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는 안병욱 의원 외 6인이 8월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같은법 제3항에 따라 8월30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군정보고 청취와 임광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학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 조사활동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광주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허세행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본회의 산회 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도 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진문화 의식함양, 맑은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자연과 조화된 지역개발추진, 만성적체의 교통체계개선 농촌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 함께 사는 복지구현과 건전문화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군민편의행정 실천입니다. 성숙한 군민편의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을 하고, 특히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주요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를 감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 상반기에 경기 도정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친절, 봉사행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 온라인제를 실시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일선공무원 해외연수실시를 11회에 23명을 하였고, 국제화, 미래화를 향한 자질향상 교육을 컴퓨터 등 외국어, 기타보수 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신상필벌제를 확행한 바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위주의 대화행정 강화를 위해서 주민생활현장 방문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여론 모니터 25명을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믿음을 주는 성숙한 행정 실천입니다.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공개목록 211건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27건을 접수, 공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근무 행태의 과감한 개선을 위해서 특히, 청원경찰의 근무체계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분산된 읍.면 청원경찰을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단속, 비단속 근무요원의 전원교체로 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진문화의식 함양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생활개혁의 선진의식 함양입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7개 대책반을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의식을 개혁하고, 계도와 홍보로 선진국민의식 함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맑은강 가꾸기를 중점 추진과제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범군민 4대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에 있어서 질서 유도시설 정비를 확충한바 있고, 범군민 홍보강화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가로질서지키기에 있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실시하여 불법주차 3,363건, 체납차량 압류3,509대를 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노점상은 225건을 정비하고, 노상적치물은 74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남한산성 등 취약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있어서는 562건을 실시하였고, 위락질서지키기에 있어서는 56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풍속질서지키기에 있어서는 음반, 비디오 대여업소 72개소, 출판물 판매업소 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고, 풍속질서를 위해 사법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9페이지, 수돗물 공급체계 관리강화를 위해서 상수도시설 확충공사를 6월30일 착공해서 현재 도로점용허가와 관로매설을 4.5㎞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안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확장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배수조 기초공사 완료를 하였고, 슬러지시설 4대 설치, 하수관리증설을 2.9㎞를 한바 있습니다. 누수방지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누수탐사 321전, 노후계량기 교체 96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수질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일일 및 주간검사를 실시하고,월간검사는 매월초 경기도 환경보전연구원과 성남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검사 의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물지키기 특별상황실 운영입니다. 겨울철 동파 예방과 여름철 가뭄과 장마대비, 연휴기간 급수를 위해서 급수상황실을 운영해서 135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은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사업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신설은 토지분할측량 완료와 지적공부정리, 보상액 평가완료 실시 설계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증설공사에 있어서는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기계제작도면 승인 및 전기패널공사 협잡물 종합처리기 70%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산화구 보온카바 설치는 현재 착공해서 보온카바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차집관로 누수탐사추진에 있어서는 8월11일 공사 착공해서 2개소 1㎞누수탐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오염감시 강화에 있어서는 점검업소 수 803개소에 위반업소 수 41개소를 조치하였고, 축산농가 정화시설관리에 있어서는 3건을 고발조치하였으며, 폐수처리지도 85건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24개소의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하천정화의 날을 매주 토요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강가꾸기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강은 우리가 맑게 한다는 범군민의식 제고와 함께 소기의 목적 달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전 하천 수질개선에 총력 집결하여 추진하고 있고, 군, 읍.면 발대식을 가진바 있으며,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검토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전개입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도척면 노곡리에 설치 완료한 바가 있으며, 경안천 고수부지 공원화 시범사업은 현재 공작물설치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광주읍 탄벌리 소하천복개공사는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4건 사업에 현재 20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이 2건, 미 착공 2건은 금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조화된 지역개발추진입니다. 21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퇴촌, 남종, 실촌 곤지암의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는 현재 기초조사 및 도시지표조사완료,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계획도면 작성을 한바 있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기존 취락지구 12개소에 대한 경기도의 결정추이를 보아가면서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금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도면 제작 완료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곤지암, 신대리간 도로개설은 완료한 바가 있고, 중앙예식장 - 시장입구간 도로개설은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안교 접속 도로개설 공사는 교각 7개소를 현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안국교 진입로 개설공사이월사업은 완료한 바가 있으며, 경안도시 계획도로 개설은 역리 - 시장입구는 일부도로 개설과 포장공사를 100M 실시하였습니다. 