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군정에 관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속에서 시대 조류에 부응하여 지방행정도 변해야 한다는 의식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들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행정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헌신할 시기에 직면 해 있으며 공무원 행정조직 등 인적, 물 적 요소들의 새로운 자리메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과 주민 을 대상으로 권한 의 범위내에서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는 대화 행정 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코자 하는 것은 지역 여건 변화로 새로운 행정수요로 환경이 조 성되면 이에 걸맞게 행정공무원들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을 제시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어 본 의원 이 질문 케 되었습니다. 읍면 지방행정의 최일선 단위인 리의 운영에 있어서 마을 중심과의 거리, 여러자연부락의 산재,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 등 지역의 여건변화로 주민 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 민의 편의를 위해 군 전체적인 현지 조사 확인을 거쳐 통폐합. 분리 등 이장의 정수를 재조정하여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93년 통계연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여 본바에 의하면 영광군 홍농읍 상하 1리는 937세대 2,795명을 이장 1인이 관리하므로써 이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며 원전 아파트 1지구에 428세 대 1,2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읍 남천 2구 역시 671세대, 2,557명. 법성면 법성 5리 434세대 1,507명을 1인의 이장이 과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공음면에대한 현황을 참고로 홍농읍과 비교하여 보면 홍농읍은 3,667세대 1만2,211명 행 정리 27, 이장수 27명으로 이장 1인당 135세대 452명이며 공음면의 경우 1,690세대 5,930명 행정리 45리 이장수 45명으로 이장 1인 37세대 131명을 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아 영광군 이장 정수조례를 조속히 개정 현실에 맞게 조정 이장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 키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장 정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년만의 가뭄으로 농민들은 피와 땀으로 가뭄을 슬기롭게 넘겼습니다. 또한 작황이 순조로워 평년작을 상회하여 풍년을 기약하였습니다. 만 일기의 고온현상으로 출수한 벼에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만연하였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 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그 피해면적과 피해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둘째, 이 상고 온으로 모든 작물에 병충 해 발생에 대한 사전 방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35℃이상으로 이 병에 감염되어 방제약품은 살균제 올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지도업무는 앞을 내다보는 사전 방 제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 며 앞으로의 농업은 UR 대응력을 갖춘 상업농이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릴수 있는 작물이 있다고 생 각하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군은 중앙 정부 로부터 원전 방사능 위험 취약지역으로 분류 화생방 관련 업무 량이 타지역에 비해 방대할 뿐 아니라 화생방 방호장비인 방독면 등도 막대한 예 산을 투입 계속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뿐 입니까? 만일의 사고 를 대비 갑상선 방호약품인옥소제도 5만정이나 백수읍, 홍농읍, 법 성면에 비상 보관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정부 는 정부 대로 매 3년주기로 본군에 전국 규모 방사능 사고 를 대비하는 훈련을실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조치는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엄청난 재해를 대비 하자 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업무 아니 전문 성을 요하는 행정업무를 전담 부서 도 없 이 자칫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예상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도출될 가능성이 얼마 든지 있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보다 더 철저하고 현실성 있는 원전 방사능 방제대책 업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해서 군청에 화생방계 신설과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극심했던 금년의 한해를 겪으면서 시련이 몰아칠때는 다시금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이를 악물고 수백번씩 다짐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을 넘기면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이 순식간 에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 나 많이 경험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아팠던 기억을 되새 기면서 농축산업 농가가 입었던 피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집행 부의 피 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회 가 개원 된 직후 본 의원 이 대 신제 소유권 이전 관계를 질문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여 승소 지난 8월 26일 체비 지 1차 매각과 8월 30일 2차 매각을 실시하여 70%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군유재산을 매 각하 면 약 50억원의 세외수입 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세외수입 으로 영광읍 백학리 즉 청 다방에서 실내체육관을 거쳐 터미널쪽으 로 도로를 확장 주 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 소에 기여하겠다고 전임 군수 께서는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라며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영광. 법성간 4차선 확장 이전에 확장을 조속히 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8월 31일 무등일보에 영광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8년째 대책 전무 생선. 과일판매 노점상 인도까지 득실득실 아수라장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7-8년동안 지도계몽. 강력단속 등을 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본 대책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 며 일부 뜻있는 주민 들은 근본적인 해결 책으로 인근 5일 시장 은 멀리 옮기고 5일 시장 에는 상설 시장 을 개설해 노점상을 이동시키는 방안을 군에 제기하고 있다는데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광군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도로와 인도는 생선.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100여명의 노점상들로 인해 차량 통행 뿐만 아니라 주민 들의 보행조차도 불편할 정도로 혼란이 극에 달해 있다는 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였기에 이 지경에 처해 있는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그동안 집행 부에서는 기초질서 확립 10대 생활개혁 추진 등 행정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탁상행정만의 숫자로 업무처리를 한 표본으로 본 의원 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적당주의에서 비롯한 결과라고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바라며 1일 6일 영광 장날 에 영광 터미널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도로주변에 차량은 이중 삼중으로 주차되어 4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변해버려 무법천지로 행정의 사각지대로 탈바꿈 이방지대에 온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 이지경으로 탈바꿈이 되었는지 심히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관련 실과가 혼연일 체가 되어 공조체제를 확립 다각적인 대 책을 수립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이 제23회 임시회 때 홍농읍 칠곡리 575-1 유지가 20년전 이미 자 연 조수에 의해 공유수면화된 토지로써 그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를 질문 하였던바 건설과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말소 조치계획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제방을 복 구할 의사 를 회시하였다고 하였고 현지 확인결과 최근 원상회복을 위한 일부 노 력한 흔적이 있으며 제방 등이 부실하나 토지 소유자의 복구할 의사 가 있으므로 지적공부를 말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 금까지 구체적인 복구 계획서도 제출 된 바 없으며 본 의원 이 94년 8월 26일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으며 본 사진과 같이 전면적이 바닷물에 유입되어 공유수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전라남도 지사가 건설부 장관에게 질의 하여 회신한 바에 의하면 제방이 유실되어 해면화하여 소유자의 재 력으로 그 복구가 어렵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락으로 그 소유권이 소멸된다고 대법원 판례로 소유권 말소 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소유권 말소후 유실된 제방을 복구코자 할 경우는 공유수면 관계 법령 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고 회신하였는데 본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지금까지 20년동안 방치된 현 공유수면을자구 노력등 복구할 의사 가 있다고 판단 방치하고 있는 사유로 답변하고 있음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결과 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한 국 가간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대외적 생 존 전략과 중앙 정 부의 힘과 기능만으로 지방을 균형적이고 개성있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지방정부 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농촌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 되기에 집행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농기술 수준이 민간 영농인보 다 뒤떨어져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지 못하여 70- 80년대 수준으로 영농지도를 하고 있어 전문 지식을 갖춘 영농기술자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본군에도 관광농업 개발이 양호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금년도 업무 보고 시 과수 재배면적 확대를 당초 140정보에서 203정보까지확대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논을 이용하여 벼농사의 대체작목으로 소득작목을 재배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에 품목별로 재배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군민 복지향상과지역경제 기반의 조성 그리고 지방자치 제실시 등에 따른 자주재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고도 긴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가 온 군 민의 기대와희망속에서 30년만에 부활되어 시행 된지4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군의자주재원의 확보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기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은닉재산의 발굴과 탈루 세원 을 일소하고 공평과세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에 4억6,000만원의 세무조사 목표액을 설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실적과 지방 세수증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군유재산에 대한 은닉재산 색출실적과 91년 이후 지금까지 군유재산 매각 내역 및 매각대금 미납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약대책 사업으로 헬기장 유지보수 및정비 사업비 1,220만원중에 상반기에 96 개소에 대한 611만원을 제 3대대에 정비 보수토록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군부대 방위병을 동원 정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의 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문민 정부 가 이땅에 실현되면서 그간에 만연되었던 각종 사회 적 병폐와 비리가 척결되는 상황속에서 신한국 창조에 대한대중적 기 대가 크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 리 사회 의 급진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군 민 의식 수준의 향상이나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데서 군민들의 불협화음이 있기에 집행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업용 택시의 불친절 및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 수 차례에 걸쳐 보도되었는가 하면 군 민의 여론도 전국에서 부당 요금 징수지역으로본군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와 앞 으로 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당 요금 징수와 호객행위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생활물 가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석절을 맞이하여 탁상에서 물가안정이 아닌실질적인 물가안정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군서 농공단지에 대하여 미입주 기업 입주 촉 구 및 미분양 토지 분양대책을 밝혀 주시고 본 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이자 상환 저조로 연체이자 누증이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체별로 내역을 밝혀 주 시고 농공단지 조성이후 원금 및 이자 상환금액을 상세히 답변바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상환은 부당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군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326면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별 부설 주차장 면적과 건축물 준공검 사 이후 용도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실태 조사 여부와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도 민원처리 접수 현황 7만5,948건중 11건이 민원인의 원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하후 동일 민원에 대하여 재출원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11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그동안 도시중 심의 지역개발 계획에만 역점을 두었던 국가정책 방향때문에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속에서 노령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 실은 우리 영광군의 경우도 예외라 할 수없을 정도로 심 각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일관성을잃지 않은 정책수립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당장 눈 앞에 다가온 추곡수매 정책에 대한 대응책과 수매량 감소로 인 한 잉여 추곡이 발생된다면 민간 시장 유통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경 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할 삶의 터전인 바다오염의 심각성은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서둘러 개선시켜 나가야 할 당면문제인데도 강건너 불보듯 무관심하고 있음은 실로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연안어장의 황폐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시 점에서 깨끗하고 맑은 청정해역을 유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대응해 나갈수 있 는 우수한 수산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임을 먼저 강조하는바 입니다. 산업화 에 따른 생활하수와 각종 쓰레기등으로 바다오염이 날로 심각한 것을 비 롯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시급히 개선해 야 할 몇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양식어장의 정리가 제도나 시행 면에서 극히 탁상행정에 치우쳐 매년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무질서하고 과다한 시설만 초래하는 결과만 발 생하며 양식이 끝난후 당연히 양식 시설 물을 철거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제도상의 헛점이 바다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둘째, 주 소득원의 하나인 우리군의 수산업의 경우 이제는 대부분 동력을 이용 하는 선박들이 많은데 이들 어선들이 조 업시 사용하고 있는 오일 교환시 찌꺼기 로 남는 폐유가 버릴 곳이 지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해 버린 사례가 허다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켜 생산력 향상과 우량 수산물 생산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그 대책은 있는지 본 의원 의 의견으로는 특정 장소들을 지정하여 폐유 수집 용기를 제작, 군민에게홍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바 지금이라도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사례는 비단 어선뿐만이 아니라 여객선도 예외가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셋째, 각종 선박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오물 등도 바다 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집 용기등도 선 박의 장박장소나 입.