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김건상 의원외 6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서와 9월 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우송해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금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한양석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 사직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회기중 상임위원장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9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사임의건과 기획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김일수 의원님외 57인이 제출한 바 있는 의원징계 요구서는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철회요구되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원교육위원 선출공고결과 9월 3일 이천군 의회로부터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이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후보자 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금일과 내일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중 도 지역경제국장이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해외시장개척단 인솔에 따른 해외출장관계로 금일 제2차 본회의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은 9월 6일 개최되는 아시아 여성우호교류회의 참석관계로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회신문이 접수되어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건상 의원외 67인으로부터 골프장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사발의 여부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므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도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출석요구된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건의안, 골프장실태조사발의의건을 심의한 후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동요 의원여러분의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안 (내무위원장 원기영 제출)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해서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한 것은 제8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곽만식 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내무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마권세 관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로서 한국마사회는 지방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해 마권세를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으나 내무부는 마사회에서 서울, 인천 등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분 마권세 일부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를 하고 이를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할 전망입니다. '94년도 7월까지의 경기도가 징수한 마권세 총액은 936억원으로 그 중 54.7%가 서울 11개소, 인천 1개소, 경기 5개소 등 17개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마권세로서 512억원이나 됩니다.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안대로 처리될 경우 장외발매소분 마권세의 대부분이 서울, 인천 등 타 시 도의 지방세로 이전이 되어 연간 350억원에 상당한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천경마장은 88올림픽 승마경기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의 뚝섬경기장을 이전한 것으로서 경기도에서는 경마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주민이주대책과 경마장 진입로 확 포장과 주변하천정비와 주차장설비 등 132억원의 재정부담과 91억원의 지방세 감면 등 경마장 이전을 전후하여 막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며는 경마장은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하여 그 길이가 1,000미터 이상과 폭이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등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는 마사회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마장시설이 아닌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 도에 마권세를 안분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마사회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마권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경우 마사회에서는 장외발매소를 전국 시 도에 확대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저해할 것이 크게 우려되며 서울특별시는 뚝섬경마장 당시 장외발매소분 마권세를 서울시가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뚝섬경마장 이전시 마사회로부터 727억원의 상당의 경마장 부지 및 시설일체를 기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천경마장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행 재정적 지원경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별 마권세가 안분하여 납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여 마권세는 현행대로 경마장 운영에 따른 쓰레기수거와 제경비 및 교통체증 유발 등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기도에 납부토록 처리하여 줄 것을 700만 도민의 뜻을 결집하여 내무부와 국회에 제출코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건 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안 2.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심의의건 (김건상 의원외 67인 발의)

상공위원회 소속 안양출신 김건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골프장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관내에는 등록을 마치고 운영 중인 골프장 46개소를 비롯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골프장 21개소와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골프장이 9개소가 있으며 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골프장이 35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과 건설 중인 골프장의 실태를 보면 맹독성 농약의 과다사용과 바가지요금징수와 지방세 체납, 불법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오 폐수의 무단방류, 등록 전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이용객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골프장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골프장운영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내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할 때 골프장의 위법, 부당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골프장에 관한 사항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골프장의 문제점을 소관 분야별로 구분해 볼 때 농지 및 산림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 또한 재해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 그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여 일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조사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 조사 주체를 경기도의회의 차원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신청은 없고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희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수원출신 안희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동료의원이신 김건상 의원의 의원 발의로 제출하신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발의안에 대하여 같은 의원으로서 반대토론을 하게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최근들어 도민들로부터 더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고있는 경기도의회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바람직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는 동 발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사 발의안에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동 발의안의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를 보면 최근 골프장에 있어 맹독성 농약 과다사용, 바가지요금 징수, 지방세 체납, 불법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등록 전 영업행위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인근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 경기도에 골프장 지도 단속실태 2. 농약사용 및 잔류농약 검사 실태 3. 지방세 부과 징수 실태 4. 오 폐수 처리실태 5. 요금인상 및 식당허가, 가격허가 내용 6. 농조의 물 사용 관련 사항 7. 공사 중인 골프장의 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실태 8. 등록전 영업행위 골프장 실태 등 경기도내의 골프장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골프장업무의 일반적인 사항 전체를 조사의 범위에 설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1항의 규정 등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관한 제규정들을 보며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동 조사 발의안에 열거한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과연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만큼 특정사안인가 하는 점에서 동 조사발의안은 우선 위에서 열거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회의가 폐회나 휴회중일 때에도 의회에 집회를 하여야 할 만큼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시급하고 중대한 특정사안을 다루어야함을 역설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장마시 폭우로 인하여 공사장 공사로 인한 산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했다든가, 골프장의 발파음이나 진동 또는 파편 등으로 인한 가축의 떼죽음이나 기타의 지역주민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이 현저하게 있었다든가, 골프장의 농약과다 살포로 인해 주민이나 가축이 살상당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든가 하는 등 특정 골프장에서의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발의 및 구성으로 해당특정사안에 대한 조사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있는 바 이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소관업무는 분명히 문화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사발의안은 조사시행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성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는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번 발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 걸핏하며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쳐둔채 특위나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전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회의 현지방문 활동 등을 통하여 골프장에 관한 제반문제 사항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고 또한 곧 있을 '94년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동 조사발의안의 지적한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계획이 있는 만큼 이번에 발의된 골프장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발의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의원 개개인이나 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안건이나 의견이 있을지라도 본회의 발의에 앞서 한 번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가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행정사무조사발의 등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전협의의 절차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 발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방언론과 중앙TV 9월 28일자 SBS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TV 등 언론에 보도된 동 발의안에 대한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동 조사발의안이 특정 몇몇 의원들의 개인감정차원에서 발의되었다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언론의 보도처럼 동 발의안이 개인감정의 차원에서 발의되었다면 더더욱 동 발의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700만 도민과 언론의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고 성숙된 경기도의회의 참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조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저희는 김건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안희인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을 경청하였습니다. 두 분의 말씀 다 일리가 있으시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두 분의 말씀들을 언급을 해 주셨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을 가지면서 다만 본안건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실제조사라는 과제를 놓고 볼 적에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광활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소속위원회에서만 다루시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의원의 입장으로서 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경기도내에는 우리 전국의 골프장 숫자의 70%에 상회하는 많은 대다수의 골프장이 우리 경기도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골프장 허가라든가 설치운영이라든가의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과다한 요금징수로 인해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장으로부터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액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자금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봐서 의원님들 스스로 자신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동료의원 67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서명을 해주신 것도 또한 우리 의원 스스로 존중을 할 줄 아는 그런 미덕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마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리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 의정활동에서 조사하신 내용도 있으실 테고 또 SBS나 KBS같은 각종 언론매체에서 방영하고 보도한 자료들을 참고로 하셔서 본 의원이 호소하는 바대로 경기도의원으로서 골프장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견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찬성토론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정완립 의원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나와서 하시지 뭐.

그러면 지금 정완립 의원으로부터 비밀투표에 대한 동의에 재청하는 분이 계십니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비밀투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밀투표 방법을 채택하는데 동의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비밀투표 하시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에 동의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를 반대하고 기립투표로 결정하자는 뜻에 찬성하시는 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골프장운영실태조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40명, 반대 11명, 기권 23명으로서 비밀투표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이 의원님 감표결과 이상 없으세요?

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에 따라서 투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투표요령에 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종전과 같이 호명순에 따라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투표용지는 찬반투표용지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찬성반대란에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구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하시거나 기표를 하지 않은 것과 기타 다른 방법의 기표는 무효로 처리가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용지의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다 했습니다.

투표를 모두 하셨습니까? 정 의원님.

네.

이 의원님 투표하셨어요?

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집 계) 명패를 확인 결과 8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도 8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개표결과 총 투표수 84표 중 찬성 47표, 반대 36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서 방금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 위한 발의서가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금일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이 협의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한근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임경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의 금옥례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문민정부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목표로 출범한 지도 1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도 황금만능주의의 팽배속에 또한 도덕성과 가치관리 붕괴되는 위기속에 한국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로 또 어깨띠에 적힌 구호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자기성찰 및 국민적 실천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새로운 시대와 바람직한 경기도 행정을 위해 지난 3연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도시간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는 날이 갈수록 열려지고 열려진 만큼 좁혀져 가는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의 주체도 과거 국가위주의 차원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개개인이 교류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내무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말레이지아 페락주, 미국의 유타주,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의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기타 36개 시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의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 내지 국제자매결연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분명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우호친선과 문화교육 등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치열한 국제적 교역환경하에서 지방자치의 착근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관계 모색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장 및 지역유지 중심의 비공개적 의례적인 교류를 벗어나 민간부문 각 주체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얻어서 민간협력체제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동포 불법체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1만 5,000여개의 등록된 공장과 3,000여개의 미등록된 공장에서 50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장 중에서 일부 제외하고는 영세중소기업으로서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금부족, 인력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력난은 이들 업종이 고되고 어려운 3D 업종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서는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불법체류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대략 2만명 이상으로서 60%가 넘는 1만 6,000명 이상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과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 측면에서 외국인 인력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산업재해 등 사회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고용이 증대될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는 더욱더 증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사께서는 현재 도내 외국인 불법체류 고용현황 및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증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장애인 수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께서는 UN이 발표한 지구상 전체인구의 1/10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나라에 400여만명의 장애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들 400만 장애인들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로 사회활동이나 문화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또한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계층의 양산과 함께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된 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동안 각종 법률제정 및 시책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왔으나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라 함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일반사회의 편견과 약한 자를 더 불리하게 하는 경제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지 말고 장애인의 생활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온 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장애인 복지의 시책이 시행되는 새로운 실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절대 빈곤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보장과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반월연안은 배후도시인 안산시와 시흥시의 인구증가와 반월공단 입주 등으로 오염상태가 우려되고 있는 3등급의 수질기준이라고 하지만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담수어가 반월연안에 유입되는 옹진군 대부면 선갑리 방아머리 수문연안을 누구든지 가본 사람은 반월연안 일대가 오 폐수로 인하여 거품이 뒤덮여 있고 오염상태가 심각한 바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염상태가 심각한데도 방치된 것은 환경기초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오 폐수가 포화상태로 1차 처리밖에 되지 않는 정도이지만 대량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희석 확산 분해 등으로 마치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인식되어 있지만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다만, 형태나 장소를 옮길 뿐 해양환경 속으로 서서히 축적되어 간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반월공단 또는 안산 및 