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교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Ⅰ)

120만 광주시민과 시장, 교육감이하 관련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세기말 현재 지구촌은 격변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C, NAFTA등 지역의 블록화 현상이 가속되고, UR, BR, TR, GR등 국제경쟁 체제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위대한 무등혼을 되살려 세계의 변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민과 시의회는 보다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중앙통제 방식인 이분의 일(½) 지방자치제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역사를 위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0만 광주시민과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는 7백만 대를 넘어섰고, 광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8만대를 돌파하여 하루평균 96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도로파손 및 도로개설의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3항에 의해 자동차를 소유한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39회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은 시당국의 지방세 행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4년 6월말까지 광주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건은 총 3,335건으로 체납액은 1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0회 이상 체납 건은 2대, 20회에서 29회의 체납 건은 22대, 10회에서 19회 체납 건은 552대를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자동차 한 대가 30회 이상 체납된 경우가 있는데 세정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로 체납내역을 보면 동구가 796대에 3억여원, 서구가 993대에 6억 9,000여 만원, 북구가 735대에 3억 8,000여 만원, 광산구가 881대에 3억 3,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이없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덕산중기 회사는 78회나 무더기로 체납문서에 등록되어 있고 통일국민당이 6회, 광주중앙청과가 5회, 한국보안공사가 3회, 남선 가스가 48회, 가든주택이 5회, 주식회사유창콘크리트가 8회, 현대자동차 학원이 4회, 숭의학원이 17회, (주)아시아나 특수화물이 5회, 광주국도유지사무소가 11회 등 체납에 이해가 안가는 회사나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특히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전남 제2지구당이 9회에 걸쳐 563,940원을 체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3당 합당으로 민자당으로 이 의무가 승계 되었음에도 구국의 정당을 자처하는 민자당이 지방세를 체납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권 여당 마저 자동차세를 체납시키고 있으니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자동차세 체납일소를 위한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 명부를 작성하여 각 구청에 일반인 열람석을 만들어 비치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미납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천㎡ 약 300평입니다.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그래도 재산을 가진 층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부능력이 충분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90년 이후 94년 7월말까지 총 871건에 1억 630여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미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현황을 보면 반도상가일부, 금남상가 일부, 양동시장 일부, 중앙예식장, 현대스포렉스, 무등레저관광호텔, 아주생명, 대한주택공사, 라인건설, 무등상호신용금고, 모아주택 등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체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동상가는 288건이나 되어 시 당국이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 정도입니다. 또 93년 부담금 중 민정당 중앙당 소요의 건물 1,454㎡의 396,400원이 미납 처리되어 있습니다. 시장! 집권 여당인 민자당에게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교통유발 부담금 완납을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은 지금까지 자동차세나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 완전 징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법적 대응조치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암댐계통 상수도 확장공사 덕남정수장 감리용역 계약이 왜 이토록 엉망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의 급수난 해결을 위한 주암댐계통 상수도 확장공사의 감리를 위한 용역계약은 90년 10월 29일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기간을 90년 11월 1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30개월로 하고, 계약액은 8억 9,500만원으로 삼안건설 기술공사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90년, 91년도 분 2억 1,996만원을 91년 12월에 결산 정산하고 92년 1월 1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갱신계약은 92년 7월 6일 6억 7,504만원에 체결하였습니다. 92년 1월 1일 이전에 갱신계약을 해야 함에도 6개월 간의 감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시와 삼안건설 기술공사는 92년 12월 12일 계약기간을 변경 없이 2,279만 3천원을 증액시킨 총 6억 9,783만 3천원에 변경계약을 한바있으며, 증가된 2,279만 3천원은 감리용역회사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감리용역계약은 93년 4월 30일 만기로 되어 있는데 93년 8월 18일 준공기한을 94년 4월 1일로 연기하여 도급 계약 금액은 변경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장! 감리기간 30개월을 다 넘기고 110여일 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계약관계가 이렇게 엉망이어도 되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기간의 삼분의 일(⅓)을 넘은 11개월을 연장하여 감리케 하면서 도급액이 변경 안될 수 있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으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94년 4월 1일 이후의 감리 실시여부와 감독공무원들의 상주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석유주식회사 광천저유소는 당연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동화석유광천저유소가 있는 서구 광천동 일대는 도시계획에 의해 85년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류저장 시설은 법률상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관계로 기존 저유소의 이전 추진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동화석유는 89년 8월 광주시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자료에 “광주저유소 건설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목적을 “당사에서는 광주직할시, 전남 일원에 민수용 및 군용유류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현 광천동 소재 저유소를 광산구 하남공단 2차 단지 내로 이전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광주시는 89년 9월 11일 명칭을 동화석유 광주저유소를 사업지를 하남공단2차 단지 내로 종류를 유류저장 및 녹지시설로 부지 면적을 4만 1,314㎡로 착수일을 89년 9월 허가일로 하였습니다. 준공일은 90년 3월 31일로 사업시행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시장! 광천저유소 이전을 전제로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동화석유가 하남공단내의 유류저장 시설을 완료하고도 광천저유소를 폐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저장시설 사업시행 허가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광주시가 대기업가들에게는 매우 관대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항간의 풍문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하남공단 내의 유류시설이 완공되었으면 광천동 저유소는 폐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남공단내 유류시설이 완공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이유 때문에 광천동 저유소는 폐쇄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시는 동화석유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94년 5월 12일 동화석유대표이사 신두희가 신청한 하남공단 2차 단지내의 광주저유소 증설공사를 승인하여 94년 5월 26일 인가 고시하였습니다. 증설내용은 유류저장 탱크 8기, 윤활유 야적장 1개소, 첨가야적장 1개소, 건축물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전을 목적으로 허가받고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증설승인이 난 것은 잘된 행정인가? 잘못된 행정인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공단내의 유류저장시설 증설허가를 내 주고 난 광주시는 94년 7월 25일 동화석유측으로부터 “광천저유소를 96년 6월 30일까지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각서가 있습니까? 앞뒤를 보지 못하고 각서를 받아내는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 통탄의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광천저유소는 89년 하남공단 유류저장시설 시행 허가로 인해 그 운명이 다하고 폐쇄되는 줄 알았더니, 광천동 저유소를 시외곽으로 이전한다니 또다시 광천저유소 폐쇄 조건으로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화석유는 광천동 저유소를 빌미로 두 군데에 유류저장 시설허가를 따내는 결과로 귀착되어지는 것입니다. 94년 7월 25일 작성된 각서는 폐기하고, 89년 사업시행 허가전제 조건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까지 광천저유소를 폐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지역안정 예산 책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 예산은 광주시가 시민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경찰청 예산은 광주시와 무관하게 편성,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예산에서 매년 내무국 소관에 지역안정 예산을 책정하여 이 예산을 경찰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의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에 3억 1,659만원, 94년에 1억 2,100만원으로 2년 동안 총 4억3,759만원이 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안정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반공계도 위촉강사 수당, 치안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주요시설 경계 병력 간식비, 파출소 무선망 설치비, 경찰행정장비 보강비, 민생치안 홍보전단비, 범인 검거직상금등 모두 다 경찰업무와 관계되어진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이 왜 광주시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 안정 예산의 운용을 보면 93년도입니다. 93년 반공계도 활동 국내여비 중 일부는 92년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헬기정비의 출장비로 20만3,5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해명을 부탁드리며, 일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수행 출장비로 지출되는 등 반공계도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93년 불법시위 진정표어 및 전단 제작비는 민생치안 방범홍보비 전단비로 대체 활동되었고, 93년 치안협의회 운영에 총 4,5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치안협의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운영용 전문도서 구입비는 경찰관 소양 도서비로 대체되는 등 지역안정 예산 운용에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경찰청 예산을 광주시에서 이관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해주시고 지역안정 예산 지출결의서를 보면 경찰청장의 결재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경찰청에 총액을 이관시켜 시 예산임에도 시장은 운용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승격 이후 경찰청에 이관된 제도별 예산액과 총액을 밝혀주시고 시장은 지역안정 예산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불용액을 환급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또 기타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하면 광주시는 예산타령만 해왔습니다. 유일하게 오죽 듣기 싫은 타령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 타령이라는 것도 시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말고 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인식하여 내년부터는 지역안정 예산책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터미널 상가 시설공사 변경허가에 광주시는 떳떳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천동 터미널 내에 상가공사가 수년째 진행되므로 인해 주위를 보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건물공사가 수년째 계속됨으로 인해 미완공 상가 건물이 흉물로 보인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본 건은 서구의회에서 심도 깊게 다룰 것으로 판단되어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광천동 터미널 상가 건물은 90년 4월 17일 허가 시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었던 것이 세 번의 변경을 걸쳐 현재는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지하, 지상 합쳐 4개층으로 되어있던 것이 93년 12월 세 번째 변경 시에는 지하, 지상을 합쳐 11개층으로 무려 175%가 증가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장! 