출항 장소 등에 다수설치하여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제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예산 을 반영하여 연중 두번에 걸쳐 바다 청소하는 것도 그 효과는 있을련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방법을 전환시켜 계몽으로부터 지도단속까지 주민 들 의 피부에 와닿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전 개함 으로써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지키고 보전하는 행정의 쇄신을 기할 용 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석장 허가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법성면 입암리 산 지점에 채석장 허가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 의 질문 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 진흥과, 재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지 발간 배포에 따라 일부 단체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 오탈자 부분, 누락부분에 대한 추록 발간계획과 이에 따른 이의 제기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내력과 선조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조상전래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선현들의 얼과 숨결이 서려 있 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87년9월 16일 군지편찬 위원 회를 구성하여 약 7년동안 자료 수집과 원고 집필 등을 거쳐 지난 93년 12월에 공고 를 해서 금년 4월에 영광군이 탄생된 이래 군지를처음 발간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지는 처음 발간된 군의 역사이기 에 각 부문별로 추록, 정정, 보완부분이 다소 미비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서지난 6월 15일 군지편찬 위원 회 해촉과 동시에 군지 편찬 위원 과 읍면 각 기관단체 에 발간된 군지에 대한 누락, 정정, 추록에 대하여 이의 신청 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했고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의 신청 사항은 문중간의 논란대상인 정유재란 순절지와 자생단체 의 영광향악회 삼강록 누락부분과 오탈자부분, 영광 향교로부터 효열에 관한 누락부분을 비롯 영광체육사에 대한 이의 신청 등 4건을 서면으로 접수 받은바 있습니다. 본 군지에 대한 자체 검토사항을 포함 하여 이의 신청 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 검토 1995년도 1년동안은 자료 수집과 준비 기간 을 걸쳐 1996년에 제1차 추록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록, 보완, 정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 구성되는 추진 위원 회로 하여금 충분한 검증 을 거쳐서 제2의 군지를 다시 발간 추록코자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하신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검토라든가 추록, 보완, 정정 사항에 대 해서는 지금 현재 군사편찬 위원 회를 7년 동안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은 사실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 보완 발간을 하면은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다시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간을 시도할렵니다. 라고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발간을 했는데 저희들 이 앞으로 이의 신청 이라든가 누락부분에대해서 신청 한 분들이 낸 사항을 그대로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별도 추진 구성한 편찬 위원 회에서 검토를하고 감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윤 의원 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은 이러한 사항도 저희 조정 위원 회라든가 또 의회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공청을 할 수 있다면 공청까지 해가지고 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문중간 논란이 된 정유재란 순절 지는 함평분들하고 영광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공보실장이나 군수 가 그 문화를 확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의 서 내용에 집필 위원 이 삼강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집필과정에서 원고 추록하고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영광 향악회 회원이라든가 영광 향교 유 림들이 약 15일간을 저희들이 공개 를 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열람 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15일동안에도 삼강록이라 하면은 효열에 관한 문제인데 그 사항을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의 신청 을 내신 분들도 발견을 못하고저희들도 발견을 못하고 의당 있을 것으 로 생각을 한 사항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집필 위원 이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자료를 위원 한테 전달을 한다고 해서 준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편찬 위원 회에서 접수 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개인들간에 추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찬 위원 이 4분이 있었는데 4분 손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집필 위원 의 고의성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 그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시정해야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 정정해야 할 부분 등 이런 것이 실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는 방법을 주무과장님께서 복안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한가지 예로 정유재란 순절지 부분도 문중간의 논란이 있고 이것은 사실 역사이기 때문에 문중의 대표성을 띄고 그러한 유적을 기록에 남길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 겠어요 이 진의를 파악을 할려면은 정말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과장님도 편찬 위원 이나 모든 분들에게 위촉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 지만은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자료 수집도 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영광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심도있게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심화 되지 않을때 해결을 보는 방법, 원만히 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라이런 말입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추진에 의해서 다음 추록 군지에 대해서는 착오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를 알려면은 군지를 한 권만 보면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군의 군지에 역사가 왜곡된 곳이 있는지 없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처음으로 발간되는군지 역사가 왜곡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학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수록된 내용 자체도 충분한 자료가 될련지 않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자료 에 의해서 했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정 유재란 순절지 가지고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유재란 순절지는 백수에 이조말엽 정유재란때 순절된 8열부, 9열부, 12열부, 13열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은 당초에 9열부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있어서 이에 따른 문중간의 논란에 의해 서 전라남도 문화재 관리국에 이의 신청 을 해가지고 영광 정유재란 열부 순절지 로 90년 12월 5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항이 8열부다, 9열부다 그러니까 선열 한분에 대한 위패가 들어가냐 안들 어 가냐 이러한 사항때문에 거기에 대해 서 왜곡이다 아니다. 그런 것이 좀 나와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이라든가 미흡하게 다뤄졌다든가 이런 사항 또 오탈자가 나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지 왜곡이다 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살펴 보시고 왜곡된 부분은 지 금이라도 본 의원 은 삭제를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자세히 살펴 보 시고 왜곡된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이문재 의원 님, 김윤환 의원 님, 이영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의원 님께서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리의 통폐합및 분리등으로 이장 정수조정에 대한 질 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77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달에 저희 군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 리의 실태를 파악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리에 300세대 이상인 리가 9개리나 되고 500세대 이상인 리가 4개리 나 되었습니다. 날로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서 분리등이 필요한 리에 대해서는 조 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주 민의 여론수렴과 마을간 세대수 그리고 지역 여건 등을감안해서 현실에 부합된 행정리의 조정에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년내에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화 생방계 신설과 인력 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생방업무는 원전이라는 이지역의 특 수성으로 보아서 전담기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현재는 민방위과 교육 훈련계내에 별정7급이 있어서 본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 습니다. 실은 지난 1월 7일자 전남도로부터 화 생방호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보강 계획을 접수 를 받아서 1월 11일자 정원 조정 계획 승인 을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부처와 시.도, 시.군.구의 기구개편과 시군 통합이 연계되어 아 직까지 승인 이 되지 않고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시군 통합문제가 해결 되는 내년 1월 이후에 현 정원의 범위내 에서 군수 의 권한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만은 1월이후가 되면은 이 계 설치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 님께서 민원인에의해서 취하해 간 11건 민원중 동일 민원의 재 접수 사례 여부와 구체적으로 설명 해 달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 습니다. 금년도에 접수 된 민원중 복합민원 2건,일반 유 기한 민원 8건, 진정민원 1건 등 11건이 민원인의 취하원이 접수 되어 취하처리 되었습니다. 취하된 민원이 다시 접수 된 사례는 없 습니다. 취하된 민원 11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말씀을 드리면은 영광읍 무령리 29번지의박래근씨가 지난 1월 25일날 토지형질변 경 허가 신청 을 내서 1월 29일날 취하를 한 사항이 있고 또 영광읍 연성리 169-11최창호씨가 3월 29일날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 를 해서 4월 2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성면 월산리 425번지 고복실 씨가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신청 을 한 것이 있는데 1월 27일날 취하를 했고 임업 조합에서 임산물 굴채취허가 신청 을 2월 8일날 신청 을 했다가 2월 19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무령리 223-4번지 김영 필씨가 2월 15일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민원을 제출 했다가 3월 25일날 취하를했습니다. 백수읍 대전리 285번지 김재엽씨가 3월8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을 했다가 3월 21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성면 용성리 679번지 전선희 씨께서 5월 2일날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민원을 접수 했다가 5월 19일날 취하를했고 군남면 대덕리 734번지 이균섭씨께 서 5월 31일날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 경민원을 제출 했다가 6월 4일 취하를 하 셨고 그리고 영광읍 무령리 180-2 조호연씨가 같은 날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 했다가 같이 취하를 했고 광주시 유동 1-20번지 윤부형씨가 8월 18일 공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 민원을 접수 했다가 8월 23일 날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성면 법성리 648번지 나청향 씨께서 7월 14일날 건축공사에 의한 인근주택피해 조치 요망이라는 진정을 내셨는데 이것을 20일날 취하를 해가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1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세분 의원 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개편된지가 30년 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흘러간 금년에 조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을 믿고 금년내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편 의주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들의 여 론을 참작해서 조정해주십사하는 부탁말 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화생방계는 제가 처음 개원 했을 때부터 화생방계의 필요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여를 질질 끌어왔고 지 금 답변 요지서를 보면 지난 7월 1일자 전라남도로부터 화생방호 전담기구를 설 치하라고 승인 문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 르겠습니다. 만 다시 도로 가버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군 통합문제는 우 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집행부 측에서 원 전문 제는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지 않을려고 다시 되돌려 보낸 것 같아요 중앙 부서 에서부터 신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당시에 신설을 빨리 해버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또 내년도 1월 이후에 현 정원 범위내에서 군수 권한 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꾸 미룰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본군에서 찾아서 해야할 일이기때문에 시급을 요합니다. 내년 1월달에 할일을 뭣하러 미뤄요 지금 바로 하실수도 있는데 빨리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7일날 도에서 화생방 업무와 관련된 기구 또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 승인 신청 을 하라고 해서 4일 후인 1월 11일날 도에 보고 를 했는데 지금 정부 에서 기구개편을 하고 시군 통폐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시군구까지 기구 개편에 대한 유보사항이 시달이 되어서 현재 못하고 있고 1월까지 이야기가 나오는것은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승진 이랄지 증원이랄지 이런 것을 전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말씀과 같이 김 의원 님 질의 와 같이 빨리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화생방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바람직스럽다는 말 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문제는 일반적인 국가시책에 의해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새삼스런 말씀입니다. 만은 우리 영광군 특수사정내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질의 를 해서 전부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은 화급을 요하는 일이 있고 크게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답변서를 보고 일반적으로 정부 시책과 사무적인 견해로 받아 들여 집니다. 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행정요원의 사무적인 일인 것이고 영광군민이 느끼고 있는 위협이라든가 그동안에 의회를 통하여 영광 전체 군민이 아우성을 쳤던 문제를 이렇게 간단한 사무적인 문제 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견해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할줄로 믿고 이에 대한 각오와 앞으로 과장님으로서의 업무 처리의 정도를 강력하게나갈 것인가 일반적인 사무로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드린바와 같이 지역 특수 성을 고려를 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이 룰수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월이 지나면은 거기 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서창호 의원 께서 금년도 취약지 대책사 업인 헬기장 보수 및 정비사업비 1,220만원중 611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였 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추진한 전술 헬기장 정비 및 보수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대비 정규전 지침에 의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로 전술 헬기장을 정비 보수하기 위해서 육군 제8332부대 3대대에 관내 96개소의 전술 헬기장 정비 및 보수를 지난 6월 8 일자로 의뢰한 후 지난 8월 1일자로 이의 보수사항을 장소별로 정비 사항의 사진첩을 첨부해서 정비 완료를 하였다는 육군 제3대대장의 정비 및 보수 결과 통보에 의해서 지난 6월 16일자로 소요사업비 611만원을 송금 조치하여 정산토록 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헬기장 보수를 3대대에 맡겨 가지고 하셨는데 시설비 예산 을 어떻게 집행을 하 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8월 10일자로 지방재정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60조제1항 14호에 보면은 회계 관계 공무원 임명 통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대대 상사 최성현 상사에게 임시 경비 출납원 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전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 토록 하고 있어서 정산 보고 까지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시설비 예산 은 계약 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를 3대대에 그냥 줘서 하는 것은 변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시설비 가 아닙니다. 과목에 보수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설비 자체는 아닙니다.