시흥시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 확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등 중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식용유 처리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식용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식용유를 이용한 통닭튀김 후 폐유는 하수구에 그냥 방치하거나 특정업체에서 비누제조용으로 수거하는 것이 고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용유는 BOD가 1백만 PPM이나 되어 식용유 1㎖를 버릴 때 이것을 물고기가 살만큼 희석시키려면 4t짜리 급수탱크 50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식용유를 이용한 통닭 등 튀김집에서 사용한 폐유는 반드시 수거하여 처리토록 지도하시고, 만약 이 사실을 아는 주부가 함부로 폐식용유를 하수구에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므로 도지사께서는 폐식용유의 피해를 널리 홍보하는 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일정한 장소에 폐유수집통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생수시판의 문제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생수 국내시판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사부가 생산시판을 허용한 이후 생수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보도에 의하면 도내에서 판매되는 생수 즉, 광천음료수의 절반이상이 일반 세균 및 불소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수의 대부분은 무허가 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이들 무허가 업체들에 대한 감독과 무허가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생수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상고온에 따른 보건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 50년만에 닥쳐온 이상기온 및 연속되는 한해로 인하여 보건 및 환경분야에 전반적으로 위험소지가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분야의 경우, 각종 음식물 부패로 인한 식중독 발생과 해수의 온난화에 따른 어패류로 인한 장염 비브리오 발생, 냉방기사용 급증으로 인한 냉방병 발생과 환경분야의 경우 팔당상수원보호 및 도내 주요하천과 호수오염에 관한 문제, 각종 폐기물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평상시에 도나 시 군 또는 민원인이 의뢰하여 수행하는 시험조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도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그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과 현장점검 결과 및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에이즈 방지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보건의료정책은 콜레라, 장티프스 등 1종 전염병과 홍역, 일본뇌염 등 2종 전염병, 결핵, 성병, 나병 등 3종 전염병이 문제가 되어 일선 보건소에서 예방을 하느라 많은 노력을 해 발병이 감소되었고, 발병되었다 해도 치료가 되어 현재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기는 신종질환인 에이즈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전세계의 187개국에서 1,400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서기 2,000년대에는 감염자 수가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제 보건의료정책은 에이즈 등 신종질환 예방차원으로 업무를 전환,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시대가 바뀌면 보건의료정책도 바뀌어 신시대에 맞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 바, 신종질환인 에이즈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에이즈 감염자가 있다면 몇 명이고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 중 행방불명된 환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해 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에 예산투자한 재원은 얼마나 되며, 향후 어떻게 재원을 투자하여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사회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성사회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여성교육을 도와 시 군, 그리고 여성회관의 주부대학이나 취미교실, 부업교실 등 각종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희망 여성들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받는 여성이 전체 여성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일부과정은 시설이 부족하여 희망하는 여성 모두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적 견지에서 여성인력의 사장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옥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안양출신 이성섭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 후배 의원 여러분! 본인이 제82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소견을 듣고자 참석해 주신 임경호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하려는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사안일하고 소신없는 공무원은 핑계나 구실을 찾게 되고 결국 국민의 공복으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비겁한 공무원이 될 것이며, 국민속에 있어야 할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항간에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정부는 공직사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분야가 개혁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공무원들은 민원을 놓고 방관자 입장에서 일을 안 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이 조례나 법조문에 꼭 맞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을 놓고 공무원들이 안 되는 방향으로, 또 안 되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 민원은 결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까다로운 민원을 처리하고 복잡하고 중복되는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며는 더 현명하고 편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가는 이러한 복지부동의 풍조를 불식시키고 정말로 위민행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의지가 없고 나태한 공무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36개 시 군 민원실에 민원인이 직접 느낀 바를 도지사에게 알릴 수 있는 민원함을 설치, 지사께서 주기적으로 직접 민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내무부는 내무부공고 제1884-47호로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내무부장관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전에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개정취지와는 달리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투 융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시 직 간접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지방재정을 통제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려는 이 시점에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지원을 무기삼아 지방의 자율권을 억제시키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정신에 정면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번 내무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인 한강을 맑게 하기 위해 도내에 3,825개의 작은 강과 하천을 근원적으로 맑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 하천수질은 일부하천의 경우 '93년도 평균 수질오염도가 BOD 64ppm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년내 상수원을 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물이 곧 인간의 생명수이고 지금의 수질오염 실태를 미루어 볼 때 매우 필요하며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기업 등 전 도민의 참여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전 도민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대책과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 사업에 연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질보존은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량의 보존과 수량증대와 수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수량보존과 수량증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에서 물의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정능력을 살릴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경기도에서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야기시키는 수은오염을 막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36개 시 군에 폐건전지 수집함을 각 지역에 달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 1993연 수거함 7,397개, 수거량은 12만 4,000kg, '94년도 수거함 7,397개에다가 '94년도 320개를 더 설치하여 7,71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수거량을 보며는 11만 3,000kg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거함을 설치했는데도 그 후에 관리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수거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범도민 샛강살리기운동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을 해 볼 적에는 지사께서 펼치고 있는 범도민 맑은강가꾸기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환경의지 개혁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92년도 도정감사에서 환경명예감시원 지정 및 활용방안, 그리고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환경봉사상제도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각 시 군에 환경명예감시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3년도 36개 시 군에 2,741명을 위촉했는데 감시실적을 봤더니 208건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몇 개 시 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 군에서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94년도 역시 1,549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역시 실적을 보니까 256건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도지사께서는 범도민 샛강살리기 위한 운동을 한 쪽에서는 펼치시면서 또 한 편에는 계속 되어야 할 환경의 행정관리가 이처럼 미흡하고 형식적이라며는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환경행정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 있어서 어느 한 쪽만 다룬다고 해서 샛강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이 하고 있는 환경행정의 관리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 산본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산본동 산 166번지에 1일 쓰레기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220억원을 들여 '92년부터 '9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본 신도시 시민들이 소각장 위치선정의 부적합성과 군포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소각장 위치를 재고해 달라는 강한 의사표시를 여러 형태의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써 군포 소각장 건설을 그 자리에 강행할 경우에 어떠한 불상사가 야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의 최대의 목표는 국민의 복지와 쾌적한 생활권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신도시 시민들이 적극 반대하는데 그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관과 민이 협의와 의사의 이해를 통해서 합의를 찾아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심의 보완되었고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협의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협의서에 보며는 거주 주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고 이해시킨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며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위치에 재선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는 분지로서 환경영향학상으로 뿐만 아니라 정수장과 600m 내지 700m로 인접해 있으며 고층아파트와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군포시에서는 산본동 산 166번지를 비롯하여 일곱 곳을 소각장 위치로 선정 추천했으나 여섯 개 모두는 전혀 소각장 위치로서는 부적합한 위치로서 군포시 산본동 산 166번지에 소각장을 짓기 위한 들러리 위치로써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본 신도시가 건설될 당시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건설 안 한다는 조건으로 다른 도시보다 땅의 효율이 조밀하게 계획됐습니다. 이를 수치로 표시하며는 다른 신도시는 건폐율이, 토지의 이용률이 30% 내지 35%인데 반해 군포 신도시는 44.4%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녹지나 공원부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땅으로 환산을 하며는 약 30만평에 해당이 됩니다. 이 30만평을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하며는 6,000억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택공사가 산본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득을 챙긴 셈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토지개발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득은 그 지역에 재투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공사가 예산을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220억원과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59억원 내지 60억원을 책정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부지로써 6,000평의 녹지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문제를 대처할 때에 보며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입장에서 볼 적에 지금의 개발이 이득을 가져오지마는 먼훗날 그 개발은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우를 범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며는 우리가 기이 있는 자연보존지역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군포시민들이 요구하는 소각장 위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빌린다며는 그것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내지 2km 떨어져 있으며 기이 계획된 도로와 인접돼 있으며 그 위치가 전혀 자연을 훼손시킬 수 없는 장소라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렇게 군포주민들이 선정된 자리에 소각장 위치로써 적합성을 한 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며는 이 자리를 지사께서 다시 한 번 현장답사하시어서 그 자리가 정말 군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소각장 위치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한 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없으신지,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뒤에 군포시의 다수 시민들이 이 문제를 경청하기 위하여 와 계십니다. 도지사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저 분들의 속에 후련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군 쓰레기매립장은 매년 집중호우시 연례행사처럼 침수 및 가스화재가 있어 왔습니다. '90년도에는 일가족 4명이 사망했으며 금년 호우시에도 상당량의 가스누출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며는 애당초 매립장 설치 부적합한 부지에 불법설치 되었거나 차수막 설치 및 침출수 처리시설이 부실시공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서면답변서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전에 도의회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적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간에 그 기업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본다며는 그 기업은 과연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방공사의료원이 이렇게 3년 동안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도정에서 그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일에 수원에 있는 수원도립의료원이 꼭 필요성이 있다며는 수원시내에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등 여러 의료기관리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의료기관의 존재가치를 인정한다며는 바로 수원도입병원은 특수병원으로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인구의 5%가 노인인구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노인전용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의 환경정치가들이 모여서 바로 날로 황폐해 가는 지구환경을 위해서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며칠동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내린 결과는 뭐냐 하며는 앞으로 세계인류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제 '95년도가 되며는 교육 제6차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민선교육감으로서 경기도의 책임교육을 진 교육감으로서 과연 이렇게 귀중하고 필요한 환경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써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문재 의원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경호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에는 도에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향상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목소리 높고 지식높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고 평범하고 조용한 도정에 참여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도행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일곱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해안간척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에다가 산지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토의 이용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인구밀도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인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호당 경지면적은 1.29㏊이며 경기도의 경우는 1.4㏊에 불과하여 재래식 농업에서 탈피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UR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단위 간척사업이나 산간지 개발등 국토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는 화옹지구와 시화지구간척사업의 진척 상황과 완료 후 형성되는 토지의 이용계획에 대해 도지사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화옹지구간척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상당히 축소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보상문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간지의 휴경농지와 수리불안전 구릉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2년 제52회 정기회에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산간 구릉지를 농공단지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당시 도지사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범위안에서 해야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산간 구릉지의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개발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주변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짧은 시간에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가장 훌륭한 지역으로 관광농원과 농산물가공공장 및 생활용품 생산등 공해없는 농공단지를 과감히 조성해야 될 지역이라 생각하여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리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택 여주 등지에 막대한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현대화된 시설채소 하우스 및 종묘 생산 하우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이후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십억원의 막대한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로 수도경작농지에 현대화된 하우스 단지를 조성한 것은 이와 같은 시설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사업을 농민들에게 확대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보조를 포함한 총 투자액에 대한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보조를 받아 시설한 농민은 우선 자부담으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할지 모르나 투자가치를 판단한다면 시설 이전에 농경지에 대한 기회비용과 보조된 예산의 이자, 융자금의 이자, 자부담된 자금의 이자, 그리고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을 종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보조된 예산도 분명 국민의 세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에 대한 투자가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순수 자부담으로 시설한 농민들이 그 막대한 자금의 조달능력이 있는지 조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한 투자의 수익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농민들이 순수 자부담으로 이러한 시설농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농업의 확대보급이 필요한 것이나 앞서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시설농업의 면밀한 투자가치를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뭄대책으로 시설된 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가뭄대책보고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가뭄에 대비한 관정의 수가 1㏊당 약 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기도 관내 수리불안전답의 물공급은 문제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했으나 지역의 일부 농민들로부터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소형관정의 대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의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손실과 농민의 피해는 누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 3연간의 관정개발에 지원된 예산과 물량 그리고 관정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형보다는 대형관정 위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정개발과 관련하여 가뭄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남부지역에 인명피해와 농경지를 포함한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농민들은 1년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고 실의에 빠져있어 당국의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대판비 구호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피해액에 비해 현저히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액이어서 피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차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보상기준을 현실화 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농어촌특별세까지 신설하여 농어촌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이 때에 우리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이번 기회에 재해보상기준을 현실화하도록 중앙에 다시 한 번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상비 지원도 가능한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리며 구체적인 보상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50개의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금년에도 28개의 회사가 새로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권장과 지원을 받아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적자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러한 회사들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정책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므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이들 적자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실태를 파악한 내용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 적자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경인운하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농림수산위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본인 출신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경인운하건설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강력히 추진되었던 것을 본 의원의 출신시인 부천시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구간은 서울과 인천에 비해 가장 짧은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부천시에서는 그 운하지점에서 굴포천을 따라 부천 중동 신도시까지 운하폭과 깊이가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하여 중동신도시 입구에 조그마한 부두시설을 하는 등 서울과 인천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설계를 하여 건설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인운하 건설에 관하여 아무런 발표나 회답이 없어 부천시민들은 당초 가졌던 가슴부푼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운하의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투자된 예산을 바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천시 지역은 저지대 지역으로서 지금도 비만오면 한강하류 배수장에서 양수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홍수시에는 배를 띄우던 홍수지역입니다. 