법률 적용을 떠나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 허가보다 무려 7개층을 증축하라고 하는 행정작용을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2년 7월 1일로 되어있는 준공기한을 94년 1월 10일로 연기해준 92년 7월의 2차 변경시의 시장개설 허가사업 계획 변경 승인서에 “추후 연기는 불가함”이라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장은 시행일자 93년 12월 27일로 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공사 계획변경인가” 내용을 광주고속 운수지점 대표이사 오세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인가조건에는 94년 12월 31일로 완공기한을 연기하고 천변좌로 광천2교～광천3교간 650m을 폭 12m로 사업자 부담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94년 1월 10일까지 되어있는 공사기한의 “추후 연기는 불가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안 된다 해놓고 되어버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함”이 “가함”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변좌로 도로개설은 이미 시작되었어야 올 12월말에 겨우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교도소, 안기부 건물은 주거밀집 지역에 근접하므로 시외곽으로의 이전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교도소는 70년 2월 동명동에서 현재의 문흥동 88-1 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70년 당시 시가지가 확충되고 시 중심부에 있으므로 문흥동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교도소는 총부지 3만 3,000여평으로 구내 담장안입니다. 1만 5,000여평 구외 1만 7,900여평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59동, 수용인원은 2,000여명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에 이전하였으니까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교도소 옆 주변은 주택지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문흥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교도소 옆에 금호맨션 등 APT가 들어서 APT에서 교도소가 교도소에서 APT가 조망되는 주변여건을 보이고 있으므로 교도소 이전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는 도시계획상 단핵 도시에서 다핵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무신도심이 개발되면 다핵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상무신도심과 기존 핵과의 사이에 안기부 건물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시민정서, 국가기관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기부 주변은 10m 이상 건물 신축 시에는 안기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민의 사유 재산권에 제약이 따르고 주변은 이미 주택지화 되어 있고, 옆으로는 광주～송정간 도로가 인접해 시가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3호 근린공원 지정 지역이므로 건물 이전 후 근린공원으로 개발하여 도심 속의 녹지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시장은 교도소와 안기부 건물의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문화원 사유재산 임대와 광주어린이 대공원내의 안용백상 철거문제는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공공연하게 한국 관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사줄 것을 요구하고 또 엄청난 수입개방 요구로 한 국민들의 자존심과 민족 경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시립여성회관이 비좁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5ㆍ18문제도 미국의 관여여부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지금 미문화원을 광주시립여성회관 3층 194평에 2000년 6월까지 입주시키는 문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용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지역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 미문화원에서 현 여성회관 자리로 미문화원이 이전하면서 광주시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4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 중 광주어린이 대공원내에 친일 흔적이 농후한 안용백 씨의 흉상철거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후 시에서는 교육청과 안용백상 건립추진 주체들에게만 철거에 대한 문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처음부터 안용백상 철거를 안 하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지요? 설립주체들에게만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ㆍ현대사학자들에게 향토 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의해 본적 있습니까? 결론을 지어놓고 그 결론으로 이끄는 행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 미문화원 사유재산 임대와 어린이대공원내 친일 흔적이 농후한 안용백상 철거문제에 대해 공신력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활동계획은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하천 감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 수질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양적, 질적 확대로 우리는 지금 엄청난 환경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간이 생산활동을 해 나갈수록 환경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하고도 매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환경보호는 다국적이고 광의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지만 국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올 상반기에 영산강 수계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서의 구체적 실행 안으로 판단되어지는 하천 감시제 계획안에는 총 연장 244km를 감시하는데 있어서 광산구 최 아무개 직원에게는 무려 105km를 담당케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0.78km, 1.2km 등을 할당하였습니다. 시장! 하천 감시제 계획안은 하천감시를 위한 계획서인가 하천감시의 계획만을 위한 계획서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천 감시 제도를 운영하니까 영산강이 오염되고, 목표시민들이 광주시장 고발 운운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는 각 공단으로부터, 축산농가로부터 영산강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중ㆍ고교 비리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문성중ㆍ고교 교사 채용 시에 재단이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교육감은 94년 7월 4일부터 6일간 문성중ㆍ고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성중ㆍ고교비상대책위교사들은 교육감이 풍산학원 감사에서 축소감사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가장 신성해야 할 교육청 감사가 어떠 했길래 축소된 감사란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문성중학교 교장이 94년 5월 17일부터 94년 7월 4일 감사 당일까지 무단 결근하고 있으면서 봉급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중학교 교장이 두달여동안 무단 결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교육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감은 문성중학교 교장의 무단결근 일수와 무단결근 사유가 무엇인지 징계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잡음이 일고 있는 풍산학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거울삼아 다른 사학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무등산 정상부 황폐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민 누구나 광주천이 물이 없는 천으로 변 화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때는 광주천 상류에 댐을 건설하여 광주천에 물이 흐르게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천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안을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광주천에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사업소의 방류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96년 이후 일일 66만 톤씩 배출되는 하수처리사업소의 방류수를 가압 방식으로 관을 통해 광주천 상류로 유입시켜 이 유입된 방류수로 광주천에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등산 상층부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우리 시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광주시의 무등산보호 행정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눈길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통제구역은 즉, 무등산 정상부는 심각한 파괴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으로 향하는 군사작전 도로의 폐타이어를 이용한 울타리는 무등산 정상부에 대한 시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전도로 개설 후 주변정리를 하지 않아 우천시 토사가 유출되고, 또다시 주변의 토사로 도로를 정비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무등산 정상부는 조금씩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등산 정상부의 폐타이어에 대한 일제수거지시를 내릴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층부 각종 시설물 공사를 위한 도로 가설로 인해 과도하게 파헤쳐진 부분은 파괴 당사자에게 복구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 온 것도 있습니다만, 자료요청이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안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의석에서)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육감소관 사항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경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 56년만에 겪은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지역의 한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질문하신 조봉훈 의원님께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6건, 정태성 의원께서 영산강 오염대책 등 19건을 합하여 모두 2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5ㆍ18보상 관련 6건, 시 재정운영관련 5건, 환경보호관련 5건, 건설사업관련 5건, 주민의 주거환경 관련 4건입니다. 그 중에서 5ㆍ18관련자 보상에 관한 사항과 영산강 수질개선 대책 등 9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봉훈 의원께서는 5ㆍ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으나 관련자 보상을 위한 심사과정에서는 그릇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5ㆍ18 관련자 심사문제는 객관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그러한 내용이 마치 전부이고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시가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질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5ㆍ13 대통령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광주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서 관련피해자에 대한 추가보상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88년과 90년에 보상을 신청하여 기각 결정된 후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람은 일단 사법부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신청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재심사를 강력히 희망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억울하게 보상에서 탈락된 사람 가운데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를 접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받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5ㆍ18관련 피해자 보상문제는 실제로 피해를 입고서도 보상에서 탈락되는 억울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만, 반면에 허위나 과장 신고를 엉뚱하게 보상을 받게 되어서도 결코 안될 일입니다. 따라서 흔들림이 없이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만이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5ㆍ18로 인해 희생되고 상처받은 분들의 명예를 올바로 지켜 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 심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련여부 심사위원회는 열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련 피해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열 분 중 네 분은 5ㆍ18관련단체 대표로 위촉했으며, 나머지 여섯 분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교와 변호사회, 시의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서 법학교수 두 사람, 변호사 두 사람, 의사 두 사람을 각각 위촉하였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관련단체 대표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나머지 여섯 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왔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아끼고 참 민주화를 사랑하는 중립적인 인사들로서 사실을 왜곡하여 심사를 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최종검토를 여러분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10인의 심사위원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 불인정으로 처리한 것이 5ㆍ18치유정신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지만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련단체대표가 네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서 88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90년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를 함으로써 90년도에 기각결정이 되었지만 이번에 다시 신청한 사람가운데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행불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3명이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열다섯 번이나 열렸으나 위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고 도장도 시에 맡겨 놓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15명의 심사위원 중에 평균 2～3명 정도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그때마다 심사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생기게 됩니다. 