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분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회실장 김희철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 한발대비 소형관정 책정비 600만원이 나왔는데 보조금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쓴 것 아니에요?

토지계장 이규열입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은 국비로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도비군비는 부담 없이 당초에 예산이 섰다가 국비가 일절 안 내려 왔다가 하반기에 600만원 국비만 소형관정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언제 내려 온 거예요?

예산보조 내시만 내려왔고 아직 사업자체는 내려온 것 아닙니다.

미리 쓰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22페이지 가정복지회관 건립이 1억원이 됐는데 도비 보조금으로 1억이 내려왔는데요. 도로포장 하든지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데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웠고 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앞으로 1억원이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세입이 1억 내려올 때 어떠한 조건이 내려왔을 건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 건립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도비가 2억이고 군비부담이 3억으로 해서 총 5억으로 되어있는데요. 본 예산이 1억이 확보되었었고 이번 2회 추경에 1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도비 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 군비 3억원 지금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금년 말까지 완공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지금 완공을 할 수도 없고 발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 사업상 도비 보조가 2억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95년도에 본 예산에서 저희가 군에서 확보해 주신 것으로 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보지회관 건립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것이면 차라리 그것도 채무부담으로 해서 금년에 완료되는 것이 안 낫겠어요? 금년에 조금만 세워놓고 내년에 또 사업추진 하려면 사업비만 더 증액이 될 텐데 할 때 차라리 입찰 끝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방금 한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복지회고나 건립금에 의한 부족액 채무부담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부담 못하고 있는 군비 액수금액이 약 18억 여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볼 때에는 전부가 다 사업과 일을 다 해 주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는 이번에 추경에 그 소득 가꾸기 3억 여 만원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이 소득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78년부터 근 20여년 가까이 해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끝을 맺어야 할 사업으로 검토가 돼서 이번에 채무부담을 냈고 기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부담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채무부담도 역시 내년도 본 예산에서 상환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금산군 현재 세입전망을 관측하면 불확실한 얘기인 것 같지만 참 세수가 현재 목표액의 금년 목표액이 몇 십% 증액되고 이런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채무부담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채무부담에서 제외를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을 안 세워주시려면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세워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건축사업은 1층하고 그 다음에 띠었다가 2층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럴 바에 내년에 꼭 못해 준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해 주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당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규용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중순에 접어들어 가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도 천상 사고이월이 될 사업이라는 내용도 저희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채무부담을 자꾸 하는 것이 불건전한 예산의 불합리한 운영 같아서 본 예산에 해야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보면 물건비가 2억 5백 7만 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중요한 세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건비 2억 5백 7만 5천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는 일반 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지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계상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 총액 물건비 2억 5백 7만 5천원 중 목별 내용은 일반 수용비가 8천 5백 7만 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비가 4천 4백 67만 4천원, 피복비가 60만원, 급량비가 156만원, 관서당 경비부족액 1천 46만 4천원, 임차료 500만원, 연료비 759만 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780만원, 재료비 4천 4백 71만 7천원, 기타 운영비 9백 만 2천원의 수용비 계상이 되어 있고 여비로써 국외 여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80만원과 연구개발비 6천 31만 4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이번 추경 안에 물건비로써 2억 5백 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출목표액에 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의안에 대한 제출이 있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4년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상정 및 심사일자는 상정은 제32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는 제1차 예산특위에서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의를 하였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억 1,8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억 1,6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11억 3,577만 7천원 되겠습니다. 제3항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자는 기획실장 김희철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정 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금산읍 중도리 주거 밀집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군북 천을리와 내부리를 연결하는 일월이제 도로 개설사업 일부를 추진토록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로 증액교부금을 지원받아 농촌도로 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세수입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뒷받침하고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였으며 인삼발전 부분에 큰 관심과 공공요금의 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6억원의 지원을 특기할만한 수입이며 국고보조금의 감액과 도로보조금의 증액 보조로 숙원사업에 투자하게 됨은 지역발전의 큰 보탬이 되었으나 자체수입은 유효자금의 이자 증식 9,800만원에 불과한 세입은 아쉬운 생각이 들며 자체재원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의 조정과 적은 세입금의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투자되었음은 효과적인 계상이며 금산 인삼의 선양과 인삼시장 경영진단 및 국제화방안 용역 등은 UR에 대응하는 금산군 의지가 담긴 발전적 예산편성이라는 요지입니다. 다음 심사 결과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재적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