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8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8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무로인한 사망의경우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 여부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중 제 5조 1항의 ＂제 2조제 1항제 2호" 관련조항이 잘못적용되어 ＂제 3조제 1항제 3호"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사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3인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 지도록하면서 위촉기간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회기중 시의회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와 동일하게 현실화하는 것으로 종전 ＂30, 000원"에서 ＂50, 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중 제 3조 1항 내용중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다수의위원이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이 가능한 사항을 일부 추가로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해서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5년이내의 기간동안 분납할 수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1수준으로 인하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7％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 5％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ＵＲ농어촌 지원대책 일환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무의 처리권한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내부위임 되었던 총무행정, 세무행정, 사회행정, 위생행정, 도시행정의 일부를 조례로 권한위임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근거법규가 불명확한 사항을 재정비 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권한위임 내용이 그간 동에서 내부위임으로 시행하던 업무가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위임대상 업무중 위생행정에서 ＂개장허가"는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동장에게 재위임할 경우는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삭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행정중 ＂개발제한구역및 일반지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업무"는 현재 동의 인력이나 기능상 권한위임을 했을경우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삭제키로 하고,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및 탄현, 중산지구 주민입주 대비와인구가 과대한 통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현실적인 통. 반운영을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 448개통 3, 005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123개통1, 059개반을 증설. 조정하여 571개통 4, 064개반으로조정. 운영코자 하는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결과, 주민편의 행정을위해 필요한 조치라고보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창릉동외2개 동사무소에 각각 33㎡의 규모로 양곡창고를 신축하고, 화전복지회관을 화전동 226－6번지외 2필지에 995㎡의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결과 차후 창고신축시는 각 동이 형평에 맞도록하고 동청사 건립계획에 포함하여 건축되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행주산성 관람료를 ＂평일"및 ＂주말과공휴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하던 것을 단일화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와 청소년및군인의 경우 평일 200원 단체 100원)주말및 공휴일에300원(단체 200원)으로 하던것을 단일화하여 200원(단체 110원)으로 조정하고, 어른의 경우는 평일 400원(단체 300원), 주말및 공휴일 600원(단체 400원)하던 것을 500원(단체 400원)으로 단일화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람료를 평일과 주말및 공휴일의 차등 징수를 단일화 조정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심사하면서 느낀점은 일부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 집행부의 성의없는 답변과 자료가 부실한 부분도 있어 이를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6월 23일 제 22회 임시회의시 심사한결과, 일반폐기물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으로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당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조례안이며,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은 8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9월 1일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동 조례안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중 시행상 불합리한 일부 내용과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을 일부 수정하고 그 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 제 4조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던 5개 보건지소중 시민들의 도심지의료기관 이용증가추세로 보건지소 이용자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공중보건 의사가 미배치된 관산동지역및 신도동지역 보건지소를 폐지하기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항 제 4조를 제 5조로하고, 부칙제 2항 1호의 자본금을 본조례 시행시점인 12월말 평가금액으로 적용하였어야하나 당시 결산이 되지 않는 상태로 '92년10월말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였던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따라 '92년 12월말 자본금이 확정되어 이를 적용하고저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시 덕은동지역과 서울시 상암동 496번지일원이 포함된 160, 863㎡에대해 가양대교 북단에상암인터체인지를 건설하기 위해 교통광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 지역의 편입면적은 약38, 500㎡로서 그 대부분 면적이 기히 강변 북로가 설치된 지역으로 시설결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난지하수처리장내 수질오염방지시설 61, 100㎡를34, 650㎡로 변경하여 결정하고 감된부분 26, 450㎡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기적으로 점증하는 환경보호문제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을 매번 우리시에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처사에대해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산 의원입니다. '93년도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동법시행령 제 46조, 제 47조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3인을 의회에서 선임하여 고양시 결산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없는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 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의회는정기회에서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추천자 명단과 결산검사 사항및 일비지급기 준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