에 이것이 시설비 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일부러 카피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않고 3대대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3대대에 임시 전도자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 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는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단 저희들은 헬기장 보 수정 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했고 앞으로내무부와 국방부가 협의해서 헬기장 유지보수는 국방부 소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 고 그렇게 협조 공문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을 않고요 본예산 에는 시설비 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임시 전도자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 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비 보수하도록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만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3대대에서 헬기장 전지역을 정비했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군에서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정비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가는 곳마다 헬기장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다는 못했지만 제가 본 곳은 100%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지방세 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서창호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지적하신대로 4억6,800만원 입니다. 관내 법인이 21개 법인이 있습니다. 만은법인 21개 업체와 개인 920명을 대상으로해서 총 7회에 걸쳐서 14명의 조사요원을투입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 월말 현재까지 법인 16개업체 또는 개인 595명으로부터서 목표액에 대해서는 57.6%에 해당하는 2억7,000만원을 추징한 사 실이 있습니다. 이중에 도세는 취득세 9,600만원, 등록세 200만원, 기타 1,700만원 등으로 해서총 1억1,500만원이고 저희 군세는 주민세 1억2,800만원, 재산세 400만원, 사업소세 기타 등 총 1억5,500만원이었습니다. 세무조사를 위해서 중요하게 추진했던 내용으로는 지난 3월 2일부터서 3월 3일 까지 관내 중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취득세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총 64건에 대해서 1,930만2,000원을 추징을 했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인 남광 주세 무서에 조회를 해서 국세 인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영광 신 하리 최만식 외 151명에게 양도 소득세 할 주민세 5,439만2,000원을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준공을 한후에 보존등기미필 건축물을 일제히 확인을 해가지고 그중에 취득세 960여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군 농협, 읍면 농협 그리고 종합병원 2개소 그다음에 학교 법인 등 비과세 감 면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80만원, 사업소세 146만4,000원, 도시계획세 84만원 등 총 399만3,000원을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예외 저희 군 세수증대를 위 해서 중요하게 추진했던 사항 몇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체납 지방세 합 동 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납기가 경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순회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체납차량 213대에 대해서는 번 호판을 영치를 해가지고 3,200만원의 체 납세금을 징수를 한바 있고 또 고액 체납자 28명분 3,900만원에 대해서는 등기 압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징수를 한바 총 1,900여건에 4억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또 군세의 총 44%를 차지하고 있는 담 배 판매 소비세 를 더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마침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 왔 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에게 저희 관내에 담배를 많이 사가지고 가셔서 피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군민들은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지역 담배를많이 사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저 희 관내 공직자를 비롯해서 전 군민들이 내고장 담배를 사피움으로 해서 우리 군 세를 증수하도록 하는 운동을 JC를 통해 서 또는 농어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지 고 사실은 대미, 대일 무역 마찰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직접 앞장을 못섭니다. 만은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내일 재무계장회의도 소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 세수증대에 노력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 하신 은닉재산 색출과91년도 이후 군유재산 매각내역에 대해서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무단해서 우리 군유재산을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을 색출한 실적으로는 지난 5월 1일부터서 6월 30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서 저희 직원 24명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군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50필지 15.1㏊를 색출을 한바 있습니다. 표에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만은 영광읍이 1필지에 285평, 백수 읍이 4필지에 3만6,482평, 염산면이 25필지에 7,438평, 법성면이 20필지에 1,255평이었습니다. 그중에 21필지 6,340평에 대해서는 임 대 계약 을 체결을 하고 합법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 계약 체결을 하도록 했고 그중에 5필지 223평 분은 임대료 121만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농경지 16필지 6,116평은 추곡수매 가격이 확정된 후에 부과 결정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 이것은 추곡수매 가격이 확정된 다 음에 징수를 하느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임대조건대로 땅에서 수확물이 나와가지 고 그 수확물이 확정된 다음에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86년도 이후 현재까지 저희 군유재 산을 무단 점용해온 법성면 대지 15필지 1,031평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 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1,191만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200만원은 징수를 했고 나머지 991만4,000원은 9월말까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14필지 3만8,088평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이지만은 개인들이 그 땅을 군으로 부터 임대를 받아 가지고 특별하게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또 농작물을 파종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적어 가지고 별로 이익이 없는 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들이 임대를 거부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임대 계약 토록 그렇게 하는 등 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이후에 군유재산 매각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이후 92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는 저희 군유재산을 매각한 사실이 없 습니다. 다만 의원 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아시는대로 지난 88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3일간에 걸쳐서 염산면 봉남, 송암, 야월리 주민 60여명과 농활 대학생들이 집단 으로 농성을 하는 등 무리를 야기시켰던 가음지구 군유지에 대해서 93년 12월 27 일부터 금년도 1월 13일까지 실경작자 137명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총면적은 378필지에 60.6㏊이고 그 대금은 3억2,432만7,000원으로 조건이있습니다. 년리 5%에 3년 분할 상환조건 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 징수상황으로는 93년도에 계 약금조로 168만6,000원을 받았고 94년도 징수분은 총 1억8,069만8,000원입니다. 내년도 징수분은 7,391만1,000원이고 96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6,803만2,000원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분중에서 9,369만8,000원은징수를 했고 약 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받아 들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직도 그 지역에 못팔고 있 는 땅이 약 3필지 1,444㎡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법인이 몇개소라고 했습니까?