80만 시민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영종도 신공항이 완공되면 폭증하는 경인간의 엄청난 물동량을 육로로만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경인간의 극심한 교통난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운송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전임 도지사께서 부천시를 방문하여 이 운하건설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인운하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우리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운하 건설은 경기도의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 운하건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속 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양주출신 김정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임경호 지사님 그리고 한 환 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82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북부지역의 지방공업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등록공장은 4,000여개로 도 전체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며 공업단지조성도 남부지역에는 반월, 시화, 성남, 안성, 송탄, 평택 등의 기존 공단과 앞으로 조성될 지방공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공단다운 공단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거론되었지만 이렇다할 개선사항이 없었으나 올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개발유보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어 그 동안의 규제사항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에도 규모가 큰 공업단지를 많이 조성하여 무공해공장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작년에는 약 4,000억원의 시설자금이 지원되어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일부 중앙자금을 포함하여 구조조정자금 600억원, 운전자금 700억원 등 총 1,300억원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많은 금액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전국의 25%에 이르는 2만여 기업체수를 고려할 때 이는 업체당 600만원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도내 기업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금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건부 공장등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일부 위법사항이 있는 공장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조건부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건부등록공장은 대부분 영세공장으로 자금확보가 어렵고 담보능력도 부족하여 적법한 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시설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현황과 이들 조건부 등록공장이 기한내에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조건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금지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현대식 디젤발전소를 건설하여 24시간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낙후된 도서지역에 문명의 혜택과 더불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91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총 사업비 31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50호이상 되는 14개 도서에서 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14억 2,900만원의 부담내역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 44%, 한전부담이 44%, 나머지 12%인 36억 4,700만원이 주민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전이 '93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이익금 4,194억원에 비교해 볼 때 부담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비록 국영기업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체임을 감안할 때 시설투자측면에서 주민부담금의 전부를 한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지역 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지역의 낙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서지역주민의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서지역전화사업에 한하여 주민부담금 일체를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노사간부합동 선진국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노사간에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정착시키고 선진노사운영실태와 경제여건 등을 현지에서 직접체험을 통하여 습득함으로써 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한국노총경기도지역본부가 주관이 되고 경기도와 시 군이 후원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8기에 걸쳐 노사간부 240명을 일본에 파견하여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사간부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 4억 500만원 중 50%에 해당되는 2억 400만원을 후원회 명목으로 도비 및 시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경기도관내 기업체중 노동조합을 설립한 기업체는 1,293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중 240명의 노사간부만을 해외연수시킴으로써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수대상 국가를 일본에 한정시킨 이유와 연수내용은 무엇이며 연수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시내 외버스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내 외버스의 시설도 발전되어야만 더 많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도심의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계도 및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수요자가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방편으로 시내 외버스의 시설을 고급화시키고 대중교통노선을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교통편의를 위한 노선조정과 시설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교통체증으로 냉방장치가 되지 않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한 승객들의 고통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냉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시내 및 시외버스에 우선 냉 난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운행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당해사업시행 또는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경기도에 16개 시와 7개 군의 일부가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93년 7월부터 해당사업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 지적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주군은 오랜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68-1번지 장흥국민관광지내에 권율 장군의 묘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양주군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양주군에 권율 장군 묘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아홉 명에 불과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해군에는 이순신 장군이요, 육군에는 권율 장군으로 두분의 전공은 우리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율 장군의 묘역은 관광지를 찾는 행락객의 놀이터로 되고 있어 일부 상식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담장 하나없이 엉성한 철조망으로 처리되어 있어 묘역이 족구장으로 둔갑하고 심지어는 술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는 물론 방뇨장으로까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기도가 기념물 제2호로 지정한 묘역의 실정입니다. 묘역입구에는 엄연히 석조물로 관리청이 경기도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행주산성에는 많은 투자를 하여 관리하면서 정작 장군을 모신 묘역은 돌보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청사에 길이 빛날 권율 장군의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여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 14-1번지 회암사지는 1964연 6월 10일 사적 제128호로 지정된 중요문화재이나 현재 사지내 석벽과 기단계체 등 일부만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적지의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발굴과 정비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나 사적지구 및 주변일대가 사유지로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회암사지 내에는 보물 388호 및 389호와 경기도유형문화재 49호, 50호, 51호가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의 보고임을 감안할 때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적지로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분할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분할문제는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언론에 자주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예상 지역의 현황을 보면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면적은 경기도 전체면적의 57%에 달하고 있으나 인구는 181만 7,000명으로서 경기도 전체인구의 25.2%에 불과한 것은 그 동안 북부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식을 살림차려 내보내려면 최소한 3, 4연의 계획을 두고 자립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경기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로부터 분도의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분도문제를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북부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가 알고 있는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15개 시, 7개 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남시와 의왕시 같은 지역은 시 전체면적의 96%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와 관련하여 구역지정 이후 우리 경기도 공무원 2,879명이 견책이상 징계조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94년도 기준으로 연간관리비 45억 9,400만원의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배경을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고 돼 있는데 확산방지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임이 분명함에도 우리 도민은 인적, 물적, 재정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재정자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최소한의 비용은 실질적인 수혜자인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지난 '89년도 제2차 추경예산심의 전 비용부담에 대하여 경기도가 서울시에서 부담토록 건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무산된 경위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교육청 산하 6개의 고등학교 중 인구가 7만인 동두천시에는 5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인구가 9만인 양주군에는 단 1개교가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학교가 변두리인 남면에 위치하여 있고 총 학생수도 345명에 불과합니다. 양주군의 경우 덕정중학교 1개교만 하더라도 학생수가 1,356명이나 됩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근 타 지역으로 통학을 하게 되어 학부형의 이중부담은 물론 학생들의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관계로 애향심이 결여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 그 지역에서 학업을 연마할 때 생겨난다고 생각되는데 수년간 타 지역에서 학업을 연마한다면 역사깊은 양주군을 이끌어갈 재목들이 차츰차츰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무슨 연유에서 양주군의 고등학교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상공위원회 소속 의정부시 출신 김동구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민정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안정성과 지역성을 띠지 못한 것은 급속하게 변하는 국제화에 기업환경이 따르지 못하고 자체기술개발능력의 부족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정책연구의 빈곤이라 진단해 보면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조화와 산업별 자율적인 전략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을 계획, 입안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종합센터설립에 따른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만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5년도에 과감히 이 사업에 투자를 증액하여 조기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투자 최종완료연도까지 총 투자규모와 투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재원조달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센터 설립 후의 파급효과와 기대효과 등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1995연 1월에는 WTO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지만 우리 지방에 맞는 국제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특히 선진국의 기술장벽과 후발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은 물론 다변화된 해외시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는 금년도 총 7회에 걸쳐 세계 여러 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했던 업체중에는 단 1건의 협상이나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지의 사전정보나 홍보의 부진으로 업체에서 경비 절반부담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파견국의 시장특성, 가격동향, 발전전망 및 판매전략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상업체 선정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도 당국은 이 사업을 어떤 전략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국요령성내 경기공단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요령성 심양시에 경기도전용공단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추진경위와 최근 토지개발공사와 심양시간의 계약지연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 등을 알고 싶습니다. 국제간의 공단조성 등 대단위 사업을 체결하는 데에는 사업의 치밀한 조사와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투자환경, 지원대책, 손익계산, 관세부과 등 공장입지에 대한 제반여건을 상세히 파악한 후 추진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경기공단 조성을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입주희망 업체가 적어 지연되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고 중국인민정부와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한 점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경기도와 요령성간의 자매관계로 양 도성간의 우호관계발전을 공단조성에까지 일시에 과욕을 냈던 담당공무원의 한건주의 사고가 빚어낸 결과로 판단되고 우리의 기업환경과 인민정부의 기업환경을 무시한 채 담당공무원들이 마치 대한민국을 인민정부로 착각하고 투자는 기업인들이 하는 것인데도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약은 최종적으로 토개공과 하는 것이니 우리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빠지면 된다는 무책임, 무소신의 전근대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점에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수시장이 불투명한 중국에서 지리적으로나 항만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심양시보다 오히려 다른 곳도 좋은 조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심양시에 경기도 전용공단을 조성하게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전세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부령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공포된 것을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최저자본금 기준을 폐지하였고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과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제를 사업자의 편의제공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기도의 금년 '94년도 상반기에 28개사가 신규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특수단체에서 2년간 한정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수송협회버스 384대와 자가용버스 8만 7,000대가 성수기에 부당영업을 하고 있어 기존업체 31개사 830대와 과다경쟁으로 업계의 경영난 가중 및 운송질서 문란행위가 유발되고 있어 서비스개선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3개사 10대를 감차한 바 있으며 경영악화로 도산이 속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노임체불, 할부금 미납, 보험료 미납 등 연쇄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차량증가로 차고지 확보에 따른 농지 및 산림훼손, 교통체증, 공해문제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는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령개정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뜻과는 별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입법예고된 법령안과 법령개정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법령의 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타 시 도 운수업체의 경기도 진입에 따른 교통대책과 경기도운수업체의 타 시 도 진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지난 '91년 12월에도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경기도는 서울, 강원, 인천 등 전국운수업체의 경유지로 되어 있고 타 시 도 운수업체의 증회, 증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형편이며 도내 운수업체의 영업에 막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일뿐더러 특히 신도시건설 및 신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타 시 도업체의 경기도 진입비율에 비하여 도내 업체의 타 시 도 진출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운수업체 보호차원의 경기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용자동차 증회, 증차를 위한 교통량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교통량을 조사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증회, 증차의 대수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자동차의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도 및 각 시 군 공무원이 동원되어 막대한 경비를 들여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고 심지어 일선 시 군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담당공무원이 교통량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해당 운수업체의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케 하여 그 보고서를 근거로 증회, 증차가 결정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운수업체의 요구를 100% 들어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량 조사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과 무보험차량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차량대수의 증가는 물론 전국차량이 서울을 기점으로 통과하여 차량통행이 어느 지역보다 많아 빈번한 교통사고와 사고로 인한 정체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형편입니다. 특히 최근 보험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등 4개 보험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100만대를 넘는다고 나와 있으며 전국 1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26만건중 21.4%인 5만 5,000대가 무보험 차량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정파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운행하는 차량이 많다보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도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무보험 차량의 행정계도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위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본 의원의 출신 지역과 관련된 도정업무를 질문하게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로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도의 균형발전을 밝히신 바 있으나 웬일인지 북부지역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키로 주어진 법규나 제도를 탓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을 착안치 못하는 피동적 행정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확증적 예를 한 가지 들면 해마다 700만 도민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 잔치로 경기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도 제40회 대회가 성남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 출전하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직할시 분할독립되기 이전 사항은 제외하고라도 '83년 이후 10연간을 보며는 그 동안 수원에서 일곱 번, 성남에서 두 번, 안양에서 한 번 등 한수이북지역에서는 단 한번도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도민의 화합을 바라겠습니까? 