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들 업무보고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순서는 저희들이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소관 두 가지가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를 드리고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오중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시에 질의하신 정주권개발사업이 읍소재지에서 포함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읍지역 및 오지 개발대상면을 제외한 면지역만 하도록 지침사항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읍은 제외하고 또는 오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벌곡, 양촌, 가야곡면을 제외한 면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했고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부적면은 기 완료되었고 성동, 광석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노성은 개발계획을 수립완료되었으며 연산은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총면적이 24.86㎞중 이중 논산군은 16.78㎞ 입니다. 지난 연초에 지사님이 대둔산 도립공원을 현지 방문하신 다음에 대둔산도립공원을 공영개발사업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 봐라 지시가 있어가지고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서 우리군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도비가 60억, 민자 91억, 총 151억원이 되겠고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투자가 주차시설은 23개 시설에 60억, 민간투자는 여관외 5개시설에 91억해서 투자기간은 공공투자가 95년부터 96년까지, 민자유치는 96년부터 99년까지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내역은 유스호텔 1동, 여관 1동, 산장 4동, 상가 1동, 휴게매점 1동, 식당 1동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현재 진입도로 금년까지 확포장이 되지 않았고 또한 주차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확포장에 필요한 7억 2,600만원 또 주차장에 3,300평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5억 4천만원 가지고 12억 6,600만원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노후교량현황과 93년도, 94년도 가설된 교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관내 노후교량과 93년부터 94년도에 가설된 신설교량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송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탑정저수지로부터 논산대교간 하천골재를 채취해가지고 군재원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본 구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서 골재의 부족량과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설계시 해당 주민과 사전협의가 없어 공사시행단계에서 편입토지등의 미결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고 앞으로 도로 확포장 설계시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조사와 측량시부터 이해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타당성을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결정에 따른 주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또한 도로때문에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사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의 요구사항에 충족되는 설계를 할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앞으로는 노선 및 도로의 선형이 결정되고 설계등이 작성 완료된 후에는 주민대표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불합리여부를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부터 시행중인 논산천 제방숭상공사를 통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인가 또한 토공이 완료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산 제1, 제2호 개수공사를 기 투자 31억 3,600만원이 기투자되었고 94년도에는 20억이 투자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로써 논산국도는 95년까지 논산이전은 96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교통불편 구간은 사업 시행청인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속조치를 하겠고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시에 정비토록 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감시원 즉 청원경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하천감시원의 표시는 무엇이며 감시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청원경찰이 14명이 있습니다. 이중 실제 현장에서 하천관리를 하는 청원경찰은 9명이고 나머지 5명은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천감시원을 저희들 자체 또는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법정하천 35개소, 연장 350㎞에 대하여 개인별로 하천감시구역을 분담해서 하천단속 및 재해예방 활동에 임하고 있고 하천감시원은 평상복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천감시 완장등을 착용해서 주민들로부터 하천감시요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성천은 수목이 많고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어 하천범람이 우려되므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방법과 시기는 또한 석성천 개수숭상공사에 대한 상부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본구간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금강치수 추진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석성천은 순위가 7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3개 사업중 3순위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6월 22일날 논산천 하상정비와 석성천 개수문제에 대해서 직접 국토관리청에 가서 하천공사과장과 국장님을 만나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산천 하상정비 문제는 유지관리는 군수가 하여야 되겠고 석성천 문제는 87년도의 대홍수때 부여지역의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된 사업은 당시 수해복구사업으로 개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논산관내에도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완공된 사업이고 앞으로 예상은 96년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내 수목제거 관계는 저희들이 군계교 부분은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상정비를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군 관내 금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총 하천의 연장이 얼마이며 사업의 완료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산군관내 금강수계 치수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써 연장은 26,415m이고 항월지역외 2개소는 연장 2,063m로 기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논산 제1제외 4개소는 96년도까지 완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8개소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83억 7,100만원이 투자되겠고 현재까지 투자된 내역은 연장 11,303m에 66억 5,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장 9,850m에 사업비가 43억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차 투자될 사항은 5,256m에 7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 제1제의 완공시기는 99년까지 완공이 되겠고 논산 2제는 96년도까지, 강경 1제는 95년도까지, 강경 2제는 96년도까지, 항월 및 서창제는 기 완료가 됐고 마산천 상류는 금년내에 완료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개발사업의 면별 투자내역과 면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윤종근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4호, 9호가 지방도로 승격대상이 되었고 군도 9호인 광석 동서관통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될 때까지 국도비 또는 양여금이 투자되어 95년도에도 포장공사가 계속되는지에 대해서는 포장완료된 군도 4호는 지방도 승격대상 노선이 되겠고 광석 동서관통도로는 현재 군도 9호에서 군도 8호로 명칭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95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나 군비를 투자하여 포장사업이 계속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개량조합 지구외의 농지개량시설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내역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시설물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155개소가 있으며, 1,247ha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류지가 52개소, 보가 70개소, 양수장이 11개소, 암반관정이 2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로는 수리시설물이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후되고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나 농촌 근대화촉진법상에는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이를 운영하고 또 경비도 부과하여 농지업무계를 조직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지개량계의 영세성으로 인해가지고 농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시급을 요하는 대상사업 4∼5개를 투자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리를 해서 농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시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된 것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개 사업으로써 투자된 내역은 5억 2,645만 5천원이 투자됐고 이중 91년도에 5개지구에 2억 6,049만원 그리고 92년도에 4개지구에 8,922만원, 93년도에 5개지구에 1억 4,227만 4천원, 94년도 5개지구에 8,890만 7천원이 투자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과장님 여러가지 측면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수개발, 양수장, 대형관정, 소형관정, 수리보 관리관계 그래서 논산군 관리 조례에 명시된 관리현황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표수 개발은 어디를 했는데 몇년도에 했고 현재 사용실적은 어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하라고 질의를 한겁니다. 양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리보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관정, 소형관정 다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은 그것을 차후에 서면으로 최근 3년간 시설물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군수는 매년 1년이상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사항 이런 것을 보고하라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뭐 하니까 차후 서면으로 정확하게 개소별로 또 투자액, 관리사항, 군수의 점검사항등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두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시 농업을 아끼시고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해 주신 덕택으로 앞으로 큰 기상이변이 없는한 올해의 벼농사도 풍작을 맞이할 수 있게되어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총괄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UR에 대응한 첨단기술 보급과 전문경영인력 양성, 농촌 생활개선, 농민교육 활성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UR에 대응한 첨단기술의 신속보급을 통한 경쟁력 대응을 갖춘 기술농업, 고품농업, 수출농업을 실현키 위하여 고도생력화 추진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직파재배 확대보급을 97년도까지 50％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도. 과채류에 대한 자동화하우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설채소와 사과와 포도등에는 점적관수 시설을, 우사. 돈사. 계사등 시설자동화로 고도의 생력화를 실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많은 농가에게 최근 보급된 벼직파재배의 생력 사항입니다. 현재 작황은 대체로 좋은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질의 고급화 면에서는 벼 고품질 성장재배로 소비자의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과채류의 재배시설 환경개선과 신기술 종합투입, 소농약 안전사용 준수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생산에 주력하였으며 사과, 배, 포도등은 품질인증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는 과일의 기계선별에 의한 정확한 등급화와 포장재의 규격화 그리고 새로운 포장을 개발하고 가공할 농산물은 가공판매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단경기의 생산출하를 위해서는 과채류의 시설재배에 의한 주년생산과 과수시설재배로 단경기에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고 저온저장시설을 활용해서 출하량을 조절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진 두장중에 왼쪽사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군에서만 금년도 처음 시도하여 성공한 자두시설재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신고배를 재배해서 전국에서 맨 처음 수확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유망작목 중점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인 딸기, 포도, 돼지등을 수출작목화하고 전통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전문경영인력 양성을 위하여 영농 4H회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중점 지도하여 농민후계자로 양성하고 농민후계자와 농촌지도자 1,700여명을 가족단위 전업농가로 양성하여 농업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영농 4H회원의 오이시설재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총 8명 영농 4H회원이 참석해서 2ha의 면적이 시설재배 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개선 사업으로는 문화강좌와 수시 특별교육 실시로 능력있는 농촌녀성 양성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고 딸기잼과 메주분말가공등의 일감갖기 사업으로 추진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에 있어서는 농한기에 겨울철 농민교육으로 의식개혁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고소득작목 기술강좌는 전문기술교육으로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와 기계수리는 영농현장 애로해결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농민교육은 충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농촌진흥청장의 상을 지난 6월 16일 진흥청에서 직접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부터 심도있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은 핵심기술에 대한 심층교육으로 기술농업을 실천하여 농가소득향상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는 겨울농민교육은 농민들의 인식통일과 UR의 올바른 이해로 자구책마련에 역점을 두어 금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계획인원 7,373명을 대상으로 읍면회의실과 농협회의실등 30개소의 교육장에서 실시하여 계획대비 103％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딸기와 벼직파에 대한 독농가 사례발표와 교육장 인근포장에서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한 교육을 하였고 특히 교재제작에 있어서는 달력식, 책받침식으로 제작하여 벽에 걸어놓고 1년내내 보면서 농사에 활용할수 있도록 제작하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으며 충청남도는 물론 타도에서까지 교재원안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전화가 쇄도한바 있기도 합니다. 