저희 관내 세무조사 대상 조사 법인이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은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세무조사 법인이 31개로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과장 님이 보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실상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업체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것이 아니고 2년마다 실시를 하기 때문에금년에 한 업체는 다음 해에는 하지 않고이렇게 넘어 가는데 어디에서 자료를 입 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업체의 수는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에도 많은 업체가 있 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업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업체는 확정된 수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림이나 우리 군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원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이전 등록 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면서도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지금도 아직 이전이 많이 안되어 있는데 이점도 계속 추진을 하셔가지고 우리군의 세원 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매각대금 징수사항을 보면은 94년도 본예산 보다도 추경 예산 이 더 적게 올라온 사유가 무엇 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린 금액보다도 추경 예산 에 덜들어왔단 그말씀이십니까? 군유재산 예산 서에 표기된 것은 재산 매각대과 총괄해서 물론 예산 서 부기내역대로 표시는 되기는 됩니다. 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이것은 징수가 확정되고 난후에 별도로 계상을 하기 위해서 염산 가음지구 매각대금은 아직 예산 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리추경에나 계상이 될것입니다.

이전관계는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만 저희 군 각 실과. 사업소 또는 읍면 공직자 총 700여명 중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262대였습니다. 그중에 여러번 저희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고그래서 전부다 우리 관내로 이전을 마쳤 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8대를 아직 이관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16대는 이관을마치고 아직도 12대는 이관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의원 님 여러분에게는 대단히죄송합니다. 만은 저희 8급, 9급 공무원들 이 광주에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 파트 청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등록 이 자동차만 군으로 이관되면 끝나는것이 아니고 먼저 주민 등록 이 이관이 되 어야 자동차도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 등록 이 옮겨져 버리면 이제까지 부어왔던 아파트 부금이라든지 이런것이 전부 무효 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촉구는 하 고 있습니다. 만은 12대는 아직 이관을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빠른 시 일내에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 자립도가 23%에서 22%로 1%가 감소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양담배가 많이 팔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어떻게 취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만이 양담배로 인한 과소비가 막아지지 않겠느냐 JC나 군의회 에서도 양담배 추방운동을 해보았습니다. 만은 군민에게 양담배를 파 는 소매상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 지는 몰라도 그것이 날로 양담배가 많이 팔리지 적게 팔리는 현상은 없는 것같습니다. 본군에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담배판매로 해서 수입이 되 는 지금 현재 예산 서에 표기된 숫자는 29억6,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총 수입으로 따져서는 약 44%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여론 층에 의한다고 하면은 영광이 군중에서는많이 피우고 공직자도 많이 피우네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주전에 여러 의원 님들은 기왕에 이 운동을 선도해서 전개를 해주셨습니다. 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보고 를 드린대로 저희 관에서 앞장을 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일, 대미 무역 마찰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JC회장하고 약 2주전에 회동을 했고 JC에서 농민회 등 단체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지난 금요일날 영광 관내에 연초 소매인 그중에서 양담배를 취급하는 연초 소매인을 담배인삼공사지점에 알아 봤더 니 80여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60여명이 모여가지고 양담배 추방 결의 대회를 해가지고 제가 그 장소에 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군하고 앞으로 민간단체하고 전군민들이 애향운동 차원에 서 이 운동이 추진이 되면 양담배도 줄어들지만은 우리 군 세수에도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구 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내일 오 후 2시에 읍면 재무계장을 소집을 해서 시달을 하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에도외지에서 통근하는 우리 공무원부터서 내고장 담배를 사서 피울수 있도록 실과장 부터 앞장 서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가음지구 방조제 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렵니다. 가음 방조제 3필지를 매각을 않고 있다 고 하는데 3필지는 경작자가 없어서 매각을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작자가 있는 데 사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총 매매 계약 체결 대상자는 381필지에 378필지는 매매 계약 이 끝나서 3년동안 분할해서 대금을 납부하기로 했고 미 계약 한한사람 분입니다. 이사람은 여러차례 염산면을 통해서 계약 을 하도록 임대 계약 을 하지 않으면 이사람한테 매각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매각에 앞서서 임대 계약 을 체결토록 수차에 촉구를 했는데 염 산면의 보고 에 의한다고 하면 그사람이 아마 생계때문인지는 몰라도 외지로 많이출타를 한다고 그래서 연계가 전혀 안되 고 집에다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그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기왕이면 연고가있는 그사람에게 임대 계약 을 체결했다가 일정 기간 이 지나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먼저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한 사업별 중요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 현재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1읍면1특품 사업은 10개 읍면에 43개마을 649 농어가가 참여해가지고 간척지쌀, 고추, 딸기, 토마토, 참외 등 농산물 5개 품목 과 굴비, 광어 등 수산물 2개 품목, 무우말랭이, 새우젓, 잡젓 등 가공 식품도 3 개 품목으로 총 10개 품목을 현재 육성중에 있으며 91년도에 6개품목 92년도에 2 개 품목 93년도와 94년도는 각각 1개 품 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특히 묘량면 참외단지를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나머지 9개단지는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4년도 사업은 사업반별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가지고 특작분과 위원 회를 거쳐 기확정하였으며 성실한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1읍면 1특품 93 실적평가 및 94 설명회를 10개 읍면에서 36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 개최를 하였으며 여기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을 20여건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4 상반기 1읍면 1특 품 보고 회를 읍면장과 특품 사업단을 참 석시켜 가지고 9월 13일 10시에 사업단 활성화 방안과 금후 대책을 위해서 이자 리에서 논의할 계획이며 94년말에 특품별성과를 분석하여 유망작목은 1군 1명품으로 발전시키고 개별사업이 아닌 법인화 등을 유도해가지고 얼굴있는 상표로 품질인증 등록 을 받도록 하는등 우수상품 개 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별 지원 사항 및 추진 실적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책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1읍면 1특품 사업은 의원 여러분께 서도 기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제일먼저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는 전도적으로 1읍면 1특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경쟁력이 열악한 품목중에서 가능한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1읍면 1특품화 시킴으로 인해 서 다소라도 실의에 찬 농 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군에서 10개 읍면 43개 마을에 자그만치 649농가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만은 이 참여한 농 가로 봐서는 월등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 습니다. 만은 전에 우리 군 민의 피부에 와 닿는 1읍면 1특품으로 보기에는 저자신도상당히 착잡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참여한 농가가 최고 100여농가 이상 참여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서 딸기는 143농가가 참여 했는가 하면은 염산 새우젓이라든가 낙월의 잡젓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한 농가는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한다손치더라도 농가가 일부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생 각하 기에는 개별화되지 않느냐 하고 의원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만은 1군 1명품은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원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1군 1명품 인 묘량과 우리 군에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 영광읍 1군 1명품 지원사업은 앞으로 3년에 걸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은 기지원된 1군 1명품 사업은 자력 사업화 되었습니다. 도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군 에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대신 앞으로의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목반, 영농중심으로 지원화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읍면 1특품 이상으로 작 목별, 작목반, 영농단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채소생산 공급을 위한 원예용 암반관정 개발계획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는 생산시설 철골 또는 파이프의 기본시 설과 부대장치인 컨트롤장치, Co2기 발생기, 난방기 등을 갖추게 되며 유통시설은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수송차량을 구비하여야 하고 소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백수읍에 설치되는 시설채소 생산 유통단지는 24농가가 참여해 가 지고 생산시설과 파이프 및 유리 양액시 설 1만9,616평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유 통시설로는 예냉시설 1동 50평, 집하장 1동에 150평, 선별기 2대, 수송차량 1대 등을 구입하게 되며 용수는 상,하사리 지구에 기개발된 관정 50공을 활용하고 양 액재배 용수는 여과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원예용 관정사업은 9공을 개발 하는데 2공은 중형이고 7공은 소형으로 개발하여 금후 소요량은 21공을 도비지원으로 중형관정을 연구중에 있으며 참고로금년 시설채소 단지 원예용 관정은 공당 3,700만원을 기준하여 국비 20%, 지방비 20%와 융자 자담 50%로 개발토록 되어 있으며 한해대책용 농업용수 암반관정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금 년도 추곡수매 정책에 대한 대응책 및 수매량 감소로 인한 잉여곡 유통계획에 대 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우리군의 벼생산량은 4만9,522t으로 이중에서 추곡수매는 군생 산량의 40%인 1만9,505t을 수매하였으며 잔량인 3만17t은 다음과 같이 소비 및 유통하도록 권고 또는 지도를 하였습니다. 농가 소비로 1만2,871t을 소비하였는데그중 1만527t은 일반 소비화 하였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1일 기준이 121㎏입니다. 나머지 2,344t은 종자로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종자로 공급하게 된것은1단보에 약 5㎏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가을쌀 예약판매 실시로 우리 군 에서 6,485t을 타지역으로 직거래 판매한바 있으며 미곡 종합처리장을 통한 원료 가공으로 3,425t을 판매하였는데 그래도 우리군에는 7,236t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일반 유통으로 판매되도록 현지지도를 적극 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벼생산의 잉여생산량에 대하여 소비 및 유통계획을 말씀드리면은본군 94년도 생산예상량은 4만7,249t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94 추곡수매 예상량을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전국 수매량 이 약 950만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본군의 추곡수매 예상량은 약 5%가 감된 1만8,529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잔량 2만8,727t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 소비 및 유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비로 1만2,871t, 그중 일반소비 로 1만527t 나머지 2,344t은 종자용으로 소비할 계획이며 또한 가을쌀 예약판매를병행하여 전국적으로 2,485t을 직거래 판매하고 미곡 종합처리장의 원료 구입으로금년에도 4,455t을 가공 직거래 판매할 계획이며 나머지 4,909t은 일반 유통으로거래 소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대한 대책으로는벼농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파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우리 영광군의 전체 식부면적의 203㏊의 직파재배에서 94년도에는 1,585㏊를 재배하여 781%의 실질 성과를 거양하였고 97년 도에는 전체 식부면적의 50%에 해당하는 6,00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력을 제고할려면은 벼농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 단가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생 산비 단가를 낮추려면은 직파재배에 의존하는 것이 생산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기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 도와 군에 서는 직파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위탁 영농회사 등을 확대 설치하여 쌀 생산비 절감에 최대의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며 또한 소비자가 기호 에 맞도록 시비법을 개선하여 현재 질소 비료를 10a당 15㎏을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9㎏로 감소해서 시비하도록 하겠으 며 연평균 7회를 실시하던 농약 살포도 3회로 줄여 저공해 양 질의 쌀을 생산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기호에도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금 년 한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자면은 한해로인한 가축피해 현황은 9농가에 돼지 30두닭이 1만200수가 폐사되어 여기에 총 피 해액은 2,562만원이며 개인별 내역은 제 출하여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대책으로는 그동안 고의로 가축 폐사 한 농가는 지원한 바가 없었으나 농업 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 재해대책 심의 위원 회가 임면 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의 피해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피해농가에 대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 하여협조토록 함은 물론이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 로 혹서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농가는 물론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양관리 지도는물론이고 축사시설을 보완하는데 지원을 강화하여 추호의 혹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본 군의 관광농업 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드 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의 관광농원 개발지역은 몇군데 있으나 현재 농어촌이관광농원을 개발할려면 농어촌에 거주하 고있는 우리 농민이 먼저 본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목 입식을 기50%이상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를 개발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적기를 적극 유도하기 전에 개발예정지에 대한 주 민의 참여를 유도시켜 가지고 적어도 예정지에대한 입식작목을 50%이상 권장한 연후에 우리군이 관광농업으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과수면적 확대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본군 과수면적은 509농가 에 143㏊이며 작목별로는 단감이 66㏊, 사과가 10㏊, 배 4㏊, 포도 25㏊, 복숭아3㏊, 대추 등 기타 작목이 35㏊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면적은 87㏊로 93년말대비 59%가 증가한 면적이며 94년말 현재227.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계획면적 84.4㏊중 춘기 사업으로 13.6㏊를 식재 계획면적의16%를 추진하였으며 추기사업으로 잔여면적 71㏊를 12월 31일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기 사업량이 춘기 사업 량에 대비해서 많은 사유는 유망작목 개 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감 식재면적 67.1㏊가 당초 추기사업으로 확정 추진하도록되었기에 추기 사업이 춘기사업에 비하여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비는 3억7,000만원으 로 지원비율은 도비가 25%이며 군비는 25%, 자부담이 50%로써 보조가 1억8,500만 원, 자담이 1억8,500만원 입니다. 금후 추진내용으로는 본 사업을 조기에마무리 하고자 9월중 읍면장 주관하에 행정, 지도, 사업대상자 전 농가가 참여한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묘목 생 산업체 설명, 계약 , 식재 대상지 정비는 물론 식재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단계 별 내역을 수립 추진해 가도록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완료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했다면 누구누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농가 방문지도를 했습니다.

