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억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억의원! 필요한 사항안 하시고 나머지는 가급적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의견이 어쨌다 하는데 그 고문변호사는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갖다준 자료만 보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본 결과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반대에 따른 법조문과 의견을 내놓은 자료를 갖다 줬을 거다, 다시 말해서 동대문구청은 어느 특정집단일까, 회사일까, 사람일까 거기에 너무 구미에 맞게만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미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서울시장의 지시를 어긴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일건에 대하여 세분의 의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청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인택환의원님 말씀이 옳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

- 보충질문이 안할테니까 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책임있는 답변도 되고,,,,) (

- 아니, 보충질의는 해야 합니다) 그냥 총무국장이 답변하고 보충질의때 구청장님이 답변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소 존경하는 조우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구청사이전부지와 관련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강근형의원님과 인택환의원님, 김두억의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간의 경위와 아울러서 질문요지를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분의 의원님께서 작년 8월14일 구청사 이전부지가 구의회에서 8월3일 통과되고 난 이후에 8월4일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구에서 의결한 4,351평을 공람 공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내무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본의회에서도 총무국장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결정됐을 때는 8월3일입니다. 8월3일 시의회에서 1안, 2안,3안이 시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고, 또 시에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왔는데 그것이 지난 93년6월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권한사항이지만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한 번 의견을 물어보는게 좋겠다 해서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론화 돼서 구의회에서 정식 표결에 의해서 1안이 결정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애럿 토지주 측에서는 상당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4,351평이 공용의 청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구의 공식안건으로 채택돼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8월14일 구의회에서 결정한 안 그대로 재입안 공고하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8월14일입니다. 그러나 8월14일에서 8월18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측에서 절충안이 제출됐습니다. 그 절충안의 내용은 여러 의원님이 다 아시고 또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각서내용이 있듯이 시의회에서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은 4,351평을 전체 수용하는 것이고, 2안은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안은 당초에 구의회에서 촉구결의한 3,082평입니다. 그래서 토지주 측에서는 3,082평을 다시 조정해서 공용의 청사로 입안을 해주게 되면 남는 토지가 1,269평이 남습니다. 그 1,269평의 50%를 무상으로 구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 그리고 토지가격면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3,082평으로 수용을 해 준다면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을적에는 구의 재정을 참작해서 공시지가로 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절충안이 제출됐습니다. 불과 나흘간입니다만, 우리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면에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3,082평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약 200억정도가 절감이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것을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절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의회에다가 장 단점을 기록 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결과 작년 12월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마는.... (『24일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24일 여러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당초에 작년 8월3일 의결했던 것을 무효로 하고 절충안을 다시 재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구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재가결에 힘을 얻어서 3,082평에다가 634.5평을 프라스 하게 되면 3,716.5평이 됩니다. 이 정도면 구청사로서는 훌륭한 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시에다가 의원 여러분들이 가결해 주신 것을 붙여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93년12월30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중에 왜 구청장이 8월14일 시로부터 입안공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대로 방치를 했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었기에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물어서 93년12월24일 표결을 받아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시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기간 연구 검토한 결과,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는데 왜 본청에서 회사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독촉도 있고,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올려 놓은 것이 상당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본청 회의 때마다 관계국장과 책임있는 분들을 만나서 독촉을 하고 구의 실정도 이야기한 결과 지난 5월여 결과가 회시가 왔습니다. 그 회시내용이 구청으로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본청과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3,082평에다가.... 