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회, 제29회 임시회의시 유보된 안건 중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8월22일 의장으로부터 재심의하도록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제정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3조 구성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몇 명까지 하는겁니까?

조례 준칙안이 15인 이내입니다.

15인 이내인줄 알죠. 그러나 한명을 합니까? 두명을 합니까?

위원회 구성은 회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숫자는 나와있지 않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제정 공포되면 다음 위원 구성할 때 청장님 재량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게 안되고 막연하게 15인 이내 그러면은 둘을 할 수도 있고 셋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리고 제2항에 보면은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국제화추진 이런 저기에 주민의 대표 이런 사람은 말이 하나도 없네요?

구성원 내용은 민.관.산.학 이렇게 운영방안 참고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민이라면 주민의 대표가 포함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민.관.산.학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줬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준칙조례안 지시공문에는 지방단체별 실정에 따라서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군단위는 위원이 10명 미만인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안을 내놨다고 생각되는데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려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지요?

예.

추진협의회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말하자면은 이번에 중구청하고 중국의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죠? 계획중에 있지요? 예를들어서 그런 자매결연을 맺을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고난 후에 자매결연을 맺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단체장의 어떤 결정 여하에 따라서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느냐? 상당히 중요성을 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의 소견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운영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양도시간의 상호여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사전자료를 받고해서 협의조정해서 자매결연이 가능하다는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첫째 구의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장이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는 구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자매결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는 조사단이라든지 왕래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기관장이 초청하든지 상대국을 방문하든지 해서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체결 후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어디에다가 사후보고를 해요?

구의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아시다시피 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중구청장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주민의 행정을 책임지고있는 장일 뿐이다 이말입니다. 모든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단체장으로 하여금 추진만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차제에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행정횡포도 따를 수 있고 행정이 잘못 할 때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해야되는 건지, 가령 어느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면은 아무런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련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갈등도 표출될 수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물어보면은 의회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도 물었습니다 마는 의회의 승인없이 단체장이 어느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두가지 의문이 나는데 조례에다가 지금 12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마는 13조나 몇 조를 삽입해 가지고 외국의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을 삽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부훈령 1057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장들이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함부로 하는 것을, 여건도 맞지 않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위에서 어떤 지시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위에 훈령이나 지침을 따를 필요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위에 훈령이나 지침을 따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제도를 삽입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려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거기에 한해서,,,

여기에 보면은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런 어떤 세목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는 지금 추진협의회의 이런 조례를 놓고 본다면은 의회는 타 시.도와의 자매결연을 맺을 때도 여기에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없구요. 그러면 이 추진협의회 위원들끼리 의회를 제쳐놓고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자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무부나 훈령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해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듣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훈령이나 지침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상정되어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에는 보면 김기려위원님 말씀대로 구의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1조 목적에 보면 구의회 주민의 대표가 추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틔워놨다고 저는....

보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류근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하 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원이 2/3가 들어가도 방법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외국 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또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결정을 했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상당한 어떤 큰 목적을 띄고 일을 추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든지 어떤 그런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그것 안 들어 간 상태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아무런 기능 발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려고 내놓으시면서 의회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내놓으셨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위에 훈령이나 지도지침을 그대로 여기다가 내놨느냐 그것부터 한 번 묻고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한 예를들어서 5월27일, 28일 임시회 때 의안이 상정될 때 청장실에서 위원님 질의에 이 내용이 안나오겠느냐 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보시고 민.관.산.학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몇 명이....

민. 관. 산. 학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까? 지방자치제에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잘 아실텐데 민. 관. 산. 학을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신다면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다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27일 의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제가 협의회 위원 구성에 구의회 의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상의를 청장님께 구두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김기려위원님이 의회관계를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민이라고 했는 데는 주민의 대표, 구의원님들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답하시네,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이 열명이 들어가거나 다섯명이 들어가거나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든지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엉망이라는 얘깁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회가 평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일을 해왔다는 얘깁니다. 지난 번에 중국의 어느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지금 추진하고 안있습니까?