보상심의위원들이 서류를 매 건 건마다 일일이 관련서류에 날인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시에 도장을 맡겨두고 그때마다 날인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의 내용은 전부 녹음하여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음 회의 시에는 전번 회의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심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문제는 고려할 여지가 없으며 기 탈락자들에 대한 심사자료의 열람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보상업무가 종료된 후에 검토할 사항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법기관이 아닌 한 열람이 곤란합니다. 일곱째, 현재 보상심의위원회에 부의 하지 않고 있는 18명은 본인들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여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실무국장인 지원협의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태성 의원님께서는 광주시가 매년 지방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지원한 예산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지방경찰청에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인 본인은 지역의 종합책임자로서 지역의 안정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광의적인 치안책임이 있음을 전제할 때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치안행정과 시민의 안녕 질서 유지는 곧 우리 지역의 안정을 기하고 시민들을 법으로 보호받게 하는 것으로써 이 역시 시장의 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경찰이 이와 같은 막중한 사무를 수행하는데는 한정된 국가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행정의 수요가 갑자기 증폭되었던 경향이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경찰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역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에 대한 비용분담의 명확한 한계에 대하여는 다소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 허락하고,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지원 경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3년에 3억 1,6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억 2,100만원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게 편성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도 관계규정을 엄수하고, 집행결과도 반드시 정산을 받아 불용액은 반납하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지원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지역안정에 관한 예산책정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안정과 주민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비가 아닌 다른 예산은 편성의 산출기초대로 정확히 집행이 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의원님의 질문하신 취지가 올바른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지역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심주변에 위치해 있는 교도소와 안기부 등의 시설이 시외곽으로 이전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교도소를 이설하는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수감자의 호송경로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주무기관인 법무부의 이심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서 이전의 불가피성을 촉구하겠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역시 당초 입주 시와는 달리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현재는 주변이 주택지로 둘러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 업무성격의 특수성 때문에 사무실의 위치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관이 이설 하는 것은 입지선정과 이설계획의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산강 하천감시제와 공단ㆍ축산농가의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 오염배출원의 감시강화 하상준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연장은 248km로서 구와 동의 환경업무 담당직원 99명이 1인당 평균 2.5km를 감시하고 있고, 하천 시설물은 청원경찰 8명이 1인당 평균 31km를 담당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구역이 너무 광활하여 감시활동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질오염방지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감시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단내의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지도단속 업무는 지난 금년도 5월 4일자로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각 공단과 축산농가로 인한 영산강 오염방지 대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단내 각개별 업소는 오ㆍ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고, 또한 시설 완공 후 가동 전에 정화처리 성능을 검사해서 법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하는 폐수는 하수처리장 또는 공동 오ㆍ폐수처리장에 연결하여 재처리한 후에 영산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촌공단, 송암공단은 개별 업소가 자체 처리만 한 후에 영산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공단내 개별업체 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정기 및 임시로 감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지도ㆍ단속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관내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모두 144호가 있습니다. 이중에 허가대상은 1개소이고, 신고대상은 19개소로서 모두 정화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4개소는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업소입니다만, 그동안 정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해서 107개소가 정화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17개소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미설치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금년에 8,829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ㆍ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봉훈 의원님과 정태성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기 시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광주천의 건천화 방지대책을 위하여 광주천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가압방식으로 관을 통해 광주천 상류로 유입시켜 방류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인 건설주택국장이 공무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은 도심지 기간하천으로써 평상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차집관거로 송수되어 하수처리장을 거쳐 정화 후 영산강으로 방류되고 있어 광주천에는 유수량의 고갈로 건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천화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광주천 유수원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결과 동구 용연마을에 360여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신설하는 방안과 하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된 방류수를 광주천 상류인 원지교 부근까지 19km를 펌핑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40억원을 투자하여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각각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모두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시의 소요기간, 소요사업비,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2개의 대안 중 현 단계에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가압시설을 통해 광주천 상류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95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협의담당관 우기현입니다. 조봉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먼저 행불신청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88년과 2차 90년 피해보상 신청시 모두 14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39명이 행불자로 인정이 되고 108명은 기각되었거나 본인이 취하했던 것입니다. 3차로 93년도에 신고한 `90년도 기각자 58명을 포함해서 118명이 신청하여 이중에 본인의 생존 사실이 밝혀지거나 허위 신청 사실 등이 밝혀진 9명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7명을 대상으로 지난번 심사에 3명이 인정이 되고 87명은 심사 대상 결과 기각결정이 되었으며 나머지 17명은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행불 신청자 증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탄압의 사례를 예를 들어 일일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사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또한 본인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나 관계된 일이 현재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당초에는 경찰관들이 입회하여 인우보증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탄압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탄압 사례중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공무원의 협박에 의해 인우보증을 취하했다하니 조사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행불신청자에게 불리한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자들이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대상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마을 회관에 혹은 인근 다방 등에서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인우보증을 협박하고 위협을 주며 조사할 이유가 또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인우보증인이 보거나 들어서 아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협박한다고 해서 양심을 속이고 왜곡된 진실을 얘기할 까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5ㆍ18의 실상을 몸소 체험한 광주시민이나 전남도민이 조사공무원의 협박에 의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합의견서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서 조사권 내용을 의견서를 허위로 조작까지 해서 불인정한 사실도 없고 또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서류는 현재 관련자의 서류에 보존되고 있으므로 영구보존될 서류입니다. 앞으로 허위조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증언에 대해서는 진술내용을 소상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을 출석시켜서 청문식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의견서 때문에 불인정됐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청문식 심사 대상 행불자에 대한 심사결과 개봉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식 심사대상자는 대부분 88년과 90년도 보상을 신청하였다가 그동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해본 대상자들입니다. 오랜 기간 심사를 하는 동안에 행불자 가족들이 관련심사위원들을 방문하거나 때로는 면담해서 서로 그 사연과 지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불자 가족들이 심사도중에 심사결과를 알아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 관련심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위원들에게는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보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같은 시간에 와서 심사를 마치고 같은 시간에 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 따라서는 먼저 퇴장하는 위원보다는 최종 퇴장하는 위원이 2시간, 3시간 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의 심사위원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위원들이, 먼저 퇴장하는 위원님들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심사해 놔둔 심사표를 취합해서 봉투에 담고 날인하고 스카치테이프로 봉함합니다. 