각 구청에 평균 평수를 보니까 3,082평을 해도 크게 모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본청의 회시가 당초에 3,082평이 기준평수가 아니냐 이렇게 회시가 온 것을 봐서 평수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지역 용도가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또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용의 청사로 될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업지역에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용도의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남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준주거로 변경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오고, 또 상업지역 존치를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현 시점에서 소위 문민정부에서는 타탕하지 않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아까도 인택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세분의 의원님이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635평이 포함돼 있는 지역은, 그런데 상업지역을 준주거로 변경하게 되면 각서를 이행할 적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토지주도 예측을 못했고, 또 우리구에서도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존치가 되는 것을 원했고, 또 존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데도 상당히 일조를 할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안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그래서 토지주에게 “634.5평을 각서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각서를 이행하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토지주 측에서도 법률고문 변호사하고 상의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이 토지가 현저하게 이용가치가 저하된 입장에서 다시 각서를 이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634.5평을 각서 이행하는 것은 어렵고, 처음에 각서를 쓰기 이전에 주고 받았던 대화중에 25평에 대해서는 구청사 부지에 대해 동요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34.5평은 못내놓더라도 254평은 내놓겠다 이렇게 절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시간과 타협을 통해 가지고 절충을 해왔습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토지주 측에서는 254평 이외에는 내놓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8월24일 무렵이었습니다. 지금 인택환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공람공고를 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공람공고전에 구의회와 사전협의라든지 절충을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이 불과 석달 남았습니다. 이 청사문제가 거론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부임하기 전인 9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회가 개원한 이후부터 이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한 가지도 결론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모두 다 원만하게 할려고 하면 이 문제는 해를 넘기고 다음 해를 넘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선 설계비라도 반영하고 그것이 잘 되면 내년중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다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의혹을 가지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청장님 이하 간부들은 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복지부동하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언제든지 저희들이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절충을 드리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절충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언젠가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공론화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구청장이 8월24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54평을 받고 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지주하고 절충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384평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주겠다고 한 254평을 합해서 3,336평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람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람공고한 면적의 1/20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야 하는 이러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54평을 더한 이유가 바로 나중에 토지주가 100평을 내든지, 200평을 내든지, 300평을 내든지 634.5평을 다낼 때 내더라도 그것이 다시 재공고가 돼 가지고 시일을 끄는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또 구청에서는 토지주에게 전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

- 1/20이 몇 평이에요?) 답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이래서 3,336평을 포함해서 공람공고를 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강근형의원님께서 신대동의 각서 미이행시에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현재 각서에 634.5평을 토지주가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254평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공람공고했기 때문에 각서 미이행 토지는 380.4평이 됩니다. 거의 380.5평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해서 그때가서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사부지 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투표를 부쳐볼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할 뿐아니라 구의회가 존재하지 않을 적에는 구민의 직접적인 찬반토론에 의해서 투표를 부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존재해 있는 이상 구민에게 투표를 부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김두억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고문변호사 세분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구청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유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따끔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의 간부들은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직위를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 세분의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의 사건을 제 일 같이 맡아서 처리하는 분입니다. 모든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조금도 거리낌 없는 그러한 자문에 제가 응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근형의원 먼저 하시지요.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인 총무국장의 답변내용을 들으면 “상업지역을 전제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여건상 온당치 않기 때문에 ”하는 발언을 했어요. 누가 상업지역을 전제로 기부채납받기로 약속하고 전제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답변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구청장께서 3,336평을 공람공고하게 된 경위는 사전절충을 하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구의회와 절충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에요. 이왕 답변을 하실려면 성의있게 하셔야지, 무슨 답변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이게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까? 답변을 회피하자는 그러한 의도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주민투표에 부칠 용의가 없느냐 질의를 하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이 존재하는 이상 주민투표에 부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3,336평이 동대문구의회 의견입니까? 동대문구의회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운운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행정집행을 지연시킨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안을 의결할 당시와 현재와의 상당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집행을 안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의원 질의하세요.

