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랑 의원 발언

주민 대표자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가물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8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잔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복도로및레포츠공단조성사업조기완료건의문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먼저 이번 건축조례중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 1994년5월28일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내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을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은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구에서는 별로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종전에는 주유소 및 액화충전소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992년6월1일 이후 개정되기 이전에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992년6월1일 이후 개정되기 이전에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주거지역에는 안되었습니다. 그래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 시행령하고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에 주거지역에 그것을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경과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1994년5월31일까지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경과규정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민생에 가까운 것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주거지역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전에 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공업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전에 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공업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녹지안에서는 첨단산업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으나 이것은 법에 규정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첨단산업공장을 이 조항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하고는 별로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부 주요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각 조문별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것은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해가지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중개정조례 해가지고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제48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쭉 읽어내려가다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 줄을 쳐놨습니다. 이것이 법조문, 이것이 바꿔진 것입니다. 국토 이용관리법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법의 명칭이 바꿔져가지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중략해가지고 별표3 준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1~5까지는 괜찮고 6번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전용주거지역안에서 12m이상의 도로에 접했을 때는 즉,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개정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4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0호에 보면 위험물 제작 및 처리시설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 10t이하의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첨부된 것이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더 첨부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없어졌던 것을 다시 새로 이번 개정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 그밑에 별표10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제3번 교육연수시설 이것이 기술계 학원만 되었던 것을 기술계 학원과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는 전용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일단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이번 신설 판매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도 전용공업지역안에 허용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별표11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4호 신설입니다. 이것도 전용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판매시설이 이번에 완화되는데 이것도 일반공업지역안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에 한해서 판매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12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교육 및 연구시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만 되었던 것을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도 이번에 완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호 신설이 아까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판매시설이 되는데 옛날에는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이 까지만 되었던 것을 이번에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다 즉, 준공업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5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제7번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다에서 이번에 첨단산업공장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왜 빠졌느냐하면 사실 저희들 직할시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잘못되었다고 빼라해가지고 이번에 일률적으로 빠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번 개정사항은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먼저 강화되었던 것을 옛날 개정되기전의 내용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본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스 판매소의 거리가 600m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는 몇m안에서 허용을 했습니까?

거리 제한은 저희들이 두지 않고요 거리제한은 지역경제과에서 두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허용한 것은 그게 아니고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주거지역이 안되었습니다. 법이,

600m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건축법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허가를 해 주면서 거기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가스판매소 자체가 1993년6월1일 이전까지 건축법 시행령에는 조례가 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전부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부다 허가 가능했습니다. 주거지역내에서 그러다가 1992년6월1일 이후에 건축조례를 만들때에 전국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위험물이라 해가지고 전부 뺐습니다. 뺐다가 그것을 빼면서 2년간 유예를 두었습니다. 안되는데,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유예를 둔다 이래가지고 1994년5월30일까지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느냐하면 올 연말까지 경과기준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리하다가 이것은 석유하고 가스판매는 주민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옛날과 같이 다시넣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하면서 조례에다가 전부 이것을 허용을 해라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거리제한이 없다. 그래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있으면, 예, 김일랑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나는 조금 전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령전에 이야기 있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강화시켜서 뺐고, 지금 다시 이번에 바꾸는데는 삽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제1주거지역 그 부분만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말이죠. 주거지역에 주차장시설하는 것 말이죠. 12m로,

전용주거지역내 그거는 이번에 그냥 신설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 두번째 주거지역내에 석유, 가스판매소 그 부분이 옛날에는 있다가 법이 1992년6월1일 조례에 만들 때 전국적으로 넣지 못하도록 모법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법에 다시 넣음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에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왜 그 때는 필요가 없었든지? 또 지금은 왜 필요로 해서 다시 삽입을 하는지? 이 어떤 행정상의 잘못된 점,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잘 모르고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무조건하고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좀 알 것은 알고나서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왜 전에는 그것이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대통령령에서는 없애고 또 이번에 판매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건설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건 들었다하는게 아니라, 이건 지금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묻고 있는 취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혹 지역적인 그때는 아주 땅이 넣고 사람이 많이 안살았고, 지금 많이 살아서 바뀌어져서 그런지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아시는데까지 설명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건설부의 개정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전달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처음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허용했을 때는 잘 됐는데 그걸 주거지역에서 못하도록 강화한 이유는 그것이 좀 위험하고 화재가 잘 날 위험이 있고 주민들의 집단 진정이 많았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주거 지역에 하도록 하니까 그 주민들이 내 집 옆에 오는 것 같으면 위험하지 않느냐, 화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상당히 집단 진정이 많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강화시켜 놓고보니까 실제 우리 집에서 LPG가스 한통 전화하는것 같으면 바로 집 옆에서 가지고 안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해버리니까 거리상 멀고 또 사실상 주민생활과 완전히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겨울되면 우리가 석유 한말 좀 갖다 달라고 하면 그냥 오토바이 싣고 가져오는 이런게 실제 주거지역내에 있어야 편리한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에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례안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필요했던 것을 모르고 또 없앴다가 강화시켰다가 또 필요로하니까 넣는다 이게 장난도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쯤은 없애야 되지않느냐, 특히 다른 구는 놔두고 우리 부산진구에 꼭 이거 아니라도 이런 경우쯤은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가 이것은 이거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또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주택가에서 허가를 해 줄때 이웃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건축허가를 해 줄때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영업허가할 때 반드시 주민동의를 받을려고 하니까 동의를 잘 안해 준다는 말입니다. 건물주인 없고, 토지허가가 안되면 건물 지으나마나 마찬가지거든.