해보셨다고요

현지확인은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예 더 말씀 드릴께요 저온저장고 지원 금이 5,000여만원 그 장비를 지급하는데 정산서를 봤을때 정산서에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까?

영수증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정산서가 됩 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정산을 할때 그때 의원 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다른 의원 님도 질문 을 하셨습니다. 만영수증 자체가 그때 지난번 의회때 간이 영수증으로 띄어가지고 정산을 했다는 말씀 하신바 있었는데 자본적 보조이기 때 문에 그 지출 사항 예를 들면 정확성 여 부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 간이 영수증까지는 깊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현재 낙월 잡젓에 그 용기가 제대로 활용되는가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가? 박동필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부분 가을쌀 예약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을쌀 판매 기관이 어디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미곡처리장에서 농 협으로 유통을 해서 농협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농협은 미곡처리장에서 가공된 쌀을 가져다가 가을쌀로 해서 행정과 협 조를 해서 가을쌀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가을쌀 판매에서 6,485t을했고 미곡 종합처리장 소비 3,425t을 했 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 하신 1읍면 1특품 염산 새 우젓 관계하고 낙월 잡젓 관계에 대해서 는 현재 포장 자체는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포장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검토해보았느냐에 대 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교부 결정 을 제가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보고 그에 대해서 검 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 자체가 위법성이냐에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본바 없습니다. 만은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쌀 예약 판매제에 대해서는금년부터는 행정하고 농협부분하고 따로 따로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체는 농협부분에서는 농협에서 받고 행 정부 분 예약 목표량에 대 해서는 행 정부 분에서 신청 을 받는데 신청 을 받을때 그 소비자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 서울 또는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사 람들에게 읍면장과 군수 님이 친서를 보내서 가능한한 신청 을 많이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신청 한 물량을 최종 검토해 가지고 수송자체는 농협에서 직접 현지 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가을쌀 예약판매한 실적에 대해서는6,485t을 타지역으로 판매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서면상으로 답변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곡처리장에서 가공을 해서 결과적으 로 가을쌀 예약판매도 그 쌀이 나갔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구입해서 가을쌀 판매를 했다는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생산된 쌀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를테면 곡매곡 또는 일반 농가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생산한 것이며 그에 의해서 공급된 것이고 가을 쌀을 사전에 해당 수요자로부터 신청 을 받은 다음에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생산된쌀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방금 이문재 의원 님께서 말씀하 신대로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생산된 쌀이바로 가을쌀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나갑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을 했을망정 군비로 시켰단 그말씀이에요

일부는 혹시 들어갔는지도 모르지요 생산한 량이 그러나 우리 군에서 생산 한 것과 별도로 구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쌀 판매로 6,485t과 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한 3,425t가지고 1만여평을 갖다가 미곡처리장에서 처리했다는 숫자가 되는군요 결과적으로는요 가을쌀 판매도 미곡처리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했지만 그것이 포함이 안됐다는이말씀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생산된 것은 포함이 될수도 있지만 은 그 자체를 구분해서 이를테면 공급을 하고 있단 그말입니다.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지구를 포함한 영광군 전체 원예용관정의 수요를 판단을 해가지고 신청 을 받아서 도에다 신청 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확인할때 사진도찍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파서 죽었습니까? 더위를 먹어서 죽었습니까? 관리소홀로 죽은 것입니까?

대부분 혹서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이 몇분이고 닭을 키우는 사람이 몇인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예로 카톨릭 농민회장으로 지낸 정병원씨도 3일전에 산업과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소홀로 약 7,000마리의 닭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양관리를 잘못했거나 현지 에서 직접 관리를 안한 피해농가는 폐사 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보면은 7월 21일부터 8월 13 일까지 입니다. 가축이 한날 한시에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 파악을 했을때 지금 과 장님 말씀에도 과다 책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다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액은 폐사량을 도에까지 보고 를 하는데 과다 책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피해액이 원칙적으로 지금 은 그 군에 5억원 이상이면 피해량은 받 은데 농축산물 전부 합해서 5억원 미만이면 도에서 안받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고온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보고 를 강 력하게 주장해서 보고 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질문 에 대한 답변 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중앙재해대책 위원 회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로인정이 되면은 별도의 피해 보상 이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가 강력하게 보고 를 했 습니다.

보고 를 하실때 사진 첨부같은 것을 안해도 숫자계산만 해가지고 보고 만해도 거기에서 입증을 한다 이말씀이시죠

반드시 사진 첨부를 하는데 수량이 적 은 것 몇마리 안된 것도 전부 사진을 첨 부를 했습니다.

