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과 개인 사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4년8월17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김상길의원외 일곱분의 발의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이 당 위원회로 회부함에 따라 조례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길의원외7인발의)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길의원외7인발의)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길의원외7인발의)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길의원외7인발의)

예, 김상길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두건의 개정조례안과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그 동안 운영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안건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심사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 조정하고, 심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38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조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부산진구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며, 심사의 대상사무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을 부산진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직할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부산직할시의회가 직접 심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심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방식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의장의 통보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출석은 하였으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도록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수가 3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인이상 5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이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과 위.해촉 조건을 "부산진구에 거주하는자"에서 "부산직할시에 거주하는 자"로, "부산진구에서 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를 "부산직할시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로 범위를 확대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을 현행 "30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하여 현운영실정에 맞도록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중 현행 "식비 및 식탁료"로 되어 있는 것을 "식비"로 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식탁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회집회일로부터 5일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3일이내에 출석하지 않을 때, 의장이 그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및 답변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과 규칙조례개정안은 우리 의회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2항중 3일을 7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법 제36조제1항에서 시, 군 및 자치구는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의회도 행정사무심사를 7일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심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서 제1항중 제4호 및 제6호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4호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제6호는 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한 것은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의거 증인에게 증언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 선서 규정을 두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불출석 또는 증언진술 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능률적인 의사진행과 허위진술의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산위원선임및운영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중 3인니내를 3인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시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결산검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성있게 3인이상 5인이내의 검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중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 중 부산진구를 부산직할시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검사위원의 선정에 대한 어려움과 검사위원의 자질제고로 효과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5조중 결상검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한 것은 결산검사 의원이 3인이내에서 5인 이내로 증원되었으며 장기간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검사위원의 권태로 인하여 집중적인 검사가 어려울 뿐아니라 집행부서의 민원처리에 영향이 있으므로 기간을 축소 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시종위원입니다. 심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부산직할시 부산진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해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중 이 부분을 언급치 않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부산직할시 부산진구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여기서 이야기입니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했는데 여기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없는 조치사항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가지고 본회의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회의에서 어떤 심사를 하고자 할 때 출연한 공기업에 사무심사를 하고자 했을 때 본회의에서 승인받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하고자할 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삼시를 하는 중 집행부하고 연결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게 안있겠습니까? 있을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심사를 하는 도중에 말씀입니까?

들자면 어떤 사회산업위원회에 우리구가 투자한 예산을 사회복지부분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심사를 하다보면 사회과에 심사를 하다보면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이말이지, 그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그럴경우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복지회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심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감사도중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작성해가지고 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의결이 되면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상임위원회 활동 도중에 필요해서 감사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본회의 의결을 안거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 행정사무심사를 했을 때 사회과의 모든 것이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던가 이것은 증인채택이 되어야 되겠다던가 또 보다 나은 증빙서가 있어야 될 경우에 복지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단 말이지, 그랬을 경우에 그 추적을 위해서 복지회관에 심사를 받도록 할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당장은 안되지요. 심사계획서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 사항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본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을 본 의회 의결을 안거치고 급해서 지금 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건 안되지요. 그것은 차기 회기로 미워가지고 다음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심사를 하던지 해야 됩니다.

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다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심사를 연속적으로 또 실효성있게 할려면 타기관에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연결성이 없으면 심사 하나마나 처음부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시종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사회산업이나 도시위원회나 행정사무심사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체적인 심사를 할려고 든다면, 본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의회 의결을 거치는 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하니까 사무심사의 본질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가 일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방향이 안 맞는다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다하겠다 해 가지고 심사계획서를 의결해 버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잡기 나름 아닙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다 하겠다고 본회의의결을 마치면 감사도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할려면 먼저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먼저 판단이 서기 이전에 먼저 심사를 하겠다고 본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만약 필요한 경우는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할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까다로운 절차도 안거치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모순아닙니까? 왜냐하면 꼭 심사가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심사를 해야지 심사가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미리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다면 너무나 포괄적인 의회가 운영된다는 느낌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하다보면 의문점이 나와가지고 애당초에 심사대상으로 안잡았던 기관도 심사를 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심사계획서에 넣어 놓으면 다음에 심사를 하다가 그 기관에 물을게 있으면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을 감사대상으로,

말씀한다면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은 대상외에도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무심사를 하겠다고 미리 결의를 봐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방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을 전부 넣어가지고 우리가 심사계획서를 내가지고 심사를 하겠다하면, 대부분 심사계획서를 작성할 때다 그렇게 합니다. 다 넣습니다. 다 넣고 필요할 때는,

판단했을 때는 그 대상기관이 필요치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혹시나 대상이 될런지 싶어서 대상범위를 넓혀가지고 결의를 봐라, 본의회의 결의를 봐라, 이런 뜻입니까?