두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254평은 지금 받기로하고 다음에 380.몇평에 대해서 향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소위 누구라고하면 알만한 사람이 그것도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각서에 도장 제대로 찍은 것까지 이행않는 사람이 앞으로 더 내놓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에 대한 하나의 기만적인, 어떤 임시변통적인 말씀이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 법적인 문제인데 하나의 공증각서내용은 우리 동대문구청 내지는 동대문구민과 토지주와의 증여계약입니다. 민법계약편에 보면 증여계약이라는 평이 있는데 그 계약에서 만약에 254평을 받아들인 것으로 한다면 계약내용을 변경된 것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254평은 받기로 한 것으로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달라고 할 명분이 없어질 소지가 있어요. 완전히 주겠다는 것도 오리발을 내미는데 일단 받고 난 다음에 더 졸라보겠다는데 나중에 저족에서 뭐라고 할 거냐하면 이거 254평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법적으로 634평 주기로 한데에서 254평만 주기로 한 것으로 법적계약이 변경된 것이다 하고 그쪽에서 법적대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공증한것까지도 이행하는데 이번 것은 공증이된것인지, 구도로 한것인지 혼자의 생각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들 출석하에 구청부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정문제부터 문제가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이 헛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써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철칙이라고 봅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인품과 사람됨을 기준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옛중국의 고전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응징한 좋은 예도 있듯이 사형을 당하게 된 죄수가 친구를 인질로 맡겨 놓고 마지막으로 노모를 찾아뵌다음 촌각을 다투어 사형장으로 되돌아왔다는 우리 고사는 약속의 소중함을 교훈으로 일깨운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약속은 마치 깨뜨리기 위해 존재하듯 사람들은 약속 어기기를 밥먹듯 합니다. 말만인 약속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서면이나 녹음등의 근거를 남긴 경우에도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국가간의 약속에서 개인간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지켜진 것보다 지켜지지 못한 것이 휠씬 많습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의 대부분은 약속에 뒤따르는 의무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고 봅니다. 약속을 깨도 피해볼 일이 없으니 그만이지 않느냐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시청, 구청장의 촉매역할로 국가공공단체인 의회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의 공인간의 약속인 각서는 행정법상의 구속력을 갖고 개인이나 사회, 단체간의 각서는 민법상의 예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약속의 파기는 신뢰를 전제로 해야할 북제사회나 한 단체간의 기초질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지방자치의 의결기관과 입법기관의 공인의 물증으로 이유불문코 조건없이 공증각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한 것은 절차에 의거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청장께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8월26일부터 9월8일까지 공람공고한 3,082평을 확정해야 하나 254평을 포함해서 공람공고한 것은 634.5평을 기부채납하기로, 공증각서한 약속도 파기시키는데 254평을 어떻게 뭘로 믿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공용청사 부지로 공람공고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제1안 4,351평을 공용의 청사로 당초에 계획하면서 그 토지의 서쪽으로 47-1번지 내에 234.93평의 시유지가 있는데 왜 이 토지는 빼고 동쪽의 신대동 땅을 전부 포함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라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234.93평의 시유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럿을 한 번이라도 챙겨보셨는지, 그리고 구의 이전이 확정될 시유지 234.93평은 47-5번지에 있으며 이것을 시의 관계관 또는 입법을 다루고 있는 지주 정모의원을 만나 보고 의견 청취를 했는지, 했다면 답변을 바라면서 47-1번지 234.93평은 신대동 주위사이에 끼여 있는 잡종지로써 향후 구청의 이전이 되어서 준공이 떨어졌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불하를 할때에는 다른 어느 사람도 여기에 넘나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 “모”특정인이 자기땅 모든 재산의 가치를 위한다면 아마 불하를 받는다는 것은 100%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예견이 됩니다. 구청장께서 이런 주위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 관계관들에게 또는 정 모의원을 몇 번이나 만났으며 여기에 대한 구청부지로써 기부채납하는데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634.5평만 가지고 실제 기부채납으로써 주냐, 안주냐, 콩이냐, 팥이냐, 이렇게 공론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공증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그 대리인이 직접 도장을 위조해서 했는지도 의아심이 안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동시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김두억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 진솔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다, 서울시내 22개동 평균 평수를 얘기했는데 동대문구청이 없는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있지만 계획을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구의 평수에 비하니까 우리는 괜찮치않느냐, 그러나 요즘에 신축하고 새로 짓는 구청사부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3,082평보다도 4,351평이 낫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동대문구의회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절충안을 어떻게 빨리 해보자해서 632.5평으로 반을 줄인 것으로 알아요. 결과론적으로 시간만 질질 끌고 도 아까 총무국장 답변에 공람공고에 변경이 있을시는 1/20이라고 했는데 20%가 맞는 것 아닙니까? 1/20이면 5%입니다. 만평이 되어야 500평입니다. 5,000평이면 250평이고 그러면 380평을 더 받아야 된다는데 숫자도 맞지 않고 수학을 했는지, 산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맞는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발언으로써 이게 맞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장이 곤란할 때는 의회에서 의견서 청취하더니 갑자기 공람공고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수풀 림(림 )속에 사내 남(남)과 계집 여(녀)자가 들은 자입니다. 지금 얘기한 요점은 93년8월14일 시장이 지시를 했고 4개월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절충안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갔는데 동대문구의회나 동대문구청이나 공신력이 있어야지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반대하면 오래걸린다, 협박성이 있지요, 그 다음에 634평을 기부채납하겠다, 그리고 또 가격도 감정가격보다 높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겠다,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해가지고 의결하고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그게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고 그러면 동대문구청은 뭐냐 이겁니다. 여기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의회와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공람을 하면 우리의 체면은 뭐냐 말입니다. 