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종합터미널 상가 건축에 관련한 교통문제 토지수용에 따른 민원사항 및 제반문제 상가증축 용도변경 및 개발부담금 관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일간에 걸쳐 제1차 광주종합터미널 상가 건축에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해 수고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금번 조사의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소상하게 조사되어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조사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사전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관련법규 연찬 등 의욕에 판 사명감으로 이번 조사에 임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조사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장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위활동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신축에관련한조사의건

지금 현재 우리 특별활동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여기서 사유 없이 특별활동에 나오지 못할 때에 위원장 권한으로 하든지 위원 결의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해명하고 다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주 위원님께서 우리 내부적인 얘기 입니다마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특별위원들이 전원 참석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신데 대하여 유감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위원장에게 아무말없이 불참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사항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입니다. 오늘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재가 인사말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행정업무를 정확하고 알기 쉽개 행했더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하고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하고 행정조사를 받게된 것이 저희로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모두가 우리 구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정직하게 하기 이런 사무조사가 계획되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 업무에 협조를 하고 또한 거짓없이 증언을 해서 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호도 부끄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국장의 인사말에서 원활하고 정직한 사무보고 조사업무에 협조하면서 거짓 없는 증언을 해 주신다는 성실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실무과장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위원장이 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직사회 조성풍토가 이루어져야 만이 잘 살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 해 두시고 조금 힘있고 남보다 큰 기업이라고 해서 차등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예가 혹 있다면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문민개혁에 걸 맞는 자세로 이번 조사특별 위원회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럼 자료 제출한 순서대로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연 입니다. 광주버스터미널 증축에 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개요에 있어서 대지 위치가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 39번지 외 110필지이고 건축주는 주식회사 금호대표이사 박정구 건축허가 일을 1990년 4월 17일입니다. 대지 면적은 101,15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 2만 8939.78평방미터, 연 면적은 9만 8441.73평방미터입니다.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이고 규모는 지상8층, 지하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로는 운수시설과 판매시설로 구분되어서 운수시설에는 터미널 동, 정비하고, 주유대, 쓰레기 처리장, 세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관계 증빙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9년 4월 27일 광주 도시계획사업(자동차 정류장) 사업 시행 허가고시 제37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 4월 17일 건축허기 제549호 대비면적은 10만 795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3만 1457.27평방미터, 연면적은 9만 9671.82평방미터입니다. 3층 1동, 2층, 1층 2동이고 용도는 운수시설, 판매시설, 정비고, 주유대입니다. 주차장은 785대가 되겠습니다. 1990년 8월 20일 착공신고에 의해서 광주고속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1991년 1월 29일 1차 사업 시행허가 변경이 고시 제11호로 당초 1990년 6월 30일에서 1991년 12월 31일로 변경되어서 1년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3일 2차 사업 시행허가 변경이 고시 제114호로 광주직할시장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 만은 1992냔 6월 30일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및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부지 면적이 10만 1150평방미터로 355평방미터가 증평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동이 5동으로서 6만 8246.8평방미터이고 비 도시계획시설이2만 3820.11평방미터로 상가부분에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7만 604.91평방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1991년 9월 28일 1차 설계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2만 9569. 78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9만 2066.91평방미터입니다. 6층 1동, 2층 2동, 1층 2동이고 주차장 862대로 7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는 운수시설과 판매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992년 6월 29일 1차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6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사용기간은 1992년 6월 29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운수시설 및 판매시설, 주유대, 정비고 세차장이 되겠고 임시사용 연면적은 4만 42.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992년 6월 30일 3차 공사 시행기간 변경 승인이 교통 기획과에서 제42호로 승인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992년 6월 30일에서 변경은 1993년 12월 30일로 1년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1992년 9월 8일 2차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이 되어서 임시 사용기간은 1992년 9월 8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가지 1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운수시설인 동편 하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 사용면적은 1358.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993년 11월 26일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판매시설 2개 층 증축에 따른 통보가 있었습니다. 1993년 12월 27일 제4차 공사계획 변경인가가 제194호로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인가되었습니다. 당초 1993년 12월 30일부터인데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되어서 1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9만 8441.73평방미터로서 6374.82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상가동 7, 8층이 증축입니다. 천변 좌로 중 광천2교에서 광천3교간 도로를 사업자 부담으로 94년 12월 31일한 개설할 것 등외에 5개 조건부로 인가한 사항입니다. 1993년 12월 16일 임시 사용기간 연장 승인입니다. 임시 사용기간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개상은 운수시설 및 판매시설, 주유대, 정비고,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임시 사용 면적은 4만 1401.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993년 12월 30일 시장 개설허가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지가 있었습니다. 1993년도 12월 20일 건축계획 심의결과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는 지하 주차통로에 안내원 배치 및 전자시스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지상1층 주차장부터 지상 3층 주차장가지 판매동쪽으로 계단1개 추가설치하고 지하 1층에 여성 전용주차장을 확보토록 권장했습니다. 