홍보강화를 위하여 차량부착용 홍보 스티커 제작을 활용하였고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안내 엽서발송으로 참석율이 양호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소득작목 기술강좌는 지역중앙 작목에 대한 핵심기술을 심층교육을 하였고 기술농업으로 실천하므로써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17일부터 현재까지 10회 549명을 읍면 회의실과 농협 회의실에서 실시하여 계획대비 7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우수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하였고 작목별로 새기술 중심의 교재제작을 하여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5년 겨울농민교육의 알찬 준비와 고소득 작목기술강좌를 5회 실시하여 100％의 사업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민불편해소에 목적을 두고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총 68회 970대를 수리해서 계획대비 7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잠깐 분석해 보면은 부품공급 실적은 155종 1,930점을 공급하였고 그중에서 3천원 미만의 무료공급은 107종 1,697점을 하였습니다. 수리정비 기종중 관리가, 이앙기등은 증가추세에 있고 동력분무기, 인력분무기등은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고장이 나는 원인은 제일많은 것이 조작기술이 미숙한데 있고 또한 내구연한이 초과된 기종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금년도 한발시 양수기 현장고장수리반을 편성 운영을 해가지고 가뭄극복에 도모한바 있고 일반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기피하는 소형농기계를 수리해 주므로써 농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32회, 330대를 수리를 해가지고 100％의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기술홍보는 우수사례와 새기술 정보의 신속 확산에 중점을 두어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수사례 발굴홍보로는 논산 농업인 발간은 관내에서 새기술시설 실용화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를 발굴하여 2회, 2천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사례농가는 자긍심을 고취해줬고 일반농가들은 정보제공과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업기술 속보 월간지로써 매월 1,857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민이 많은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757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수 1천부를 자체예산을 확보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홍보매체의 적극 활용에 있어서는 T.V현장 취재방송은 딸기 양액재배, 자두, 배등을 포함해서 6회를 하였고, 라디오 인터뷰 2회, 우수농가 사례 신문보도는 총 281회로 도내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논산신문, 황산까치, 교차로, 백제전망대등에 고정란을 확보하여 주간 농사정보를 보도하여 당면한 영농기반기술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우수농가를 발굴해서 논산농업인 발간 2회 2천부를 하겠고 UR극복 우수사례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점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는 각과 보고가 끝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이호열입니다. 사회개발과에서 농민학습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농촌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은 우리 농촌의 주역이며 희망인 영농 4H회 355명을 중심으로 농촌의 활력화와 후계영농주로 농민후계자 679명은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핵심조직으로 산업기능요원 33명은 우수영농 인력 기초조직으로써 육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1,060명은 기술농업과 첨단농업을 주도할 전문 농업인으로서 지도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에서 4H회는 지난 5월 건양대학교 교정에서 4H 동호인과 4H 선후배가 한데 어우러져 대화합의 장으로써 청소년의 달 행사를 성대히 치뤘으며 4H회원 과제교육은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4H 새소득 과제포 운영은 딸기교육과 고추육묘, 벼직파재배로 성공단계에 있으며 4H회원 진로 지도교육은 학생 4H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양중학교에서 지난 여름방학동안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실시하였던바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협동심 함양을 위한 4H야영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로 전북 부안 덕지국민학교에서 무사히 마쳤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민후계자는 9개작목 12개농가를 선정해서 농민후계자간의 교육장으로써 활용했으며 신규 농민후계자 적응력 배양교육은 정신교육과 기술교육 2개분야를 병행 실시하여서 104명에 대해서 기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입니다. 산업기능 요원은 병역특례자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을 33명 9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19명 선발 이미 보고한바 있으며 이들을 차세대 영농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신년교례회를 지난 연초에 치뤘으며 1,060명에 대한 지도자를 9개 작목회로 나누어서 과제분과를 조직해서 과제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4H회 사기진작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4H 경진대회를 11월 초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민후계자는 수입개방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경영연찬교육과 작목별 교육을 2회에 나눠서 240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도단위 교육 1회와 자체교육 3회로 현지 영농교육교육과 정신교육으로써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도자간의 농업정보와 기술정보 그리고 유통을 원활히 돕기 위해서 전화번호부 1,500부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아름다운 농촌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는데 상반기 실적으로써 농촌환경개선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배당물량이 106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3호를 실시해서 60％의 진척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촌녀성교육은 우리 농산물애용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군부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였는데 그때 두마에서 김성중의원이 참여하셔 가지고 군부대 아파트단지 회장단을 직접 지도소에 초청하여서 교육한바 좋은 성과를 보였고 연무대 군아파트도 마찬가지 좋은 반응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녀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딸기재배는 현황과 같이 전국 제일이기 때문에 이를 연계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우리 농촌녀성을 참여시켜서 생산, 가공, 판매의 일괄지도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어서 농촌녀성의 삶의 보람과 농가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 목적을 두어서 지난번 딸기잼 가공판매를 3개소 양촌, 연무, 노성이 되겠습니다. 가공량이 22,000병, 예상소득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팔린 물량은 5천병이 되겠고요. 주판매처는 수원농촌진흥청과 서울, 인천, 대구, 대전직할시 농촌지도소 현장판매로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양촌면 산직리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농산물 가공실 30평에 분쇄기외 7종을 시설해서 우리지역에 나오는 산채나물과 일반나물, 양념류등을 건조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추와 엿기름, 미싯가루등 분말을 가공해서 포장하여 도시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이용확대는 물론 UR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소득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농가소득 배가 실천마을을 노성 하도 1. 3리에 주재 지도사를 정착시켜서 지역농업 구조개선으로 고소득 상업농 정착과 첨단기술도입으로 수입개방대응 능력을 배양한 결과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소득 추계가 잠정 추계입니다마는 약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3년에 비해서 금년에 농가와 시설재배면적이 약 30％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작목으로써는 특화작목으로 메론, 수박, 시설오이등 시범사업으로써 시설원예에 주력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고품질 농산물인 오이생산을 시설현대화하고 이 지역에 맞는 메론을 특화작목으로써 개발해서 시설 확충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개발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현입니다. 1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 벼작황으로 금년도 벼농사는 고품질 쌀을 생산비 절감에 의한 안정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상현황으로 벼 생육기간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평균기온은 전년보다 6도 평균보다 2도가 높았고 일조시수도 전년보다 205시간 평년보다 60시간이 많았으나 강수량은 390mm로 전년보다 300mm, 평년보다 200mm가 적었습니다. 재배현황은 재배면적이 16,080ha로 그중 동진벼가 35％, 일품벼가 34％, 낙동, 장단, 계화순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작황은 금년이 평년보다 출수기가 3일 빠르고 ㎡당 이삭수는 438개로 3％가 많았고 ㎡당 벼알수도 32,986개로 3％가 많으므로써 7월 한달동안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천수답과 수거불안전답에서 일시적인 가뭄현상은 있었으나 현재는 아주 좋은 작황으로 평년작 상회전망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마무리 방제와 피, 잡수, 이형주 제거로 적기수확, 적정건조로 쌀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기술보급은 미국은 4배, 태국의 6배나 되는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직파재배 추진현황은 총 식부면적 16,080ha중 직파계획 800ha에 직파실적은 식부비 5.5％인 887ha로 111％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파기계 59대를 희망농가에 공급하여 직파재배를 최대한 단지화 시켰고 직파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4단계로 2,54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단지별 전담 지도사를 지정 책임지도하도록 하였고, 기술교재 2종 9천매를 자체제작 활용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담수직파 무논골뿌림 파종시 일부농가가 파종직후 물관리등 관리소홀로 파종뿌리 무너짐으로써 입모상태가 불안정하여 총 재배면적비 0.7％에 해당하는 6.8ha는 재이앙 또는 보파, 보식을 한바 있습니다. 작황은 6월이후 고온다조로 경과되어 현재의 벼생육은 이삭수와 벼알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일반 중묘보다 많아서 아주 좋은 작황으로 현재는 직파농가와 인근 농가등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5년도 확대재배를 위한 대대적인 결과 평가회를 9월중순에 1천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전국 제일의 신선딸기 명산지화로써 딸기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 상품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재배면적은 848ha로 딸기 시설재배가 전국의 21％, 충남의 8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작형은 반촉성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품종은 보교조생이 가장 많고 여봉, 수홍순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조직배양 우량묘를 30농가에 1만주를 공급하였고 촉성양액재배 실증 시범재배 1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 94년도 딸기소득 추계를 살펴보면 10a당 수량이 2,635㎏, 10a당 소득 283만원, 호당소득은 849만 2천원이었습니다. 군 총 소득은 지난해 205억보다 19％가 증가한 240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딸기를 타작물과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쌀의 5.6배, 시설참외와 시설수박과는 거의 비슷하고 시설상추 1.8배, 마늘의 4.6배, 참깨의 6배로 타작물보다 높은 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딸기재배는 벼재배와 연계되므로써 매년 하우스설치와 철거가 반복되어 노동력이 많이 드는 단동화 하우스로 재배시설이 낙후되었고 선별, 등급화 미흡으로 품질과 상품성 결여와 반촉성 작형, 보교조생 편중재배로 인해서 노동력 경합과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불안정을 들수있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우량묘 생산, 시설개선, 적기 정식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배, 자두 시설재배 입니다. 