그것을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인계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밤새 금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회의 때 전 심사위원들이 출석하면 출석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장에게 인계하면 위원장이 우리 관련 공무원과 같이 개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 결과를 그날그날 심사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목에 다소 의혹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일에 말씀한대로 인정을 불인정으로 관련공무원들이 허위 조작하여 모든 사람들을 기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보상에서 기각 결정한 자에 대해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명의로 광주보상법 제15조에 의해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광주고등법원내에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근 판례가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하는 소원의 법에 불과하므로 보상심의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소에 실익이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라하고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피고를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국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원고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과 경비를 누가 물 것이냐고 하는 것은 질문과 사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고등법원에서도 가능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말하자면 항소 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으로 하도록 저희들과 고등법원의 행정소송 담당한 판사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대목은 시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대책과 미문화원 이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체납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현재 150억이고, 7월말 현재 27억원을 정리해서 올 징수목표액 38억원의 68%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액은 123억원이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총 체납액의 23%인 35억원으로써 7월말까지 8억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2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는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8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18만 5천대로 1일 평균 90여대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도난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사실상 폐차, 소유권 변동등 차량들이 대부분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5월중에 체납차량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총 1,536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써 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가 있고 구청별로 단속반 3명씩 12명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94년 5월말 현재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 내역을 살펴보면 총 3,335대로 체납액이 1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체납차량 배분은 자동차 등록 대장을 압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3회 이상 체납 중 덕산중기 대부분은 지입 중기로서 20대를 92년과 93년에 동구청에서 압류 조치한 바가 있고 통일국민당 체납차량 두 대중 한 대는 7월 22일에 체납정리가 되고 현재 한 대가 압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청과 한 대는 6월 30일에 가든주택, 유창콘크리트, 현대자동차학원은 7월과 9월에 모두 완납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한 대는 국유재산으로 비과세 처리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 민정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체납차량은 83연식 로얄로써 93년 1월 11일 압류하였고 현재 확인결과 민정당 사무실은 폐쇄되고 차량은 소재확인이 불가해서 현 민자당으로 재산 승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 원부상으로만 과세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차량을 직접 회수해서 공매처분을 하거나 기타 재산을 확인해서 체납처분함으로써 징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4년부터는 시ㆍ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과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세 납세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체납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차 및 하자 등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미부과할 수가 있고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95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사생활 보호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검토 후에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종합전산화와 연계해서 재산 점유 등을 통한 채권확보는 물론 체납차량단속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자동차세 체납자를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 내무부로부터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수령을 해서 그중 1,2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자동차세 체납정비 휴대용 PC구입비로 확보를 하고 각 구별로 한 대씩 확보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휴대용 PC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자동차세 체납자 내역을 입력완료 하였으므로 체납자 전산관리와 함께 능률적인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공평과징과 신뢰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문화원이 황금동에서 현재 여성회관으로 옮기게 된 것은 위치상으로 도심교통 혼잡과 사회 여건상 불가피 해서 황금동 문화원 부지 441평을 당 시에서 인수해서 주차빌딩으로 활용키로 하고 인근에 호남신학교와 미선교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고려를 해서 89년 10월 13일 미국무부와 당 시간에 임대계약을 99년까지 10년 간 체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여성회관은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777평 중 문화원 3층에 194평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과 주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상무신도심 개발에 맞추어서 동 지구에 확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주변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고 주변담장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미문화원 기능이 한ㆍ미 협정에 따른 국가차원의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타 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없고 현 여성회관과 별도로 상무신도심에 새로운 여성회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가운데 속기록에 그대로 표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끝마무리에 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답변으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동화석유 광천저유소 폐쇄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동 시설이 폐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폐쇄 일정등 금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화석유 광천저유소가 위치한 지역은 지난 85년 공업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저유소 시설은 변경된 용도지역에는 부합되지 않는 시설로써 폐쇄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지난 89년 현 광천동저유소가 하남공단 2차 단지 내로 이전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허가시 도시계획법에 규정상 용도지역 변경시 기존시설물처리에 대한 시한이나 기타 철거 등 행정명령에관한법률상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동안 저유소 시설이 계속 존치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7월 27일 동화석유로부터 시에 제출된 96년 6월 30일까지 시설이전을 확약하는 각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과 부합되지 않은 시설이 장기간 존치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해당업체에 자율 시정조치를 권고하여 업체 스스로 이행시기를 명기하여 시에 제출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각서의 제출과 때를 같이하여 각서에서 명기한 이행 시기를 보다 앞당기는 문제와 또한 이를 앞당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시 법무담당관실 및 고문변호사 등에게 법률 자문까지 구한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전 폐쇄의 행정명령은 현행법상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유 대리점이 관내에 두 개 이상의 저유소 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 석유사업법상 저장시설 기준을 700km 이상의 유류 저장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유시설의 개소수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규정에 없기 때문에 한 개의 대리점이 복수의 저유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체의 유류저장 능력은 현재 총 17일분으로써 대전직할시 47일분, 인천직할시 469일분 등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의 유류 저장능력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화석유 광천저유소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서 폐쇄이전 시한으로 우리 시에 제출한 96년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이전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 광천동 저유시설이 유류를 저장하는 위험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소방본부로 하여금 시설 폐쇄 시까지 시설 안전관리대책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기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중 교통유발 부담금 미납관련 사항과 광천종합터미널에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질문사항은 미납현황을 지적하시면서 민자당사의 미납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납부토록 촉구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조치를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정 의원님께서 시 교통정책을 염려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민자당사 체납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당사 체납액 6,410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자당사의 체납액은 납세의무자와 부과권자인 북구청과 부과부당성 등에 상당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부과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납부되도록 징수권자인 북구청에 재 촉구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체납액 완징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은 7월말 현재로 해서 95.9% 약 96%가 되겠습니다. 그중 총 체납액은 764건에 1억600만원으로써 이중 고액 체납자가 293건에 6,200만원입니다만, 이는 재산압류로 기 법적인 채권확보 조치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471건에 4,400만원은 주로 50만원 이하로써 구청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 대부분이 고질체납자 및 파산, 부도, 타지 거주자 등으로 해서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와 병행해서 지속적인 재산 추적 등으로 완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압류를 우선으로 하면서 고질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심사숙고를 해서 공개하는 등 명의 변경된 사항은 기타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납세의무자의 승계 가능성 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교통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천동 종합터미널에 관하여 먼저 상가건물 공사변경 사항과 두 번째 연기 사유, 마지막으로 조건으로 부여된 광천 2교와 광암교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 답변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터미널 공사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10만 1,150㎡이고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9만 8,441㎡로써 89년 4월 27일 처음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 91년 10월 14일과 93년 10월 27일 2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94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시설 중에 있으며 92년 7월 1일 광주종합터미널 일부 완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아 공용 개시하여 현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종합터미널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가건물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터미널 규모는 당초 89년 4월 27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만 9,672㎡로써 이중 판매 시설은 2만 7,623㎡이었으나 91년 8월 23일 1차 사업계획 변경시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9만 2,667㎡로 변경되었으며 판매시설 역시 2만 3,820㎡ 축소변경 되었습니다. 