1994년 1월 25일 건축설계 변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4년 2월 24일 2차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2개 층 증축으로서 건축 면적은 2만 8939. 73평방미터, 연면적은 9만 8441.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권장 사항으로서는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로 제출하신 남쪽 터미널 상가 출구 비 보호좌회전 금지등외에 5개 권장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토록 권장한바 있습니다. 이상 허가에 따른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한 사항 보고를 건축과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입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합목적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도시계획사업이고 명칭은 광주 종합자동차 정류장 시설 공사입니다. 기업자는 주식회사 금호 광주고속운수지점 대표이사 박정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 시행지가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광천동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종합자동차정류장부지 10만 795평방미터이고 종합 자동차 정류장 지하차도 L은 355미터 B는 7.5미터, H는 4,85미터입니다. 사업인정 및 고시는 89년 5월 4일 광주직할시 고시 제37호, 사업시행허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변경인가 고시는 89년 11월 29일 광주직할시 고시 제120호로 되었습니다. 협의 매수 상황은 당초계획이 토지 111필지 10만 795평방미터였는데 협의 매수가 된 것이 토지 1필지, 8만 6398평방미터이고 협의 불응된 것이 토지 20필지에 1만 4937평방미터입니다. 수용 재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용 재결 신청일시가 90년 2월 1일입니다. 수용 재결 청을 광주직할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수용대상물건은 토지 20필지에 1만 4397평방미터이고 수용 대상자는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12번지 김용철 외 3인이 되겠습니다. 수용 재결 후 조치사항으로는 90년 3월 13일 재결됐는데 수용의 시기는 90년 4월 3일까지 했습니다. 토지 20필지 1만 4397평방미터를 161억 9633만 5905원에 하기로 공탁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게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법 제1조 목적에 의거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대하여 공공복지의 증진과 사유 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 이용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 수용법 제4조를 보면 사업 인정이 있습니다.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들의 협의 불응 시는 토지 수용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자는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 터미널 사업은 관계법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고시 및 변경허가하고 고시된 상태에서 토지 수용법의 절차를 거쳐 수용 재결되었음을 토지수용 재결 과정에서 합목적성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입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영양평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지법 시행규칙이 93년 6월 11일자로 계정 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및 의견 제출하였습니다. 93년 9월 22일 주식회사 금호 광주고속 대표이사 오세욱으로 부터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설계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24일자로 교통영향평가 검토 후 구청장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가 시달되었습니다. 93년 11월 15일자로 교통영향평가서 보완 내용이 통지되어 보고서를 구청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93년 11월 19일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서가 하달되어서 의결하였습니다. 93년 12월 27일자로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보되어 심의 의결서 1부와 심의필 증 사본 1부를 금호고속에 통지했습니다. 93년 12월 20일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주식회사 금호 광주고속 운수지정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시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관계법에 의거 위 추진 일정으로 중앙교통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선의 개선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보며 제반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기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입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개발부담금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대상 사업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고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 39번지 외 110필지입니다. 면적은 10만 1150평방미터이고 사업승인 있는 1989년 4월 17일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생략할 랍니다. 산출방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 부과 사유로는 가사용 승인은 건축연면적으로 대지 면적 산출이 불가하며 현재 일부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 시행자가 가사용 승인 부분에 대하여 개발비용 산출 내력서 미제출로 인하여 미 부과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0년 8월 4일 사업 시행자 측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94년 6월 4일 금호 운수측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지연 과태료부과 예정 통지 및 개발비영 내력서 제출을 촐구하였습니다. 94년 6월 14일 시공자 측에서 서구청에 과태료 처분 부담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 면적 10만 1150평방미터 중 터미널사업(7만 8842평방미터) 유통사업 (1만 8138평방미터)를 1개의 사업으로인가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그 중 터미널 사업부분만을 92년 6월 29일, 92년 9월 8일에 걸쳐 가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94년 말 유통사업 부분 완료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24일날 당 구청과 회사측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 건설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도착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천수 입니다. 시장 용도가 백화점으로 용도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소매업 진흥법 관련 법규입니다. 법 제6조에 시장의 개설허가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48조 제3항에는 이 법에 의한 시. 도시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개설허가는 구청장 위임 사무입니다. 법 제15조에 의한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는 시. 도지사의 허가 사항입니다.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개설허가는 시. 도지사가 지방도 소매업 진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는 업체입니다. 검토보고 백화점과 시장은 허가권자가 상이하며 백화점은 지방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허가하는 업체이므로 시장에서 백화점으로 용도변경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사항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가 신청사항입니다.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받아 주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2차 설계변경허가 당시에 당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5개 권장 사항인데 그 내용이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의견서로 그 쳤는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때 의회에서 요구한 5개 사항이 어떻게 처리 됐는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는 과장님께서 임석을 하고 계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때 의결된 내용이 그저 참고할 의견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조건부 사항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가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적극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바 있습니다.

