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정 의원 발언

오늘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관력각서이행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들 출석시켜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이행이 미흡하여 촉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 일동은 지난 ’93년 토지주가 제시한 절충안을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한대로 조속히 이행하도록 동대문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사이전부지관련각서이행촉구를 결의하는 내무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써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그동안 경과보고를 드리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청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촉구결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구청측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토지주측의 어려움이 서로 상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서이행이 잘 안되어 의회에서 촉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촉구결의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겠느냐하는 것도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촉구결의를 해서 지금 토지주가 634.5평을 내놓기로 각서를 한 지금 현재 25평을 당초대로 약속이행을 하고, 나머지 380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행을 못하겠다 하는 것이 토지주의 지금 현재 구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촉구결의를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토지주와 계속해서 절충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토지주측에서는 이시간 이후에도 나머지 380평에 대해서는 내놓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촉구결의가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촉구결의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그 이후에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촉구결의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리라 하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촉구결의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구청에서 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관계로 시간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이갑여위원이나 저나 궁금한 사항을 전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맥 수정 때문에 내무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갑영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 공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되고 안되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시장에게 답변할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1대의 의원들이 동대문구의 숙원사업인 구청사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느냐 안했느냐 했을 적에 명분을 세우는 것이 우선 되느냐 안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공고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 구청사는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수의 싸움이고, 지난번에 신대동의 정사장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1안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2안을 지키리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고 안되고는 구청장께 촉구결의가 전달되면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실 문제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회 명분과 구민에 대한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촉구결의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명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의회와 구는 수레의 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에 있어서 구와 너무 지나친 이해충돌이 있었다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명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때, 이미 청사부지는 254평은 공고가 된 상태고 나머지 380평에 대해 신대동측에서 승낙을 안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촉구결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후세에게 명분세우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의 명분은 빨리 공고돼서 우리 임기중이라도 청사가 신축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전체 동대문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구청사와 우리 의회의 위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명분이 없더라도 이 촉구결의를 건의한으로 채택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문맥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 강 위원님의 최종 말씀은 문구에 대한 수정안입니까?

“촉구결의안”을 “촉구건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의 말씀이 이것이 사실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소 구청하고 절충하는데 합의가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먼저번에도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내서 결국 된다고 할 적에 지금 청사보다 짓는 것이 3배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기내에 못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 않나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380평이라는 것을 다 못하더라도 우리 임기내에 빨리했으면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석위원 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