바라건대 지사께서는 경기도균형발전과 북부권 주민의 정신적 화합을 위해서는 '97년경이라도 경기도민체육대회를 북부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신다면 비록 내년에 단체장 선거로 임 지사께서 경기도를 떠나더라도 북부지역 주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중심인 의정부시는 종합메인스타디움을 확장 신설하고 실내수영장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인근 동두천시, 고양시, 포천군 등의 시설을 일부 이용하여 분산 개최한다면 충분히 도민 체육대회를 수용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관계 질문입니다. 금년 6월 건설부는 전국의 65개 시지역 우회도로에 민자를 유치하여 유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촉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과연 이 계획에 경기도지역은 몇 군데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중심지인 의정부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사업성격이나 지리적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차라리 민자유치 유료도로 건설의 최적지라고 판단되는데 도에서는 건설부의 승인을 신청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도에서 시행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국도 3호선은 의정부만의 교통문제가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금강산도, 백두산도 갈 수 있는 민족의 동맥선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도로를 민자유치유료도로가 아니라면 현재 과천에서 의왕간 고속화도로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개발비를 과감히 투자하여 유료도로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사인 의정부시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 출신지역인 의정부시 장암동에 설치되는 지하철 7호선 기지창에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의정부시에서 토지이용 손실비용인 사회적 피해비용 414억원을 서울시에 부담토록 통보하였으며 서울시도 그 이후에 긍정적인 합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과연 경기도는 그 동안에 서울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한 정부의 SOC시설 사업투자계획 중에는 부산 사상에서 경남 김해까지와 서울 천호동에서 경기 하남시까지 경전철 건설사업계획을 세우고 정부예산에서 민자유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32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의욕적으로 민자유치로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를 지원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제 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임경호 지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고장 의정부시에 강원도 춘천에 이어 '97년도에 경륜장 유치사업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 26만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 나라 수도권을 형성하는 심장부로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의 중심지라는 자긍심을 우리 700만 도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도 모든 면에서 전국의 1/4을 담당하고 공업분야는 국가공단 두 곳을 비롯하여 지방공단 9개, 농공단지 1개 등 산업구조상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공학도들의 활동무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1일 교육부는 산업권역별 지방의 우수한 학사과정 공과대학을 5년동안 집중 지원한다는 국책지원사업을 발표했는데 어찌하여 경남 부산지역은 총 8개 대학중 3개 대학이나 포함되고 우리 경기도는 한군데도 포함되지 못하였는지 이게 무슨 경우인지 우리 700만 도민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지도는 교육감 업무영역밖의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한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교육부의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으로서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실 용의를 갖고 계시는지 한 가지를 보면 백 가지를 안다고 이렇게 경기도가 괄시받는 처사가 다른 분야에는 없는지 교육감께서는 챙겨주시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함께 공동투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임정순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금일 질문을 하지 못하고 내일 질문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정순 의원은 내일 문화교육위원회 질문을 마친 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속 이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군 출신 건설위원회 이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도지사와 교육감, 집행부 실국장 여러분! 700만 경기도민의 복지건설과 후세교육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적인 마음과 열렬하신 소명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다시 이번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임경호 도지사께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집행부 질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700만 도민의 민의에 대표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일과성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진심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도 농통합도시인 남양주시의 지원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에 미금시-남양주군통합과통합시명칭에관한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남양주시를 새로 탄생시켜 '95년 1월 정식으로 발족될 도 농통합도시 남양주시는 면적이 465.37㎢로서 22만 862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전국시 중에 최대규모의 면적을 가지는 시가 됩니다. 현재 내무부와 도에서 남양주시 설치 준비단이 설치운용되고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같은 도 농통합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도의 대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순히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에 속해 통합한다는 차원을 떠나 도 농통합의 조화로운 도시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92년 7월 22일 제57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시 폐건전지에 대한 수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당시 지사께서는 분명히 좋은 질문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계획수립하여 추진할 의사를 밝히셨는데 답변 내용중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각종단체나 학교별로 수집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수집실적을 평가한 후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진대회 포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진대회와 포상은 차치하고라도 수거함이나 제대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수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시 군에 의하면 수거함 설치 실적이 광주군 56개, 용인군 275개, 포천군 229개 등이며 미금시 같은 경우는 '94년도 추경예산을 반영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2연후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은건전지 같은 것이 자연, 인간을 파괴하는 독성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후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니 다시 한 번 바라건대 착실한 계획과 성실한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공영개발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공영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 설치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5년간 공영개발사업운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원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경영지지와 경험없이 추진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되는데 5년에 걸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공영개발에 힘을 쏟는다면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자치 경영시대라는 의미를 뒷받침할 역할에 충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말로 설치시한이 종료되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설치시한을 또 연장승인 요청할 것인지 상설화하여 공영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지난 제75회 임시회 질문시 상설화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지방자치 경영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도민의 담세비율도 낮추고 사회복지분야의 능동투자로 도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영개발 상설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양주의 화접∼광전간 도로 확 포장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남양주군이 처해 있는 지역실정을 보면 북서쪽으로 서울시, 의정부시와 남쪽으로 미금시 구리시 등과 접하여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서울 및 수도권과 강원도 북부지역을 왕래하는 통과차량의 진 출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군도 109호선인 본 도로구간은 구리∼의정부로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및 서울 태릉과 연결되는 판교∼구리∼서울 상계간 서울 외곽 고속화 도로의 보조 간선도로로서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퇴계원 사거리 등의 교통체증은 일대의 간선도로까지 연쇄적으로 교통체증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태능∼퇴계원으로 연결하는 화접∼광전간 도로 확 포장공사를 '92년부터 총연장 3.8㎞에 205억 9,8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총사업규모에 비하여 당해연도 예산확보액이 부족하여 완공계획연도 '96년에 완공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1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50m의 덕송교 가설공사만을 완료한 상태로 금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로써는 1.4㎞구간 정도의 토지보상에 미치는 사업비로 실제공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변고속도로와 국도의 공사완료 예정일인 '96년으로 서울시 구간의 도로는 기 6차선으로 확장되어 동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 교통체증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 등 상위도로와 연결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등이 탁월한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급한 사업을 몇 년씩 지연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동사업이 빠른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향후 도비지원 계획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공사기간을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과 서울의 우면산간 연결도로 공사의 지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과천∼우면간 연결도로는 수도권 주변도시 특히 과천을 비롯한 안양, 의왕, 군포 등의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평촌 및 산본신도시 건설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처리를 위하여 작년 10월 5일 착공하여 공사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금년 1월 동 공사에 대한 현황설명과 함께 현장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진척 상황을 보면 착공한 지 10여 개월 지났으나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사를 공기내에 끝내어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해야 될텐데 이 도로의 개통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진척이 부진한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계획기간내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6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도매시장 인접지역인 구리, 미금시는 지역특성상 서울시와 인접하여 한수이남, 이북 통과교통량과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강원도 방향으로 통과하는 연결로로서 통과교통량으로 인한 국도 43호선, 국도 46호선과 퇴계원 등 시가지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도매시장 개장시 교통난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의 연결도로 및 도매시장 진 출입을 위한 관련 도로개설 계획으로 사업시행중이나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어 도로개설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로건설사업비에 대한 관계기관 부담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남양주군 덕소∼월문간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 유명관광지가 피서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때문에 피서인파가 많이 몰리는 강원도 동해안은 8월 5일 기준으로 60여 만 대의 차량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여 만 대에 비해 6배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영동고속도로, 44번 국도 또는 경춘국도 등 중요도로는 사상 최악의 교통체증으로 마비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서울∼속초간 최고 19시간, 서울∼강릉간 10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도로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교통소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서철 동해안 연결도로의 기능마비현상은 매년 심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망은 큰 변화가 없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이며 피서객들은 체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빨리 가기 위하여 국도를 벗어나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까지 차량이 소통될 수 있는 도로면 일단 들어가 보자는 식이며 트렉터, 경운기 등 농기계 운반이 어려워 농촌의 농사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6번 국도 도농∼팔당의 중간지점 교통체증이 평상시에도 심하여 이곳을 시급히 해소하여야겠기에 '93년도에 설계 용역하였으나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소∼월문간 우회도로 5.1㎞는 이곳 주변이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증가 또는 군부대 주둔으로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한 곳인데도 예산배정이 늦어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계획이 '95년 12월 예정이나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공사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문천 개수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에서 월문리에 이르는 월문천은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고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입니다. 이 월문천은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는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이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맑은강 가꾸기 사업 추진차원에서도 하천변정비 및 제방사업을 통하여 각종 오 폐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해야 하는데 더더욱 깨끗이 보전되어야 할 하천입니다. 지형상으로도 만약 이 월문천이 장마에 의한 홍수로 범람할 경우 '84년도와 '90년도 홍수 때와 같이 저지대에 살고 있는 와부읍 덕소주민 5,000여 가구, 1만 7,000여명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고 농경지 140㏊가 유실되는 재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91년 11월부터 시작한 하천 개수공사를 지금까지 5년에 거쳐 총연장 10㎞중 1.53㎞의 추진실적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월문천의 하천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불진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월문천 개수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1년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장기계획으로 개수공사한 하천별 우선 사업추진순위 책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관련 명예감독관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부실공사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적 여건 성숙미비와 의식의 미명으로 단시간에 부실공사 추방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만 완벽한 공사를 위한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원할한 공사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86년부터 '87년까지 시행을 하였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중단되고서 지난 '93년부터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 없이 지엽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공사추진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 부작용이 있어 중단하였다가 재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재개한 명예감독관제는 그전에 노출된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여 새로운 개선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을 위한 기능적 시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명예감독관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한 작년도 실시결과 주민 및 업계의 반응, 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밀학교 분할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경기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교육청 관내 39개 국민학교중 학생수가 3,000명 이상 학교가 6개교, 2,000명이상 학교가 18개교, 1,500명이상 학교가 6개교 부천교육청 관내 학교중 3,000명이상 10개교, 2,000명이상이 14개교, 1,500명이상이 6개교, 안양교육청 관내 3,000명이상 8개교, 2,000명이상이 11개교, 1,500명이상이 11개교, 남양주교육청 관내 3,000명이상이 1개교, 2,000명이상이 6개교, 1,500명이상이 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학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공장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건립으로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업자는 학교문제는 하등 생각지도 않고 건설하여 분양만 하여 떠나가고 이로 인한 후속문제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국민학교 1개교당 학생수가 가장 이상적이며 교육환경이 좋은 학생수를 몇 명으로 보고 계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명이상 되는 학교들을 분할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양주의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호 도지사,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73회 정기회에서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서 이번 제82회 임시회 도정질문의 기회를 준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벌써 만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천한 기간이지만 많은 성과와 가시적 효과를 발휘한 지방의정은 앞으로 지방자치 성공의 가능성을 확신시켜 주기에 충분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아직 많은 아쉬움속에 안타깝기만한 여러 사항을 개척자 정신으로 헤쳐 나간다는 각오로 남은 잔여임기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일과성 답변이 아닌 경기도백으로서 소신있고 확신에 가득한 발언을 하시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역내 거주하는 타인 대지위의 비농가는 정부차원의 이주대책이 없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건설부에서는 그린벨트내 취락정비 지침을 제정하여 18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 지침이 제정된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경기도 그린벨트 안에서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는 정비하여야 할 정도로 낙후된 취락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그린벨트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로를 아직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시장 군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정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 바, 도지사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개발 차원에서 그린벨트 내 낙후된 취락에 대하여 집단취락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입,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입법예고된 국도노선 등급조정에 따라 상향조정되는 우리 도 관내 도로현황과 현재 도로 확포장을 계획 공사중에 있는 도로가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이에 따라 발생되는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와 특히 국도로 승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지사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확포장 공사시에 도시지역 내에는 인도를 설치하는데 농촌마을을 통과할 때는 이를 고려치 않고 설계를 하여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농민들에게 위화감까지 조성되는 바 앞으로 도로설계시에는 농촌지역도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경기남부일원의 수해는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여주, 이천, 안성, 송탄, 평택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조사활동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는 수해취약지역의 근원적 해소뿐만 아니라 하천정화, 환경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나,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가 어려워 중앙이나 도에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대비책이나 계획을 수입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계획을 수입하였다면 어떤 추진방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경기남부일원의 수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안성읍의 서인 로터리 침수는 그 동안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 해서 수해피해가 생긴 것은 경기도 방재행정의 헛점을 보여준 좋은 예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천군 장호원 읍내 침수도 충분히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또한 송탄시 수해피해가 컸던 것은 집중호우의 영향도 있었지만 당시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라고 보도블록을 전부 파헤쳤고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그곳에 있던 토사가 우수와 함께 흐르면서 하수도 통로를 막아 배수의 지연으로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인재를 또한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주민들의 수해에 대하여 보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도의 10연간 풍수해피해액은 525억원으로서 전국 시 도중 세 번째 해당하는 부끄러운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피해를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인 안성지역에 수해 아픔이 가시자마자 똑같이 반복된 수해를 본다는 것은 경기도수방행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경기수방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시설의 대부분은 수질은 물론 정수시설은 아예 없고 시설유지관리체계마저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94년도 28개 간이상수도수질검사결과 그 중의 25%인 7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시 군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수은, 납, 폐놀 등 중금속오염을 측정하면 더욱 더 많은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유지체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정부의 간이상수도나 상수도의 음용수 적합여부를 8개항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개인이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는 36개 항목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의 뭔가 하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8개 항목으로 줄이든지 아니며는 중금속까지 전부 다 36개 항목을 간이상수도하고 정부기관도 다 적용할 것인지 형평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신설을 강력히 희망해 왔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5,6공 정권 또한 문민정부대통령 선거시에도 경기북도의 신설을 공약사항으로 밝혀왔습니다. 