시공자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무런 규제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규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는 전혀 반영 안됐다는 얘기죠?

예.

25개 사항 중에서 의회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임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요구했던 사항이 혹시 반려되어서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내일 오전 회의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광주직할시 종합버스터미널 이 건을 위한 88년도 7월에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했다할지라도 현재 이 것으로 인한 우리 서구주민에 피해가 있는 사항이기에 되도록 이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급기관이라면 그것을 요구하겠는데 상급기관에서 그 자료 불응한다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국장 및 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면 주시고 안 되면 그것은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안원균 위원님께서 방금 책자를 보고 "이것이 맞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영가평가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책자가 두 가지로 나와서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수정이 되지 않은 원안을 발굴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쓰는 책자였고 또 하나는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원균 위원님께서 다른 자료로 봤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틀린 내용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준 자료 8폐이지 교통영향평가 추진일정 4번 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4일 교통영향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항에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기 배포되었습니까?

일부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16부 주시고요 4번 항에서 교통영향평가 안건에 관한 검토 결과 교통부 장관에 대한 일부 보안 요구시달을 광주고속 측에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자료를 주시고 다섯 번째 93년10월 15일날 통지가 왔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보안보고서 구청에서 제출해줬다는 것을 아울러 주시고 보안서가 구청에 제출되면 여기에 구청장의견 제출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9월 달에 저희에게 제출해준 그 내용 맞습니까? 이 내용이후에 제출해 준 보안 요구서가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는 폐기된 것을 어떤 위원님이 입수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참고할테니까 폐기된 안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건축물 부설 주차장 허가를 우리 구에서 하죠?

예.

유료주차장 허가를 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주차장 법에서는 일반용에 관한 사항은 시설지가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주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가사용 통지가 92년 9월 7일자 접수해 가지고 9월 8일자로 하루 차이로 승인이 났는데 이 방대한 몇 만평의 보완자료나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얼 보고 승인을 해줬는가 내용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광주 시민들이 서구의회의 이번 특위활동에서 광주고속 상가 증축분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만난 사람마다 얘기하고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빨리 징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직. 간접적으로 의회에도 여러 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 그룹하고 의회하고 과연 이 문제가 이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요구 정도 한다고 해 가지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청 모 과장부인인지 계장부인인지 모르는데 여러 사람 있는데서 시 의원들을 평가절하 해 가지고 자료요구해서 자기 남편을 귀찮게 한다고 이렇게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했는데 여기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때문에 정말 못해 먹겠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료 주차장 허가가 났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허가하면서 건축물에 따르는 부설시설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유료 관계는 지역 교통과에서 별도로 인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입구에 유료 주차장 있죠? 거기에 대한 허가 경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조 위원님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회사측 의견이 대립되어서 건설부에 질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질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 부과 내역에 보면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분야만 제외하고 과장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산출관계는 개발비용을 몰라서는 절대 예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개발비용 내역을 알아서 예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과내역이 나옵니다.

개발비용을 계속 주지 않는다고 부과 못 합니까?

현행법에 보면 개발비용을 제출 받아야 됩니다.

네. 서주원 위원님

지난번 2개월 전에 지적과장께서 약 40억 정도로 통지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개발비용은 예상 못하고 '92년도부터서 계신 과장님께서 당시 약 3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임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면적 중에서 개발비용을 빼고 그 때 당시와 지금의 지가 상승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길 위장님

터미널내의 판매시설은 어디서 허가를 해 줍니까?

판매시설은 도. 소매 진흥법에 의해 시장으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 용도별로 가령 슈퍼면 슈퍼 식당이면 식당 개별적인 허가는 어디서 해 줍니까?

개별법에 의해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내준 사항은 무엇 무엇입니까?