국정심사나 국회에서 그 범위를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의결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가서 심사한다 그 말입니다.

구자호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묻는데 대해서 즉흥적인 어떤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국회에서 그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범위를 사전에 우리의회가 사회분야나 도시분야냐 총무분야나 광범위한 범위를 잡아서 사전에 본회의 의결을 받으면 지금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법조항이 뭔가 이중성이 있는 의미가 되지 않나 보고 이걸 또 감사중에 그런 의견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본회의장에 의결을 거쳐서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과연 필요한 조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특히 이런 조항을 꼭 신설해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조항을 신설항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 조항을 왜 넣었겠느냐, 굳이 이 조항을 국한해서 넣느냐,

이것은 제가 판단해도 조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애당초 입안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시 제17조에 보면 시행시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대로 규정으로 삽입시킨 것 같습니다.

김재숙직원이 금방 상위법에 대한 시행령이라던가 저에게 보여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굳이 새로 신설, 지금까지 조례중 시행되었던 것 만해도 일자수만 늘려도 되는데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뭔가가 지방의회의, 어패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중에 권한행사 제재의 조치로서 이런 조항을 하나 넣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치제의 어떤 근본정신을 살린다고 하면 비단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아도 의회 의원의 판단이나 자질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을 규정해서 본회의에 의결 받도록 만든다는 것은 제재를 가하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이 조항을 우리는 뺐으면 싶은데 빼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 관계만 해 주도록 바랍니다. 삭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8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어서 여기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이 이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외 출자 출연법인중 부산직할시 부산진구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4분의1 이상 부산진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그외에는 못하는데 단지 본회의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4분의1 이상이면 4분의2도 되고 4분의3도 되고,

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단 제6항을 신설할 때에 다시 그 조항 다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지금 해석대로 된다고 하면 제7항을 넣었다고 보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위의 조항하고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신설된 사항으로서 권한이 더 부여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위의 조항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유권해석에 따라서 좀 의아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도 유권해석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위원님!

조시종입니다. 1993년도 결산검사를 본위원이 중간에 한 번 위촉이 되어서 해 본적이 있습니다.하니까 일자가 30일로 되었으며 또 위원들의 실비제공을 매일 3만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식대나 또한 교통비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받고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중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민간인 회계사 올시다. 회계사에게 주는 실비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겁니다. 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20일 축소를 했는데 본위원이 해본 결과 30일도 타당하고 보는 것이 매일 나와서 민간인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업무도 바쁘고 또 위원님간에도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세사람될 것이고 민간인이 한두사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한날 한시에 회의를 하기가 검사를 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날짜를 받아서 예를 들자면 일주일간 같으면 토요일날 자연적으로 못하게 되고 월요일날 모이면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화요일부터하면 일주일에 나흘밖에 못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점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해 본 결과 그러나 이 문제가 전국적인 어떤 이런 조례안이 동일하게 된다고 하면 비단 검사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보면 20일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가 한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문위원님!