금번 내무부에서는 경기도의 분도를 강력히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발표 전 내무부와 경기도간에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와 분도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얼마 전 분도에 대한 지사는 반대의견을 밝히셨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수이북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양주, 포천 등 한수이북의 대부분이 개발 유보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군사보호시설구역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적 제약 때문에 성장이 정체된 지역입니다. 법의 개정 및 완화에 따른 새로운 계획이나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제출한 퇴계원-동두천간 중부고속도로연장청원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 설치하는 경기도전용공단조성사업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지개발공사와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를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의 도정질문시 의정부관내 고등학교신설 용의를 물었을 때 의정부 시내 중학졸업자와 고등학교입학정원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설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의 이 답변을 듣고 과연 교육감이 의정부시내 중학졸업자의 고등학교진학사항을 단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의정부시는 한수이북의 교통, 산업, 교육의 중심지이기에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지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정부시내 고등학교로 진학하기에 그로 인해 의정부시내 관내 학생들이 탈락자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내 탈락자들은 외지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과중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런 점을 잘 통찰하시어 의정부 관내에 고등학교 신설용의가 없는지 재차 묻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내의 인구증가로 의정부관내에 3개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관내 주내면, 장흥면, 회천면 등 국민학교 8개교 국교졸업생이 의정부 관내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자제를 대비해 관내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새로 신설되는 3개 학교중 하나라도 양주관내에 신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덟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또한 석식을 하고 오후에 성의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 30분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의정활동을 통하여 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폐회 기간 중에서 지방자치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개국 도시의회와의 의원 연맹결성조인을 가지는 일은 도정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경기도정도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를 보내면서 예년에 없던 큰 가뭄을 맞았으나 온 도민의 슬기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상기온만 없다며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작황이 양호하여 풍년농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농작물 마무리는 물론이고 금년도 계획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 경기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복구를 통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덟 분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앞으로 도정업무수행에 착실히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옥례 의원님께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자매결연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민 관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과의 교류도 친선위주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지난 5월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여 국제협력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화 전략 목표를 지구촌 지방정부간 공동번영과 조화로운 발전에 두고 지역별로 통상협력방향을 설정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 관 함께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한편 민 관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 자매결연지역에 명예통상관을 위촉하여 통상증진과 교민사회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또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각종 민간단체의 국제교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 관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잔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대략 2만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현황 및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체에서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나 도내 1,000여개 중소업체에 5,852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이 취업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며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8월말 현재 전국에 7,220명이 입국하였으며 이 중 중국 등 8개국의 3,049명이 도내 중소기업체에 배치되어 연수 및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번 달 1일부터 15일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자 고용행위가 없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구의 절대 빈곤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보장과 취업보장에 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3만 7,483명으로서 이 중 생활이 어려운 1,500명의 중증 장애인에게는 국가에서 생계보존비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비로 월 3만원을 추가지원하여 장애인의 생계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보장을 위하여 금년에 성남시 등 5개소에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권역별로 재활 자립작업장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반월 연안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하여 오 폐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지역의 환경기초 시설 확장 등 중 장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병행하여 환경기초시설도 서둘러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인구증가 또한 건설기간 소요 등과 특히 재정 형편으로는 충분한 용량의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반월 연안지역의 현행 중 장기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을 말씀을 드리며는 시흥시의 경우 '96년까지 3만 2,000t, 2001년까지 6만 4,000t, 2006연까지 9만 6,000t의 처리용량을 확충할 계획이고 시화지구는 금년말까지 17만 6,000t의 처리장을 완공, 운영하고 '96년까지 7만 4,000t의 처리용량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현재 12만 1,000t 규모의 1차 시설만 가동중에 있으나 '95년말까지 2차처리시설을 겸비한 26만 4,000t 규모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식용유의 피해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홍보시책의 추진과 함께 폐식용유의 휴지통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식용유는 사용업소나 일반가정에서 수거하지 않고 그냥 버릴 경우 이를 적정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희석수와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등 수질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식용유로 인한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부녀회 등 도내 여성단체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거방법과 활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 20만개를 보급하였고 폐식용유의 효율적인 수거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식용유의 수거를 위해 18리터 정도의 수거용기를 군부대, 튀김집, 아파트 등 일정장소에 비치토록 해서 일정기간 후 이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절반 이상이 일반 세균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시판생수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 16일자로 생수 즉, 광천음료수 국내시판을 허용하면서 신규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등 허가절차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허가업소 4개소, 무허가 업소 5개소가 생수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9개소를 포함하여 도내 시판되는 제품 중 총 7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6%에 해당하는 29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검역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생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는 이상기온 및 한 해로 인하여 보건 및 환경분야에 전반적으로 위험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직접 출장조사 분석해 본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한해 기간 중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특별비상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시 군과의 신속한 연락망 구축, 24시간 검사요원의 상주근무, 특히 연구원 간부 공무원의 직접 현지 기술지도 등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조사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며는 먼저 보건분야에 있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식품과 접객 음료, 장염 비브리오균이 우려되는 서해안 4개 지역의 해수 및 어패류 또한 네즈렐라균이 우려되는 관내 5개 시 군의 관공서 등의 냉각수 그리고 올해 전염병과 관련된 147건을 검사했는 바 특별한 이상 사항이나 질병은 발생치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팔당상수원과 도내 주요 14개 하천 및 8개 호수를 조사한 결과 오염도가 평상시보다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위생관리 및 병역관리와 환경관리를 강화 조치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난 하절기 보건환경 대책에 만전을 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종질환인 에이즈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관련자는 29명으로서 행방불명된 자는 없습니다. 현재 감염자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항체가 떨어지는 감염자는 발병억제약 투약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4,1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감염자 진료비와 주민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 활성화를 위해 전 시 군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 장비확보와 홍보를 강화하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여 에이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을 돕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현재 미흡한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교육은 취업보호를 통한 여성인력의 활동과 바람직한 가정관리,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시 군 그리고 여성회관 6개소에 연간 30여만명의 여성에게 교양, 취미, 기능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도비 63억원을 지원하여 설립중인 안양, 군포, 송탄, 광명시 여성회관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각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과 취미부업교실에 부족한 과정을 대폭 확대 개설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컴퓨터, 외국어교육 등을 보완하여 여성교육을 활성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옥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성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가는 복지부동 풍조를 불식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여 위민 행정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나태 공무원을 조치하기 위하여 36개 시 군 민원실에 민원함을 설치, 주기적으로 직접 민원사항을 확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사전 가구 고지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삼심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한편 앞으로 민원공무원 사명의식 고취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직접 민원의 소재를 파악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으로서는 도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청취 해결하고자 천리안 및 자동응답전화기 등을 통한 도민의 소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 본청을 비롯한 47개 시 군 구 민원실에 주민여론함 및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제도적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봉사 행정구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난 7월 30일 내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중 개정법률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지방재정법중 개정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협조, 지원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 국가회계의 제도 및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에 따라 이와의 형평을 기하여 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취지로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일부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서 철회의견을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제의 근간인 지방재정의 기본을 정하는 법으로서 그 개정은 국가시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방자치 존중의 바탕위에 지방재정의 자주성보장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 우리 도에서는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대한 전도민의 참여방안 및 사업내용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샛강살리기 추진계획에 수량보존 및 수량을 늘려 자정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천의 구조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맑은강 가꾸기는 우리 도내 작은강부터 근원적으로 맑게 가꾸어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이며 우리 겨레의 젖줄인 한강 등을 살리자는 사업으로써 물의 소중함과 최근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도내 모든 하천의 오염상황을 고려할 때 강을 맑게 가꾸는 일은 우리 경기도와 도민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행정기관의 하천정화 사업과 함께 일부 사회단체의 수질보존활동이 있었으나 범도민적인 실천의지의 결집이나 생활화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우리 도에서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범도민 실천운동인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사업의 추진목표는 도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의식을 확산 정착시켜 상수원 수질을 1등급씩 향상시키고 작은강에서 물고기가 뛰놀 수 있도록 수질을 개선시키며 도심경유 하천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원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맑은강 가꾸기는 우선 마을, 읍 면 동, 시 군 구별로 주민들이 지역내 하천을 가꾸기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여기에 1사 1기관 1단체 1학교 1강 가꾸기를 전개토록 하는 한편 우리 강은 우리가 맑게 하자는 공동체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전도민을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민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 등에서는 단체교육,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한편 수질감시 활동과 캠페인을 적극 검토토록 하고 기업체에서는 폐수무단방출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 모두가 이 운동에 자율참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하천오염업체, 축산농가, 요식업소 대표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3일부터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하천의 수량을 보전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천 복합천에 고무댐 1개소를 설치하여 수량조절에 의한 하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왕숙천에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천의 구조적 개선방안은 소위 경기도 그린플랜 종합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건전지는 토양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시면서 폐건전지 수집 실적이 '93년보다 '94년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하여 '93년도에는 폐건전지 수거를 도 특수시책으로 선정 폐건전지 수거함 7,397개를 설치하여 폐건전지 120t을 수거하였고 금년도에는 7월말 현재 113t을 수집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폐건전지 수거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93년 12월 21일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은건전지와 산화은건전기를 제외한 일반건전지에 대해서는 수은함량을 1pp이하로 생산토록 규정함에 따라 일반건전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수거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유해성 있는 폐건전지 수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명예환경감시원 지정 및 활동방안 제시를 요구하시면서 '93년부터 '94년까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제도는 환경보전활동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있는 자와 공해우심지역 거주자로 감시활동에 여력이 있는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는 1,549명이 지정되어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환경보전의식이 미흡하여 그 활동실적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인사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교체 지정하여 각종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시활동에 필요한 신고용 전화카드 및 우편엽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본 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현위치에 설치하는 이유와 주민들이 제시하는 다른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물으셨습니다. 