그 후 93년 12월 27일 2차 사업변경시 지상 3층, 지상 8층 연면적 9만 8,440㎡의 판매시설은 3만825㎡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판매 시설규모는 단순층수증축만을 봤을 때는 정의원님 말씀대로 17.5% 증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연면적으로 볼 때는 최초 허가에 비하면 12.6%가 증가되었고 1차 변경에 비하면 29.4%가 증가된 것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법령에 의하면 시설규모나 구조는 터미널 사업자의 계획을 검토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 및 규모의 적합시는 인가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차 사업계획변경시 인가한 2개층 증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이용에 장해요인이 없고 다만 증축으로 인한 교통유발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93년 11월 19일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함으로써 인가 요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인가 조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인 서구청에서 92년 7월 2일자로 시장개설 허가사업 변경 승인시 추후 연기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는 기한을 연장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개설 허가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 외에 비도시 계획 시설인 판매시설은 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구청에 출원한데 대한 서구청에서 허가시 부과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공사계획 및 공사기한은 터미널시설의 모법 개념인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전체 사업계획 변경 및 인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써 사업계획에 부서된 시설개설 허가나 건축허가 등은 그에 따라 결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구청에서 기한을 부여한 것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공익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객의 편리를 위하여 공사가 조기완공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년 12월 27일 공사계획변경 인가시 조건으로 부여된 광천2교에서 광암교간 천변도로 개설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사업자 부담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어 현재 터미널 사업자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인 서구청의 설계심의를 받아 개설비용 전액을 납입 후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심의필증에 확장 및 정비사업으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해서 도로개설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보상비 문제로 시와 사업자간에 의견이 노정되어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사업자 측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여 사업자의 보상비용 부담을 수용토록 결정 9월 20일경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완공 기한인 금년 말까지 공사완공 여부는 터미널 전체시설 완공 기한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기간이나 지금 사업추진 과정으로 봐서 터미널 전체시설은 물론 동 도로공사 역시 기간 내에 완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이 시행청인 서구청에 납부만 되면 서구청으로 하여금 가급적으로 조기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무등산 정상부, 작전도로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토사 유출이 심하고 정상부가 크게 훼손되어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작전 도로변에 설치된 폐타이어에 대해 일체 수거할 의향과 훼손된 도로 복구는 정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상부와 작전 도로변에 훼손 복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정상지역에는 공원지정 이전인 1960년대부터 한국통신 제1, 2중계소 KBS, MBC 송신소가 설치되어 있고 군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등산 정상부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무등산보호단체 등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무등산 정상부의 정비 복원에 대한 요청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작년에 장불재 주변에 잔디 식재와 군부대 폐막사 철거 등 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정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 6월 30일자로 통신시설과 작전도로 정비를 포함한 정상지역 일대에 대한 복구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원인자 복구원칙에 따른 연차별 복구를 추진키로 한바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5일 정상주둔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군사보호 구역내의 현지 조사에 협조키로 한바있고 7월 18일에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수차 간담회를 갖고 무등산보호단체 협의회 전문위원 중 조경, 임학 등을 전공한 전문교수로 하여금 훼손지 원상복구계획 통신시설 건축물에 대한 조경 및 보호색채 선정, 녹화방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에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임원, 전문교수,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바있으므로 금년 10월까지 복구계획안을 확정하고 군부대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부터는 연차별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작전 도로변 폐타이어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작전도로는 원효사지구에서 공군부대까지 약 5.4km로써 1966년도에 개설되어서 군부대, 한국통신 방송송신소 관계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노폭이 좁고 비포장 비탈길로써 겨울철에는 햇볕이 적어서 3월까지도 빙판 길로 남아있음으로 해서 항상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전도로변 폐타이어를 이용한 방호벽은 92년도에 공군부대에서 작전 도로변에 약 200m를 설치하였는데 본 지역은 도로 하단부가 낭떠러지로써 운전자가 많은 위험을 느껴서 항상 사고가 염려됨으로써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작전 도로는 일반시민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또한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철거할 경우에는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폐타이어 방호벽 철거여부는 10월중에 확정할 종합정비계획 속에 포함해서 검토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성 의원님께서 중외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안용백 선생의 흉상 철거문제에 대해서 사학자나 특히 향토 사학자들에게 문의해본 적이 있는가, 또한 공신력이 보장된 가운데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용백 선생의 흉상 철거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써 시에서는 동상의 철거 여부에 대해서 작년 5월 동상설치 당시 협찬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조회했던 바 배산 안용백 선생은 전 생애의 민족교육과 국민윤리 지도에 헌신한 업적과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에게 산 교육장으로 삼고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됐다면서 흉상 및 송덕비설치 당시 이 지역의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8개 협찬기관 단체에서 모두 보존을 바란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자에 대한 문의는 아직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고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써 아직 일치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설립한 단체 뜻에 반해서 일방적 철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앞으로 안용백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고증 등의 연구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일된 여론이 성숙될 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 여론에 의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정태성 의원께서 주암댐 계동 상수도 확장사업 감리용역 계약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5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리용역 갱신계약 체결이 6개월 이상 지체된 이유와 6개월 간의 감리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는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하여 계속 이월 사용했어야 하나 당시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당해연도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였으며 감리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90년 10월 29일 8억 9,500만원에 삼안건설 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90년도에서 91년도로 계약금액 전액을 사고 이월 조치하여 91년도말 감리비 계약액 중 2억 1,996만원을 정산하고 잔여 감리비 6억 7,504만원에 대해서는 92년도로 재차 이월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92년도 당초 예산에 감리비 계상을 못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갱신 계약 체결키로 하고 감리업무는 중단 없이 시행토록 감리회사와 협의하여 계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92년 7월 6일자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92년 12월 20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증액된 2,279만 3천원은 감리단 지원용으로 인건비 50% 상승으로 인한 1,175만 6천원을 증액하고 기타 차량비, 현장주재비 등 1,175만 6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순수 증액된 2,279만 3천원은 상수도 확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캐나다 등 4개국의 주요 선진도시의 상수도 시설과 유지 관리실태를 견학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상수도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상수도 시설의 확장 운영, 그리고 유지관리 업무자료로 활용코자 9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5일간 관계공무원 5명이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때 총 경비가 3,182만 1천원으로 2,279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이 금액은 92년 12월 29일 1억 2,374만원 정산금 지급시 해외 연수비 3,182만 1천원을 포함하여 감리회사에 정산 지급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초 93년 4월 30일까지로 1단계 통수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은 93년 4월 30일로 하였으나 주암댐 계통 광역 상수도 확장 공사가 지연되어 1단계 사업완료 예정일인 94년 4월 1일로 기간을 연장코자 93년 4월 29일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삼안건설 기술공사와 협의를 추진한바 93년 8월 18일에야 동기술회사의 연장동의를 얻어서 기간연장 계약이 지연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리용역 기간을 11개월이나 연장하면서 도급계약에 변경이 없는 것은 당초 계약조건 중 과업수행방법 제7조 제5항에 주암댐 계통 1단계 통수식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 용역기간은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경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감리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기간만 연장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94년 4월 1일 이후 감리비 실시 여부와 감독공무원들의 상수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 12월 31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토목공사는 전면 책임 감리토록 의무화되어 책임감리로 전환코자 저희들이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고 재차 입찰을 했던 바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에 낙찰이 됐습니다. 총 감리비 3억 3,000만원 중 94년도분 7억 100만원으로 지난 8월 10일 계약을 체결해서 책임감리로 전환을 하고 감리업무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시공감리가 책임감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4개월 간의 감리업무 공백에 따라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으나 4월에 이미 주요 토목공사가 끝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절감차원에서 감리단이 현장을 주재하지 않았고 다만 기계설비 분야에 시운전을 위해서 삼안감리단의 기계 담당 감리원을 지난 7월 1일 통수식까지 계속 주재 근무토록 조치하여 1단계 통수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상수도본부 감독 공무원도 종전의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보강, 현재 상수 감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1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금년 같은 극심한 한해에도 모든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걱정을 주지 않은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은 즉각 보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아니요.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질문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석에서) 40분이요.