예.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받는대로 부작용이 생기고 또 안받으니까 안되는대로 또 부작용이 있고,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문을 보면 건축허가를 해 줄때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너라 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허가신청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이 건물은 무용지물이 되고만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네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용도는 지금 건축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78년 이전에 건축법을 용도분류를 건축법에 들어오기 전에는 각 개별법에 의했습니다. 그 당시는 쉽게 말하면, 다방같으면 다방, 술집같으면 술집, 이런식으로 전부 용도분류를 해서 건축법에는 용도분류가 없었습니다. 위생과에 필요한 용도대로 자기가 용도를 적어넣으면 그대로 허가해 주고 그걸가지고 전부 영업허가를 내고 다 했었습니다. 2차 허가를 낼때, 한의원 같으면 치과의원, 이런 식으로 전부 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이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너무 중구난방이고 또 산만하다해서 용도분류를 체계화하자해서 들어온 것이 건축법에 용도분류를 세분화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분류법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건축법의 용도분류와 거의 비슷하게 보통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건축법 용도가 미국에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류안되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분류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를 건축법에 해놓고 2차적인 영업허가낼 때 또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가스판매소를 하려고 하니까 동의 받아온나, 도 어떤 경우는 다른 주점영업을 하려니까 주변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데 그래서 건축물은 일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만 정하고 다음에 자기가 영업허가를 낼 때는 또 다른 용도로 변경가능하고 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에서 저 용도에 변경하지 않고 또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그냥 정한 상태고 영업허가를 낼 때는 또 다른 용도로 변경가능하고 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에서 저 용도에 변경하지 않고 또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그냥 정한 상태고 영업허가를 낼 때는 다시 2차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절차를 따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좀 이원화되어서 조금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반갑게 생각안하거든. 예를 들어, 가스판매소가 들어온다든지 석유판매소가 들어오면 어색합니다. 아이구 위험해서 안된다하고 아예 못들어오게 하니까 참 골치아픈거예요, 이거.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복도로및레포츠공단조성사업조기완료건의문채택의건(조시종의원외7인발의)