첨부한 것을 저한테 제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윤환 의원 이 금방 질의 했던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가축이 많이 죽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조사는 잘되 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5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맞추었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가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해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피해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는 해보셨는지 그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 1읍면 1특산품 사업단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 싶은 것 은 지금 사업단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 씀대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면 거의 예산 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하세요 그것은 잘되어서 돈을 더 가져갈려고 하는 것인가 못되어서 돈을 가져갈라고 그런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 여러분께서 1읍면 1특품에 대해서 개회 할때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수읍 저공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업전에는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총액이 1억8,4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후에는 2억1,000만원이 소 득이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당 99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농의 광어는 참여농가가적은 것이 도로부터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사업전에는 1억200만원이었습니다. 만 사업후에는 1억1,000만원으로써 호당 1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마 무우말랭이는 25농가가 참여했는 데 실질적으로 근로업에 의해서 참여한 농가는 20호, 재력으로 참여한 농가는 4 농가 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농가도 참여한다고 개 인화 된다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신도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사업전에는 2억4,000만원의 소 득을 가져왔습니다. 사업후에는 5억6,200만원의 소득을 가 져와서 결론적으로 호당 평균하면 1,19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갑 고추는 10호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사업전에는 8,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사업후에는 자그만치 1억1,500만원의 소 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농가도 평균 211만5,800만원이 올랐습니다. 군서 딸기는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가 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참여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41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전에는 15억 5,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사업후에는 배에 가까운 21억3,3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1농가당 138만8,000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리고 있는데 전체 농가가 생각할때는 1읍면 1특품이 그렇게 군민이나 우리 농가가 생각할때는 피부로 느끼 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데도 항상 1읍면 1특품이 잘못된다고 잘하라고 질책해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은 항상 회의때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게생각합니다. 만은 질의 하신 의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더 잘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읍면 1특품은 앞으로 영광읍하고 묘량하고 지원이되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아까 윤석진 의원 께서 질의 하신대로 이 렇게 지원이 계속될때도 의원 여러분이 염려를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더 염 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 전직 원이 현지 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기 우가 되지 않도록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해서조사를 해보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면 우리 영광군에 한해로 인한 피해 농가가 농가수는 정확히 앞으로 조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만은 면적은 약 5,900㏊ 가 됩니다. 거기서 균열, 고갈, 고사 특히 여기서 고사 면적이 72㏊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필지별로 조사를 한 것 뿐만 아니라 대장화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보상 이 될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을 지난번 산업계장을 군에 모아 가지고 민원이 한건도 없도록 필지별 조사를 해서 대장화시키라고 시킨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 과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26) (14:02)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과 이영희 의원 께서 질문 한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윤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영광 5일 시장 에는 터미털 주변 도로에 2중 3중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 습니다. 터미널 주변은 질문 해 주신바와 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만은 차량 주인의 의식에 관계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워놓은 차량을 보니까 주변 상가 소 유 자가용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영광 장날에는 외지 손님 고창이나 광주 등지에서 차량이 대거 유입되어 가지고 노 점행위, 차량 상판 상행위로 인한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또하나는 터미널 주변에 예식장이라든 지, 식당 대중 접객업소가 생겨 가지고 이로 인한 주정차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꿔말 하자 면 상권 형성지구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은 수시로 했습니다. 만은 금번에 건설과, 지역경제과, 읍사무소 합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단속을 안하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 민의 식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1면도로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백학 복개천 주차장 이것은 유료입니다. 만은 그리고주차장으로 미지정된 구역 100m정도 됩니다. 만은 백학천 복개지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활용을 검토해 가지고 국공유지에 일부분이나마 주차시설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사항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은 주민 의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본군 의 영업용 택시 구간요금 징수 등 불친절사례가 언론에 수차 보도됨은 물론 군민 의 여론도 파다한테 사실여부와 추후 부 당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근절대책을 밝 혀 주시라고 질문 을 하셨습니다. 영업용 택시의 불친절이라든가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일부 언론에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택시 승객행위로부터 부당 요금 징수라든가 불친절 승차거부 등 교통 불편신 고를 6건을 접수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하고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 결과 16건을 적발하여서 과징금 415만원을 부과해서 행정처분 한바 있습니다. 이의 근절대책을 위해서 운전자 교육과자체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단속하겠으며 승객 친절히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부당 요금 징수라든지 호객행위를 근절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석절을 전후한 물가안정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2일날 오후 2시 30분 에 물가대책 추진 위원 회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물가지도 단속반을 5개반 23명 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으로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단체가 합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94년 9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농축산물분야는 산업과장이 반장이 되고 수산분야는 수산과장이 반장이 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사회 과장이 반장이 되고 상거래질서 분야는 지역경제과장이 반장이 되고 사설학원이 나 유치원은 교육청 학무과장이 반장으로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내용은 매점매석행위, 유통관계, 저장창고 적기출하문제, 담합에 의한 요금 인상문제, 가격 표시제 문제, 유치원 수강료 부당 징수, 음식요금 등 여러가지 개인 서비스 분야를 지도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위하여 물가안정 캠 페인을 9월 16일날 열게 되어 있고 홍보 물 제작을 해서 주민 들에게 홍보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미분양토지 분양대책 및 미입주기업 입주 촉구대책을 밝 히고 사업체별 본 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이자상환 저조로 누증된 금액 9,300만원 에 대한 내역을 밝히고 농공단지 조성후 대금 및 이자 상환금액을 상세히 답변바 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상환은 부당 하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2월 7일날 농공단지를 준공을 하고 총 20개업체를 유치시킬 계획인데 현재까지 17개업체와 입주 계약 또는 본 계약 을 체결하고 그중 7개업체가 입주하였 고 6개업체는 가동중에 있으며 1개업체는부도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현재 건축하고 있는 업 체는 3개업체이고 건축을 하다가 자금부 족으로 중단하고 있는 3개 업체중 2개업 체는 다시 건축을 희망하고 있고 1개업체는 입주를 포기할 것을 구두로 의사표시 를 한바 있으며 그외 4개업체중 최근에 입주 승인 계약 한 2개 업체는 현재 건축 설계중에 있거나 건축 준비중에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개업체는 금년말까지 공장 착 공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미입주지역에 대한 조기 입주를 위 하여 지금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 하겠고 지난 94년 7월 5일자로 5개업체에년말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분 양 계약 해지를 예고한바 있습니다.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을 해지하고 신규 기업체를 모집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분양 토지는 3개필지 에 5,496평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 입 주 안내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특히 창업상담회사나 상공회의소를 수시 방문해 가지고 유망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려 금년 말까지는 전필지가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기업입주 실정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된 국내 경기침체는 물론 제조업체의 불황 으로 입주를 승인 받은 업체에서 사업착수를 망설였고 사업선정의 부적정한 업체에서 업종변경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여 93년도에 3개업체 94년도에 4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계약 해지한바 있는데 이 부지는 현재까지 4개업체를 신규로 모집하여 2개 업체는 공장을 건축중에 있고 2개업체는 공장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을 해지한 7개업체의 계약 금은 5,855만4,000원을 포함하여 현재 17개업체에서 징수한 계약 금액 이자는 2억6,631만3,000원입니다. 만은 입주하여 현재 가동하고 있거나 건축중에 있는 기 업체에서 조차 업체의 불황 과 자금사정을이유로 이자 상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장건축을 현재 중단하고있는 업체나 업종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분양대금 이자 상환을 않고 있고 계속 누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어 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선 입주 가동하고 있는 업체와 공장을 건축하고 있 는 업체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 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미입주하고 있는업체는 분양대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본 계약 체결 및 이자상환을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가격 문제는 도의 승인 을 받던 것이 6만4,670원입니다. 전체 조성사업비중에서 국.도.군비 보 조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분양대상 면적으로 나눈 금액에다가 개발 이익금 10%를 가산해서 책정한 금액으로 총 분양가격은18억8,700만원인데 농공단지 조성시 투입된 융자금은 15억4,700만원이므로 융자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은 3억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농공단지 운영 관리 비용 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한편 계약 해지하고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승인 분양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연체이자는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에 부담시킬수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는 물론 미 입주 기업들의 분양대금 이자상환이 지연되고 있고 연체가 계속 가중되기 전에 우선 군비에서 전입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터미널 부분이 새로운 상권형성으로 주변 상가에 주차난이 심 각하 다는 것은 누 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국공유지를 활용토 록 하겠다고 했는데 국공유지가 얼마나 많은가는 몰라도 그렇게 않고도 단속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오늘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군청 직원들이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했지만 대부분 장날만 해가지고 멀리 광주나 장성 인근 지역에 서 오는 장사꾼들하고 싸움만 하고 끝나 버리고 단속은 안되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면은 벌금사항으로 1차 에는 얼마 2차는 얼마 3차는 얼마 통고 할때 병행해서 알렸으면 이런 상황이 조금 없어지지 않겠느냐 장날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복 개해놓은 부분에 유료주차장이라고 있는 데 사실 그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시키고 무료 주차장으로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주차난이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또 거기는 유료화하고 그 옆에 백학 복개천은 무료화시킨다면은 무엇인가 형평 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1차, 2차 엄청난 과중처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인가행정당국에서 혁신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나 도로아미타불식으로 안된다고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강화해서라 도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저희도 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은 의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만은 우리가 행정조치를 외지차량과 상습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별도로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국공유지라든지 백학복개천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최후적으로 앞으로를 내다 보고 계속 주차난이 늘 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 습니다. 질문 하신 의원 님의 뜻을 살려서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차원이라는 기존 상가에 있는 거기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외부 차량을 못막는다는 것은 기존 업자들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장날에는 아주 심 각하 기 때문에무엇인가 홍보용으로 프랑카드를 만들어 서 차에다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차 에 불법주차를 했을때는 얼마씩이라는 요금표를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의 자가용이나 모든 차량에 배부를 해서 군 민들한테 수준만 낮다고 생 각하 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홍보도 할수있게끔 그런 홍보용 카드가 없는 차는 더 심하게엄한 벌로 다스리든가 무엇인가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수십년이 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책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아 까 몇차 위반하면은 과중시키는 문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뜻을 살려서 최대한도 로 홍보해 나가고 그런 문제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터미널 주위에 노점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은 사실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해도 그러는지 단속이 안되어서 그러는지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노점상이 불어나고있어요 그점을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터미널 주위에 버스시간표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부분도 한번쯤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귀성객들이 와가지고 지역을 찾아 다닐때시간표가 없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 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소상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고 있습니다. 만은 노점상 문제는 관계과와 같이 검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이 상권형성이 되어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얼른 내려서 물건을 팔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일 시장 으로 정 식으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만은 지정하 고 해놓은데 고추장이 서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옮길려고 했습니다. 만은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말입니다. 인도에다 안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안간다고 생 각하 면은 무슨 대안 을 세워야한다 계속 인도에 깔아져 가지고 있으면 도 로로 사람이 다니고 사고 도 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은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대안 을 세울려고 하는 것은 아까 김윤환 의원 께서 질의 한 사항에 있습니다. 만은 5일 시장 을 상설 시장 으로 했을때 문제가 나왔는데 5일 시장 은 법상 군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러나 상설 시장 은 개인이나 법인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런 취지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면은 사고 파는 것이 문제인데 사는사람이 없고 파는 사람만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의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있는 노점상들은 단속을 못한단말씀입니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점 포를 가진 사람이 밖으로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또 아까 말한 외지사람들 고창이나 광 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량으로 하다가 단속하면 어디로 가버리고 또 안보면 다 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약 50명정도 됩니다. 장날에요

