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기후
신기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의사계장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동광주병원건축에따른피해시정요구청원(이윤기의원의소개로제출)
기후
신기후의장
의사일정 제1항 동광주병원건축에따른 피해시정요구청원심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도시위원회 유문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유문석입니다. ’94년 8월 12일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동광주병원 건축에 따른 피해시정 요구 청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565-1번지에 건축중인 동광주병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근 방일원 외 9인으로부터 가옥의 피해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들은 현지를 방문 확인하고, 시공회사인 쌍용건설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94년 8월 31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를 한 바 그 동안 시공회사 측과 피해자 간의 보수 및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10명 중 9명과 합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나머지 한 사람과의 합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보수 및 보상의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시공회사 측에 촉구하였으며 나머지 합의와 보수 및 보상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감독권자인 북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방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광주병원건축에따른피해시정요구청원서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유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광주병원 건축에 따른 피해시정 요구 청원심사 결과 채택의 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광주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총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철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4년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8월 31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안실과인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개정으로 본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 위원 수를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제2조를 개정하고 제2조 하단에 결산검사위원 중 위원의 수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제2조 하단의 문제가 제기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내무부에 요구하도록 촉구하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총무위원회 소속인 회계과 업무이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3항인 “위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를 위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총무위원장과 협의·추천하여“로 수정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과 업무인 결산검사위원회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대표인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박용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의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의원
신안동 김광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의장이 총무위원장과 협의·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수정이유가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대표인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산검사 업무 주관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처리하지만 그 업무내용은 전 국·실·과에서 집행한 예산지출과 그외 부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을 보면, 결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협의가 필요하다면 각 상임위원장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위원장과만 협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수정안 내용이 총무위원장과 협의·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라는 그런 내용은 한 마디로 총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한 의원을 의장과 협의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의장과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을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처리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개정된다면 협의가 안 될 경우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김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총무위원장
김광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결산검사 관련 업무는 총무국 회계과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함이 타당하고 또 본 위원회에서 방금 지적한 대로 이 문제 전반적으로 북구의회에 관계된 일입니다만 회계과 업무라고 볼 때 전문성을 참작할 때 분명히 총무위원회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검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물론 변명없이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는 가정조차도 안 해 봤었습니다. 만일 협의가 안 된다면 그 사안에 없는 것은 통상 관례를 준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협의가 안 된다면 그때는 의장이 해도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어떤 업무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혹시 동료 의원님들께서 오해 하실까 생각됩니다만 사실은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두 명씩 결산검사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한 명으로 줄였습니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하고 그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고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일의 발단이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또 총무위원회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당초부터 말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총무위원회 위원과 타협이 있었던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언반구 타협이 없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1차 본회의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깊이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가 특별한 고집을 피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의결, 운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의 만장일치의 뜻이니까 현명하신 판단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인 의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의원
신안동 김광인 의원입니다. 질의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내용 자체가 전 국·실·과에 해당되므로 총무위원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수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직할시, 타의회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총무위원장과 협의해서 추천한 바가 없을뿐더러 조례에 이런 내용을 삽입한 데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경우 지난 3년 간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만히 선임했으며 이번 경우도 임시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상임위 위원장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이런 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서는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김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방금 김광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위원장께서 답변을 안 해도 되겠는지요? 그러면 위원장 답변은 생략하고요. (오양운 의원 발언요구) 예, 오양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의원
오양운 의원입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 뒤끝에 질의, 응답이 계속된 줄로 알았는데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론의 요지는 그 업무가 우리 구정 전체에 걸친 일이고, 그 다음 예결특위 위원들이나 함께 참여했는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독단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무 일정의 업무분장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업무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사무용품 등을 공급하는 총무 업무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구청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가 참여한다 그 전제는 일단은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체에 관련된 일로 주무부서가 어느 위원회 소관에 되어 가지고 감독을 받느냐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예결특위라든가 또 예산결산특위 때 각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성질로 봤을 때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결산검사 위원이 전과 같이 1/3의 제한이 없어 가지고 함께 참여할 때는 예를 들어 3명이 참여할 때는 각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주무과가 회계과입니다. 더군다나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숫자가 1/3로 제한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관련 업무부서를 소관업무로 해서 감독하는 총무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상례상, 일의 이치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T.O가 여유가 있었을 때는 함께 참여해서 함께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숫자가 한 분입니다. 그때 가능한 한 소관 부서의 위원회가 협의를 거쳐서 그 뜻을 존중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 의장께서 발표했다가 보류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 점이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한 명으로 줄어든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각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에 소관 되었는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다른 역할에서도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법이 명시하듯이 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가야 됩니다. 물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그 숫자가 많이 들어간 데는 한 명의 경우에 의장의 권한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법은 시행령에 의존하고 있고 시행령은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특수하게 바뀌어졌으니까 총무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총무위원회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통상 관례에 따라서 의장 직원으로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협의의 성질은 그렇습니다. 다만 검사위원이 한 명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총무위원회 업무와 아주 유관하므로 현재의 조례개정안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찬성발언을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오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토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승현 의원께서 질의를 요청했는데 질의에 속할지 토론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은 안 계십니까? (이승현 의원 발언요구) 예, 이승현 의원 발언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의원
반대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동료 의원 김광인 의원께서 충분히 반대 질의를 해주고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하면 방금 찬성 토론하신 오양운 의원님,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관 부서의 월권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심사라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인데 예결특위 위원도 제반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어낸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었던 예산들이 올바로 잘 쓰여졌느냐 또 다른 데로 쓰여지지 않았느냐는 이런 문제들이 꼭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안 계십니까? (이신백 의원 발언요구) 예, 이신백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백
이신백의원
이신백 의원입니다. 방금 이승현 의원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총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선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총무위원 중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뽑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
상혁
김상혁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대답들 했는데요.)
