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학 의원 발언

먼저 8개월간 세수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전체가 21억 1,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사용료가 18억 3,500만원, 시장사용료가 3억 3,200만원 이렇게 해서 21억 1,900만원이 사용료 수입으로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을 건설하면 서부권에…

, 저 국장님! 당초목표는 지금 한 어느 정도입니까

목표에 비하면 지금 시설사용료는 3억 7,400만원이 시설사용료 예정을 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18억이 들어왔으니까 한 490, 500% 정도 이렇게 올라진 셈이고, 시장사용료는 6억 5,800만원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3억 3,200만원이니까 한 절반 50% 정도 들어온 이런 조금 예상했던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21억 1,900만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진 결과입니다.

이 시설비가 약 한 550억 잡을 때 조합으로부터 또 아니면 총 임대액수 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지금 분석이 안됩니까 총 우리 부산시에서 임대해준 액수하고 그런 거는…

임대라는 것이 이제 그 1년간 계약하는 게 있고 보통 3년간 줄 수 있고 하는데…

, 1년, 그 액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걸 지금 시설 18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18억에 다 포함됩니다.

18억은 당초 저희들은 3억 3,700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보니까 단가가 높았습니다.

우체국 옆에 거기는 안나가고 있지요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37평짜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체국에 반만 64평 중에서 32평만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예, 마늘, 고추.

그게 제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얼굴이던데 그게 오픈을 안하고 있더라고, 오픈도 안하고 유리는 깨져있고, 먼지가 자욱히 쌓여있고, 그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동을 그렇게 사장화시켜서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위원님께서 언제 오셨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고추, 마늘동 개장 5월 10일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개장 이후에 저희들이 법인 별로, 저희들이 고추, 마늘 중매인이 약 79명됩니다. 입주할 중매인들이, 79명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별로 이미, 그 고추, 마늘 점포가 50개입니다. 50개를 법인 별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점포배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청과만 중매인이 19명 지금 완전히 지난 4월 30일부로 입주를 이미 했습니다

, 소장님! 어쨌든 관리사무소 앞에는 지금 오픈이 안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추, 마늘동 앞에 유리 깨진 거 그거는 지난번 바람에 문이 자동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몇장 깨진 거는 저희들이 보수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문 자체가 시근장치가 덜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시건장치를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유리창 안 깨도록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현재 농협하고 항도하고 3개 법인에서 지금 32명이 입주를 해 가지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앞에 입구에 경매장 안에 지금 마늘도 있고 지금 재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기는 항도에서 그게 점포가 18개입니다. 우리 앞 바로 앞에 있는, 그거는 지금 항도에서 역시 아까 그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거기에는 입주할 상인이 감전동에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감전동에서 고추, 마늘 취급하는 분들이 입주를 해야만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아직 영상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개장이 5월 10일 했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9월 8일이죠 8일까지 입주를 안하면 허가를 취소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가 갔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상권이 아직까지 감전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항도청과에 고추, 마늘 중매인, 약 3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그 점포는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쪽편에는 농협하고 부산청과에 중매인 점포는 입주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깨어져 있고 먼지가 자욱하게 그래 있어서 안됩니다. 우리 그 관리사업소에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또 그 여러 청경들도 안있습니까 그것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 엄궁동 도매시장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데, 너무 질서가 없고, 물론 관리사업소에서도 고생하지만 제가 그날 지켜볼 때 아무리 관리사업소에서 말이지 앞에서 장사하지 말고 잔품처리장에서 장사하라고 마이크를 여러 번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마이크 들어도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푸른옷 입은 사람들이 한번씩 지나갈 때는 안으로 조금 넣어왔다가 또 가고나면 또 내놓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대로 엄궁동 도매시장 그 자체에서는 좀 지켜져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된다면 아예 앞으로 동부권에는 잔품처리장 같은 것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그거 또 계속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동부권도매시장이 하나 더 건설될 때에 지금 현재의 엄궁동 서부권 도매시장에 대한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영 도매시장에서 약 80%를 취급한다 했을 때 지금 서부권이 45%, 또 동부권은 35% 징도의 취급물량이 용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부권에 이 도매시장을 하나 더 건립을 해도 서부권은 그렇게 어럽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 용역결과의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잔품처리장 문제는 잔품처리장뿐 아니고 전에 장판석위원님도 운영상에 어떤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운영관리상 이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97년까지 건립기간이 아직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 세부권 도매시장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나머지 상인대책도 지금까지 운영해 가지고 하는 어떤 방법을 자꾸 우리가 타 시도 것도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 방침문제, 이것은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품처리장 같은 것은 안 넣는 게 좋겠다 하는 지금 내부적인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더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건, 더 좋은 방법은 건설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인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 일을, 지금 몇 차례 절충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34억 중에 융자금이 467억인데 이건 융자금은 결국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담해야죠. 예, 50% 이거는 우리가 상환…