제 얘기는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노점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닐수 있 는 곳을 놔두고 장사를 하든지 해야지 전부 차가지고 오고가지도 못할 곳이 많 아서 도로로 다니는 형태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드린 것이지 상설 시장 을 누가 관리하고 아니고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이고 제가 질문 한 사항입니다. 만은 군서 농공단지 이자 상환으로 연체이자 9,3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상환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일반회계 에서 채울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연체이자가 누증되면은 또 일반회계 에서 전용상환하는지와 연체 이자 징수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 고요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말입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입주치 않은면적은 입주토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입주자가 이자를 부담토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견해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300만원의 이자를 우리가 못내서 군 비에서 일시 전용을 해주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의원 님께서 이해가 된다면은 의회에서 또 동의 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하면우리가 한달 평균을 내놓고 보니까 이자 상환액이 1억3,100만원이 됩니다. 1억3,100만원을 20개 단지가 전부다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은별문제가 없고 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생산 업종 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영업효과를 따져 보니까 그렇게 밝지를 못해요 업종이 밝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대기업하고 연계가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가 되었다든지 전산화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자꾸 급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해 가 지고 이것이 되는데 세계는 날이 갈수록 바꿔지는데 이것이 안맞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창업을 했다가 그것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올려고 입주를 희망했다가도 다른 사람하고 타협 해보면 실패하니까 조금 고려해 봐라 우리가 개 인상담을 해보면 전부 그런 상태에 있어 요 그래서 지금 입주가 안되고 있고 지금 이자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로 거둬들인 것은 들어왔다가 2년 넘어서 계약 이 해지된 것까지 하면은 약 2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부할 돈이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9,300만원은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은행에 넣을때 그것이 약 1년이 넘어 가지고 2년차 독촉해 가지고 안내면은 원금에서 17%의 연체이자가 붙여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에서 전용을 해준다고 해서 업자에게 감해 준것은 아닙니다. 군비로 먼저 해주고 업자한테 그것을 받습니다. 은행에다 줄 이자를 군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대신 기업은 그런 불안에서 떠나서 자율적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영업을 할수있게 해주자는 행정의도 입니다. 그리고 미입주자 문제 왜이렇게 미입주가 있냐 지금 우리가 당초에 농지분양을 했을 때는 전부 받습니다. 받았는데 2년이 법상으로 경과하게 되 면 계약 상 무효 가 됩니다. 그래서 7개업체를 돈을 받아놓고도 전 부 해약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5개업체가 연말까지 또 착공을 않고 입주를 못할때는 해약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은 행정에서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알선해줄 것은 해주고 도와 줄것은 도와 주고 동시에 창업할려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회사와 관계있는 곳에 가서 수차에가서 구두로 이야기하고 오라고 해서 이 야기하고 합니다. 만은 그렇게 해서 1개업 체는 들어와 있고 1개업체는 지금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빨리 안되는 것이 우리의 애로사항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이자 상환관계에 대해서이영희 의원 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재무 규칙 이나 예산회계법 상으로 그렇게할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시 전용관계는 해줄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학천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 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계약 이 연말까지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검 토하면은 안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것이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때는 무료로 하고 더 지속되 어야 한다고 판단될때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한말씀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이 터미널쪽의 교통불편 관계를 누누히 회 의석 상에서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자리에서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에다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료보다도 무료로 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집행 부가 되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면 금년말까지 계약 기간 이 된다고 하면은 95년 1월 1일부터 군민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답변을 하리라고 봤는데 어떠한 특정단체에 유료로 해서 임대를 해서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 니다. 95년 1월 1일부터는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전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의 요지는 각종 양식어장의 정리가제도나 시행 면에서 극히 탁상행정에 치우치며 매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므 로써 무질서한 시설만 발생하여 양식이 끝난후 시설물 철거 등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제도상 헛점이 바다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견해는 입니다. 본군 관내 김양식 어업권은 47건 980㏊입니다. 어가는 364어가로 김양식 어장에 종사 하고 있으나 양식어민들은 생산력 제고로소득을 올리고자 과다한 시설을 해놓음으로 가격폭락 등 일부 경쟁력이 약한 어민들이 중도에 양식을 포기하고 이주함에 따라 시설물이 방치되어 본군에서는 바다오염 방지 및 타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92년부터 93년까지 총 사업비 7,307만원을 투입하여 김양식어장 및 공동어장 1,197㏊, 폐항목등 쓰레기 약 1,400여t을 어장환경정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에도 6,100만원을 들여서 홍농, 백수, 낙월 관내 어장 610㏊에 폐항목 철거와 경운등 정화작업 실시중에 있으며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어장질서 확립 및 어업 종 료시기 만료 후 미철거된 양식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파악 자진 철거토록 하 고 불응시는 관계법에 의거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선의 오일교환시 폐유를 바다에방류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 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총 711척의 어선중 동력선은 총 590척으로 매년 이민교육시 바다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 으로 어선 안전조업 및 부정 어업지도 단속시 병행하여 폐유를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위반자 발견시는 의법 조치하겠으며 폐유처리를 위하여는 폐유 수집 용기를 수협과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비치토록 행정 지도하여 법성항 2개소, 계마항, 설도항, 낙월항, 안마항 각 1개소 총 6개소를 제작 비치하여 폐유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폐유수집용기 제작 시행 용의에 대하여 는 95년도에 군에서 예산 확보후 미설치된항포구에 설치하여 바다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중 실시하고 있는 바다청소를 주민 들의 피부에 와닿는 방법으로 전환시켜 지속적 전개로 행정쇄신을 기할 용의 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국도 대청결운동과 연계하 여 매주 토요일을 바다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주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집중적인 청소실시를 하였으며 본군에서는 전어선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마대 1,000개를 입출항시에 공급하고 있 습니다. 94년 8월말 현재 연인원 2,177명을 동 원하여 오폐물 약 543t를 수거 처리와 폐선 8척을 처리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은 바다 청소의 날이라는 인식이 어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계마, 법성, 염산 설도항 등 어민 스스로가 수시로 바다청소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는 바다 청소의 날인 매주 토요일과 음력 보름날에 어민 스스 로 생활화하여 자율적 참여로 깨끗한 바 다, 쾌적한 어촌환경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이 본군에 오셔가지고 양식장이나 어장환경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내용과 같이 94년도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낙월 송이도를 마치고 지금 홍농 계마와 백수 일부를 조수가 안맞기 때문에 조수가 맞는 날을 택해서 수협에 서 강력히 폐항목등 바다 정리를 9월말까지 완전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또 시작되지요

9월말이나 10월초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묘가 아직 부착된 상태입니다.

정화사업도 끝나기 전에 다시한단 말이죠

아니요 일부 끝났습니다.

9월말까지 끝내신다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주민 들한테 협조를 많이 얻어서 정 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폐유 처리장을 6개소에 수집중에 있다고 그러 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질의 를 하기가 의시시 합니다. 까닥 잘못 질의 를 했다가 조웅현 의원 질의 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역불로 안되니까 해경대에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하면은 의원 이 대단히 난처한입장이 됩니다. 이말을 전제로 하고 몇마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어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배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다니는 향화도 항을 보면 은 필요없는 어구들이 널려 있고 또 그 앞으로 시라시잡이 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충분히 합리적인 정 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몽매한 백성들이 생활이 어렵고 자금이 영세해서 그일을 등한시 했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해경대에 고발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백성을 먹여 살려야할 목민관인 기관에서 어민을 형사조치할려고 하는 발상은 시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거북스럽니다. 고발조치를 단행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전무결하게되리라도 본 의원 은 절대로 생각치 않습니다. 항상 역지사지로 본 의원 이 질의 를 할 때는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하는 입장으로 완전무결을 바라는 질의 는 한적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산과장으로서 저도 가슴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이 바다질 서를 혼란시키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 도록 할수는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저자신도 어민들과 더불어 공동체가 되어 가지 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협조하 겠습니다.