조 의원님 마찬가지입니까?

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이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 한사란 한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광주 숭의학원 같은 것이 17회나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 특수화물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알려진 그런 곳이고 광주국도유지사무소 11회에서 1회는 받고 10회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납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도 더 열심히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그래요. 지금 보면 금남상가라든가 반도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대로 하던데 양동시장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중앙예식장도 건물도 크고 알다시피 예식장마다 가을이 되면 만원 사례입니다. 장소도 못 얻어 가지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중앙예식장, 현대스포렉스라고 해서 학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산가들이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부기관인 주택공사가 안내고 있는데도 그걸 못 받아요? 그리고 무등상호신용금고도 그렇고 모아주택이라든가 라인건설, 광주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업체들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런 것을 못 받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석유 광천저유소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을 하셨는데 관계국장께서 서류를 한번 보세요. 이 서류를 보면 “사업목적” 해 가지고 「당사에서는 광주직할시, 전남 일원에 민수용 및 군용유류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현 광천동 소재 저유소를 광산구 하남공단 2차단지내로 이전하고자 합니다」라면서 자기들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착공 예정일은 89년 6월, 준공예정일은 90년 3월 31일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들 “대표이사 신준수”가 해 가지고 서류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걸 이행해야지요. 여기서 억지로 하라했다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답을 하세요. 무슨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이 했어요, 본인들이.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서류가 다 있잖아요. 본인들이 제출해 가지고 90년까지 완공하고 광천저유소를 하남공단으로 옮긴다고. 재벌들 손아귀에서 놀아나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지역안정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 예산이 허락하고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라 했는데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57.2%라고 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경찰청을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재 광주시내에서 경찰관들이 교통을 위반했을 때 그 금액을 딱지를 뗍니다, 경찰들이. 그러면 예산은 전부다 일부 30%인가는 지방경찰청에서 쓰고 나머지는 중앙정부로 올라가는데 치안본부로 올라가는지 내무부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낸 세금이라든가 그런 교통으로 해서 적립된 것은 중앙정부로 올라가 버리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도로확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수도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돈을 가지고 경찰에 줘요? 그리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과 광주간의 거리를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93년 반공계도 국내여비 지출내역 및 복명서 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경찰청에서 자료를 내가지고 저한테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93년도 것을 92년도 헬기정비로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93년도 것이 92년도 헬기정비로 들어갔어요. 지금 일부 금액이 20만 1,400원이라 그래가지고 민방위 지역안정 금액이 1,921.8km라 그래가지고 경위 최규정 외 2인이 출장을 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출장을 간 걸로 되어있는데, 경장 전영환이라는 분이 계산증명서류 및 디스켓 수정이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출장을 간 걸로 되어있는데 640.6km를 갔다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만 4천원 현지교통비 4천원, 숙박비 2만 2천원, 식비 3만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금액 속에서 20만원 속에서 그래요 20만 1천원 속에서 한 사람이 6만 6천원을 가지고 또 640.6km를 서울로 갔다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차 서울출장이라, 그런데 거기도 보면 특지 이하 해 가지고 야간을 두 번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사람 것은 6만 6천원인데 이 사람은 하루 갔다 왔는데도 이틀인데 6만 6천원인데 이 사람은 6만 9,400원이라 그래가지고 이틀하고 하루 갔다 온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줘가지고 지금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 시예산이 함부로 이런 데에 쓰여지지 않도록, 지방경찰청으로 와 가지고 지방정부산하에 경찰이 있다면 그 예산은 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십시오만,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의원들 지위향상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권한을 다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사건건 법조문 만들어 가지고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현 정부하에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경찰청에 줘요? 지역안정 예산을 정산 받은 다고 되어 있는데 93년 예산 중 어느 항목을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연도별 지원금액과 집행잔액, 총액, 직할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역안정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천동 터미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행일자가 92년 7월 2일날 서구청 공문 시장개설허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면 「5항. 시장개설 허가사업계획 변경승인조건」그래 가지고 「가. 빈번한 사업계획변경은 공공의 이익, 기타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당초 사업목적에 배치된 이기적인 선택으로 추후 연기는 불가함」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해준다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서류에 되어 있어요. 이 다음에 내가 자료를 보여 드릴 것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2차, 3차 이렇게 내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천동터미널 상가부지를 짓고 있을 때 벌써 레미콘이라든가 자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이라든가 엄청난 차량이 거기를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를 12월 31일 날로 해서 광천2교에서 광천3교로 과거에 6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을 하라고 할 때는 꼭 그 건물의 준공검사와 같이 해서 하려고 하지말고 사전에 도로는 빨리 확보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오늘 아침에도 내가 택시를 타고 오다가 뉴스를 듣고는 송정리 가는 지하차도에서부터 동운동 고가도로까지가 만원사례가 되어 가지고 교통이 1시간 아니라 두 시간 이상이 지체되어서 내가 택시를 타고 거리를 갔어요. 비 오는데 현재도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준공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무실 들어오고 상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현재 들어오니까 아까 답변 속에서 12월 31일 그전에 시에다가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그 땅을 사려고 할 때 민간의 땅을 사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땅값을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다 보면 12월 31일이 아니라 내년 내에도 끝날는지 몰라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시에서.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요청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해서 허가를 했을 거에요. 그전에 모든 생각을 했더라면 10층, 9층 먼저 신청을 했어야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사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신세계 백화점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백화점으로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어요. 광주고속이 진짜 광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대기업들이 말이에요, 광주고속 같은 데는 지금까지 과거군사 정부가 광주고속을 없애 버리려고 해도 호남의 제일 큰 기업인데 정서상 문제가 있다, 건들면. 그래가지고 못 건들고 지금까지 키워줬다 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면 광주고속이 광주ㆍ전남에 뭔가를 혜택을 줘야죠. 무슨 사업이든지 전부다 독식을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 뭐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광천동터미널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직행버스라든가 완행버스 방면별로 있어 가지고 쉽게 내리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게끔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 백운동에 있던 터미널 부지도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교도소 옆에 동광주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것도 유야 무야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도 정말로 소신껏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곳이에요.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현재 광주시민으로써 느끼고 있고 어느 도시보다도 맑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살림 같이 해줘야죠. 왜 어느 한 기업에게 끌려 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도소하고 안기부건물 이전문제는 건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용백 씨,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안용백 씨께서 과거에 우리 전남ㆍ광주 교육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나 그분이 과거에 일제시대 어느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산 용백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 개명을 했겠죠, 압력에 의해 했겠으나 그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1년도 해방되기 4년전에 잡지를 보면요, 우리 국민이 일본화 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선일체가 되어 가지고 일본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논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린이대공원에 앞으로 교육이 2세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 가지고 과거 잘못도 다 덮어 줘 버리고 현재의 공로가 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나는 개인 안용백 씨에 대해서 과거 친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지 안씨 문중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보니까 참 묘하게 답변하대요. 이따가 자료를 보세요. 내가 준 자료 보면 알아요. 이따가 보세요. 그리고 하천감시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평균 2.5km인가 3.5km라고 그랬는데 광산구에 최모 직원은 혼자서 105km란 말이에요. 99명을 평균으로 보면 2.5km가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서 105km에요. 다른 사람들은 3.3km가 세 사람도 되어 있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이요. 3.3km라든가, 2.5km라든가.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105km에요. 105km를 하루에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당신 뭐라고 하면 아차 잘못하면 두들겨 맞아요. 