예.

것도 의회에 내놓고 이런 것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사전협의 전혀 없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산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예산 달라고 할 때 그때 설명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서야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뭘 합니까? 설치조례에도 보면은 그런 말을 빼놓고 나중에 돌아서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놓고 조례에 없지않습니까라든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예산을 자매결연 때문에 필요하다고 애기하셨는데 그 관계는 6월말까지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7월초에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는 협의회설치조례안에는 의회의 사전보고나 승인에 대해서는 준칙안에는 이것이 안 들어있는 것은 보시는 바와같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훈령이 무슨 규제효력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관련법령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내무부훈령 제1057호, 4조1항2호에 보면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의회의 사전보고하여야 된다. 사전보고하고 결국 사후보고하도록 이렇게...

사전보고입니까? 사전승인입니까?

보고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예요. 지금 내무부나 위의 훈령이나 모든 어떤 것을 보면 교묘하게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싹 빠지게 만들고 지금 보고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일 다 해놓고 의회에 나중에 덜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전승인을 얻으면은 시행착오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데 나중에 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여기에는 사전. 사후 보고로만 되어있습니다.

훈령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예.

총무국장입니다. 김기려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히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시대에는 중앙의 준칙은 참고사항이고, 중앙에서 조례의 준칙을 내려보내 줄 때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방향이 다르면 곤란하니까 근간이 되는 줄거리를 내려보내줄테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라는 그런 취지이지 이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준칙이라는 것이 그런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준칙을 내무부에서 내려 보내주면 그 준칙을 참고로 해서 구에서, 군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보통 연구하기를 싫어하니까 대충 끼워넣는 식으로 해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면 자매결년도 우리 중구와 외국의 어느 지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통치구조에 있어서 모든 집행부의 일을 의회가 전부다 관여를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냐 이 문제를 우리 생각을 해야됩니다.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결정권을 구청장이 쥐기 때문에 전부다 구청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인쇄 누구주는 것도 보고하라고 하면 일이 안됩니다. 그 업무의 성격과 비중에 맞추어서 계장 전결사항, 과장전결사항, 국장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구청장이 하고 사후 보고만 받고, 나머지는 과장, 계장이 알아서 하고 사후보고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항 연초에 금년도 우리 구정의 근본방향을 정립하는 연초사업계획이라든지 금년도 일년을 살림을 다 살고나서 정산하는 사후 결산보고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노나, 이렇게 하겠노라, 사전승인 사후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하는 하나하나 단계에 있어서 또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금년도에는 자매결연이라는 문제가 연초 중반에 나왔기 때문에 연초업무보고에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초업무보고에 금년도 자매결연을 이런 데를 하겠노라라고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 하나하나 집행할 때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줘야되지 않겠느냐 마치 우리 정부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의회의 승인을 일일이 못받습니다. 전국의 많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못하니까 내무부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대통령제거하에 하고 나서 사후보고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나쁘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행정의 효율성 이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에 섰으니까 국장님 말씀하는 것에 대한 저는 반박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나라에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한다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와 대한민국이 자매결연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제가를 얻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고 본 위원이 볼 때.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직할시라든지 대구직할시 같으면은 국제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코리아하고 러시아하고 자매결연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모스크바와 맺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국장님 말씀 중에 청장이 사사건건 뭐든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해야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일이 추진이 되겠느냐? 물론입니다. 그것 당연하지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있는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만큼은 시시콜콜한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중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구정 시책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도 연초에 청장의 구정시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없다가 5월달에 가서 중국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 한다고 해서 계획이 나와있던데 물론 단체장 되시는 분이 알아서 잘하고 그 밑에서 보조를 잘해주시겠지만 조금 어패가 있을지는 몰라도 임기응변적으로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 쪽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뭘 한다든지 그런 점이 비치지 않느냐는 의구심에서 하는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적어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연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5월달에 나왔는 것은 맞습니다. 연초에는 자매결연 계획을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5월달 쯤 국제화, 개방화, 도시화 이런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서 우리도 자매결연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간부회의라든지 몇 몇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던차에 아.태문화연구소에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되거나 확정된 것은 전혀 없고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연구검토 중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연구검토를 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따놔야 되기 때문에 따 놓은 것이고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국가 간 자매결연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간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법이라는 것은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법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 특성이기 때문에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맺은 조약도 국제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조약을 맺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식이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비친점이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로서 반성을 해야되고, 앞으로 이제까지도 임기응변식으로 해온 적은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이 문제는 저로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김기려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위원님간에 서로 협의를 할 시간을 갖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언을 빼고 연구.발표하는 자 등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조 단서를 하나 신설합니다. "단 구청장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상을 신설하기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실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논의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관계 조례와 훈령 연관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무부훈령 105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시에서는 대구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2조 기능에는 국제교류계획추진발굴, 사업선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국제도시간자매결년도 논의가 되고 심의는 될 수는 사항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심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구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것은 이훈령에 하위 법규인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 조례에 의해서 승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체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어디까지나 협의하는데 그치고 여기서 자매결연 한다, 안한다는 것은 협의회 자체는 구청장 산하에 있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훈령과 시의 조례하고 짬뽕이 된다할까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큰 모순이 있고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신 것에 보면은 우리가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얘기고 현재는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할 때는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구가 그대로 삽입이 되어있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우리가 국제간에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는 그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협의되고 의결된 사항은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자매결연이 논의되었더라도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그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설치조례안에 자매결연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성질로 비추어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심의입니다. 추진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는 것이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논의가 되었더라도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조례 8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결정했을 때는 별도의 자매결연의 구의회 동의를 받는다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 했지요?

