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수도과장 이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구리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공기업 관리자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책임 경영을 위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회계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직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정을 부시장에서 개발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도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92년도 4월 10일자로 담당자가 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92년 12월 10일자로 시행되어 가지고 거기에 3페이지에 보시면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국장제가 있는데는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벌써 총무국장님이 하고 있고 저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업무 미숙지로 늦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면 상수도업무에 차질없이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질의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검토가 있으셨고 하기 때문에 본 안 의사일정 1항으로 상정된 구리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92년 10월 6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 - 3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입니다 - 에 의해 마땅히 부시장에서 개발국장으로 관직지정을 하여 시행하였어야 하나 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94년 회계연도를 마무리 짓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 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근거를 정하며, 법 시행령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선서·증언방식과 비용지급 등 감사·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1.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함(안 제2조2항).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에 구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함(안 제7조). 5.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1항). 6. 증언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과 소명의무 규정을 둠(안 제12조). 7.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함(안 제13조). 8. 증인선서의 절차 및 방식 등을 정함(안 제14조). 9. 증언의 범위 및 방식을 정함(안 제15조). 10.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안 제16조). 11.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12. 불출석자 등에 대한 통보규정을 둠(안 제18조). 13.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절차 등을 정함(안 제26조). 14. 조례시행상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회규칙 제정근거 규정(안 제28조)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토론없이 원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