조시종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평소에 존경하는 서상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건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조금 허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동료의원여러분! 실은 본의원이 이 건의문을 초안할 당시에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소관되는 업무는 반드시 도시위원회에서 발의되고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 동료의원님들에게 결례나 되지않을까하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뜻은 이랬습니다. 여러차례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정보조금에 대한 다소의 제도적인 미미한점을 불평을 본 의원이 여러차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코자 또 시에 건의코자 하는 사항을 찾는데 본 건의문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다소 부족한 점과 좀 잘못된 점이 있다해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및레포츠공단조성사업조기완료건의문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이유는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부산시 전역에 관련된 산복도로 등의 광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재원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자로는 부산시가 부산시의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산복도로 등의 사업을 우리 구로 하여금 추진케 하면서. 충분한 재정지원이 따르지 않아 기 투자된 사업효과의 반감과 사업지연을 인한 민원불편사항의 가중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 내용 낭독을 하겠습니다. 각종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와 비슷한 타구를 비교하여 볼 때 부산시에서의 우리 구에 대한 빈약한 사업비 지원으로 수년동안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일 뿐아니라, 특히 주민숙원 사업인 우리구 관내 전포~양정 및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을 위하여 그 동안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아직까지 미개통으로 인하여 그 투자효과가 미미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물론, 간선도로 교통소통의 분담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전포동 산29번지 일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시 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써 사업비 지원중단(91년도에만 지원)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효과가 감소되는 실정이며 재정이 빈약한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서는 산복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사업비 지원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서면 일대에 폭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고, 하루 빨리 마무리하므로써 쾌적한 부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의원 일동은 그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전포~양정 및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금후 소요되는 투자 사업비 200억원의 조속한 지원. 1.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40여억원의 조속한 지원. 1. 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하여 금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부산진구청장과 사전협의후 시행. 이 세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지난 임시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 된바 있고 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장님께 본의원의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문에 대한 본의원이 초안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과 또 수정할 점을 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의논이 계셔서 보다 낳은 건의문이 초안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 올시다. 또한 건의문 내용은 거의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 중에도 금방 김일랑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본의원은 소상히는 잘모릅니다. 함으로해서 우리 집행부인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끔 허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아는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방 김일랑위원님의 질문 내용을 본의원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서면에 나타내는 문항과 또한 그 내용을 일일이 기재를 해서 건의문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자가 짧은 저로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상의해서 본의원에게 질의를 주신다면 그 답변의 준비를 다소 했습니다. 실은 롯데월드에 대한 문제점은 왜 롯데월드를 이 건의문에 넣었느냐하면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오 같이 롯데월드 허가 당시에 부산시가 547억원이라는 거금을 기부채납을 받았던 것입니다. 실은 그 기부채납 내용은 본의원도 자세히 모릅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구에 롯데월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중에 건립중에, 여러가지로 주민불편 사항이 아마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한 상업에 지장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시가 그 당시에 우리의 주변 즉, 우리부산진구의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문제의 보상차원을 두고 647억원이라는 거금을 기부채납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가 어는 정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소나마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롯데월드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 삽입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점을 촉구해서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40억원의 지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647억원의 돈의 1/3이라도 금년 1995년도 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어서 조기에 완공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놨던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만, 저로서는 그 정도 알기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들었습니다. 롯데월드 건립에 관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항은 부산진구청장과 사전협의후 시행하라 이래했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청장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롯데월드 저것은 허가부터가 시청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시종의원님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은 그 이외에 우리 지역에 어떤데 쓰여지는데 기부채납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돈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도로 개설하는데 우리 보통 아파트 지으면 계획도로 있으면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안합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해가지고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조시종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서 건축과장님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은 지금 유인물에 보면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항은 부산진구청장과 사전 협의후 시행을 하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롯데월드가 건립중에 우리 구청에 어떤 지시사항을 안지키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지시를 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게 좀 포괄적인 내용인것 같은데 현재 감독부서는 시청이 되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불편한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또 저희들 내용에 따라주고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이 됩니다. 일부 어떤 공사에 관련된 어떤 건축물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일부 어떤 불편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꼭 지도감독 부서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이야기하면 저희들을 따라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시종의원님한테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조시종의원님이 우리 구의원 38명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우리 부산진구민들을 위해서 이 염복더위에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 내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볼때 동료의원으로서 찬사를 안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의 내용을 건축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려고 하니까 건축과장님이 지금 현재로 부산진구청의 어떤 행정지시는 잘 듣고있다 하는데 어떻게해서 잘 듣고있는데 이런 유인물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동료위원이신 윤태곤위원님, 과찬의 말씀을 해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본의원이 금방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유가 되어야 기부채납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도 그렇게 진행된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마 그 막대한 금액이 그 당시에 롯데월드를 유치하니, 안하니, 하는데 상당한 주민의 반발도 있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동안 어떤 오고가는 얘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건의라든가 또 주민들의 반발은 시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시가 50m도로 확장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지원을 이러이러한 것을 너거는 개설하면 이런 큰 건물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한단지를 만드는데 이런 관계법이 있다 이러니 너거도 이를 이행해라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만, 실 내용은 그 주민의 불편사항도 보상차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은 그 당시에 거기에 소관 업무를 맡았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정책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걸로 본위원은 여러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가야로 개통에 있어서 만약에 롯데월드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분할이 되어서 조금 조금씩 이런 상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돈을 그 사람들에게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대기업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부산시가 주민을 지역주민들의 어떤 힘을 얻어서 그런 돈을 받아냈던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시기를 논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본 회의에서 본의원이 이 건의문을 초안하는 이유를 하나의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의원님,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진구도 부산시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그런다면 부산시가 할 것을 롯데월드에서 했다. 그 돈이 647억원이라는 돈을 개인부담을 했으니까 바로 부산진구의 구민이 부산시에 돈을 냈다해도 해석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25m이상 부산시가 길을 확장하고 해야되는데 일 개인이 막대한 돈을 부담을 했으니까 그 돈을 시가 할 것을 개인이 했으니까 그 돈의 일부분이라도 우리 구에라도 좀 돌려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줄 제가 해석을 하는데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조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조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요지가 못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인 그 상태만 이야기 드린 것이고, 조금전에 우리 조의원님 이야기와 윤위원님 이야기는 결국 시가 육백 몇십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야 될 것을 개인이 냈으니까 육백 몇십억이 남았으니까 그 남은 것만큼 부산진구에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님! 복지부동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일개 과장으로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할 내용이,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라면 제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과장님 선에서라도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은 사실은 부산진구 구민의 일원인 롯데월드의 대표가 부산시가 해야 될 도로확장을 개인이 했으니까 이 돈의 일부분이라도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쓰게끔 좀 돌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소신있게 해야지요. 그냥 도장만 꿀떡꿀떡 찍어주는 과장님입니까?

윤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롯데월드가 안들어섰으면 아직 도로개설이 안섰을 겁니다. 육백몇십억이 없어서,

부담은 줄었는데 그 부담이 줄은 혜택을 우리 부산진구민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산진구에 지금 현재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부산진구 구민만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부산 시민이다 다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부분의 부산진구 구민이 많은 돈을 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보여줬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라도 돌아오겠끔 혜택을 보여주는게 그거는 상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더 답변을 드리고,

아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