김영문위원입니다. 조위원님께서는 인원을 참작안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3명이 되어서 30일했는데 이번에는 2명이 증원되어서 5명이네요. 조례가 3명에서 5명으로 바뀌어졌거든, 그러니까 2명이 늘었기 때문에 20일로 해도 이것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증원이 안되고 3명 그대로같으면 무리지만 사람이 둘이 더 불었기 때문에 열흘간 줄어져도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김상길위원입니다. 물론 발의위원이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공히, 부산시 자치구 12개가 예산이 전부 20일로 확보된 상태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에서는 20일도, 30일이 시간적으로 많이 남는 불필요한 날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20일로 또 단축을 해서 결정을 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우리 김영문위원님 말씀대로 검사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의 발의를, 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경험한바로 제출이 되었다고 하면, 타당성여부를 말 할 여지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행정부에서 사전에 초안을 해왔던 것인데 감사라는 것은 행정부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수반되는 생각을 좀 감안해서 일자를 줄인 것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감사가 결산검사는 심사는 아닙니다만 검사는 과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고 예산이 전부 세워졌던 것은 본의회가 심의 통과해준 내용을 제대로 쓰여졌나 안쓰여졌나를 조사하는 것인데 현장조사도 따르고 여러 가지 내용을 상세히 볼려고 하면, 실제로 심도있게 본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사일정을 줄이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초안을 하고 일자를 줄여왔다는데는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가 모자라서 검사를 제대로 못한다던가 이런 논리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일자를 굳이 30일 해놓은 것을 20일로 당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5인을 만들었던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김상길위원께서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도 좋습니다만 검사일정을 줄이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해가지고 조례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만든게 아닙니다. 의원발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3명인데 5명을 했는데 부산진구에서는 3명인데 구태여 검사일정을 20일로 낮출 필요가 뭣이 있습니까? 인원이 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3인에서 5인까지 둘것 같으면 부산진구는 3인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3인으로 하자면 5인을 못둔단 말입니다. 여러가지 재정문제도 있고 의원이 3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에서 네사람이 들어간다면 안되기 때문에 3인을 둘려는게 지금 생각아닙니까? 5인을 둘 수 있지만 현재는 3인으로 둔다는 입장으로 봐서 검사일은 구태여 20일로 낮출 필요가 있나 그겁니다. 날짜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김상길동료위원님이나 조시종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날씨도 더운데 구정창달을 위해서 갑론을박 심도있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안건에 대한 발의를 할 때 발의자와 같이 연명을 한사람이나 사실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동료위원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발의할려는데 서명해달라고 부탁하면 그 안에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료위원의 체면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안이 각 상임위원회내지 운영위원회에 안이 상정됩니다. 되면 거기에 서명한 위원님도 내용을 안보고 서명을 해줬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또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질의하고 그러다보면 또 발의한 사람은 탁 튀니까 조금 상대방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발의한 자기 명분을 지키려니까 속다르고 말 다르고 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말을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김상길동료위원이 발의한데는 저도 발의자의 한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반된 모순점을 우리 스스로 고쳐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들읍시다.

위원장님!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윤태곤위원이 말씀하시는것 아주 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발의인이 내용도 모르고, 조시종위원도 사인을 했습니다. 실제 20일, 30일 관계는 실제로 내용이 20일이면 족합니다. 또 저도 사무국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저 자신도 30일을 20일로 고쳤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히 자치구에서 전부 20일로 예산이 짜여져 있고 또 20일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굳이 다른 구에는 다 20일로 하는데 왜 우리구에는 30일 할것이냐, 물론 다른구에 한다고해서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검사위원수도 늘어날 것 같고 하니까 20일 이내로 검사기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조시종위원께서 말씀이 직접해보셨으니까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만 이 관계를 이 자리에서 의논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곤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본위원이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안이 우리 동료위원의 발의로서 본조례안이 제정되고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본위원이 경험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은 이러한 것도 우리 의회가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줄이고 넓히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도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판단의 착오가 아니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제안되었다고 하면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는 동료위원님들도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뜻을 같이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의 발의로서 했다고 하면 타당성 있는 안이라고 본위원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본위원이 다소 착각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의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 대해서 조시종위원님이 그 내용을 깊이 생각을 보니까 발의인에 서명했을 때 이해를 하고 해준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서명할 때 종이가 남아 돌아서 서명을 하고 그런 구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안이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발의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 봤을 때 조금 일정관계나 모든 것이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저도 발의인으로서 서명했는데 이 안을 가지고 한일년동안 집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조금 일자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또 일자를 연장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의회가 되겠끔 같이 노력하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는 검사위원을 앞으로 몇 명 할 겁니까? 5명을 한다면 20일로 해야되고 3명을 한다면 30일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5명하면 결국 30일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일로 하면 예산이 문제가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몇 명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5명하면 20일로 하는게 타당하고 3명을 할 경우에는 20일로 무리다 이말입니다. 우리구 검사위원수는 몇 명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문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3인이내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5인이냐, 3인이냐, 4인이냐 하는 문제를 의장의 소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김영문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영문위원, 김성철위원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의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회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3인에서 5인까지 하게되어 있는데 지금보면 우리 의원이 3분의1이면 세사람이면 한사람 들어갈 수 있는데 5인이면 네사람이 타에서 들어가고 재정문제도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부산진구는 3인하는게 안 낫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 한거거든, 그러니까 3인으로 두는게 낫겠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일자를 발의대로 20일로 하고 인원은 3명이나 5명이나 하는 것은 신축성이 있겠끔 암 본조례가 재정이 된다고 하면 의장에게 따르는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합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과 3명의 관계는 신축성있게 이번에 새로 조례안을 발의한 그대로 통과해주시고 김영문위원님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행과정에 있어서 의장님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 어떻느냐고 감히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20일을 정해주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업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던지 위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략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선 원안대로 하고 시행에 따라서 내년쯤이나 꼭 필요하다면 30일로 10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즉 말하면 인원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의장님한테 위임하는 식으로 하되 우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으로 대게 모인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은 구위원이 한 두명은 될 수 없습니까?