여기서 명백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원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청장님 또 총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과 질의를 상호간에 했습니다. 제가 그 흐름을 보니까 93년8월3일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4,351평을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93년8월14일 4,351평을 공람공고하라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속을 밟는 과정에 93년8월18일까지 4일간 사이에 토지주가 구의회나 구청에서는 어떠한 기부채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절충안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3,082평을 가결하여 주면 거기서 50%인 634.5평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토지주가 제의를 해왔습니다. 여기의 요구에는 어떠한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이런게 없었던 겁니다. 요는 4,351평이 수용이 될까봐 일단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50% 기부채납을 하고 600평 정도를 건지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딴 의원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3년12월24일에 구청장은 의회에 절충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대로 의원들은 구청장이 설명해 놓은 것이 또 200억이 절감되고 또 구청을 짓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해서 12월30일 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훑어 볼 시에 93년8월14일, 4,351평을 공람공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게 좋다고 한겁니다. 시에서 회시가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당초 구에서 의결할 때 3개안이 들어갔을때 3,082평이, 3,082평에 대한 청사부지가 적지 않으니 그것을 공람공고하라고 지시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의도가 어디에 있고, 구청과 구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건지를 좀 다시 시에다가 건의해 주시고, 시에서는 그 토지주하고 어떠한 밀착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처에서 아마 거기까지 손이 안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토지구와의 어떠한 밀착관계가 있다고 내용을 죽 훑어 봤을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50만 구민을 우롱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가 50%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5분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구청장으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그러한 내용은 시에서도 이렇게 상업지역을 주거민지역으로 변경을 해라하는 공문속에 그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생가할 때 문민정부에서는 이런 남의 땅이든지 재산을 강제수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형질변경을 할때에는 약 1/20의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 제도도 없애면서 그런 의도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절충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상당히 청사문제에 대해서 다급한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는 왜 빨리 이것을 공람공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본청에서도 그 문제는 일단 시장이 타결을 본 거니까 구청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아까 우리 총무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여러 가지 급한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대문구의 재원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가서 재정지원 요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빨리 결정을 하고 시장님한테 들어가려는 이런 개인적인 의도에서 한 것이지 절대로 의원님들을 무시했다든지,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사과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여러번 의회하고 의견을 절충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 회기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하고 난 후에 별 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에 부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한 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못받은 약 380평을 꼭 받는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또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연이 된다면 오히려 청사신축만 늦어지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청사건립은 우리 동대문구 재원만 가지고 건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의원님들의 결정이라든가 또 저도 아주 큰 청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건립하는 데에는 1/2이상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맘대로 여가 가지를 결정을 못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을 지연시킨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의원님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절충안을 채택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셨고 또 그 상대편인 신대동측에서 시에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공람공고중에 공고는 안했지만 공고이전에 이런 이의신청격인 절충안은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한 것이고 또 그러한 안이 좋다고 여러 의원님들도 안을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가 다시 의회에다 상정을 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택환의원께서 공증각서에 대한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과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계약과 다름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 신대동에 바로 공증각서를 이행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대동측에서 답변이 오기를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도 고문변호사에게 이런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소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상당히 분개를 하고 소송을 해서 약속된 634평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문변호사가 “소송은 해도 되겠지만 사실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기관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못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약속을 이행안하는 신대동에 대한 그 분한 마음같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오의원님께서 약속한 각서는 국가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택환의원님 답변과 같이 이런 내용이고, 또 정 그러면 다시 몇사람의 변호사 의견을 들어봐서 이견이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송도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변호사의 답변을 판단해 보면 과연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만약에 승소를 못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시민한테 지는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구의원들이 소송을 촉구했는데 패소를 했을 때 우리 구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증각서도 못믿는데 앞으로 254평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신대동측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 