군포시 산본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산본동 산 166번지 1은 개발제한구역내에 1일 200t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입 주택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 위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 평가위원회에 의해 심의되어 환경처에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현 위치에 대한 개발제한 행위허가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위치변경이나 타 지역 환경영향평가는 시기적으로나 다른 지역 소각장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각장 설치 추진과정에서는 최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운영상태에 주민참여 등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의료원의 고질적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주요적자요인을 말씀드리면 의료보수가 낮은 의료보호환자의 비중이 일반 병원보다 6배 정도로 높고 비보험 일반환자에 대한 보수도 보험수가의 120%로 200∼300%인 일반병원보다 낮게 받는 등 의료법인 수입제고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과 더불어 시설, 장비 수준의 상대적 낙후와 환자유치 및 진료형태와 경영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이 뒤떨어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94년부터 '96년간 시설장비 확충 3개년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계획연도인 '96년도까지 117억원을 투자해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진단을 설치하여 경영개선을 모색하고 종합병원 또는 노인병원 등 명실상부한 병원으로서의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지역 환경기초시설의 구체적인 투자내역과 다른 지역에 비례한 투자비중 초기 집중투자 계획과 이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복지시설, 도로, 하수도정비, 기타 편의시설 지원대책 또한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법, 자원세징수법 제정건의 용의와 사업자들에게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금융상, 세제상 별도 지원용의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주민들이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은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 40개소가 있으며 '96연 완공목표로 하수처리장 9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 등 총 17개소에 1,5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중에 있으며 이는 도내 다른 지역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있는 환경기초시설중 48개소 9,807억원의 16%로서 앞으로 2년내 집중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지원대책으로서는 '95년도에 하수처리장과 하수도 정비 등 수질보존기초시설 9개 사업, 도로확 포장 등 생활환경조성 16개 사업, 유통구조개선 등 소득원 개발 12개 사업에 총 2,917억원을 국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중앙에 국비를 요구하였으며 이외 다른 사업도 팔당지역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과 자원세징수법 제정 건의에 대해서는 팔당상수원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책적인 추진을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자원세 징수법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에 따른 금융상 지원에 대하여는 '91년부터 환경오염설치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책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고 세제상으로는 방지시설투자사업비 3%를 국세에서 감면하고 있으며 금융세제상 별도지원은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팔당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피해보상과 각종지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도 지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대책지역내 간이 쓰레기 매립장 침 출수처리 대책과 이들을 모두 파내어 광역 매립장으로 이동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간이 쓰레기 매립장 총19개 중 16개는 이미 폐쇄된 상태이며 현재 매립 중인 4개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는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아서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3개소에 대해서는 복토 및 침출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팔당호 특별대책 쓰레기 처리 문제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거나 수도권 매립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내에 이미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광역매립장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에 과다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폐쇄된 매립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 기업체의 정문에 환경실명표지판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도 상태를 수시로 표시케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조사하는 각종 오염도 실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에 도내 각 기업체의 폐수배출시설 최종 방류구에 환경실명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여 폐수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팔당상류지역에는 하루 500t이상 배출업소 27개소에 시범적으로 자동 감시망 설치를 권유하여 현재 17개소에 설치, 해당 군청 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오염도를 정문 또는 방류구에 수시 표시하자는 훌륭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조사하는 도내 27개 하천 43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환경처 수질측정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환경처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내 중요하천 300개에 대하여 시 군자체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오염도 실태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에서 지하수법상의 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사업건수와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수법령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5일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시행 이전에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도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도내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건수는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지정하여야 하나 아직 이것도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보전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방지를 위하여 개발 이용신고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함께 불법개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펴 나가겠으며 오염방지대책으로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시 제출하는 오염방지 시설 설치계획도를 지하수관련 전문기술자가 작성토록 하고 설계대로의 시공여부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립정착을 위한 육성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 또 후계자의 경영관리를 통합할 용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은 1인당 1,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자는 전업농어가로 선정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규후계자 지원금 확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5,000만원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발, 지원, 지도의 경영관리 통합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당시부터 검토하였으나 업무성격이 이질적인 관계로 통합이 어려운 바 상호보완 관계가 유지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분야별로 매년 작목별로 연찬 교육, 특산물, 개발교육, 국내외 우수농업현장 비교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에 위탁중인 화훼 한우 등 8개작목 1년과정의 교육연수자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여 우수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바 앞으로 교육성과가 좋으면 서울대측과 수용능력 등을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앞두고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 등에 대해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 방안과 이의 효율적인 실천 방안으로 각종 사회단체 등에게 감시 감독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행정쇄신 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실시 등 잇따른 사회개혁 작업은 나름대로 정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법질서 확립 등 주민의 생활계획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사회기강 확립과 생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시범효과 확산 차원에서 범칙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등 기초, 가로, 위락, 풍속 등 4대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법집행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불법무질서 중점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민간단체 요원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연내 불법 무질서 행위근절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 산하 간부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자치행정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 경영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용의와 자치행정 마케팅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우리 도 산하 간부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수행 능력제고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경영 마인드 제고와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5급이상 공무원 2,024명을 대상으로 현대, 대우, 럭키 등 민간기업체에 위임 위탁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의 지식습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견관리자 과정 등 4개 과정에 1,200명의 간부공무원을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지방자치행정경영교육과정 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문제 등은 교육수요와 과목내용과 관련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마케팅 능력제고를 위하여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중 2주 이상의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전략적 벤치마케팅이라는 마케팅 관련 신간 서적을 구독케 하여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문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대단위 간척사업이나 산간지 개발 등 국토확장이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화옹지구 및 시화지구 간척사업의 진척상황과 토지의 이용계획, 피해어민 보상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중인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현재 공정이 12%로서 금년도에는 방조제, 배수갑문, 가물막이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후 농경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91년 6월 사업시행 인가당시에는 1만 2,570ha로 추진하다가 농지관리기금 수입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93년 12월 농림수산부에서 6,610ha로 사업을 축소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업피해 보상액은 '93년 12월 총 1,655건에 1,280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난해 117억원을 보상조치하였고 올해는 74억원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상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이 있었으나 지난해 3월 24일과 12월 10일 대책회의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피해어민간에 보상시기, 절차, 방법, 우선순위 등을 합의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건설부가 시행하는 시화지구개발사업은 1단계로 방조제 12.6km와 공단조성용지 23㎢ 등 57㎢를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공정은 59%이며 '96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간 구릉지를 농공단지로 시범 실시한 지역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산간구릉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공단지 개발은 '87년도에 안성군에 1개소가 조성된 후 '91년 농림수산부에서 고시한 농공단지 개발지침상 수도권에서는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없도록 고시되어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공업용지를 10개 시 군에 총 36개 지구 27㎢를 지정받아 이미 17개 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개발 중이거나 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9개 지역도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은 물론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에 보다 많은 공업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막대한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현대화 시설채소 하우스 및 종묘생산 하우스 등 시설농업의 투자 수익성 여부와 순수 자부담으로 시설농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대화된 대규모 시설농업은 경쟁력 제고와 수출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긴요한 사업으로서 시설투자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투자수익을 분석한 결과 평택군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의 경우는 투자가치 등 수익성에 있어 기존시설보다 2배 내지 2.5배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설농업을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므로 농가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농업경쟁력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설 농업단지 조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뭄대책으로 시설된 소형관정의 대부분이 사용 불가능함을 지적하시면서 관리상의 문제점과 지난 3년간의 관정개발 지원 예산 및 물량 관정관리실태 조사 결과 대형 관정개발과 관련한 가뭄 극복의 근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수용 소형관정은 2만 4,000개로서 지난 3년 동안 관정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43억원에 2,359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극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소형관정관리실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23개소의 관정을 표본 점검한 결과 95%인 688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관정은 복류수가 부족하여 채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0월 정기점검시에는 관정을 전수조사하여 사용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폐기조치하고 대체 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하여 효율성이 높은 대형 암반관정 등 4,691개소에 용수개발계획을 수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관련하여 농업재해보상기준 현실화 건의 용의와 구체적인 보상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업 재해의 복구지원은 농어업재해 대책복구법과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지원 단가가 낮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누차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해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결과지원기준이 일부 보완되어 이번 호우피해 지원의 경우에는 예년보다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다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해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적자운영회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위탁영농회사의 '93년 운영실적은 농촌진흥원에서 분석한 결과 회사당 평균 총 수입은 1억 2,226만원이며 지출은 9,267만원이고 수익은 2,95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개사중 수익이 가장 많은 회사는 평택군 황금위탁영농회사로서 7,417만원이며 최하위 회사는 광주군 늑현 위탁영농회사로 냉해피해 등으로 209만원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도내 50개 위탁영농회사중 결손이 발생한 회사는 늑현위탁영농회사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적정 위탁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대미생산, 시설채소재배, 농기계정비 등 소득사업개발에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 인천지역에 폭증하는 물동량이 육로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극심한 교통난 해소와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경인운하 건설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인운하는 건설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타당성 보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방침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경인운하를 포함한 인천에서 한강상류구간의 한강선박운행 계획에 대하여 권종철 의원께서 지난 12월, 지난해 입니다. 행정감사시 제안이 있어 그 내용을 금년 7월에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한강선박운항 계획은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시행이 보류되고 있으며 경인운하는 타당성 보완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7시 45분에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공단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오다 금년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면서 그 동안에 규제사항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지방공단으로 개발 중에 있는 것이 9개 지구 공단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절차를 이행 중인 것이 18개 지구로서 총 151만 6,000㎡의 공업단지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추가로 개발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수이북지역에 보다 많은 공단을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수이북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기업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자금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운전자금 700억원, 구조조정자금 600억원, 수출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 1,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이 중 운전자금 657억원, 구조조정자금 594억원, 수출지원자금 64억원 등 총 1,3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자금 61억원과 구조조정자금으로 160억원 등 22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난 8월 현재 실시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9월 중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방 차원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자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 현황 및 이들 조건부 등록공장이 기한내에 조건을 이양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조건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등록공장에 대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1일 고시된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도 금년 5월말까지 각 시 군별로 등록 신청을 받아 개선 조건 622개업체, 이전 조건 3,819개 업체 등 총 4,441개 업체를 조건부로 등록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조건부 등록공장의 조건이행사항을 매분기마다 확인 점검하고 특히 이전조건부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3연 이내 도내 조성중인 공단에다 아파트형 공장, 기타 적법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내년부터 당해연도 이전이 확실시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도와 시 군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서지역전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이 총 사업비의 12%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한전에서 전액 부담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전화 촉진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서지역전화 사업은 50호이상 14개 안서를 대상으로'91년부터 '96년까지 총 31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91년에 착수한 옹진군 자월도와 강화군 주문도 등 5개 안서는 지난해 완공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백령도 등 8개 안서는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하여 '90년 1월 13일자로 법을 개정하여 주민은 일시부담금으로 호당 2만 5,000원만 부담하고 호당 100만원씩은 정부가 장기저리재정융자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부족사업비는 한전에서 50%, 국가에서 25%, 지방자치단체에서 25%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융자금 100만원은 연 7.5%로 5년 거치 후 매달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30년간 균등 상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한전전액부담을 건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한전에서 이미 50%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건의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간부 해외연수경비 중 50%를 도와 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의 합당성 여부를 지적하시면서 노사 간부만의 해외연수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연수국을 일본에만 한정시킨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사화합 및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노사간부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연수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도가 노사화합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으로 인정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경비 중 지난해에는 80%를 도와 시 군에서 부담하였으나 금년에는 30%를 줄인 50%만 도와 시 군에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업체 부담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연수 인원은 '92년부터 금년까지 전체 노조의 28%에 해당하는 39개 노동조합으로서 연수대상이 노조지도자이므로 노사화합증진에 기여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과 협조하여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대상으로는 '93년까지는 유럽지역과 일본을 선정, 노사관계 우수기업의 경영혁신 등을 연수하였으나 엔고 현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 일본지역에 대한 연수반응이 좋아서 금년부터는 일본 지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외국의 연수를 통해 한차원 높은 성숙된 노사관계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도민들이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내 시외버스의 냉난방 시설을 의무화하여 운영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중심인 버스의 우리도 총 면허대수는 '94년 8월말까지 현재 5,887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욕구충족과 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4년 8월부터 버스 냉방화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시외직행과 시내좌석버스 43%를 냉방화 하였으므로 냉방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시외 완행버스 697대는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일반버스는 '96년부터 냉방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대폐차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지적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의결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교통영향심의는 '93년 7월 1차 심의를 시작으로 금년 8월말까지 총 10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주로 제시되는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으로는 사업지 주변의 도로확장과 도로개선, 주차장의 추가확보와 진출입 동선체계개선 등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교통난 완화와 교통문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준공검사시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되어 있어 이행치 않은 경우 준공검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흥국민관광지내에 소재한 임진왜란 당시의 명장이었던 권율장군묘역의 관리소홀을 지적하시면서 장군의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율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국난을 극복하고 조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한 명장이었습니다. 