예, 상환해야됩니다. 이송학위원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 내지 어떤 그 농산물 협의회가 있지요 그런데서 조금 더 보조가 돼야지 결국은 시비가 지금 약 70%가 되는데, 이 사업비 분포상 어떻습니까 농업유통협업단지인지 그런 데서도 보통 융자금이 나오던데, 거기서 이번에는 전혀 안나옵니까

여기에 그 문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엄궁에는 농업협동화단지에서 기금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안나왔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은 서비스동에 은행도 있고 우체국 다 있는데 또 마을금고까지 넣어왔는데 이 마을 금고를 이렇게 노출시키면 마을금고를 결국 줘야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고서 8페이지, 지금 현재 엄궁만 봐도 농협이 있고, 우체국이 있어도 우체국에 전혀 지금 예금을 안하고 우편물 외에는 잘 안된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다 또 마을금고까지 여기에다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을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 이걸 놓고 서부권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서부권이 먼저 된 데 대한 부분적인 시설보완, 부족된 시설에 대한 이런 개선해 나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 역시 마을금고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마을문고를 넣어주는 게 좋겠다, 지금 그렇거든요, 생각이.

마을금고, 예.

예,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일단 우리 계획에는 마을금고를 한번 넣어본다 이런 방침입니다.

, 은행, 마을금고 이 금융기관이 다 들어가서.

우체국은 금융기관은 아니지요. 우리가 볼 때 우체국은 그 어떤 부수적인 일을 금융을 좀 맡아 하지만 우체국이 본연의 업무는 금융기관은 아니고요, 은행과 마을금고인데, 마을금고도 지금 새마을금고 운영 자체가 그 회원들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 또 필요할 때는 서로 좀 빌려도 쓰고 하는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은행과의 근본적인 금융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지만 운영상은 조금 차이가 안 있습니까

국장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부권에 있는 엄궁동 저기도 학장동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데 해주면 돼요. 새마을금고 같은 데 지금 상당히 임대해 줄라고 노력을 하는데 안주고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시설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마을금고 나와 있고 지금은 학장동에 주민들이 달라는 데도 안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제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해봤을 때 부족된 것, 그래서 자꾸 개선해 나가는 거고 보완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만약에 엄궁동에도 이 금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이 나오면 또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는 방침은 아니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건물 운영한지가 한 8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가 있겠느냐,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잔품처리장에 있는 상인들 한 80명이 서로 상부상조하게 신협을 만들어보자, 신용협동조합, 그래서 그런 잔품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그런 건 건전하니까 그런 건도 육성할 필요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상당히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매일 자기들이 파는 대로 신협을 이용하고 하는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초계획 전기가 360만kw가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증선을 해야된다, 사실 이런 게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는 게, 결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결국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이걸 따지고 들면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또 전기증설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삭감 다 시켜버렸다고 그때, 그래 주차장 뒤에 하는 것도 삭감 다 시켜버리고, 왜냐 앞으로 건립하고 3년 안에 이런 시설변동 있는 거는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다 삭감을 시켰는데, 앞으로 동부권은 지역경제국에서 우리 지역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제일 우리 시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제일 많고 또 제일 활동적이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기획을 적어도 10년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기획을 지역경제국장님을 위시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관계 지난번에 삭감이 된 것도 이왕 하면서 다해야 하는데 시설 다 해놓고 또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지역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둡다고 하지만 농산물이 유통이 잘됨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거기에 경매하는 경매인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입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확보 못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에게 경매된 금액대로 다 받는다면은 약 하루에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게는 2,000만원도 된답니다. 그 1,000만원이라는 것이 충무동시장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8개월 동안에 노출된 세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분석이 안되겠습니까 경매하는 조합에 부담을 시켜야 될 세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하루에 물동량이 3개 법인 합쳐 가지고 1,000t이고 거래금액이 약 6억 6,000만원입니다. 일개 법인이 2억 2,000만원.