안이라든지 그 안이 그대로 상업지역을 유지하면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잔여토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간에 아마 시에서 신대동과 합의한 사항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으로 변경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억의원님께서 3,336평의 1/20만 변경돼도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082평을 공고하고 254평을 다음에 다시 공고를 한다면 254평은 3,082평에 1/20이 충분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것이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재원의원께서 기부채납 절충안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시에 평수를 줄이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평수를 결정하고 또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면서 시에서도 정재문에게 특혜를 주지 않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끈다는지, 소송을 한다든지 했을때 과연 효과가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보고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애당초 신대동에서 약속한 634평을 기부채납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심정도 괴롭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신대동에 책임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희가 강력히 항의 겸 채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 얘기가 “앞으로 자기네들도 조금더 노력을 해보겠다”이런 얘기만 하지 확실한 평수라든지 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평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청이 한평이라도 더 넓은 자리에 위치해서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편의제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그간 추진경위에 있어서 소홀히 처리된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근형의원, 인택환의원, 이기오의원, 김두억의원, 박재원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박종심 구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

- 의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두 번째 요지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1993년12월24일 동대문구의회 의결로 채택된 절충안이 원인무효이며, 94년8월4일 본래 우리가 채택한 전체수용안으로 구청사부지 선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의견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

- 거기에 제가 질의한 사항 두가지가 빠졌습니다. 뭐냐하면 신대동 땅이 전체 3,082평이면 사유지와 구유지, 시유지에서 381평을 뺀 2,701평이 신대동 땅입니다. 그런데 4,351평을 수용했을 적에 바로 서쪽으로 도로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47-5번지가 대지로 되어 있고, 47-9번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 평수가 234.93평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구청이 이리 입주를 했을 적에 이땅은 신대동 주위에 있는 땅으로서 나중에 가서 불하를 받는다거나 했을적에 또 이분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몇 년 후에라도 자기의 옆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하를 받고도 남을 소지가 있다 해서 이 시유지 234.93평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4,351평으로 당초에 계획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물었고, 그 다음에 그간 신대동 주식회사 대표하고 직접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정 모의원하고 구청장하고도 대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사실 우리 의원들은 정 모의원의 토지지만 그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한 것도 없고, 사실 공증한 도장하나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두가지가 지금 보충질문에서 답변이 안 됐습니다.) 강의원님 다시 한 번..... (

-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을 했을 때 두 번째 질의 의제로 1993년12월24일 동대문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된 절충안은 원인무효이며, 당연히 1993년8월4일 동대문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한 전체 수용안으로 구청사부지 선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각서사실 이행촉구 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지금 이주인 총무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부단없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하셨고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까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 상황을 그대로 기정사실화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총무국장님은 부단없이 이행을 촉구한다고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또 지금....)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

- 인택환의원님이 보충질의하고 제가 조금 얘기한 건데요. 신대동의 공증각서에는 도시계획시설 당초안 3,082평을 변경결정할 경우 변경결정과 동시에, 그래서 3,082평이지, 3,335평이 아닙니다. 나중에 소송을 한다 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것을 변경해서 공람하므로써 공증각서의 원 조건이 3,082평을 변경결정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을 제가 변변히 못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기오의원님께서 4,351평 이외에 47번지5호하고 47번지9호에 234.93평의 시유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3개안을 구 안으로 결정을 해 달라고 할때는 4,351평하고 3,082평하고 또 위치를 중간으로 변경한 그 세계안을 제시를 했지, 그 이외에 234평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론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하를 할때에 상당히 싸게 불하게 되고, 쉽게 불하를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저희도 만약에 이번에 자기네들 약속이 어느정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정을 할때까지 안되며 시에다 제동을 거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동 대표와의 대화를 몇 번 가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과는 제가 두 번 대화를 했고, 부사장과는 20번정도 더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간부들도 부사장과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장과 첫 번째 대화를 했을 때 사장이 “아무리 국가라하더라도 개인땅을 이렇게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이런 얘기를 했고, 그후에 634평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요새 3,082평으로 시에서 결정이 되고 254평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제가 가서 대화를 해가지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밝혀주십시오 하고 간청 겸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 답변이 이것은 사실 지금 자기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고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구청부지를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싼 값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싸게 자기네에게 매각을 하고 우리만 손해를 줄 수 있느냐, 상당히 섭섭하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양해를 잘 해주시면 나중에 