우리 도내 장군의 유적으로는 행주대첩을 거둔 고양시의 행주산성과 양주군의 장군 묘역이 있습니다마는 권율장군의 묘역은 장흥국민관광지에 있는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7년부터 4회에 걸쳐 3,980만원을 지원하여 비각설치, 묘역확장, 진입로 포장 등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양주군에서는 관리원을 고정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화계획을 확충하여 유지관리를 지속함은 물론 묘역정비를 실시하여 장군의 호국사상이 길이 전승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주군 회천읍 소재 회암사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적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회암사지는 고려시대에 융성했던 불교의 중요사찰터로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등 9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찰터는 주춧돌만 남았으며 소유권도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관리국과 우리 도에서는 이곳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난 '92년도에 1차 발굴조사와 사지정비를 실시하였고 추가발굴과 정비사업을 위해 '95년도 국비지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암사지는 대부분의 사유지로서 토지매입에는 사업비 투자가 많이 소요되어 국비지원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문화재관리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아울러 사지를 충실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분도문제가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분도를 할 의지가 있다며는 북부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밝혀주기 바란다 하셨으며 김성수 의원님께서도 분도와 관련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며는 두 분의 질문을 함께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분도문제에 대하여 먼저 갑작스런 신문보도로 인하여 찬 반에 따른 지역갈등과 혼란이 일시적으로 야기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도문제는 그 동안에 북부지역의 일부에서 주민의 행정편의,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촉진등을 이유로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며 지난 번 회기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하여 분도문제를 거론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도 등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할 때는 인구, 면적, 재정여건 및 발전가능성등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당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침을 설정하고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사에 바탕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분도의 대상지역으로 거론된 북부지역은 그 동안 국가안보상 수도권 인구산업집중방지 측면에서 성장 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도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 이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성의있게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의 보다 적극적인 개발과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지역개발의 촉진, 남북통일의 전초지로의 기반확립, 성장발전 저해 요인의 단계적 완화 등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일부 언론의 보도로 경기도 분도설이 유포된 후 8월 31일 정부의 공식 유포발표가 있기까지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서 내무부와 경기도간에 분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서울시에 부담시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정하였다는 점과 서울시민에게 주어진 혜택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반사적 이익인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관리비의 분담요구는 현실적으로 법례면이나 제도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재정자입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국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국비지원과 당해 시 군에 지원할 수 있는 관리기금의 확보방안 등을 건설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89년도 제2차 추경예산 심의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문제는 제기되었으나 실현성에 어려움이 있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지금까지의 투자금액과 추진결과, 투자 및 건설계획, 재원조달방법,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중소기업의 종합지원 거점화를 통한 자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에 기본구상 및 타당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센터건립에 소요되는 총 투자규모는 타당조사에 의하며는 1,578억원으로 투자재원은 우리 도에서 522억원을 부담하고 민간자본 837억원, 차입금 219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은 은행, 대학, 기업체, 조합, 투자기관, 보험회사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사업자를 유치시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우선 '95년도에 14억 7,000만원을 투자, 실시계획을 하고 '96년 5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98년 1월에 센터내에 2개 재단법인과 1개 주식회사를 설립 개원하고 2002년까지 유통시설의 유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 센터 건립에 대한 파급효과로는 지역생산 고용의 확대, 산학협동 연구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들 수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벤처기업의 창업기반 여건조성, 우리 도의 신산업거점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파견국에 대한 시장특성등의 사전검토와 대상업체의 효율적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의 전략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체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증대하고 상품의 국제화를 위하여 '92년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개척활동은 사전에 KOTRA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상국을 선정하고 대상국별 유망품목, 가격동향, 시장특성, 수입관세제도 등 사전 시장조사 및 정보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시 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아 매회당 10여개 업체를 엄선하고 있으며, 현지 무역관에 참여업체의 상품정보를 사전 통보하여 바이어 유치 및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성과로서는 총계획 7회중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구주, 중동, 대양주, 동구주지역 등에 파견 운영한 결과 현지 계약으로서는 2,800만불, 상담으로서는 1억 1,900만불 등 총 1억 4,700만불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개척단 파견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사업 경위와 함께 계약체결이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사업은 '93년 10월 경기도와 요령성간 자매결연체결이후 요령성측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 도의회,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내 제조업체의 중국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단 조성지로 심양시 경제기술개발구가 결정된 것은 동합동조사반이 심양, 영구, 대련, 단동시의 입지여건과 각종 우대정책을 종합 검토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금년 4월, 5월에 도내 12개 상공회의소 순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도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지 답사반이 요령성을 방문하여 도 성간의 심양한국경기공단조성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 지난 6월 심양시 경제기술개발구 부주임 일행이 방한하여 토개공과 토지유상취득계약에 대한 협상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서신협상이 진행중으로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토개공의 입장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공무원의 치밀한 사전 조사와 분석평가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진출 업체들을 위한 요령대학 최고 경영자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현재 20여개 업체가 참가 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의 협조를 받아 업체방문 및 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업체에서 약 6만 5,000평 정도의 입주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유한킴벌리와 한국타이어 등이 공단진출을 위한 자체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와의 공조체제를 갖추어 유리한 가격과 조건하에 공단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신규등록업체가 급증함에 따른 업계의 경영난 가중으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운수사업법 개정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추진 및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신규업체의 참여확대로 건전한 경쟁을 통한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년 12월말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동안 신규등록 업체수는 29개 업체 355대로 약 29.4%가 증가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만큼 우리 도와 전세조합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고지 확보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는 대형 버스일 경우 대당 36㎡로서 주차시 회차가능 면적을 감안한 최소한으로 세차시설 등 공해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농경지나 산림훼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운수사업법 개정시에는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시 도 운수업체의 우리 도 진입에 따른 도내 운수업체의 영업침해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신도시건설 및 고속도로 개통시 도내업체의 타 시 도 진출비율이 낮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일산 등 5대 신도시 건설과 지역별 교통여건변화로 인한 교통수요 발생시에는 우리 도 자체 버스 투입계획을 마련 관련 시 도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에서는 5개 신도시에 우리 도 시내버스 136대, 서울시내버스 167대 등 총 303대의 시내버스를 4 : 6 비율로 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시외버스는 우리 도 업체의 36개 노선이 타 시 도 지역으로 진출하고, 타 시 도 업체 15개 노선이 진입하여 우리 도 업체의 사업계획이 7 : 3 비율로 원활히 추진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개 이상 시 도에 걸치는 버스 노선 조정시 관계 시 도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도민 교통편익증진과 우리 도 업체들의 균형발전 방향으로 신속히 교통부에 재결요구하여 우리 도 업체 사업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도시 및 위성도시교통대책으로서 총 79개 노선 608대의 시내버스 투입계획안을 마련 지난 7월 21일 교통부에 재결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의 증차 및 증회를 결정하는 교통량 조사시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매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교통량조사는 시내 외 버스의 전 운행계통과 택시를 대상으로 시외버스는 도에서, 시내버스 및 택시는 관할 시 군 주관으로 실시하며 조사원은 공무원 및 대학생, 일반인 중 희망자로 위촉 선발하고 정확한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사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관계공무원을 지도원으로 선임, 조사원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이 이룩되도록 사전에 관계기관 단체 및 사업조합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신문 방송을 통한 충분한 홍보실시로 차량 이용객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상황과 대책 그리고 무보험 차량에 대한 행정계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의 해로 정하고 지난 2년간 추진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1,892명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체제 정비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 교통안전 시설 확충 그리고 각급 단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로 도민의 교통안전 의지를 고취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1.5%를 감소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조하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도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식결여로 책임보험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따라, 자동차 등록시와 정기검사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계도하고 계약만료 30일전부터 만료일을 예고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보험 차량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역인 의정부시에서 '97년경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지역은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충분한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그 동안 주로 수원시와 안양 성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균형발전과 전 도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 등 개최예정지역에 대한 체육시설의 확대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부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건설부에서 발표한 전국 65개 시가지 우회도로 민자유치 계획과 관련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연구와 유료도로화 추진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건설부에서 발표한 경기도지역 시가지 우회도로 건설 사업계획중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16개시 21개 노선이며,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민자유치 방안 및 유료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의정부 시가지 도로 여건상 공설운동장 진입로와 시청 진입로, 미 2사단 입구, 또한 신천병원 입구에 그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유료화도로 사업으로 건설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 구역내 도로정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양여금 50%,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사업은 총연장 8㎞를 8차선으로 확장 개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비가 자그만치 1,203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대폭적인 양여금 지원 건의와 기채라든지 도비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경전철건설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가 서울시에 취한 조치 내용과 기본설계 용역비 지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시 행정 및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6월 30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 경전철 건설 사항을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사회적 피해 비용 411억원이 조속히 부담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와 경남김해 경전철 건설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전액 국고에서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경전철은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 기지 설치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으로서 기본설계 용역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수입 확정되면 지원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길 의원님께서는 도 농 통합시가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의 대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도 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도 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보조금지급, 재정상 특례 등 관련법령 100여종을 개정하는 내용의 가칭 도 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있어서의 특례 규정 및 관련 법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례법이 제정되면 도에서는 통합시 규모에 걸맞게 인구규모, 산업체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도로망 확충, 상하수도, 택지 및 주택공급, 문화예술진흥 등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명실공히 전원도시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은건전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시면서 폐건전지 수거실태와 경진대회 개최여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2년도에 질의하신 폐건전지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폐건전지 수거함 7,337개소를 설치하여 폐건전지 120t을 수거하였고 '94년도에는 7월말 현재 111t을 수집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였으며 경진대회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와 병행 실시해서 '92년도에는 17회에 68명, '93년도에는 28회 213명에게 포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92년 11월 13일 수원시외 16개 시 군에서 '93년 6월 18일 성남시외 28개 시 군에서 실시하여 총 45회 281명에 포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해성이 있는 수은건전지와 산화은전지는 시계, 계산기 등에 사용됨으로써 가정에서 교환하지 않고 대부분이 시계 전문점에서 교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계점, 전파사 등을 수은 건전지 수집소로 지정, 수집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유해성있는 폐건전지 수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말로 설치시한이 종료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상설화하겠다고 지난 제75회 임시회의시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계속적인 주택공급 및 택지공급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흑자운영은 물론 지리적 특성상 사업의 수익성으로 보아 향후 계속적인 존치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난 제75회 임시회의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설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그 관련조치로서 기구상설화 계획을 지난 7월 26일자 내무부에 정식으로 건의하여 현재 내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접∼광전간 도로확 포장공사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향후 도비 지원계획과 공기단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접∼광전간 확 포장공사는 지난해까지 11억 1,000만원,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50m 교량인 덕송교를 시공하고 일부구간에 용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우면산간 도로공사의 공사진척이 부진한 사유와 공정 만회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계획기간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경기남서부지역의 수도권진입 교통체증 완화를 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3년 10월 5일 착공하여 현재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용지보상에 있어 보상가격의 차이도 부분적 협의보상이 다소 지연되어 공사진척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후 보상금을 공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시공에 하여는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원과 장비 등을 보강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도로 개설에 따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바 관계기관 부담 등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도로의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4일 중앙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국도 43호선 건설사업비는 당초 도매시장 건설부담 비율대로 양여금 50%, 서울시 23%, 경기도 17%, 구리시 1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반입로와 반출로 건설비 부담에 있어서는 반입로는 경기도에서 반출로는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와 시의 재정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시기에 맞추어서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덕소∼월문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3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쳤으나 예산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덕소∼월문간 우회도로는 지난해부터 5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일부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5억원을 확보, 우선 340m 구간에 대하여 9월 중에 사업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은 총 공사비가 13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조속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월문천 개수공사 지연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91년 이후 장기적으로 개수공사한 준용하천의 투자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문천 개수사업은 총개수대상이 8.2㎞에 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1년부터 금년까지 25억원을 투자 1.5㎞를 개수하였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단기간내 집중투자가 어려워 하천개수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체 준용하천의 '91년 이후 연도별 사업양과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에 23㎞ 107억원, '92년에 46㎞에 278억원 '93년에는 39㎞에 172억원, '94년 금년도에는 28㎞에 296억원을 투자하여 총 853억원을 투자 개하천 136㎞를 개수하였습니다. 하천별 투자우선순위 책정기준은 경제적 효율성 주민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평점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지구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예감독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명예감독관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시행효과와 주민 및 업체의 반응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명예감독관제를 채택하여 능서∼금사간 도로공사 9개 공사현장에 명예감독을 임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명예감독관리 용지보상과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과 시공업체간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현장별 공사시공의 철저한 감독과 마무리 손질요구 등 견고한 시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명예직으로 특별한 혜택은 없으나 적극적인 참여활동으로 지역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면 도지사 표창 등 참여의욕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제의 현행 시행지침을 보완하여 더욱 정착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지난 번 도시계획시행규칙개정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건설부의 취락정비 지침에 의거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의지가 없어 1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지사가 직접 정주권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말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 정비지침을 제정함으로써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이 자율적으로 취락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락정비계획은 당해 시장 군수가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되 중앙심사위원회의 현지 답사 등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침이 계획수립 및 시행절차가 까다롭고 재원마련 및 주민동의 문제 등이 산재해 있어 사실상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 건의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와 시 군에서도 주민편익증진과 개발제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입법예고된 국도노선 등급조정에 따라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우리 도 관내 도로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사업방안은 무엇이며 농촌도로의 마을통과 구간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 국도는 46개 노선 1만 2,079km로 금년도에 입법예고된 조정안은 61개 노선 1만 5,846km로서 15개 노선 3,767km가 증가되고 이중 경기도 구간은 기존 14개 노선 1,514km로서 8개 노선 889km가 증가되어 22개 노선 2,403km로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간의 증가되는 국도노선에는 지방도에서 488km, 군도에서 74km 농어촌도로에서 57km가 승격될 것이며 미개설도로 270km가 새로이 국도노선조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 및 예산배정에 대하여는 국도노선 지정령이 공포되면 도로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취락지역 관통 도로확장 공사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만 인도를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로 확 포장 공사시행시에는 마을통과 구간을 정밀조사하여 확대 실시토록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농촌지역도로의 농로 포장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토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번 경기남부 일원의 수해는 소하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중앙이나 도에서 대비책이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소하천은 3,284개소에 총 연장 4,259km로서 대부분이 구거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은 80.2%에 해당하는 3,416km가 정비대상으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양주군 등 3개군에 6억원을 투자 4km의 소하천을 시범사업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양주군 등 10개군의 상수원보호구역내 소하천 30km를 시범지구로 선정 약 28억원을 확보정비할 계획이며 잔여사업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소하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번 경기남부 일원의 수해 피해 원인 중 안성읍의 서인로터리와 장호원읍의 침수는 방재행정의 허점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수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평균 강우량이 123mm로 송탄 402mm를 비롯한 안성 232mm, 이천은 198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송탄시 등 8개 시 군에 많은 피해를 발생하였습니다. 