곤지암 - 신대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완료하였고, 운동장앞 - 탄벌리간 하천복개공사는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에 있어서는 1,540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시가지 배수관로 증설공사가 6월30일 공사 착공돼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270M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 하수도설치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경안리 하수도설치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광주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재정비는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였고, 도서작성 및 인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가속화에 있어서는 광동 - 오리간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지 - 삼리간 도로확장 및 포장 계속사업은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읍 - 퇴촌간 도로개설공사는 경안교하부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서하교 재가설공사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1일 착공해서 시공측량을 완료해서 현장사무실 부지를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린교 재가설 공사에 있어서는 7월11일 착공해서 가설사무소 축조 및 가도설치 하였으며, 망주고개 낮추기 공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장물 이설을 의뢰하였고, 토공작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태전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가도 및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평 - 분당간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은 국도로 승격될 예정에 있어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건설부 및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이 - 수청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삼리 - 직리간 도로개설 공사에서는 현재 보상평가 의뢰해서 금년도에는 인.허가 및 용지보상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번천 - 무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계약과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지월 - 도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배수구조물과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제3 장지교 재가설 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가도 및 현장사무실 축조와 지장물 이설중에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퇴촌면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교량과 배수관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입니다. 332등을 완료하였으며, 38등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10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6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퇴촌면정지리 용수로는 농번기 이후인 10월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읍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는 1차 추경 시 국도비 삭감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다목적 도척면복지회관 건립은 완료하였고, 실촌면 곤지암리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지 설계가 완료돼서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적체의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 대책으로 주차장확충 사업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관리 체계개선, 차량10부제 참여 유도 및 카풀제운영,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95년도 본 예산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여 포장공사 및 포장공사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발교 - 보건소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2차 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의뢰한 바가 있고, 토공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만선리 개설공사는 국도로 승격될 예정으로 있어서 동 도로에 대한 건설부 및 경기도의 협의사항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입니다. 4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94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4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식 농업기반의 조성에 있어서는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354대 공급계획에301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 10농가 21대 계획 중 10농가 15대를 공급하였으며,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있어서 6개 단 23대 공급계획에 2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R대비 농산물 국제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참여 농가 수 90개 마을 980농가가 참여해서 관광농업지역은 퇴촌, 남종, 중부면에 딸기, 과수, 시설채소 등을 중점 육성하고 도시근교 농업지역인 광주, 초월면에 있어서는 수경재배, 시설채소, 꽈리고추, 농공혼합지역은 오포, 실촌, 도척면에 가지, 오이, 토란, 화훼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즙채소 집단재배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퇴촌면 정지리에 1.5㏊, 중부면 하번천리에 2㏊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자체 확대에 있어서는 농산물포장용기 공급이 깔판 40개, 용기 520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초월면 지월리, 퇴촌면 정지 2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직거래망 운영에 있어서는 도.농간 자매결연 12개소를 결연해서 실적은 95회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농산물포장재 공급에 있어서는 대상작목반 38개 작목반에 대해서 996농가가 참여해서 246만6,000매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기술영농관리 지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개선 입니다. 농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2개 마을 38동 중 현재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한 바가 없습니다. 불량주택개량 사업은 10동이 공사착수 했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82동이 공사착수하였으며,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57개 동이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지원체제 강화를 위해서 10개 업체를 융자한 바가 있으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은 52개 업체 8억 1,100만 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제24회 경기도 및 전국공예품대회에서는 우리군이 경기도 14건, 전국 9건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무등록공장 추가등록에 있어서는 신청업체 434개 업체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등록업체 335개 업체이며, 등록불가업체는 99개 업체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있어서는 물가지도 단속을 정례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지규제완화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토지이용도가 확대되었으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도 일부 완화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사는 복지구현과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보건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소외계층 함께 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도척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9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노인정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를 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강화 사업을 한바가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재가노인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노인 소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노인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로 직능단체의 참여 확대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을 하였고, 부녀복지향상에 있어서는 광주군 주부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을 위한 질적 향상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입니다. 