습니다만 1주일이면 4,5일은 10시 이후에 나가지 그 이전에 나가본 예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각도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채찍질로 알고 전부 시정하고, 또 시정이 금방 안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만 시의원님께서 알아 주시길 바라고,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결행관계 그것은 제가 현지를 결행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미 시간표에 의해서 배차가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 시정을 관련 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112번 버스의 노선변경 지동시장 방향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수원지리를 골목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상 이상한 것이 있더라도 확대해석을 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울아파트 비탈길에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지동시장 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개인주택이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폭이 좁아서 중앙선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그 문제는 관계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좌우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번째로 남문지역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남북상가에 하행 일방통행을 상행 일방통행으로 해서 개천 옆에 매향교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하행을 상행으로 하면 매향교 다리하고 연결이 되어서 동문사거리하고 연결이 되고 하면 남문에서 북문간 넓은 도로에 교통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남북상가 말고 삼영약국에서 북문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 종로예식장, 그 중간중간 명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란히 평행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행으로 올라가고 남북상가 수원천변에 있는 도로는 하행으로 해서 그 중간에 교차되는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하면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그 지역은 450m 구간에 수원경찰서장이 이미 8월 2일자로 고시를 했는데 그것은 경찰서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할 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확실히 크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원경찰서장 소관사항을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 뉴코아 백화점 근방의 이면도로에 상인들이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바라는 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안을 짜내가지고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교통지도계가 있는데 지금 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도계를 교통지도과로 강화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직우너수를 배로 증원 해서 교통행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직제개편이라든가 또는 직제 개편없이 수원시 현재 정원범위 내에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그 보고가 채택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간 직제개편 또는 현정원범위 내에서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앞뒤 또는 승강장의 옆에 세군데 붙이도록 돼있는데 규격통일이 안돼있고 또 붙이지 않은 차량들이 많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내에 전부 앞뒤 또는 승강장에 달도록 해서 시민이 번호판만 보면 확실히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겠고, 안내방송기기 교체도 단기간 내에 전부 계획대로 자동기계로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성여중에서 진흥청간, 현재 여건으로 봐도 노선을 변경을 해서 하면 상당히 현재 40분 배차간격을 더 줄일 수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관련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하는 차량에 운전기사하고 보조자 거기다가 반장이라고 해야할지 하여튼 세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현재 적은 인력에서 인력낭비가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제가 지나가다 보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맞는다고 보면서도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승용차나 승용차보다 더 큰 트럭, 그러니까 1.5t짜리 그 큰차를 견인하려면 장비를 동원해서 들고 보조해야 하는데 때로는 두 사람의 힘으로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하루에 한 두 대 하는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데 다소의 힘이 축적이 된 가운데서 해야지 두 사람이 하기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렉카차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C3차, 단속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의장님! 여기서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보충으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뉴코아뒤에 일반 상인들 나와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뉴코아 뒤에 천변 북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뉴코아 바로 뒤에.

네.

그게 수원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 밑으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고 하니 지동학교 밑에 못골로 가는 교차지점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게 약 8m이상 되고 뉴코아 뒤는 훨씬 넓은데, 바로 거기가 뉴코아 뒤에 쭉 올라간 794-10번지라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걸 기재를 하셔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코아에서 굉장히 넓은 뒤를 막 그냥 쓰고 있는데 뉴코아 기업체에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관에서 협조를 해주시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정식 허가가 아닌 과정에서 사용을 하면 반드시 가서 관에서 시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 도로를 사용하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회시켜 달라고, 복개천에서 가는 차량이 지동학교 쪽이나 성빈센트쪽으로 가는 것을 수원교로 돌리지 말고 그리로 빠져 가게끔 이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도로를.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삼영약국 있는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삼영약국에서 수원 남문로가 연결이 북쪽으로 상행선이 안돼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나가 보세요. 그래서 남문로 길하고 매향교까지 똑같이 일직선으로 상행통행을, 일방통행을 하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로예식장쪽에서는 매향교쪽 올라갈 때면 중간에 남겨놓고 이건 밑으로 남겨놓고 찢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되게 똑같이 올라가는 걸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 한군데 하고, 또 남북상가 천변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차량통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는 교통소통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건 심각히 말씀드리는데 받아들이는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어물어물 넘어가겠다는 성의없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온종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기로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시정질문을 하루에 모두 마쳤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일 오전을 비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자하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을 많은 의원님들이 제의해 오신대로 변경할까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조건부로 아마 그때 협의가 되셔서 말씀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시면 내일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각종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