국내 최초의 시험재배 과제로써 고품질 과실생산, 단경기 출하,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사업량은 자두 1개소 33a, 배 2개소 40a에 연동하우스, 천측장 개폐시설, 온풍난방기, 점적관수시설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자두시설 재배는 비닐피복을 2월 22일, 수확은 6월 8일부터 6월 30일로써 노지대 보다 20일빨리 출하한 결과 10a당 476만 8천원으로 노지보다 5배의 높은 소득을 올린바 있고 배시설재배는 비닐피복을 2월 4일부터 14일까지 하여 8월 23일부터 출하를 시작 수확마무리 단계에 있고 노지보다 40일일찍 출하시킴으로써 최고가 개당 6,500원까지 받아 노지보다 3배이상의 높은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두수분시 꿀벌방사수분으로 적정착과가 어려웠고 배나무에 있어서 고온에 의한 도장지 발생으로 95년도 결과지 발생이 약화되는 것을 들수 있는데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기전정에 의한 '95결과지 형성유도와 배수확적기 조기 출하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UR대응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에 의한 생력화와 조직배양등 첨단기술 실용화, 새기술의 신속보급과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실적은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과채류하우스 자동화 시범 1개소, 인공수분기, 특수봉지, 점적관수를 이용한 품질향상과 저온저장에 의한 단경기 출하등 과수고품질 안정생산 시범 1개소, 시설낙후지역의 시설개선을 위한 신선채소 환경개선 시범 3개소, 톱밥과 토양의 분뇨를 여과시켜 축산폐수를 완전히 정화시키는 축산폐수 톱밥토양 여과시설 시범 2개소 그리고 돼지분만 자동경보기 설치 시범 2개소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기존 하우스 시설낙후로 노동력 과다소요와 품질저하, 과채류의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에 따라 가격등락폭이 심하여 소득불안정을 들수 있는데 하반기 계획으로 시설조기 완료와 적정작목 투입지도로 UR에 대응하고 시설환경개선에 의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의 지도과,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의 보고를 마치고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UR협상으로 인해서 유망없는 농촌을 살기좋은 농촌조성과 지역농업개발육성에 지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도소 업무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7일묘 적극 육성사업이 3년째 접어들면서 육성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담수직파와 건답직파 일대 혁신적으로 집중 파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7일묘 육성사업과 담수직파와의 교육이 복합영농으로 육성되고 있는데 7일묘 육성 지원기금을 담수직파와 건답직파 육성사업에 전환 지원할 계획을 수립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담수직파와 건답직파 작황의 금년도 중반기까지의 각 지역별로의 추진실적과 지금까지 작황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보완책은 무엇으로 나타났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작의 수익성이 낮아서 식부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농촌지도자 논산군연합회 선진지 견학 명단과 수입개방 능력을 위한 해외연수자 명단을 주소지별로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입니다. UR대처를 위해서 대형하우스를 도비, 군비를 수억을 들여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하우스가 높아서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소형하우스에 비해 모든 작황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는 그동안 연구를 해 보셨고 보급을 하실때 막대한 대금을 들여서 하는데 시험을 해보고 하셨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 (엄경윤의원 거수) 예 ! 엄경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윤 입니다. 영농후계자중에 영농은 하지 않고 어느공장에 취업하고 취득자금은 신탁예금을 하고 있어서 회수명령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영농후계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가 ? 상기 내용과 같이 영농후계자가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색출하여 조치할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성중의원 거수) 김성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논산군에는 훈련소도 있고 육군본부, 해군, 공군, 3군본부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곧이어서 또 항공학교가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논산군내에 이런 군부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논산군내 생산농산물의 군납실적이 어떠한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농산물 가공판매를 딸기잼을 가공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판매장을 보니까 거의다 농촌지도소 판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변화해서 백화점이나 다른 슈퍼마켓에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저도 딸기잼을 맛을 봤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시중 잼보다 훨씬 맛이 좋아요. 소비자가 맛만 알게되면 더 찾게 되는데 이렇게 농촌지도소 판매장만 이용하시지 말고 좀더 확대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3군본부 지역에 보면 판매장이 많습니다. 군이 직영하는 판매장도 있고 일반업자가 판매하는 판매장도 있는데 그 분들이 집에를 가실때에는 선물을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선물로 사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할 판매계획을 세우셔서 논산군에서 나는 감식초라든가 참기름, 딸기잼을 셋트화해서 상품을 고급화 내지는 포장을 고급화 해서 셋트화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울수 없는지 대답좀 해주시고 다른 일반 감식초나 비싼 참기름이 생산된다는데 생산이 어느정도 돼서 판매는 어느정도 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장화수의원 거수) 예 ! 장화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녀성 일감갖기 이전에 지금 농촌에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각 읍면의 노인회관 내지 복지회관을 많이 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도박성 있는 오락으로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간혹 여러 노인들을 뵐때마다 몇분들이 우리 복지회관에서 농촌노인들이 일감을 갖게끔 해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적이 몇번 있습니다. 소장님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논산군의 농업발전이라든가 경쟁력제고, UR대책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의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것 알고 싶은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딸기생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배농가수가 2,229호, 재배면적이 848ha, 생산량이 22,344톤, 가공용 딸기량이 1천톤 해서 딸기잼 가공판매가 딸기 2.2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판매한다고 하는것은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나 군의 세수증대 방안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가공용 딸기의 2/1000 정도 밖에 잼가공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판매가 관계기관에다가 판매한다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것을 1천톤을 외부로 나가지 않고 논산군에서 전부 가공판매를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신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재배농가가 2,229호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읍면별 재배현황과 생산량, 재배면적등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94년 업무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18건으로 사업비는 221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2건은 완료하고 16건중 9건은 정산 추진되고 있으며 7건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은 공사비의 부족과 보상가 저렴으로 협의보상이 되지 못한데 있다 하겠으나 부족사업비 확보와 관계 지장물에 대한 합의로 연내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성해야 할 점은 다변화하는 도시행정의 질적, 양적 수요증대와 더불어 집단이기주의 팽배, 주민욕구 분출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했다는데 있음을 자각하고 앞으로는 행정능력배양 및 기술수준향상으로 민의행정 수행에 적극 대처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구역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고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공설시장에서 논산천 제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중 1억 2,200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1억원은 미확보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4년 3월 19일 기공품의를 하여 3월 23일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94년 4월 12일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진도는 20％ 상태입니다. 그중에 건물 12동중 10동은 벌써 협의보상이 완료되었고 2동이 미협의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1월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논산 대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두산아파트에서 논산천 대교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730m 총 사업비 2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내시가 되어 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3년이 내에 보상조건으로 선시공하는 걸로 관계소유자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 20일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서창 배수문 부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7천만원중 2억이 확보가 되었고 1억 7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2월에 설계완료하여 3월중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습니다. 4월에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확보된 2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현 소방서에서 국도 1호선에 연결되는 150m, 폭 3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입니다. 일부 포장을 완료하고 잔여구간 92m는 95년도에 시행을 해서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발주 의뢰중입니다. 12월 30일날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산면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80m, 폭 15m로 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잔여공사는 170m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논산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읍 일원 및 은진면 성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용량이 4,600톤에서 23,200톤으로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입니다. 계획용량 28,600톤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이 23,200톤, 광역 상수도 5,400톤을 수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7천만원, 사업기간은 95년도 12월까지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취수장 설비, 송배수관 설비는 이미 50％를 완료했습니다. 94년도 계획은 30억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은 12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무 가야곡간 상수도 송수관교체 공사입니다. 연장은 1,500m, 규격은 500m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완공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총 1,715m 포장에 5.86a, 총사업비는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완공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취암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 환경, 보건등 공공복리증진 및 주민편익 시설을 확 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79,398평, 총 사업비는 5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7월 1일부터 94년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각종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다소 연장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논산읍과 은진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40.42㎢, 논산이 18.12㎢, 은진이 22.3㎢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66,000명, 총 사업비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3월 26일 논산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6월 11일 지적고시용 항공측량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6월 25일 재정비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8월 5일 지적고시용 항공측량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항공측량 용역이 93년 12월 6일 완료를 했습니다. 94년 2월 21일 공공측량 성과도를 국립지리원에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8월 3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국토이용 변경결정은 9월 30일까지 10월달에 주민공람, 10월 30일경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11월경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을 하여 금년말까지 재정비 결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계획면적은 18.8㎢, 강경이 4.8㎢, 연무가 14㎢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45,000명, 강경이 23,000명, 연무가 22,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으로 현 세기종합건설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적고시용 항공측량 용역, 재정비용역 지적고시용 항공측량 결과 1차보고, 항공측량 용역이 완료됐고 공공측량 성과도 고시가 국립지리원에 한바 있으며 재정비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월중에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내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입니다. 3개읍 지적고시는 현재 재정비계획이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본 재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욕고취 및 깨끗하고 편리한 기반시설을 완비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은 5개사업에 12억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억 1,100만원, 도비가 3억 5,700만원, 군비가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융자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19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680동, 불량화장실 개량이 675동, 위생변기 개량이 1,200개, 취락구조 마을 개선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4년 3월 사업 물량 읍면에 배정을 하여 5월달에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공정이 71％입니다. 