한 두 사람 다녀야 말벗도 되고 힘도 나고 그러는데 혼자 가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다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검사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고 정말 영산강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천 감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잘 조정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등산 보호에 대해서 답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도 무등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겨울에 눈이 와 가지고 노면이 얼어서 차가 못 올라가는 것은 있을 거에요. 그러나 폐타이어가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용해되어 가면서 흘러 내려가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4수원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철책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할 때는 다른 것으로 구상을 해보시고 폐타이어만큼은 전부다 무등산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길가뿐만이 아닙니다. 그 군부대 요소요소까지 울타리까지도 전부다 폐타이어로 쌓여 있습니다. 내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폐타이어가 오래되다 보면 이것이 햇볕에 융화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전부다 비에 씻겨서 결국에 가서 우리 시민이 먹고 있는 4수원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고사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 가보십시오.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리고 무등산 상층부 숱하게 가보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 가보니까 그러죠. 가보면 시장님 날마다 전화 받느라고 잠을 못 잘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 광주를 사랑하고 광주시민과 더불어서 좋은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노력할 겁니다만, 이런 행정이 앞으로는 없도록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시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그 의지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정확한 계수나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석유 광천저유소의 이설은 업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봐주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신문에 나와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시켰더니 당초에는 거기가 광천공단으로 해서 공업용지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저유시설이 있었던 것은 적법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남공단으로 옮기기로 약속을 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과정에서 옮기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덜렁 상업지역으로 바꿔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공단으로 이설을 쭉 추진해 가다가 제가 본사에 확인하고 알아본 결과 알게된 사실입니다. 본사에는 호남정유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저유소는 동아석유에 줄 수 없다. 그것은 기지가 되기 때문에 호남정유에서 직접관리를 해야지 개인이나 회사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이설할 것을 예정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해놓고 사실은 빼앗긴 것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길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가등기가 되어있다고 그래요, 호남정유로. 그런 것을 보면 이설 하려고 애를 썼으나 본인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그것을 이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대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제재할 길이 있느냐,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호남정유가 왜 우리 광주시의 동아석유 저유소를 뺏느냐 하고 광주직할시가 규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찾아봤지만, 다만 우리에게 옮기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옮기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전변경의 그러한 사유가 생겼고 또 원래 저유소나 주유소라는 것이 한도가 있어 가지고 하나 이상을 해주면 큰 특혜가 된다거나 이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가안보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가 직접 그런 대규모 저유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라도 권장을 해서 많이 전국으로 요소요소에 널리 확산하는 것이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유소 시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유도 이 다음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남공단에 들어간 것 이외에 다른 데에다가 적법하게 하나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또 당초에 시에다가 옮기기도 했고 그동안에 사정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는 저유소나 주유소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에, 즉 상업지역에 그런 것이 있으니 그것도 따지고 보면 시도 절반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덜렁 바꿔 버렸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업주의 잘못만으로 매도해 가지고 가혹한 조치랄 명분이 없겠더라구요.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이 약속한 대로 옮기시오. 그래서 이것을 정상으로 발리는 작업을 제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땅도 사야 되고 외곽으로 합당한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됩니까? 2년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하고 사정, 사정해서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반드시 옮기기로 각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하나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위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동화석유를 시장이 봐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얽히고 맺혀있던 것을 시장이 2년이라는 여유를 주면서 가닥을 짓도록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찰지원 경비를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려운데 경찰을 도와준다는 것이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것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안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정되었던, 예산보다는 금년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축소된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경찰 헬기 정비한 예산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제가 와서는 우리지역의 특수한 치안수요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에서 폭력배가 나서고 골목길이나 이런데 다니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경찰이 시민계도용으로 이런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수상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쩝니다 하고 자세하게 우리 시민에게 일종의 교육용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우리 예산에서 도와준 일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외지에서 10개 중대가, 한 2천명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10개 중대가 와 가지고 광주에 계속 한 달씩 있다가 교대해 갑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출신의 전경들이 아니고 서울이나 충남이나 외지경찰관들입니다. 그런데 여름 같으면 런닝 셔츠도 입고, 속옷도 땀에 젖고 그럴 텐데 우리가 그래도 갈 때는 간단한 선물이라도 해서 우리지역 인심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고생할 때는 간식이라도 먹으라고 좀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문민정부 이후에 경찰지원 경비도 많이 줄이고 있고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민의 복리증진에도 이것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제가 조금씩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내년에도 도와줄 건가 안 도와줄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할 때도 의회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깎아버리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것 이런 것만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내놓을 수는 없는가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서류를 다 빼고 이렇게 정확히 검증을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추후에, 시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같으면 금방 서류 가져오면 되는데 기관이 다르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광천동터미널입니다. 광천동 터미널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처리할 때 재벌기업이라고 해서 잘 봐줘서도 안되겠지만 또 어떤 그릇된 정서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도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광천동터미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내놓을만한 그런 시설물을 우리 시가 갖게 된 것을 저는 솔직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래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교통유발 시설물을 거기다가, 도심한복판이 될 그 위치에다가 꼭 허락을 해야되느냐 하는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대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집합시설이 복합적으로 시민의 욕구를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충족시켜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쿄나 오사카나 이런 선진도시에 가면 택시를 탈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역에서 바로 탈수도 있고 일반 역하고 고속전철하고 또 상가 이런 것이, 심지어는 백화점까지도 한 역구역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넉넉하고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선전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필요하면 뚝뚝 떼어놓지요. 떼어놓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도 될 택시를 일부러 타게 되거든요. 