신백
이신백의원
그것이 아니고 조례를 보면 제3조제3항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가 나와있어요. 업무가 우리 업무니까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다른 도시위원회나 즉, 말하자면 사회산업위원회도 관계 없습니다. 단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협의를 하자 그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혁
김상혁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선형채 의원 발언요구)
기후
신기후의장
예, 선형채 의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신백 의원도 얘기했지만 총무위원회 내에서 뽑은 것 같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감정이 내포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구 전체의 살림이고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가 명백히 파야될 임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만 아까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무위원회 감정이 격화되어서 말씀해 주셨지 않는가 하고 분명히 이 부분은 이신백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총무위원장하고 의장하고 협의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하지 않고 어느 위원회 위원이든 그 중에서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이 명백히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선형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철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총무위원장
우리 의회를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염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김광인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할 때 타당성이 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일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은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총무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이었고 꼭 총무위원회 위원이 한다라는 고집은 부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 이야기 중에 꼭 총무위원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전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감안할 때 될 수 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회계과 업무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충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신 줄로 알고 토론은 이것으로 끝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32명 중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19표, 찬성 11표, 기권 2표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안이 총무위원회에 제안된 안으로 의장이 선임하여 본회의에 찬동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본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결산검사의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도시위원회의 고재을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도시위원회간사
도시위원회 간사 고재을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4년 5월 24일자 개정된 북구규칙에 의해 토지평가업무가 총무국 소관에서 도시국 소관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부위원장과 간사, 서기를 소관 업무 담당부서의 책임자로 변경키로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검사위원은 지방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는 이승현 의원, 전문가로는 삼일회계법인 광주지점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백창현, 이명신 이상 3인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 발언요구) 예, 박용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의원
서산동 박용철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결산검사 위원 추천을 세 분하셨는데 삼일회계법인 백창현 씨와 이명신 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북구의회 이승현 씨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의장님, 바로 즉석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를 며칠 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보고를 마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의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일간으로 하되 10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원
10월 2일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기회가 있기 전 3개월 전에 보고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
신기후의장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보고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원
90일전이라면 3개월 전과 같죠? 90일전에 하면 이승현 의원은 적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에 대한 특위가 현재 가동 중입니다. 8일까지 특위조사기간입니다. 그것을 마무리까지 하고, 또 우려되는 것이 고체연료 생산공장이 이번 특위 종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여러 날을 두고 더욱 심도 있게 파헤쳐야 할 일은 파헤쳐야 하는데 이승현 의원은 그 특위의 간사입니다. 일반 위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 때 이승현 의원은 너무나 일이 무거워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은 나눠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승현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내정 발표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는 90일전까지 하므로 특위가 종료되는 10일부터 계산해도 90일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마치고 결산검사에 임해도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1차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변동 없이 그대로 이승현 의원을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선형채 의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의원
중흥2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이 의장을 빼고 32명입니다. 우리 의원 중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고 봅니다. 굳이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의장 단독으로 하십니까? 상임위원장님 얘기가 됐다고 해도 그 분들의 의견이 전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 반대 질의가 있었는데 꼭 그 분을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박용철 의원 의견을 찬성하면서 반대하지 않는 의원도 많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기후
신기후의장
예, 김상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혁
김상혁의원
의석에서 - 중흥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기후
신기후의장
오양운 의원 발언까지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양운
오양운의원
의석에서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문제는 의장님이 양해를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결 정족수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박용철 의원의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이미 찬·반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구할 일이 아니에요. 의결 절차대로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의장님은 추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그래서 질의 토론을 받고 다음에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받는 동안에 그러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의결할 겁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혁 의원께서 발언한 20분간 정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논의한대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예, 이건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들 감회가 깊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정된 이승현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를 묻기 전에 다른 방안을 제가 제의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의견은 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께서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해서 결정을 짓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내부적 선출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3명의 인원으로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속된 숫자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위원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3분의 1이라는 숫자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5명을 둔다고 할지라도 1명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현실을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중앙에 건의 내지는 항의를 해서라도 종전의 2명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대표성을 띠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좀 수정되도록 해주시기를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행정의 경험이나 또는 어떠한 결산심의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자가 후보나 당선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후에 이뤄지는 선거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 내지는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때 중앙에서 대통령시행령을 내리는 것은 내가 보기에 타당치 않고 현실이 무시돼버리는 조치가 아니냐, 그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항의를 통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을 포함하지 않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두 가지의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재 의원께서 제안한 것은 수정동의입니까? (
건재
이건재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 찬동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한 찬동이 없으므로 동의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이 제안한 이승현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가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가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대의견을 동의로 받아들여 가지고 반대의견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현 의원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이승현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명중 반대 16명, 찬성 6명, 기권 6명으로 이승현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의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박용철 의원님이 반대의견 하셨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는 장윤태 의원, 전문가로는 삼일회계법인 광주지점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백창현 씨, 이명신 씨 이상 3인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사위원으로 장윤태 의원, 공인회계사 백창현 씨, 이명신 씨를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는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