미착공에 대한 것은 선정대상자가 사업을 착수안한 관계로 지금 지연이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잔여사업추진, 보조금지급, 사업을 완료하여 11월중에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촉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도로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관촉사 주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은 10억 7천만원 금년도 사업은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도로는 716m, 상수도 700m, 하수도 500m, 소하천 정비 250m, 가로등 20개소, 옹벽 400m, 복지회관 1개동, 놀이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기간 기공 승락 징취 및 토지 지장물 보상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배정이 지연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영구임대주택 건설공사입니다. 관내 무주택 영세민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를 부여하고 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기 투자가 10억 7천만원 94년도가 1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현재 완료돼 있고 하반기에 9월말까지 입주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융자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도시 영세서민에게 농촌주택자금 규모에 준하는 새로운 주택자금 융자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논산군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논산군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 협의를 농협중앙회 논산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논산군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융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금년 4월 7일입니다. 동 조례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5월 25일 완료했습니다. 동 조례 논산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공포 조례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설치 시행규칙 제정, 소요사업비는 94년도 1회추경에 5억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32가구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린데 미비한 설명이 부족한게 된 것은 사과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10페이지에 논산 상수원 문제가 지금 들어 있는데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하는 식의 상수도 개발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은진면 성평리 일대에는 논산군에서도 굴지의 딸기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수막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수막재배는 면적이 얼마정도나 되며 또 거기에서 1월달서부터 4월달까지 수막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품어올리는 양이 얼마정도 몇천톤의 1일 소모량이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논산읍민 38,000명이 먹기 위해서 상수도 취수원을 좀더 확대한다고 할적에 성평들 일대가 조금만 물을 많이 쓰는데 있으면은 물이 고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논산읍민도 상수도를 해결을 하고 은진면 일대에 수막재배하는 농가도 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정확한 과학적인 지금 현재 매장돼 있는 지하수가 얼마정도고 1월달서 4월달까지 수막재배해서 얼마나 쓰는데 그쪽으로 논산군민이 먹을수 있는 상수원을 거기서 취수를 해도 괜찮은가 그걸 과학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이 계획을 세우신 건가 내가 볼적에는 그렇게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윤과장하고도 이 문제가지고 주민들 대표 10여명하고 저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우선 내가 거기서 절충안을 내놨어요. 주민들하고 도시과하고의 절충안을 뭘 내놨느냐 하면은 1월달서 4월달까지 딸기재배를 하는데 수막을 할적에 만약에 수막을 못한다고 하는 현상이 나올적에는 그즉시 취수를 하지 말아라 논산읍에서 먹을수 있는 취수를 하지 말아라 그것을 당신이 직을 걸고서 확약을 할수 있느냐 그랬더니 윤과장이 확약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공문서화 해가지고 문서로 써 달라고 해가지고 그건 나하고 윤과장하고 양심선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일차적으로 해서 일차공사가 지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시과장님이 정밀히 과학적인 수치계산과 매장량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강구 대책을 안세우고 그냥 만약에 농민의 사활의 문제가 걸린 수막재배에 지장을 준다고 할적에는 일대 소동이 일어난다고 하는걸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은진면 일대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한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은진면 출신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무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상세히 이렇게 해서 일목별로 정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너무 지루하신것 같아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으로 보면 논산관내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공장을 유치할때에 8m를 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논산은 유독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더라도 그런 법적인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공장이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논산군 건축조례를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8m에서 4m로 축소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므로 말미암아서 지방재원이 빈약한 논산군의 재원마련하는데 이와 같이 건축조례를 바꿀 용의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부언해서 타 시군에서는 알아보시면 알테지만은 이러한 건축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바꾼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를 바꿔주실 용의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이태세의원 거수) 예 ! 이태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양촌면과 가야곡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나 축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입니다. 이건 사실 군수나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우선 도시과에도 관련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6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데 종전같으면 중앙에서 주는 자금가지고 주로 사업도 하고 지방세수는 논산군 같은 경우는 27∼28％밖에 안된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도 뭔가 좀 지방세입을 증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세입증대를 위해서 하천의 모래를 판다 그렇지 않으면 광천수를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천혜의 맑은물이 공급되고 있는 벌곡 수락리가 있습니다. 수락리 맑은물을 위생처리해 가지고 가칭 논산생수 판매회사라도 만들어서 판매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답변좀 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 17페이지에 보면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획인구가 45,000명, 강경이 23,000명, 연무가 22,000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긴지 지금 현재 인구에 증설되는 인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무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거의 3만에 육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연무가 22,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쇄부분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서평석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불량화장실개량, 위생변기개량, 취락구조개선마을 해가지고서 5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9월달에 넘겨가지고서 하반기에 들어 왔는데 진도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완공후 어떤 지정자에 의해서 제가 들은 얘긴데요 자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연말에 가서나 지급해 줄 모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금지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직 지정을 받고서도 착공을 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읍면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해가지고 3개읍 은진면, 연산면 이렇게 보고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읍면 소재지도 도시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년 지나지 않으면은 상당히 복잡한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각면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종일의원께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질의가 계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말씀 드릴것은 지금 여기에 동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논산군에 산재해 있는 주택개량 대상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사항 또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불량화장실개량, 위생변기개량등등 사업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논산군 전체적으로 볼적에 개량대상이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한 실적은 얼마이며 앞으로 몇년간에 이것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의하면은 상가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주차장시설을 갖춰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을 위반해서 신축한 건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차장시설을 했어도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얼마나 되며 용도변경으로 사용한 과태료 부과한 징수한 건물은 몇동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강중선의원 거수) 예 ! 강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100m는 450m 구간중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머지 350m에 대한 금후의 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도로의 구조를 보면은 450m가 시급히 개설돼야만 도로기능을 발휘할수 있고 또 지역실정으로 봐서 반드시 개설이 돼야되고 그러므로써 도시교통분산이라든가 지역균형개발에도 이바지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350m 나머지에 대한 실시계획 또 예산확보대책이라든가 이런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인식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생방장비 보급확대, 후진국형 인재추방, 종합재난경보망 구성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화생방장비 보급 확대입니다. 화생방전의 위협과 가스사고 위험 대처능력 배양을 목적으로써 지난 92년서부터 화생방장비 보급 5개년 계획을 96년도까지 추진코저 첫째, 4,408개에 대해서 보급코저 계획을 수립, 금년도에 총 163개를 구입하여 전체적으로 2,113개의 방독면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후진국형 인재추방입니다. 사고 및 재난취약지와 위험가능성이 내재된 전취약요소에 대하여 재해예방과 수습에 관한 종합적 쳬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 재해취약지 현황으로써는 7개분야에 총 73군데가 재해취약지로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안전사고 일제점검의 날로 운영, 관련실과에서 매월 점검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재해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의회를 매월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재난 경보망 구성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 재난 경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종합재난 자동경보장치를 면사무소와 재난취약마을 총 19대를 국비, 도비, 군비 총 76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5월달에 기 설치완료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율적인 화재예방활동입니다. 주민의 화재경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해서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을 추진코저 금년도 총 400개 보급계획을 세워가지고 희망가정을 파악한 결과 350개를 구입, 일괄 구입해서 희망가정에게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대중업소의 화재예방 조치로 해서 소방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용소방대 육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봉사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총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6월과 10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23명에 대해서 795만 1천원에 대해서 기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주관으로 소방왕 선발대회 출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방의날 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장소화전 설치입니다. 