환승의 불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시골에서 모처럼 온 사람,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온 사람이 전남의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안 타도될 택시를 비싼 택시요금으로 타고 옮겨야 되고 그동안에 교통이 막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이 한군데로 집합을 하자, 그렇게 되어서 지금 있는 터미널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고객, 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터미널을 허가 해 줄 때 편의시설로 목이 주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시설 환승시설, 그 안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규정대로 당초의 허가 조건대로 이행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고속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격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으니까 판매시설도 예를 들면 한 1천평이 필요하다고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2백평 가지고 때우자 이렇게 억지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써는 안 된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도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고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만 보고 줄였다 늘렸다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꼭 그 기준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꼭 지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충족하고도 남은 경우에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다른 분야에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본인들이 자기 땅에다가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2개층 증축 공사나 교통관계도 저희 시에서 심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중요한 시설이 되어서 교통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해줘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중앙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나간 것이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 그 대체시설 언더페이스로 해 가지고 서울에서 온 고속버스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교통처리대책이 없으니까 그럼 금호에서 자기부담으로 그 버스가 들락거릴 수 있는 전용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리고 모든 주변교통환경이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는 그것을 메워버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무부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그래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공용용지인데 어떻게 금호 한 회사의 전용으로 고속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전용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그럼 그것을 안 하는 대신에 그 시설을 빼 버리면 금호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비를 다른데 교통 처리하는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 계획보다도 그 주변도로를 넓혀 가지고 지금 주변에 도로가 많이 넓혀졌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금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을 넓혀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한 10억 됩니다. 10억을 내서 하라고 하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기들이 사업장도 다 있고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돈을 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하든지 말든지 그것을 개설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교량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동운동까지 연결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부공사를 해서 연결을 지었습니다만, 그것과 연결되게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 사이에 시유지가 대부분인데 몇 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사에서 하게되면 마구 억지를 쓰니까 도저히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하고 땅을 사주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우리가 사업을 하지 수용권이 없는 회사가 땅을 사서 개설하려면 도저히 이것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땅 사는 것까지도 시보고 사야 옳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공사만 하지 땅은 못삽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땅도 사고 돈도 대고 공사도 하고 그 말이지 땅을 사주고 하려면 우리가 하지, 뭣하러 해요? 이렇게 오랜 실랑이를 하는 바람에 몇 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일단 서구청에다가 납부를 해 가지고 서구청에서는 위탁해서 받으면 수용권이 생기거든요. 서구청의 시행공사이니까 서구청에서 시행을 하기로 하고 공사만 그쪽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용백 전 교육감님의 흉상철거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학자들에 의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에는 꼭 독립유공자 흉상만 들어가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안용백 선생을 위대한 독립투사로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흉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제2세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훌륭한 교육자다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같이 힘을 합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 반대가 없이 쭉 해서 잘 세워 놓은 것을 이제 친일행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일행각이 있었다고 해서 그 흉상을 들어내니 마니 해 가지고 새로운 불씨가 되어 가지고 해놓으면 아마 찬성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광주시에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을 들어내놓고 자랑하는 도시인데 모든 교육자들이 무슨 소리냐 하고 들고나오면 새로운 불씨가 되어 가지고 지역이 조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독립유공자만 모시는 공원이라고 하면 정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 그것을 역사검증을 한다든가 사학자에게 맡겨서라도 그것을 끝까지 규명을 해서 결론을 내야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모든 기관의, 당초 건립한 기관이나 그런 곳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건립한 배경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민들 사이에 안용백 선생의 친일행각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규명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철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철거를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감시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충 평균해서 2.3km 그랬습니다만, 실제로는 하천유역을 따라서 오염배출 시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 있고 별로 오염이 되지 않고 또 폐수가 유입될 만한 곳이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산구에서 이것을 책정을 할 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만한 데는 좀 길게 책정을 하고 밀집이 되어서 감시를 자주 해야 될 데는 좀 짧게 해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른 보기에도 한사람이 105km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저도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광산구에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 정상부에 군부대에서 시설한 폐타이어 옹벽 문제입니다. 특히 자연보호나 무등산 사랑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까지 지적해 주시고 사진까지 정밀하게 다 찍어서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구적인 시설 같으면 도저히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만, 군부대가 지금 임시시설로 사고방지를 위해서 임시로 해놓은 시설인데 그것을 항구시설로 하려면 예산이 들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폐타이어를 영원히 그 자리에 옹벽으로써 놓겠다는 그런 발상도 아니고 지금 동절기나 필요성에 의해서 임시로 그런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계획이 설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우리가 정비계획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등산의 자연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일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놓겠느냐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문교수들이나 조경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면, 좋은 안이 나오면 그대로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제가 밑에서 생수 받는 곳에서 그쪽 올라가는 부분을 지금 일부 조경을 해가면서 길바닥에는 쇄석을 깔아서 자연도 정비하고 운치 있게 연차계획으로 가꿔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그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답변자료를 써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국장님들이 나와서 하는 식으로 하면 실감도 안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재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아니요.

정태성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나 몇 가지 더 할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찰청 예산속에서 준 것을 광주가 다른 시ㆍ도보다 5ㆍ18 이후에 전국적으로 데모가 많이 일어나서 외지에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전경들을 동원해서 오는 것도 이것이 우리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보호벽을 쌓기 위해서 경찰들을 동원해서 보내온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심 써가면서 광주의, 호남의 인심이 그것이 아니다. 빵도 사주고 뭐도 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전라도를 인식을 달리할 것이다 경상도 지금 가보세요. 지금도 어떤가. 이 정부가 현재 관광특구니 해 가지고 전부다 경상도 쪽으로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냈다가 말다가 예산 없다. 목포 가는 철도가 현재 안되어 있는데도 경상도 쪽으로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동원시키고 대전서 시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인식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한다 그래가지고 호남인심 좋다하고 인식하고 가서 잘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기 동원시킨 것 다 치안본부에서 다 예산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인심쓰지 맙시다. 앞으로 경찰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달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천터미널 도로개설 문제는 시유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유지도 있고 민간 땅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막 시작해서 조건부를 붙였을 때 너희들이 건설회사도 가지고 있고 포장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 땅을 못한다면 우리 관에서 책임져줄 것이니까 빨리 해라 해 가지고 그때부터 했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엊그저께 모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뭐 하려다가 이리저리 빼고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까지도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도 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조그마한 건설회사였으면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진즉 닥달해 버렸을 겁니다.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위약하고 해도 안 들어주고 배짱 내밀다가 이제야 슬슬, 그동안 허가해 줄 때부터 지금까지 그 10억이란 돈을 이자를 치르면 얼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했겠죠, 대기업이라서. 서구청에다 돈 해 가지고 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화석유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상세하게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89년 9월 11일날 인가할 때 유류저장 탱크 10기, 부지면적 ㎘는 1만 17㎘ 윤활유야적장은 1개소에다가 8,154㎡, 그리고 건축물 5동에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때 그 조건부로 해 가지고 광천동 저유소를 폐쇄해줘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부족하자 그 저장탱크가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증설하겠다 해 가지고 8기를 해주든지 다른 지역으로 면적이 좁으면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89년 11월달에 분명히 10기가 나갔어요. 준공도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로 끝내주고 또 거기가 부족하니까 8기를 더 하겠다 해서 했으면 그 뒤에 또 해주는 것이고 또 모자라면 다른 지역으로 해서라도 해줘야죠. 그런데 그 조건부를 달았는데도 안 해주고 난 다음에 2차 변경해주거나 3차 다른 데로 활용해 주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야기에요. 내가 더 이상 하면 우리서로 좋은 사이에 기분도 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만하되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질의 자체가 촉구성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진 않죠?

(의석에서) 예.

더 이상 미진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