더드리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농촌은 풍년이라 고 합니다. 만은 영광에 어민이 90%가 넘는새우잡이 어민들은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 물품 을 구하지 못하고 배를 출항시키지 못하고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몽매한 백성들이 천년동안 바다에 그물을 치면서새우를 잡아먹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불법이니 규정 이 어긋났느니 하고 고발조치 당하고 한 번 입건이 되면은 70만원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없이 영광 수산과는 존립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0%의 어장이 소멸될때 수산과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민을 계도하고 진실로 법규 정을 이기고 나갈 길이 있다면 어민들을 지도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줄로 압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 왔으니 어떻고 도청에서 내려 왔으니 어떻고 이런 말을 가지고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으로 새로운 주민 에 대한 이익은 올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여기에 질문 과는 직접 관련이 안 됩니다. 만은 새우잡이를 하는 지역의 출신 의원 으로서 수산청과 도청을 다녀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산과에서 전혀 업무를 등한시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법령 과 규정을 주민 들에게 알리고 열성적으로 했더라면 수년이 지난 지금 불법의 굴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내와 자식을 바다속에서 잃으면서도 그 길을 떠나지 못하는 어민들의 조금이라도 씻어줄수 있지 않느냐는 비감한 마음이 듭니다. 어민도 이나라 국민이고 분명히 새우잡이도 이나라 국가 산업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영광군에서는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새우잡이에 대해서 피차간 이렇게 너무나 등한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가슴깊이 뉘우쳐 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92년 4월 21일자로 여기에 발령이됐습니다. 오자마자 2개월도 못되어서 도에 건의 를 했습니다. 또 중간에 건의 를 했습니다. 최근 6월 25일날 수산관계관 회의때도 건의 를 했습니다. 조 의원 님께서 수산청까지도 다녀 오셔 가지고 저희들의 힘을 덜어 주실려고 하 시는데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우잡이 관계는 도에서 지금 수산청으로 건의 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만은 전라북도 부안에 90년도에 새우잡이 어민들이 지도선에 불을 질러 버 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부안에는 새우 조망허가가 다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의 를 한다면은 새우잡이를 하신어민들의 소득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 를 하고 며칠전에도 도의 국장님을 만나서 건의 를 했습니다. 좋은 방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윤석진 의원 님과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금년 한해때 지하수 개발업체들이 마구 뚫었다가 폐공해 버린 곳을 통해 오염된 지표수가 흘러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가뭄으로 인하여 개발한 대형관정은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는 51공을 책 정 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0공은 성공하여 사용토록 이용시설을 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21공은 폐공되어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폐관정속에 모래를 채운 지표에서 1m까지는 흙으로 채우고 그아래로 3m구간은 시메트몰탈로 채워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공당 평균 52만6,000원씩을 들여원상복구 계획으로 총 사업비 1,104만 6,000원을 투입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관정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전라남도 자치법규 집을 보면은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관 복무규정, 건설공 사 검사업무 규정 등이 있는데 본군에서 도 이와 같이 해당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부실공사가 근절될 것으로 생 각하 는데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해오고 있었는지 답변바라며 우리 군은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로써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군실정에 맞는 규정을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 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는 건설부 훈령 제683호 전라남도 훈령 제472호 등에 의거 감독, 건설부 훈령 321호 전라남도 훈령 473호에 의해서 준 공검사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건설부나 도, 중앙 부서 와 우리 군 읍면에서 시행 하고 있는 감독업무 처리과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 부서 나 도에서 공사감독을 할때는 기술직 직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 하여 그 공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관한 독립된 단일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데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공사감독을 할때는 인력도 부족하고 종합행정처리 또는 민원처리 등으로 매주 1-2회정도 현장에 출장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금년도 건설공사는 저희과에서 충당하는 것이 총 115건을 토목직 공무원 8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4건을 담당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처리 또는 종합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상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요 공종을 시공할때는 수시 현장 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에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중앙이나 도 감 사때 수차 건의 하바 있습니다. 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윤석진의 원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이 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획기적 인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로써 별도의 감독 또는 검사규정 제정 운영방안에 대 하여은 원칙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부 훈령 이나 도 훈령 내용이 변경되기전에는 규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부 훈령 이나도 훈령 의 범위내에서 우리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건설공사 감독이나 철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8월31일 무등일보에 영광 버스터미널 주변에노점상이 8년째 인도까지 차지 아수라장 이라는 대서 특필기사가 있었는데 일부 뜻있는 군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근 5일 시장 을 타지로 옮기고 5일 시장 에는상설 시장 을 개설하여 노점상을 이동시키 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 하셨습니다. 5일 시장 이 전문 제는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관계 부서 와 협의 검토해서 노점상을 이 동하거나 단속하는데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의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과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버스터미널 노점상 약 50여명에 대해서는 수십차례에 걸쳐서 저희 과와 지역경제과, 영광읍 직원들을 동원해서 합동 단속도 실시를 하였고 우리과 자체 적으로도 단속을 했습니다. 만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면은 평일에는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날 5일 시장 이 없는 관계로 많은 관내의 잡상인들이 인도에서 상행위로 인한 주정차 시설지구내 도로상에 가게 소유자의 주차와 타지역 차량 소유자의 차량행상으로 인해서 단속이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주정차 구역 내에서 차량을 이용한상행위를 할때에는 주정차단속이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에서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주정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은 저희 군으로서는 앞으로 주정차 허용지역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유료주차장을 무료 사용토록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중 에 있습니다. 이는 차량 뿐만 아니라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소상인들까지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대책을 강구해서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함 과 동시에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 닥쳐오는 추석절을 앞 두고 장날에는 계속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희과직원, 지역경제과직원, 영광읍사무소 직원 등이 아침 6시 부터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3회 임시회 때 질문 했던 홍농읍 칠곡리 575-1번지 유지 2만2,526㎡에 대하여 질문 시 답변한 내용과는 전혀 다 르게 본 지번의 전면적이 공유수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현 공유 수면을 자력복구 의사 가 있다고 판단 방 치 사유로 답변한 경위와 추후대책을 물 으셨습니다. 지난번 23회 임시회 때 질문 하신 내용은홍농읍 칠곡리 575-1번지 유지 2만2,526㎡가 20여년전에 이미 자연조수에 의하여공유수면화 된 토지로써 그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와 지적공부 관리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동토지의 매립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 경위와 지적공부관리 내용에 대해서말씀드리자면 당초 65년 공유수면 매립당시 총면적 3만6,936㎡를 매립한 유지가 2만2,526㎡이고 제방이 145m구간에 1,835㎡ 구거가 290m 구간에 2,579㎡를 조성하여 양식장을 목적으로 65년 3월 4일자 광주시 동명동 이병수가 매립면허를 신청 을했고 65년 3월 15일자 도지사 로부터 매립면허가 되었습니다. 그후 65년 8월 27일자 매립면허 준공인가 신청 에 의해서 9월 15일자 도지사 로부터 매립면허 신청 과 이병수에게 매립 준 공인가된 사항입니다. 홍농읍 칠곡리 575-1번지 유지 2만2,526㎡는 사유지로써 67년 4월 1일 영광읍 백학리 윤동중에게 매매가 되었고 88년 1월 26일에는 윤동중의 처 김연희와 그 아들에게 각각 반반씩 재산상속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후 88월 1월 26일 영광읍 남천리 김경식에게 매매가 되었고 동년 7월 27일 현소유자인 인천시 서구 가정동 안병국에게 각각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방 1,831㎡와 구거 2,279㎡는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본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본토지는 매립후 유지로써 새우양식을 목적으로 수년전 자연조수에 의해서 제방이 완전 유실되어 현 재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락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현소유자로부터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을 문의해옴에 따라 92년 8월 3일과 8월 31일 2회에 걸쳐 전 라남도에 질의 92년 12월 9일 도에서 회 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65년 3월 15일 매립면허를 받아서 동년 9월 15일 준공인가된 개인소유 토지 즉 유지를 보호하는 제방이 전부 유실되어 바다화된 상태이나 토지소유자 가 제방을 복구하고자 할 경우 적용 법률 과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 를 하였던바 회신내용은 대법원 판례 76다 2648과 72 다 2015호에 의거 자력으로 그 복구가 어렵고 경제적 가치로보아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락으로 그 소유권이 소멸되는것이므로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말소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 말소후 유실된 제방을 복구코자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계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이 온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소유자 안병국이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우리군의 승인 없이 제 방과 구거 원상복구를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6월 27일자로 중지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도의 회신내용을 검토한바 자력으로 복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말소할 수 없 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지난 6월 27일자 본 토지소유자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홍농읍 칠곡리 575-1번지 2만2,526㎡ 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조치를 저희들이 통보를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7월 11일자로 토지 소유자 안영국으로부터 본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구 계획서를 수립 제방을 자력으로 복구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군의 의견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와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포락지 상태일지라도토지소유자 자력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개인 소유권 보호차원에서 사유지를 토지소유자 승락없이 직권 말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토지 소유자 안영국에게 촉구하여 국가소유 시설인 제방 145m, 면적 1,831㎡와 구거 290m, 면적 2,579㎡를 준공인가 조건에 따라 소유자 자력으로 복구 관리토록 하여 개인 재산보호는 물론국가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노점상문제는 8년째 복잡한 고추전이나우 시장 , 노점상 이것이 문제인데 왜 제가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별도 대책이 없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전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하고 우 시장 은 축협에서 이 두곳을 타지로 옮기면 자연히 노점상은 고추전과 우 시장 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책을 지역경제과, 재무과, 산업과등과 협의해서 세우십시요 원래 우 시장 은 우리 군소유 땅인데 축 협에다 편리를 봐주는 것이니가 협의하시고 고추전도 지금 새로 발판을 닦고 있으니 거기로 옮긴다면은 이런 혼잡성이 없 지 않겠는가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칠곡 리 관계는 유지 매립지가 20년이나 원상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 신청 을 한번도 한 서류 도 없고 이번에 질문 을 하니까 복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한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이 그부분에 가서 사진을 찍었을때는 원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바다이지 유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영국이라는 사람한테 서류상으로 유지로 등기되어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군유지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타지사람들한테 먹혀 버리는 것같은 그런 기분에서 제가 현장 검열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만은 꼭 이렇게 해서 이런 바다를 타지사람들에게 먹혀 버리는 기분으로 살아야 하 겠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재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포락지로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질문 을 해서 연락을 하니까 이제야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군에다 신청 도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본군에서는 또 그것을 원상회복해라 해가지고 다시 못막는 상태인데 20년이나 바다로 놔두었다가 자기 소유만 찾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상 좀 어긋난 것같습니다. 20년동안이나 바다로 되어 있다가 의회에서 질문 을 해서 알리니까 20년후에 와 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어긋 난 것 아닙니까? 수고스럽지만 대법원 판례를 다시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충 질의 하신 고추 시장 이 농협하고 관련지어지고 우 시장 은 축협하고 관련지어져서 타지역으로 옮기는 협의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장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 건설과 단속업무만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 과 우 시장 또는 터미널 주변 의 노점상 업무를 단속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이 나옵니다. 만은앞으로 별도로 고추 시장 이나 우 시장 또는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저희 군청에서 관 계 부서 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장 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유지에 대한 것은 저 도 현지를 가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는 바다화 된 공유 수면 상태이지만은 엄연히 소유권이 살아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사람 앞으로 매매가 되어 이전등기되는 등 절차가 이루어 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직권으로 말소할수가 없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지난번에도 서면상으로 통보를 했고 또 안영국씨를 불러 가지고 확실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자기가 제방에 대해서 구거에 대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앞으로 복구하겠다고 하고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든지 하든가 안되면 아예 포기를 하고 국유화 조치를 하든가 가부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도 검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이라든지 감독업무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 법령 에 규정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처 음에 답변을 드릴때 물론 검사규정이나 감독업무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 측량, 설계, 감독,준공검사는 일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 할수 있는 방법 또는 어떠한 방법이면 부실공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 고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군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이나 건축직 공무원을 포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 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