시장에 대한 지상소화전설치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논산읍에 공설시장과 강경읍에 대흥시장, 연무읍에 연무시장 3개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보니까 진입로폭의 협소로 대형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고 밀집된 상가로 인하여 대형화재가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노점상 도로불법 점용 및 기존상가의 상품진열, 좌판 및 차광막 설치로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방차량으로 화재진압시에는 물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 금번 추경에 지상식 소화전을 설치코저 논산읍에 네군데, 강경읍에 3개소 총 7개소를 설치코저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정 징병검사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2,549명의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징병검사 통지서를 기 배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6일간 2,549명에 대해서 대전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력동원태세 확립입니다. 병력동원 자원의 정예화와 완벽한 동원태세를 위해서 금년도에 총3,045명에 대해서 훈련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2,4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잔여인원 610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인 9월 7일과 9월 14일에 동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강화로 자질향상을 도모코저 먼저 교육대상의 자원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교육훈련 대상자로서는 민방위대장 502명, 민방위대원 15,544명, 실습교관이 42명 전체 16,088명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8,3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완료를 했고 하반기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7,73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관리로 신고요원의 정예화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군내의 주민신고망 현황으로써는 지역, 직장등 총 3,052명에 대한 신고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주민신고망을 정비를 1회 실시를 했고 주민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9명에 대해서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신고망 방범 비상벨 설치입니다. 내가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구적 방법으로 범죄예방코저 총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2,160대를 목표를 해서 90년서부터 93년도까지는 637대를 기 설치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4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서평석 입니다. 우선 소방파출소는 언제쯤 설치되는건가 ? 파출소도 있고 논산군에는 지서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읍은 파출소로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여부를 알려주시고 소방업무의 대부분이 그동안 지금 도에서 직접 예산으로 도관할로 되고 있는데 본군에서 일어나는 제반의 사항을 본군에서 관장, 장악해서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방서의 지시를 받아서 본군에 있지도 않는 도의 지시를 받아서 논산군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제대로 못미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어떤 것인가 얘기해 주시고, 이 방독면에 대한 대체로 비닐봉달이를 1m에서 1m 50 그러면 약 1.5㎡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비닐자루로 만들어서 화생방에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 생각하고 있는걸로는 쓰레기만 증가되면서 공해의 증가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자원낭비가 아닌가 ? 비닐봉달이 1.5㎡ 가지고 사람이 몇분동안이나 숨을 쉴수 있는 건가 ? 화생방이 1∼2분으로 화생방이 끝나는 것이 아닐진대는 이게 생명을 2∼3분 연장하고 죽으라는 이러한 대체방법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 뭐 본인이 정확한 인체에 필요한 산소요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민방위같은 경우도 상당한 부분이 통일과 직결되고 있는데 지금 통일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상적인 이러한 부분이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는건가 답변을 해주시고 방범비상벨 설치는 과년도에도 했습니다만은 저도 했어요. 그 개인집에서 주민부담 40％라고 해서 15,000원, 20,000원씩 받아다가 해놓고 나니까 그 즉석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한두달 지나고 나니까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도 우리 군비나 국가예산의 많은 낭비가 아닌가 ? 전혀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투자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종근의원 거수)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민방위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본군에서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명령한 건물은 대략 얼마나 되며 보완할 문제점은 무엇 무엇이라고 지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고층건물이 논산시 승격의 발돋음으로 해서 우후죽순격으로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 실정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춘다고 그러면은 필요한 장비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중앙에 자금요청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민방위대장들이 민방위대장교육시에 대장교육 급식비는 현실정에 맞게 지급을 했다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논산군 방화대책 협의회 운영회의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지 또 개최하고 있다면은 제3조에 보면은 대형화재 예방종합대책에 관한 사항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방화대책에 대한 강구대책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성중의원 거수) 김성중의원 말씀하세요.

김성중 입니다. 앞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고층의 화재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논산훈련소나 3군본부에 대형소방차가 비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군에 고층빌딩이 화재가 났을 경우 훈련소 소방대와 3군본부 소방대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협조하에 화재진압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질문은 좀 황당한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전쟁은 북한도 상당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핵전내지는 화생방전이 북한에 지금 화생방무기를 상당히 비축을 하고 있다고 요전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핵전이나 화생방을 대비할수 있는 그런 민방군체제는 되어 있는지 거기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 연무, 강경 시장화재시 대형차량 진입불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상식 소화전 7개를 설치한다고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소요경비가 3억 5천만원 마련해서 7개소에 지상식 소화전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모든 업무를 도에 일괄해 가지고 상위법으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여기서 징수한 금액까지도 도로 전부 가져가는 실정인바 이 소요되는 예산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지상식 소화전을 설치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민방위 훈련시 기가 9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서류에 리포트에서 답을 하셨는데 9월과 10월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6％가 농민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논산군같은데는 아주 풍작을 이뤄서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는바 10월 초순이나 10월 중순에는 본격적으로 벼베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를 피해서 동원훈련관계, 민방위훈련관계 얘기입니다. 하루 훈련한다고 하면 그날은 손을놓고 그 훈련에 교육을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피해서 또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날짜를 잡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즉석 답변하겠습니까 ? 못하시겠죠 ?

예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광희 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환자진료외 8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로써는 찾아오는 환자에게 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의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39만 8,900명 계획에 31만 8,312명을 치료를 해서 지금 현재 80％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역시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다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지소는 근무환경이 협소하여 찾아오는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많은 강경보건지소와 연산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본 평수는 대지 198평으로써 건평이 약 60평정도 됩니다. 국비가 67％ 1억 2,400만원이고 군비가 33％ 6,100만원, 토탈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연산보건지소 신축부지 확정후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강경보건지소 신축부지 위치를 선정했고 강경보건지소 신축부지 및 현보건지소 감정평가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연산보건지소는 즉시 입찰공고후 착공을 하겠습니다. 강경보건지소는 부지확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예산은 국비예산편성과 부대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즉시 건축에 따른 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적 대명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두마∼논산간도로확장 포장공사로 인하여 현 보건진료소 건물의 일부가 편입 철거됨에 따라 다른 장소로 불가피 이전하게 된것입니다. 대지는 330㎡로써 건평은 83㎡가 되겠습니다. 100평에 약 26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군비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축부지 선정과 매입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물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입니다. 부족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일정에 의거 완공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저희가 9월 20일날 할 예정이고 건축설계완료는 9월 15일날이고 입찰공고는 9월 20일날, 착공예정일은 10월 10일날 해서 준공예정일은 95년 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콜레라등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예방접종, 방역소독, 해외오염지역 입국자등 보균자 색출사업을 실시하여 전염병없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방접종으로써 일본뇌염, 장티프스, B형간염, 랩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71,743명 계획에 77,447명으로 108％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렙토스피라 14,100명에 대해서 9,731명인데 69％는 아직 9월 15일까지의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4,369명분을 9월 15일까지 하므로써 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균검사입니다. 콜레라, 장티프스, 에이즈검사 해서 7,770명에 8,738명으로 113％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으로써는 연막소독, 잔류 소독, 일제소독, 공동급수소독 총 565회로써 382회에 현재 68％ 정상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병검사는 매독혈청검사 3,830명, 임균검사 2,110명 토탈 6,040명에 5,470명으로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환자관리로서 검진을 580명 실시했고 투약진료를 1,150명으로서 1,730명 계획에 1,460명을 지금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현재 84％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색출강화를 위하여 건강보균자, 해외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로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색출을 통한 사전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확대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보균자검사 및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애.경사시 집단배식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소독시 기 구성된 부락자율방역단을 최대한 활용 모기등 위생해충 서식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연막소독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주민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라, 장티프스등 수인성질병과 일본뇌염 예방법등에 대한 주민홍보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부하여 부락출장시 부락방송을 실시토록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사감시 및 마약류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개요로써는 의.약사감시를 통한 의.약업소 수준향상 및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마약류를 엄격히 관리하여 불법공급과 수요를 차단하여 이의 남용으로 인한 범죄발생과 사회질서 파괴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약사감시 74회, 의사감시 69회, 수시감시 143회 수시입니다. 