안성읍의 서인로터리가 침수된 것은 하수 암거의 노후 및 척수에 의한 배수물량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금번 경기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언대책을 마련, 방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호원읍은 배수펌프장 설치가 시급하므로 총 소요액 17억원 중 금년에 6억 3,000만원을 투자, 용지 보상 및 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 소요액 10억 7,000만원은 '95년 예산에 편성,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수, 범람, 배수불량 하수도 등 재해취약 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요재원을 감안해서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기간내에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8개 항목만 실시함으로써 중금속 등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일반 상수도 수질검사체계와 다른 이유가 무언지 물으셨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원 1급수인 지하수 및 복류수로서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보사부령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서 8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상수도는 동 규칙에서 37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취수원이 오염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서 중금속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자연환경 오염 확산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자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권역이 조정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많이 완화된데 따라 새로운 투자계획이나 청사진을 밝혀 달라고 하시고 퇴계원∼동두천간 중부고속도로연장청원건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5개 권역이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존 등 3개 권역으로 단순화되었고 한수이북의 경우 당초 개발 유보권역에서 양주군을 비롯한 동두천시, 연천, 포천, 파주, 남양주 등이 일부 성장관리 권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금년 6월 1일자로 당초 3,830㎢에서 3,132㎢로 행정구역 대비 6.4%가 축소되었고 위임관리지역도 115㎢에서 209㎢로 확대되는 등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시행중인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한수이북 지역을 비롯한 우리 도의 개발수요 등을 감안한 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동 계획을 통하여 도 전체에 대한 지역균형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도정의 장기적인 종합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부의 수도권 광역종합계획에 의하면 퇴계원∼연천간 43.5km의 도로개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 시기가 2001년 이후 계획되어 있어 그간 도에서 사업이 조기 착수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재원 조달상 2001연까지는 신규사업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동 계획 노선은 수도권 한수이북의 교통체증 완화와 남북통일을 대비한 주요 도로임을 감안해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연구 중인 경기지역도로교통망중 단기집행계획에 반영하여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건설계획을 수립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요령성에 조성중인 심양 한국경기공단 조성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체결토록 추진한 이유와 추진 주체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양 한국경기공단조성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된 것은 중국내 천진공단조성 등 해외투자 경험과 전문 노하우를 토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난 6월에는 토개공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설계단이 심양 개발구를 방문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토개공과 심양개발구 간에 토지가격 등에 대한 4,5차례에 걸친 서면 협의 중에 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사업주체를 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토지개발공사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개공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토지가격 등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타결되도록 공단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여덟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 간부들과 더불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하신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섭 의원님의 그간의 교육시책추진에 관하여 과찬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으로서 6차 교육과정 조경을 앞둔 시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육청의 환경교육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에 대한 견해로서는 환경문제는 비단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 국지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염과 공해문제라든지 기후의 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문제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 전체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에 필요한 인류의 존망에 관한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교육의 힘을 통한 국민의 의식의 재고와 또한 생활화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꼭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본 도의 환경교육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현재 6차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또는 국민학교의 사회과의 일부의 단원으로서 환경교육이 첨가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원만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교육과정을 통한 환경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리라고 믿어서 본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환경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라든지 환경교육 강사요원의 연수, 환경관리요원의 연수 등을 통하고 또한 교육자료 개발을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실험폐수정화시설의 설치를 공업학교를 위주로 해서 도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경안천 가꾸기운동이라든지 그린스카우트운동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으로서는 가정생활수칙의 지키기라든지 맑은 개울 가꾸기, 수질조사 및 파수꾼의 활동을 실시하고 경안천맑게가꾸기 학생대회 개최 등 각종 자연과 함께 숨쉬는 교육으로 승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써는 환경교사, 지도교사의 연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환경교육 자료도 계속 개발, 보급할 것이며 실험폐수 처리 교육의 강화 및 공고 실험폐수 정화시설의 확대, 각종 환경교육 관련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교육시범학교운영 또한 재활용품을 위한 분리수거활동에 적극참여, 오염 현장 견학등 환경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벽지학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현 수준에서 정지를 하고 농어촌의 자녀교육을 위해서 보다 농어촌 교육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농어촌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관계는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군의 두밀분교와 상색국민학교의 폐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의원님께 항상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라든지, 또 그 지역 학부모들의 주장은 교육을 교육재정에만 구애받아서 소규모 학교에 재정적 투자가 지나치다고 해서 폐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겠느냐,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교육재정이 과다 투자된다고 폐교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순수하게 재정문제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국제경쟁화 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의 내실있는 질적향상이 더욱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재정적인 면보다도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복식, 3복식으로 인한 수업의 질의 저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지, 순수하게 재정절감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통폐합해서 이룬 재정절감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것은 통폐합한 학교에 전액 투자해서 그 학교의 질을 높이는데 다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도에 있어서 통폐합은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폐합 대상학교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때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여건의 개선으로써 농어촌 지역이 학교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공동사택을 현재 신축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 학교에 급식학교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또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전근시 여기에 대한 우대조항을 삽입해서 농어촌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최선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설치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면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김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내에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주군내에는 고등학교가 현재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양주군내 중학교 졸업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설립이 긴요하니 여기에 대한 설립을 요망하시는 질문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군마다 설치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군 및 동두천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96%로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만 생각할 때는 136%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원이나 부천이나 안양 같은 곳은 고등학교 수용률 80%도 못 미치고 부천 같은 데는 74∼7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 현재 양주관내에는 아직 고등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수요가 증가될 때는 증가하는 즉시 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산업권역별 지방의 우수한 학사 과정 공과대학 지원에 있어서 경남 부산지역은 총 8개 대학 중 3개 대학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경기도에는 1개 대학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너무나 일방적인 잘못된 조치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지원 관계는 김동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교육부의 직접 소관으로서 교육감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경기도 보통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저도 몹시 서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 여기에 대한 강력한 건의도 하고, 또 이것이 현재로 종결된 것이 아니고 내년이나 후년에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경기도에도 우수한 공과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서는 국민학교 1교당 학생수가 가장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면 몇 명이라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교육감은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2,500명 이상되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러한 학교에 대한 분리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학교의 이상적인 학급규모와 학생수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00∼1,500명이 가장 이상적인 학생수고, 학급수로서는 국민학교에 36학급, 중학교는 30학급, 고등학교는 24학급이 가장 이상적인 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도시의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36학급, 중학교 30학급, 고등학교 24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신설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당 인원수는 '94학년도 현재 교육부 기준이 47명으로 되어 있고 매년 1명씩 감소시켜서 2001년도에 가서는 40명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학급당 인원이 40명이었을 때 36학급이면 1,440명에 해당돼서 가장 이상적인 학교 학급과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 2,500명이상 되는 과대학급의 분리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내에 2,500명이상 되는 학교가 61개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와 연계되는 데는 학구의 조정 등으로서 축소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안양국민학교 같이 부득이 인근의 신도시나 택지개발과 연계가 안되고, 또 그 인근의 3,000∼4,000평의 학교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은 부득이 분리하지 못합니다만 여건이 조성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분리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내 고등학교수가 졸업생에 비해서 현재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의정부시내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단독으로 생각할 때는 중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입학정원과 비교할 때는 현재 수용률이 90.2%입니다. 단독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타 시보다도 여유가 있는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는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포천이나 동두천 양주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내의 고등학교설립은 남자학교 1개교, 여자학교 1개교를 현재 사립학교로서 2개교를 96연도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6년도에는 남녀 1개교씩 2개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의정부에 중학교 3개교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 3개교 설립중에서 의정부 인근에 있는 양주군에서 국민학교 학생이 졸업 후 의정부 시내로 학구조정에 의해서 진학하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의정부시내에 3개 학교를 설립하지 말고 그 중에서 1개교를 양주관내에 설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중학교 개교는 '94년도에 1개교를 개교하고, '95년도에 민락택지개발지역에 1개교를 더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개교는 아직 개교가 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내에 시 인접해 있는 양주군 관내 국민학교 학생들의 의정부시 전입은 의정부시 중학학군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양주관내에서 일부 학생을 위한 양주관내 학교설립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관내 택지개발이라든지 기타 중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즉시 양주군 내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올렸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늦었고 해서 간단히 답을 올리는 관계로 미진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덟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김동구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의원님밖에 안 계시므로 시간도 많이 경과하고 해서 휴식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하게 되심을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마는 3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령성 경기공단 조성에 대한 질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지사께서 일부 시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의 경기공단 조성에 24개 업체에서 6만 5,000평밖에 입주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단이 30만평 조성으로 하다 한 1/5밖에 지금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거냐, 30만평이 찰 때까지 무한정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서는 절대 30만평이 다 입주치 않으면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입주신청한 업체는 무한정 기다리란 말이냐, 이것은 계속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보다 신속히 공단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사님께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업체가 손해보지 않는 사항내에서 이 경기공단 조성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시한을 밝혀 주시고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또 한가지, 저희 지역과 관련된 질문속에서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체육대회를 북부지역에 '97년경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북부지역에 대한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40회 대회까지 한 번도 북부지역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열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까 전제로 했습니다. 도 당국에서 각종 규제로 과감한 투자는 못하더라도 좀 신바람 나는 도민화합의 잔치를 열도록 긍정적 조치를 요망하는데 좀 더 확고하게 '97년경 도민체육대회 북부지역 개최를 지금부터 연구검토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선 경기도 분도문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답변은 이에 대한 답변이 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두번째, 지사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분도를 반대한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사실유무와 그게 사실이라며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출장소 기능확대 방안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이전부지 매입비 60억원, 용역비 4,500만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추진사항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부고속도로연장청원을 제가 낸 바 있는데 2001년부터나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퇴계원∼동두천간 연장은 북부지역 발전에 아킬레스건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낼 때는 우리 경기도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식으로 3,200억원씩 들어가는 엄청난 투자재원을 중앙정부에서 해 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왕∼과천식으로 유료고속도로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재차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학교로 양주간내 다니는 유양 덕현 덕산 국민학교가 의정부시 중학교 학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 3개 국민학교가 1연 졸업생이 450명씩 됩니다. 한 학년에 450명이라며는 충분히 중학교를 신설하고도 남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신도시를 개발해 학교신설을 검토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유양 덕현 덕산국민학교 학생들만 가지고 충분히 1개교가 설립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

의석에서 : 지금 직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내일까지 넘어갑니까? 바로 답변 나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며는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과 내일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내일 답변을 듣고 싶은 의원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는 명백히 의견을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잠깐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답변을 들어도 좋겠다는 의원님 잠깐 수고스럽지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계수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김동구 의원님 한 분이 아니고 김성수 의원 두 분이시고 잠깐 또 정회를 해야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구 의원님 답변은 간단한데 김성수 의원님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다만 10분이라도 정회를 드리는 게 예의고 순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도 많이 경과했으니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내일 성실한 답변을 교육감과 도지사께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정각에 본회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