1,000분의 3입니까

1,000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료를 3개 법인에게 받을 돈이 300만원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용료가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되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가능하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잘 운영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 상인들하고 대화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어서 관리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인들하고 갭이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매일 차비도 못 버는데 쫓기만 쫓고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서 돈벌이는데 여기 쫓아놓고 고생한다는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예, 교육도 시키고 상인이 1,200여명 되다보니까 각자 의견이 다른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을 일일이 개인별로 다 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이 관계는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린 바도 있고, 문제는 저쪽에 충무동 다대포에서 오는 3개 노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올 버스업자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수입은 있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 중이고 이면도로는 9월 2일 개통을 했습니다.

뒷편도로가 9월 2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은 현재 부산청과 들어오는 입구보다는 그 이면도로가 잔품처리 활용에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버스노선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전동 새벽시장 관계로 해서 시장에 관계되는 이사장과 간부를 제가 우리 위원 두 분하고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뜻을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어려움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소매시장 내인가를 북구에서 내주게 된 것이 더욱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어떻게 해서 소매시장 내인가를 시와 이렇게 협조 없이 이 중요한 사항을 내주게 되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더욱더 강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소매시장의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 조건을 부여해서 그 조건에 적합하면 인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를 부여한 내인가를 할 방침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장에서 그 조건을 충족을 못시키니까 내인가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데 조건을 제시했는데 일반 다른 상인들은 허가가 났다는 그런 생각에서 모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시장조건을 전부 충족을 할려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시장에서 조건을 충족을 못시켜서 결국 약속대로 인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려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농정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영시장이 생기면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새벽시장과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문제들을 사전에 감지해서 차단을 하는 대책이 아쉬웠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여기에서 농산물 장사를 하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현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과 확실히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시키고 방향전환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고, 재래시장이 살아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영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판석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한편 보면 문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고대로 밭떼기를 사 가지고 탈세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자본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깊이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몇 명 구속되었다고 나왔지요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감안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면서 우리엄궁동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외국상품을 산지표시 없이 거래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적발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 검사소 직원, 경찰 이래서 실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적발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노력을 하고 해서 실적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슷하고 하니까 아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랄까, 당부랄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백화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절이 잘 되지 않고, 결국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용이하지 않더라 아주 힘이 많이 들더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이런 거래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히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행정력을 여기에 쏟아 넣어보겠습니다. 단속한다 하면 좀 더 자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부정식품을 한번 팔면 그 백화점이나 음식점은 망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시민을 속인다면 그 영업집은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그런 것을 언론에 대서특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위원들도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해 가지고 사실 백화점에 가면 믿고 사야 되는데 너무 바가지고, 뿐만 아니고 상품자체도 엉터리 상품을 팔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혁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경제국에서도 그런 보도를 주면서 대서특필을 해야 홍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위원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많은 조언도 하셨습니다.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동서로 축을 이루는 동부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동부경남으로부터의 진입지역임과 동시에 교통 및 소비의 요충지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설계부터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민으로부터 만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곧 이어서 해운대 석대동으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