야생대마단속 1회, 앵속 밀 경작단속 1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이 50회로써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실적은 현재 9회로써 336회로써 현재진도는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약업소 하반기 지도점검과 부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대마수확기 집중단속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무면허 의료행위단속을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성암건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요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암조기발견하여 모성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자궁암 2,270명, 유방암이 2,270명 해서 4,540명으로서 4,540명을 전원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실시한 결과 양성이 2명, 의양성이 4명인바 양성 2명을 수술후 완치를 시켰고 의양성 4명은 계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동불능자 전원을 등록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유지증진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계획은 287명으로서 저희들이 83건을 했습니다만은 읍면에서는 전원 지금 100％ 됐습니다. 저희는 약 30％ 현재 진도인데 앞으로는 등록된 거동불능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적으로 최대한 유지토록 하고 합병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저 전원 방문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진예방접종 및 영유아 혈액형 검사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으로써는 기형아 출산예방 건전한 자녀육성을 기하고 조기혈액형 검사로써 응급시 건강문제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풍진예방접종 2,000명, 영유아 혈액형검사 1,000명, 이렇게 해서 현재 풍진예방접종 2,000명 실적은 9월 10일부터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다. 영유아 혈액형검사는 1,000명인데 529명해서 52.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질병환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간질발작으로 소외되고 있는 불우한 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시혜케하여 삶의 기쁨을 공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간질병환자 등록관리가 저희가 목표를 140명을 잡았습니다. 현재 127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6회정도. 진도는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환자발견에 더욱 노력하고 등록된 환자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간단하게 두가지와 한가지 시정해 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군내의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보건증을 발부하고 계시는데 이 보건증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판단을 해서 본인에게 직접 발급을 하는지 아니면 이상유무를 확인한 이후에 본인에게 그 사유를 얘기하고 발급을 하는지 또 발급을 했을때 이상유무도 없다고 판정이 됐을때 통신망을 통해서 아니면 우편망을 통해서 전달하는지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환자치료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에서 수고 한 내역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유독 한가지만 빠졌어. 논산군내에는 에이즈검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의뢰를 해가지고 혈청검사한 이후에 통보를 몇건이나 받으셨고, 논산군내 에이즈환자 보균자가 몇명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관기관과 유관 기관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 속해있는 단위농협을 얘기하는 건데요. 단위농협하고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해줘 가지고 농민을 상대로 해서 방역활동을 전개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만 하더라도 분무기가 금년에는 너무나 노후돼 가지고 유명무실한 폐품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은 인력과 적은 차량을 동원해서 그많은 가구를 구석구석 소독할려고 보니까 벅차다 이거요. 그렇다고 보면 논산뿐만 아니라 15개읍면도 마찬가지니까 차제에 14개읍면에 분명히 노후된 장비가 제구실을 못하고 방치해 놓고 약품만 타다가 우막에다 뿌리는지 돼지막에다 뿌리는지 확인한바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노후된 장비가 14개 읍면에 얼만큼 되며 금년 상반기동안에 방역활동한 실적을 데이타를 좀 자세히 뽑아가지고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와같이 장비가 노후돼서 협조체제를 못이룬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시켜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소외된 상월면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의 의사들의 인사발령은 소장님의 유일한 고유의 권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월, 노성 92년도 치과의사를 격일제로 보내서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과 불편을 줬습니다. 1년도 채 안돼서 노성하고 상월을 또다시 격일제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고, 사실은 치과의사가 됐든 무슨 의사가 됐든 의사는 오지.벽지마을에 필요한고로 아직 군의무가 미필된 이 사람들을 기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사실상 고명한 의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사 별 필요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노성, 상월을 격일제로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만약에 주민들이 당신에게 보건소에 가서 거친 항의가 있을지도 예측못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이 의사들의 고정배치를 언제쯤이면 완벽하게 해 주실라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 (윤종근의원 거수)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아까 잠시 송상현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은 묵시된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보사부가 발표한 94년도 8월말 현재 에이즈 감염환자수는 대략 34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오대규 박사가 발표한 HYVB 즉 말하자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과 에이즈역학논문에 따르면은 에이즈 환자수는 보사부가 발표한 것보다 약 6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장비가 실지로 본군에는 태부족인데 점검능력이 매우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감염을 위한 장비구입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에이즈감염자 대비책은 본 보건지소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염자의 수용은 현재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에이즈감염자 대비차원으로는 실제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혈청검사를 해서 에이즈 양성반응자를 선별을 해서 국립보건원에 정밀검사를 의뢰를 해서 치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백중 2∼3일을 전후해서 무창포해수욕장에서는 모세의 기적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논산군 군민 대다수가 어패류채취로 인한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환자가 어느정도 환자가 발생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 의원님 !

서평석 입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의회가 생긴이래 매번 매년 중복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아직도 보건소의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고 계신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태도는 공무원인가 아닌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급료를 받지않고 봉사직에 있는 사람도 그보다 나은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급료를 받고 또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국가의 부름에 의한 대처방안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태도가 전혀 형편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근무를 할수 있게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 ? 보건소장님이 직접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읍면장한테 오히려 위탁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 요즈음은 오히려 읍면장들한테 얘기하면 너희하고는 계통이 다르니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터치를 하지마쇼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쪽에서는 열심히 성실히 근무하고 어느쪽에서는 태반이 10시에 점심먹으러 가서 3시나 4시쯤해서 한 30분 앉아있다가 퇴근해야 되는 이런 근무태도는 잘못된 부분 아닌가 ?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예방소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본군에서 예산으로 각 단위조합에 2톤짜리 차들이 거의 다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소독을 읍면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 단위조합에다가 약을 일정약을 배분을 해줘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좀 바깥으로 그 읍하고 단위조합이외의 장소에서 보건소에서 나눠준 소독약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각 읍면오지에 소독을 정확하게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보건지소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방역사업을 않고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중 입니다. 2페이지의 환자진료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반기 추진계획때 답변에 적혀 있는 것 보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아 이상이야 더 최선의 의료서비스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알아볼수 있게끔 상반기 추진실적정도는 하반기도 추진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보고해 줘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좀 생각되고 상반기 추진실적도 치료를 39만 8,900명을 치료를 했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고 치료는 실상 31만 8,312명을 했다는데 이분들 치료한 수지타산은 어떻게 되는지 수입과 지출의 대비도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또 4페이지에 보면 부적 대명리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한다고 했는데 보상을 얼마나 받았길래 왜 추경예산에서 다시 돈을 더 보태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 상식으로 알기로는 대개 도로가 새로 개설돼서 거기다 건물 및 토지를 보상받게 되면 그 보상비로 충분히 건축을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땅도 사고. 그만큼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비는 충분하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돼야 공사를 하는지 그것도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답변은 이따 하시죠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엄경윤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의 현황과 거기의 이탈 내지는 이농. 취업현황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4년까지 787명이 선정되었고 그중 사고가 108명입니다. 사고내용은 사망 1명, 신병 2명, 제천전환 33명, 이농이 54명, 취업 18명 이렇게 1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중 첫번째 논산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군납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납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기 때문에 연무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군납실적은 추후 서면보고 드리는 걸로 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딸기잼등을 백화점에 판매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딸기잼은 백화점, 농협 연쇄점등 어느곳에든지 판매는 할수 있으나 식품제조허가를 미취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써 3군본부 판매장을 활용해서 감식초, 참기름등 판매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딸기잼 300병, 감식초 2,000병을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감식초, 딸기잼, 참기름의 생산물을 세트화해서 판매할 계획을 질의하셨는데요 상품의 세트화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판매에 더 지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참기름과 감식초 생산량입니다. 참기름은 현재 연간 5,000㎘, 감식초는 2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화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노인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요. 93년부터 1개마을씩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양촌면 임화리에 전통메주가공을 실시하고 있고요. 93년도 광석 득윤리에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을 하여 고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에서 생산되는 가공용 딸기량이 1,000톤에 가까운데 그중 2.2톤만 생산하기 때문에 이를 전량 가공할수 없는지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전량을 가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재 및 시설을 갖추기까지 점차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읍면별 딸기재배면적을 질의하셨는데 그 딸기재배면적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네 !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납은 그러면 논산훈련소만 연무농협에서 군납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연무농협에 알아보니까요 연무농협에서 3군본부는 아직 취급을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 논산군내에 3개부대란 큰부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논산군도 이게 농산물 생산으로 봐서는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큰 생산지인데 다른 타지에다가 군납품을 뺏길 필요가 뭐 있느냐 ! 차라리 우리것으로 그냥 재배하고 계약을 해서 할수있는 그런걸 좀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걸좀 감안하셔서 그쪽으로 좀 생산만 주력하실게 아니라 판매도 좀 지도소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 기 관할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 의원님 !