지방문화 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9월9일 출전 예정으로 있으며, 소인극 경연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향토유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와 성곽보수를 한 바가 있고, 수어장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익희 선생 생가보수 공사를 현재하고 있으며,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군정홍보물 책자를 지금 발간중에 있고, 관광안내 뺏지를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민의 날 행사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내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공원 내 가로등 유지보수를 한 바가 있고, 2개소의 매표소에 대해서 확장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6개소를 설치하였고, 등산로 안내판 10개소에 대해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100여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전 공직자가 총력을 기울여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94년 7월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와 제17조의 2, 제17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2조제1항 중“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를“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를 광주군이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지방공기업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광주군이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 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광주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항도 '94년 7월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 중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를 식비로 구분한다 로, 같은조 제2항 중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을 항공임으로 하고 제6조 중 1일에 3만 원을 1일 5만 원으로 하고 제8조는 제7조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별표1 내역과 비고사항 별표2 내역과 비고 사항을 현행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표3은 별표1의 비고 사항으로 인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된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군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목적으로는 부실공사방지 원년을 맞이하여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부실시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고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앞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불합리한 사업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가. 조사대상 기관은 광주군청, 각 읍.면, 나. 조사범위는 '93년11월1일부터 '94년8월31일까지 준공된 2천만 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는 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부실공사방지 원년을 맞이하여 투자사업을 통하여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편익을 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행된 사항은 없는지를 조사 함으로써 앞으로의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는 물론, 예산의 낭비를 지양토록 하고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전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도비보조금 증액, 오포지역 공업용수 공급과 가정 급수공사 승인에 따른 수탁공사비 증액, 예금수입이자 발생, 상수도사업소 인력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45억 7천4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40억 3,300만 원보다 5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입(수탁공사 수입, 시설분담금수입)등 1회 추경보다 4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금수입이자는 1억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이며, 도비는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5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청원경찰 8명이 감원되었고, 일반직 및 기능직 7명이 증원되어 재편성한 결과, 인건비는 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자체사업은 경안배수지 급수공사 공업용수 정수장시설 수리, 광주정수장회의실 집기류구입 등 5,400만 원, 물건비, 취수장 동력비, 관로누수 긴급복구비, 급수시설 및 각종 변류수선비, 재수면 KEY제작 등 4,800만 원, 급수관교체 및 수탁공사비 3억 6,800만 원, 예비비 7억 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상수도급수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내용이 경미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광수 의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은 당초 예산이 40억 3,300만 원이었으나, 영업수입이 4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200만 원, 예금수입이자 1억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예산증액을 그 때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지, 이자수입만 해도 1억씩이나 증가가 되었다는 이유, 세입부분에서 증액된 이유, 또 지난번 추경에서 예상을 못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추경안에서 한 5억 4,000만 원의 세입을 예상 못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사실 제가 다하는 건 아니지마는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가 좀 미숙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안정수장 공업용수를 가동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경안정수장에서 우리 공업용수를 하루에 1,200톤에서 2,000톤을 롯데칠성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그러다보니까 오포지역 주민들이 물을 못먹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놔 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약 150건이 해결 안된 상태로 읍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공업용수보다도 개인급수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저희가 롯데칠성에 공급하는 물을 차단하고 개인한테, 주민들한테 공급해야 되겠다, 그 대신 롯데칠성은 경안정수장을 가동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하면 공장도 해결이 되고, 주민들도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일념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 실제 시운전을 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세입이 4억 정도, 예금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공사비 말하자면 수도를 놓는데 주민들한테 받는 돈, 그 돈 가지고 공사하는 돈, 세입 세출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가 1억 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자세입을 덜 잡았었습니다. 이번에 이자가 비싼 11%되는 정기예금을 입금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