자기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사장과는 여러 번 만날 때 마다 자기들도 상당히 노력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근형의원님께서 1993년12년12월24일 구의회에서 결정한 이 평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인무효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사 부지문제의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저희나 한 평이라도 우리 구청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이렇게 한 것인지, 시장께서 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없다고 결정을 하시면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대항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무효라는 것보다도 시장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약속이행을 안한다, 계약이행을 사실 법적투쟁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도덕성에 대한 많은 시비를 걸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서 신랄하게 저희를 비판해 주신 것도 그분들에게 심적인 작용을 하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이 그분들과 투쟁이라고 그럴까, 약속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두억의원님께서도 공증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는 공증각서의 이행을 법적투쟁을 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이행을 촉구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우리가 구의 고문변호사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때, 사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과의 이익을 비교해봐서 오히려 준주거지역이 됨으로 해서 손해를 봤다면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화사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소송에 실익이 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각서이행을 강력이 촉구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충답변해 드립니다. (

-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원임무효라는 얘기는 당사자인 신대동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리 우리가 의결을 했던 전체안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 그러면 46-하고 47-8, 48-9 이쪽 도로는 나중에 봐가면서 압력을 넣겠다고 했는데 아예 소방도로로 도로개설 촉구를 서울시에, 서울시땅이니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저도 오늘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내용을 한 번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두억의원! 그것은 청사부지가 아니므로 오늘 얘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심 구청장으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사이전부지선정경과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2.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관련각서이행촉구건의안(이갑영의원외 8인 발의) 맨위로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관련각서이행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동료의원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특별한 사항이 도출될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난 9월1일 내무위원에서 내무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질의와 답변내용이 유사하고 순서가 바뀌었지만 동대문구청사부지선정경과보고청취건을 보고드리고 그 후에 이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대문구청사부지선정경과보고청취건을 내무부에서 다룬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일 내무위원회 제37차 회의시 재적위원 12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이주인 총무국장을 출석시켜 경과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과보고 요지는 신대동측이 당초 3,082평만 구청사 부지로 할 경우 634.5평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각서공증에 대하여, 이행여부의 법적효력 확인에 대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였으나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상호 신뢰한 가운데 협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회시가 있었고, 각구의 청사 평균면적을 알아본 바 2,568평이라는 시청측의 답변이 있었다는 것과 당초 학교용지중에 3,082평과 기부채납하겠다는 254평을 합한 3,336평을 청사부지로 시설결정하고 기부채납건은 토지주와 계속 협의 확보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는 작년 8월3일 전체 수용안을 의결후 구청장이 시에 전달하여 93년8월14일 시장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안을 입안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즉시 입안 수립하지 않고 절충안을 만들어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진전된 것도 없이 지연되었음을 추궁하였고, 공람공고안대로 하면 사실상 기부채납 받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하는 추궁도 있었습니다. 기부채납건도 공증각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토지주가 감정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대로 보상협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그러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토지주가 공증각서 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소송에 착수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구동마장터미널 이전후 곧바로 이 일대 상업용지는 도시계획상 지역용도를 변경하거나 변경됨을 토지주에게 알려주었더라면 기부채납건이나 지역용도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조건문제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당초 전체수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 하지 않았겠냐 하는 추궁도 했었습니다. 의회 간부진과 사전에 비공식이라도 협의 후, 공람공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추궁도 했습니다. 구청장과 토지주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집행부, 의회간부, 토지주간의 자리를 마련해서 상호간의 의견을 개진했다면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도 추궁을 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은 전체 수용안과 절충안과의 차액 200여억원의 예산절감이 뒤따랐기 때문에 절충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의치 못했고, 각서미이행건은 계속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당초 약속한 공시지가대로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간 토지주가 수차에 걸쳐 비공식 협의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사 이전문제가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동대문구민에게 약속한 신대동측의 각서내용이 이행되도록 집행부측에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키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관련각서이행촉구건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9월5일 이갑영위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제3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갑영위원으로부터 “구청사 이전에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이행이 미흡하여 촉구안을 제안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촉구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정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