예. 결정하고, 안하고는...

, 협의회하고는 구의회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라는 말은 빼고 단서조항에 구청장은 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잘 보셔야 되요. 추진협의회에 관계없이 추진협의회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더라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도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고 단서조항에는 구청장은 이렇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운영협의회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상위법이나 훈령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국제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서는. 그러면 차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국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요.

바로 그 얘깁니다.

현재 우리가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이것은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지금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고 그 때 다른 조례는 새로 제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별문제이지요. 별도의 조례없이 협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 조례에다가 그것만 못박고 그치면 이것하고 계산이 안 맞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그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연구해서 국제 간에 관한 조례도 새로 개정해야 되지요. 기획실장님 이 조례가 대단히 바쁩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이 조례도 한 번 더 유보했다가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한 번 묶어서 하자 이런 얘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 제정이 빨리 추진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그렇다면은 조금 더 유보했다가 같이 묶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요.

7월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중국과 국제화관계 업무는 아직도 검토단계입니다. 저 생각에도 조례와 병행해서 오늘 상정된 추진협의회설치조례는..... 저 희망사항은 이렇습니다. 방금 김기려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급한 사항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안되어도 서구에 서구청장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8일날 돌아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저 생각에는 먼저 한 번 유보되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임시회가 14일간 남아있는데 그때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때 통과시키면 불과 한달 차이인데 어떻겠습니까? 한 달 동안에 가고, 교류하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국제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이것을 또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복잡한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서를 다는데 문제 있습니까?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국제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그때 가서 같이 이것은 개정하고, 이것은 제정하고 이러면 문제없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간사님 자구수정한 문제, 연구.발표 그것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고 다음 임시회의 때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를 의원입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한다면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판단 하에서 진행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그것은 서전문위원 하고 자료 관계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동의안이 성립이 되고 동의안에 대한 찬반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진행의 문제인데 그 뒤에 찬반토론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생략하는 것인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이것이 진행상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개정된 46조에 보면은 "검사위원의 선임" 이렇게 해 가지고 맨 끝에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1994년7월6일자 시행된 대통령령 1431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려위원입니다. 46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문제인데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무과장님 3인으로 우리가 못을 박아도 관계없지요?

예, 3인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로 되어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구수정을 했을 때 3인으로 한정되어도 별 이상 없지 않겠나 이런...

조례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3인으로 정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