예 ! 엄경윤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후계자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영농의욕고취와 기반조성을 성실히 해야함에도 지금 그렇지 못한 영농후계자들을 선발하고 있는것은 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후계자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후계자선발을 잘못한거 아니냐 ! 작년에도 작년도에 선발한 예비후계자가 제대로 영농후계자가 되고나서 1년도 넘기기전에 후계자자금을 가지고 투자신탁에다가 예치를 하고 그 이자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엊그제 감사원감사에 적발이 돼가지고 자금회수를 했는데 이부분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져야되는 것인가 ? 일선에서 후계자선발을 잘못한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런 후계자선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와야 후계자같은 후계자를 선발할게 아니냐 ! 국고낭비에다가 지역의 후계자를 보는 눈들이 바른시각으로 볼수가 없는 상황으로 도래되게 만들은 것은 이건 바로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아니냐 해서 지도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선발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계자로서 신청을 해가지고 예비후계자가 된후 예비후계자중에서 각 읍면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성적순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본소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성적순에 의해서 군단위 농어촌발전 심의대책위원회에다가 넘깁니다. 넘기면은 군단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선발과정에 각 읍면에서의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들이 해주신 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믿고 있고 한가지 연무에서 일어난 이번 불상사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제가 현지답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세용이라는 후계자가 지금 60년 5월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세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부업으로다가 진주햄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92년도에 진주햄에 취업을 해가지고 93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해가지고 후계자가 된후 직장을 가지므로써 결혼하고 농촌을 지키면서 농사를 지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후계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지도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먼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8일묘 육성사업 지원액을 건답담수직파 육성사업으로 전환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미 금년부터 8일묘에서 직파재배로 전환 중점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10％로 추진중에 있는데 95년부터는 점차 직파재배로 전환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벼직파재배 작황과 지역별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황은 생육초기에는 기계이앙에 비해 생육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육중기부터는 줄기수가 많고 기계이앙보다 ㎡당 이삭수, 벼알수가 많아 좋은 작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답직파의 경우 ㎡당 이삭수가 442개로 어린묘의 101％, ㎡당 벼알수는 35,104개로 어린묘의 102％, 그 다음에 담수직파의 경우에는 ㎡당 이삭수가 446개로 어린묘의 102％, ㎡당 벼알수는 34,808개로 어린묘의 101％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 추진상황은 직파재배 대상지를 파악해서 그지역에 알맞는 파종방법별로 지도하였고 상월, 연산, 가야곡등 사향질토 지역에서는 건답직파를 논산, 연무, 성동, 부적등 식향질 토양에서는 담수직파가 재배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벼직파재배 적용품종수가 적고 담수 손뿌림파종기술이 미흡하고 직파재배 고시제초제가 적고 농번기때 새, 들쥐 피해가 많은 것을 들수 있는데 계속 연구 검토해서 완벽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종근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수도식부면적 감소대책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벼농사에서 소득이 높은 소득작목으로 전환은 1면 1특화작목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중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에는 딸기, 강경과 성동에는 토마토, 광석에는 배, 사과노성에는 메론, 상월에는 딸기, 부적에는 수박, 연산에는 대추, 벌곡에는 마늘, 양촌에는 딸기, 채운 상추등과 같이 특화작목 중심으로 계속 발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종근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자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UR에 대응 대형하우스가 소형에 비해서 햇빛부족등으로 작황이 불량한데 시험성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결과입니다. 대형하우스의 경우에 햇빛투과량이 30,000∼40,000Lux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그러나 작물재배는 문제가 없다는 성적이 있습니다. 단지 겨울철에 딸기와 같은 지표작물을 재배할때 햇빛투과량이나 보온성이 다소 낮아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이, 토마토와 같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라는 이런 과채류재배에서는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시험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대형하우스에서는 딸기보다 소득이 높은 오이토마토등 과채류재배가 유리하므로 작목전환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딸기재배시에는 보온성이 좋도록 대형보다는 그 축골을 다소 낮추어서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안계십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중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은진면 성평리일원 일대 딸기재배면적 및 1월에서 4월중 소요되는 저수량을 파악하였는지와 은진면 성평리일대 지하수수량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정밀조사하여 소요량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논산 상수도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지하차수벽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그 계수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등을 일정별로 세밀히 서면보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한 건축법시행령 이전의 개량곳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시 건축물대장에 등기하여 구제해줄 수 없는지 불가능하다면 논산군수의 재량으로 구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제대상건물이 건축법 시행이전의 건물인 경우로써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득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가능하여 구제할수 있습니다. 읍면 읍면에 동 건축물을 파악토록 지시하여 해당 건축물을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도시계획구역내 구획정리사업 확대 시행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읍면의 인구감소방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가 저렴하게 들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참여도가 있다면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해당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여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여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장.단점을 거울로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산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는 연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97년을 목표로 하여 89년 12월 30일 결정고시되었으나 건설부에서 목표년도 일원화를 위하여 목표년도를 1년 또는 6년단위로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시되어 있어 연산면은 96년도에 재정비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비계획이 시급할 시에는 부분적인 재정비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 이에 대한 전담부서 신설 여부는 내무부에서 기구증설억제 지시에 따라서 현재 구상한 바도 없습니다. 다음 송상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장건축시 논산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인접대지에서 8m를 이적토록 되어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 논산군 세입증대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93년 5월 31일 논산군조례 제정시 공해 공장은 농경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하여 8m를 이적시 공장이 대지중앙에 위치 및 공장설립사후시 규정된 일정면적의 공장을 축소를 못하는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방침을 결정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태세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촌면, 가야곡면일원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피해가 많은바 그 보상책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보상계획은 없으나 지역주민의 지원계획은 현재 환경처공고 제1994-52호 94년 8월 25일 관보 제 1. 2. 7. 9호로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등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도사업자는 전년도 수입의 1000분의 50 범위내에서 연출토록 조정되어 있는바 재원이 확보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법적지원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성중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수입증대방안으로 벌곡면 수락리 맑은물을 위생처리하여 생수를 판매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단 관련부서와 협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수지에 따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관계법 절차에 따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개요중 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경이 23,000명, 연무가 22,000명은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한 인원입니다. 현행 행정구역에 총인구는 강경이 16,997인, 연무가 23,44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진도, 부진사유, 자금지급 지연이유, 지급과정, 미착공사업의 읍면별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부진사유입니다. 상급기관의 보조금결정 및 물량배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결정 및 배정이 늦어져 부진되었으나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금지급 지연사유는 보조금결정 통지후 예산에 반영, 사업완공후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나 보조결정이 늦어져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급과정은 보조결정 통지후 사업완공 보고에 따라 확인후 개인별로 구좌에 입금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 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강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개량 대상 주택수를 조사했는지, 또한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92년 5월 1일 일제조사결과에 의하면 관내 주택개량 대상물은 총 9,434동으로 개량희망동수는 6,238동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4년까지 2,858동을 개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5,916동으로 매년 개량물량이 150동밖에 시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완료는 어려운 실정이나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면소재지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읍면소재지의 도시계획 수립은 중심지 및 인근지역 약 1㎢권내에 인구가 1만이상일때와 중심지 및 인근지역 약 1㎢권내의 인구 5천명이상으로서 전체 취업인구의 30％이상이 도시적 업종에 종사하여 야만이 읍면소재지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대에도 내무부에서 읍면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현재는 사장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인구등을 종합적으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건축법 위반사실 및 무단용도변경사례, 위반과태료부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53개소 1,709대분의 분기점검으로 위반부설 주차장은 12개소가 있으며 그중 용도무단용도변경은 4개소, 주차선 미구획 및 인근처치등 사례가 8개소가 있습니다. 위 15개소의 위반부설주차장은 시정 조치하여 기간내 자진철거 및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강중선의원께서 질의하신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450m중 100m를 제외한 350m구간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해서는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는 실측결과 265m 총사업비가 3억 7천만원이 소요되므로 94년도 예산에 2억원으로 100m구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잔여 160m구간은 95년도 본 예산에 1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공사가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화수의원 거수) 예 ! 장화수의원 말씀하세요.