3분의1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당도 비슷하겠네. 왜 그러냐하면 5명이 20일이나 3명이 한달이나 비슷한 가격이 나오겠습니다. 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처음 질의한 말하자면 회계사의 1일 수당을 얼마 주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 통과시킵시다.

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늘면 20일이,

현재 일반사람들 그사람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조시종위원도 같이 검사하면서도 그분들에게 얼마씩 지급되는지 모르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그 내용압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일로 하느냐, 20일로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지금 1991년부터 시작해서 1994년 올해에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올해까지 계속 30일을 정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30일로 하니까 예산이 첫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나 공인회계사나 다 같이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0일분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사실상은 20일간하고 말았습니다. 조례상에는 30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20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 20일 하는 동안에도 제가 여기 온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옆에서 한번 지켜보니까 조위원님이 올해 하셨는데 사실상 저것이 공무원이 만약에 앉아서 한다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같으면 8시간을 아주 빡빡하게 점심시간 빼고 전부 검토를 다 합니다. 다하는데 실제 의원님들이나 공인회계사는 특히 바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8시간 동안 매일 몸이 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하다가 또 자리 비웠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상당히 시간을 사실상 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보다는 아무래도 밀도있는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20일 하니까 다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되니까 굳이 30일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일을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사람이 또 저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좀 나태해 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날짜도 넉넉한데 좀 쉬었다가 하지,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더 검사가 철저히 안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일두면 그래도 어느정도 좀 검사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아까 위원이 5명이냐, 3명이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3명에서 5명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범위만 정해놓고 나중에 3명을 할 것인지, 4명을 할 건지, 5명을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사위원을 선정할 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도 의장의 고유권한은 아니고 아주 고유권한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의장이 고유권한으로 처리해 버려도 됩니다. 되는데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5명을 할건지, 3명을 할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해도 결국 의원님을 한분 들어가고 3명해도 한분 들어가는데 어떤분들은 5명하는데 의원하나 들어가서 뭐하노?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원님이 한분 들어가고 공인회계사가 4명 들어갔을 때 의원은 그럼 책임자가 안되겠습니까? 책임자가 되어서 그냥 어느정도 지시라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계획서를 짜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당신은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를 보아라. 또 B회계사는 어떤식으로 어떤 분야를 보아라. 이래서 감시 감독해가면서 충분히 역량만 발휘하면 아주 철저한 검사가 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선정할 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 없습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실질적으로 5명을 하나 100명을 하나 한가지입니다. 왜그러냐, 공인회계사가 3만원받고 하루 여기와서 8시간, 9시간 일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십시요. 그러니까 사실 구의원은 검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시간, 20시간 할라하면 할 수 있지만 공인회계사가 어디 3만원 받고 하루와서 한시간 해주어도 딴데 같으면 3만원 더 받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것이 속시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원안대로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어떻습니까? 딴 질의는 없죠? 그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에서증인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없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유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발의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지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은 몇일을 안나와도 아마 그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실제 출석을 잘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다음에 제66조제3항은 전에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이 잘하니까, 과장이 잘아니까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있는 안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만약 맨 마지막장 뒷편에 제7조 청가 및 결석해서 현행과 같음. 그 밑에 보면 제7항인 모양입니다. 7만 써놓았는데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회 집회일로 부터 5일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3일이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의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안을 만든 것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김상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안을 우리가 만들기 이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은 지방자치제의 그 어떤 본연의 사명감과 자기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 할려고 그 바쁜중에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열심히 일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어떤 조항에 억눌린 그런 우리 의정활동이 된다면 조금 창의성과 창조성이 좀 결여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들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한 것은 좀 심도있게 한번 의논을 해서 수정내지 폐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 개정안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다른 조항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윤위원 말씀과 같이 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도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이것은 발의를 하신 김상길위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벌칙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나 생각됩니다.

징계대상이 된다는데 징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을것 아닙니까? 위원들의 징계에 따르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