우리는 판매시설 몇 ㎡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시장계획 승인만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도. 소매 진흥법 법규를 복사해 주시고 시방 개설허가 시 광주직할시 임대 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자료요구에 관한 건을 간사이신 안원균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준 자료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현황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기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류장 평수가 10만 795평방미터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공부 정리가 안된 도면을 가지고 수용령 내린 부분과 협의 매수 부분을 지적도를 첨부해 색깔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똑같은 표시로 해서 자동차 정류장에 운수시설과 판매시설이 있는데 전체 총 면적의 운수시설 부분을 분류해 주시고 터미널 부분에 있어서는 6만 3,614평방미터에 관계된 부분들을 표기해 주시고 정비대, 주유대, 쓰레기 처리장, 세차장 부분들을 색깔별로 정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에 근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시설 부분들도 지적도 상에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평수와 필지가 있는데 당초계획과 현재 몇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지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한계측량부분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은 몇 평으로 설계하겠다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지적도 부분들을 정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상 판매시설이 어디 다하고 토지 상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 냐면 판매시설, 터미널시설, 주유 시설은 건축물 평에 들어있는데 토지에다 표시하면 그 자리만 표시할 수 없으니까 평면도와 지적도에다가 저희가 수용한 토지와 협의 매수한 토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그 위에다 터미널 시설에 평면도를 덮어서 내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평면도를 참고해 주시면 노란색이 칠해져 잇고 녹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노란색이 수용재결을 한 토지이고 하얀색, 녹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도에 의해 정확하게 해 드리고 터미널 시설물 위쪽에다 덮어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요. 시와 연관된 자료라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현재 터미널 보고서 작성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구거, 국 공유지가 이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몇 필지이고 몇 평방미터가 되는가 주시고요. 광주직할시에서 광주고속에 판매를 하였을 때 그 때 당시 협의 가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 용도변경이나 대체 시설은 전부 사업이 시 본 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청에 있는 자료를 전부 뒤져 가지고 해야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야만 됩니다. 저희가 감사관 자격으로 한다면 입장이라 그런 자료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시에서 벌받고 나서서 광주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이 자리에 드러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로 충분히 뜻을 전달해 주십 사 말씀드리고 다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법에 맞는 주차장 시설들을 갖추죠? 그러면 그 주차장을 가지고 영업을 할려면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허가를 내줄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제한행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임시 사용 허가기간을 3차에 걸쳐 연장하고 있는데 1층 시장으로 허가 난 것 중에서 터미널에 관련된 편익시설 우동센타라든가 약국, 슈퍼들이 당초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낸 계획을 위원님 1층에는 매점이 총 10개라든다 A란 우동센타는 몇 평을 점유하고 있다 든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광주고속 측에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 업장 별로 점유하고 있는 전체평수 그리고 당초 계획서에 제출됐던 평수들을 업무시설에 관계된 평수까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광주고속 측에서 자료를 주면 몰라도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방금 매장에 대한 평수를 저쪽에서 정확하게 제출을 안해 주면은 저희들이 재야하는데 남에 집에 가서 그걸 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임시 사용기간 아닙니까?

임시 사용도 사용은 사용입니다. 들어가서 살림을 하도 있는 중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터미널 1층과 2층은 공공복리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편의시설이 많이 …

그러면 당초 계획서에 정류장을 승객들이 이용하는 전체 평수 중에서 그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몇 평에 몇 가지 점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맞게끔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도관청에서 확인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2층, 3층도 각종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에서는 어떤 업무 시설이 어떤 조건에서 분양이 됐는가 임대가 됐는가를 파악해야죠.

터미널 운영관리에 대한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운영감독에 대한 감독권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현재 감독을 하는 부서가 저희 업무소관에는 맞지 않기 대문에 난감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당시 건축허가를 어떻게 해줬는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운영 감독하는 그 부서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그 감독 부서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그 자료가 제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변동사항이 있었 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터미널 부지라는 공익사업과 판매시설을 하는 개인의 상업성을 추구하는 시설로 구분이 되 버렸어요. 그런데 당초 토지수용을 할 때는 한가지 전제였습니다. 공익사업이라는 전제 속에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했거든요. 건설과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은 판매시설과 공익사업을 구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전체적인 터미널 부지 도면에다가 68246.8㎡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 구역과 비 도시계획시설 구역을 채색을 해서 구분을 명쾌하게 해 주십사 토지수용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랍니다. 터미널 부지에 판매시설 및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알아 볼 수 있죠? 즉. 허가 낼 때의 상태와 지금 현재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업태 별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내주죠?

예.

업체 별로 허가를 내준 과에서 어느어느 점포를 허가 내줬는가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수 의원님 자료 제출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수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시민의 거창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부기관인 시의 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세우고 있는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복리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대두 되서 새로운 차원에서 모든 잘못된 여건을 고쳐나가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에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런 질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오히려 더 협조를 하고 또 의회에 많은 협력이 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여기 상호가 광주버스터미널입니까? 주식회사 광주고속 운수지점입니까? 이런 상호가 6개나 나오고 있는데 각과마다 틀리고 사업주 이름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광주종합터미널이 맞고 그 건물 내에 광주고속 운수지점이 있습니다. 터미널은 3만평 부지 내에다 종합적으로 지은 걸 말합니다. 지금 광주고속이 운수업체가 주가 아니라 고속건설 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정리할 라니까 혼동되는 것이 처음에는 고속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건설회사로 병합되면서 운수회사가 건설회사 밑에 있는 자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는데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상호에 대한 허가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하고 사업자번호표, 그리고 법인등기가 있습니다. 등기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자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