요즘 자동차의 논산 우리군도 자동차 증가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도시과나 사회진흥과나 건설과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만은 도로에 나가보면은 자동차는 매일 증가하고 과거에 농기계는 소형농기계에서 대형화되어서 지금 도로를 횡포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도로를 통행할때 마치 화약을 쥐고 걷는 이러한 기분을 가지고 걷습니다, 지금. 그러한 대형농기계나 자동차가 도로에 서 있으면은 자동차의 소통에도 굉장한 지장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자동차의 소통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라도 승강장. 승강장이라도 노견포장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도 실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건설과장이 주차정차대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차대를 앞으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광희입니다. 송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증 발급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증발급은 검사 및 처리기간이 5일이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즉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적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합니다. 보통 3∼4일 이내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자는 재검 통지를 서면으로 즉시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시켜서 완치를 한후에 보건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관계를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두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은 혈액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혈액원에서 와서 금년도 2월 16일경 3천만원을 보건소장실에서 수령을 해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또 20대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 논산군 관내에 있는 남자 두분이 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관계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의한 비밀로다가 처리를 하고 그 관계자밖에는 모릅니다. 저희 군수님도 알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보건원하고 보사부하고 상시 유대관계를 가지고서 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제적 검사나 이런건 법이 허용되지 않아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방역약품 지원상황관계는 노후장치 교체방안에 대해서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관계는 저희가 제가 굉장히 보고를 드리자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승락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께서 본군 치과의사 발령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본군 치과의사는 11명입니다. 군보건소 1명이 배치되고 읍면지소에 10명을 배치했습니다. 강경, 연무, 은진면에 공석으로 있었는데 강경은 2년이 됐고 연무는 1년, 은진은 2년이 공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데는 인구비례로 94년 5월 2일자 재배치를 한 결과 박해영 의원님께서 잘못됐다는 걱정의 말씀을 제가 듣고서 이다음번에는 지금 현재 배치한 상황은 상월은 노성과 격일제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건 아닌데 95년도 대개 4월 25일경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데 배치되는대로 즉각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에이즈 장비구입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장비구입 예상 그 가격이 적은돈이 아니고 4,500만원이상 6천만원이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의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에이즈 후천성 면역감염자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대학교나 서울대학병원중에서 원하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무료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감염자의 수용대책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염자의 대책은 법이 아직 저희가 없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번째로 에이즈 감염혈청검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발급자 해외입국자 등 전원 혈청검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원하는 자는 하나, 이렇다 군민에게 강요는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 에이즈 감염검사를 한사람은 2,91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섯번째 비브리오패혈증 예 방대책은 어떠냐 했는데 저희가 수인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는 누누이 저희 방역대책의 일환으로써 많은 지시를 했고 또한 홍보용 카세트테이프도 40개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도 했습니다. 또한 홍보전단도 1만매를 박아서 전부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근무자세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2개월에 1회씩 현지방문을 점검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 2회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전화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닥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써는 예방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독약품은 읍면을 통하여 배부하고 읍면 공무원이 지도감독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은 다이나호크하고 방역인부임 두사람이 분무기를 급한데만 가서 하고 지정해가지고 다이나호크 소독은 매일 일요일만 뻬놓고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선의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는 주민에게 부모. 형제와 같이 친절하게 맞이를 하고 오는손님에게 아주 절도있는 인사와 더불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 지소나 저희 본소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더욱더 친절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진료수가,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뽑았습니다, 미리. 의원님들 말씀하실까봐. 그래서 수입은 현재 본소가 3,260만원이고 지소에서 들어오는 돈이 1억 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품대는 1억 9,900만원인데 약 3,400만원정도가 저희는 적자입니다. 소위 주민에게 서비스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 보건소는 치료가 목적도 목적이지만 주민에게 이만큼 혜택이 간 것입니다. 이것은 7월말 현재로 따진 것입니다. 12월말까지 한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저가 더 있을걸로 봅니다. 약 1억가까이 적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대명보건진료소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땅값은 877만 4천원을 포함한 금액이 4,648만 7,800원입니다. 신축시 예산은 건축비가 6,170만 5천원이고 부대비는 348만 7천원으로 총공사비가 6,519만 2천원인데 부대비가 104만 6천원이 부족합니다. 부대 이것 때문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만 6천원 추경요구를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됐습니다. 94년 3월경 부대비, 설계비 이것이100％해서 300％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 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소 늦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먼저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파출소 설치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설치는 시지역에 설치하였으나 현재 도에서 우리 군내에는 95년도에 소방서를 설치코자 도에서 내무부에 직제승인을 기 얻어 놓았으며 95년도에 소방서를 신축후 하반기에는 소방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내에 소방파출소의 설치는 도에서 소방서 설치후 검토대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방업무의 도이관에 따른 문제점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방업무를 광역화하여 대형화재시 도에서 지원계획으로 광역화하여 장비의 현대화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자제에서 재정이 허용하고 장비의 현대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현재의 소방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독면 대체장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사용은 방독면 미확보시 대체 수단으로써 전 화생방전에 사용할수는 없고 일부 화학전 즉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등의 살포시의 대처용으로 안전지대까지 대피하기 위하여 비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개선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각종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항시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영원한 중립국인 스위스도 자국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존을 위해 통일후에도 본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벨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방범벨 설치가 오작 및 사용요령미흡등으로 문제점이 있어 금년부터는 희망대상자에게 한하여 전화선으로 파출소와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개선 범죄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총 대상으로써는 822개소가 있으며 점검방법으로써는 월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 금년들어서는 7회 실시했으며 대상으로써는 633개소에 대해서 양호한 것은 578개소가 양호한 걸로 나타났고 불량은 55개소가 불량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보완명령은 8개소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려가지고 금년도 5월 25일날 기 다 완료를 했으며 47개소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지 시정조치 대상으로써는 석유판매소와 교회업무시설 음식점, 숙박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승격에 따른 소방장비 소요예산 중앙요청 여부 관계에 있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업무가 광역화로 도에서 소방장비 현대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소방서설치에 따른 장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시 급식비 부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참석자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1인당 2,500원씩 주도록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군에서는 600원을 인상 예산회계상 3,1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대책 협의회 개최 내용 및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대책협의회는 소방의 광역화 조치로 92년도에 화재예방 군조례를 폐지 도조례로 개정되면서 방화대책 협의회는 폐지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화재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민방위과장외 관련 실과 실무계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건물화재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 3군본부와 훈련소의 협조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층건물 및 위험물등 대형화재발생시에 고가사다리차, 화학차등 특수장비등을 출동요청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도와 2군본부간에 응원 협정을 맺고 있으며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전시 민방위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전이나 화생방전의 민방위체제는 현체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핵전이나 화생방전에 대비한 시설물자는 관내 지하시설물이 152개가 있으며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화재시 지상식 소화전 7개소 설치에 따른 도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개설자가 군수로 되어 있어 부득이 저희군에서 군에 대한 군민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군에서 예산을 금번에 요청케 된것입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시기조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끝마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나 시기를 농한기에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교육은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읍면에서는 지역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하고 9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10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논산 군민회관에서 상설 교실운영을 실시하여 이당시 불참자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농번기를 최대한으로 피하도록 저희군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4개읍면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 전부 되어 있는지 혹은 사무실이 없는데가 있는지, 또 사무실이 있으면은 면사무소 한쪽 구텡이를 빌려쓰는 것인지 독립된 사무실이 전부 준비가 돼 있는지, 만약에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완비할 것이며 예산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는 노후화된 각종 소방기구에 대해서 교체내지는 보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준비나 혹은 방안과 계획을 세워 보신일이 있으신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즉석답변을 못하신다면은 9월 7일까지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통계숫자를 기재해 가지고 9월 7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수 있으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계세요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긴데 우리 민방위과장께서 논산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할 때에는 민방위과장님 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해 ! 지금 읍면에 소방차를 가지고 방역사업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소방차의 임무는 한마디로 화재발생시에 필요로 하는 것이 소방차의 임무여 ! 그런데 방역사업을 할려고 분무기를 설치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다닌다 ! 그렇게 지시한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에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할 때는 민방위과장이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소화전설치가 논산읍 4개소, 강경읍 3개소 이렇게 7개소 해서 3억 5천만원 소요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각 면소재지에서도 고층건물이나 아파트가 있는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고요. 또 민방위대장 교육시 급식비가 3,100원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보편적으로 각 관련단체에 회의시 급식비는 8천원에서 1만원정도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관례상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방위대장 급식비도 예산요청을 인상해서 올릴 의사는 없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어떻게 답변은 여기서 즉석답변좀 하실까요 ?

먼저 김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14개 의용소방대는 예산확보상 및 사무실 확보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까지 해줘요.

네 ! 그다음에 노후된 각종 소방시설물에 대한 교체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에서 계속 개선.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송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차가 방역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한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건 방역사업으로 활용한다는 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화전설치 체계에서는 지금 시장에 화재를 대비해서 개소당 5백만원씩 해서 3,500만원을 예산을 계상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 개설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요구를 한거고 대형화재로써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군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설치는 그 아파트시설주가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군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장 교육비, 급식비 8,500원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군 재정의 허용한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 보충질의 하세요. 송상현 의원님 !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민방위과장에게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추후는 소방차가 소방업무 이외에 방역사업이나 기타 한해나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동원될거 외에 방역사업에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있을수 없다니 ! 있을수 없는걸 내가 이 본회의장에서 민방위과장 면박줄려고 없는걸 꾸며내 가지고 하는 얘기...... 어느면이라고 내가 지적을 안해 ! 여기 해당지역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면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갔다고 보면은 주실무자께서는 시정조치하고 추후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게끔 보완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수도 없다고 ? 이런 답변은 앞으로 하셔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 앞으로.....

읍면별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해당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 해서 시인서 받아가지고 7일날까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