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너무 본론에서 빗나간 것 같습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 당장 급한 것도 못하는데 유원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측면도 있고 해서 어차피 여기에서 야적장을 오래 활용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장연장 하면서 관계 당국에서나 주위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미덥지 않은 자체적인 목적만 갖고 연장해 달라는 요청만 하는데 대해서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복된 얘기지만 북항지역으로 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항만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남항 준설투기장 매립지를 어차피 인천항만에서 하역하는 모든 물건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옥련동 업체들이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나 시 당국에서도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때까지 현재 사용중인 송도 야적장을 연장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金淸一 委員 그것이 어느 시기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투기는 금년에 끝나고 침하해서 원목이나 이런 물품을 적치할 수 있으려면 내년 1년이 방치됐다가 내년말경이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金淸一 委員 '95년말, 그러면 1년 3개월 연장이네요.

네. ○ 金淸一 委員 그러면 그 후에 야적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유원지로 개발하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 金淸一 委員 시의 계획에 의해서 따르든 아니면 지주들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든, 여기 제시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검토한 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이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상입니까?

구상입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딱 한말씀 더 드리면 유원지를 저희가 해제해 달라고 하는 자연녹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달라는 요청은 안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도시에서 자연녹지로 그냥 놔둔다면 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金淸一 委員 현재 야적장 대지가 최초에 매립한 회사들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85년 이후에 취득한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최초 매입자에게 매립한 지주들에게 다 매입을 한 것이지요?

일부는 원매립자한테 취득한 지주도 있고 나중에 재취득한 경우도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金淸一 委員 전원이 그렇습니까?

전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분은 남아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분도 야적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분은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도의 매립지 또는 동아산업에서 매립한 지역등 인천시의 매립지에 대한 문제가 비단 야적장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매립법에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법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용도변경을 최초의 용도대로 사업 안하는 것을 변경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송도매립지는 유원지 시설을 않고 용도대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매각해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매립자가 아닌 지주들이 매입해서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야적장 허가를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문제는 최초에 매립을 하고 매립목적대로 사업을 안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매립자들은 이 땅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산 지주들은 하고 있는 사업의,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도저히 야적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다 쌓았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허가를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독매립지도 대우하치장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또 개별적으로 유원지 시설은 불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넓은 지역에다 혼자 시설해서 유원지 형성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현실도피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최초에 매립해서 매립목적대로 안한 것이 잘못이고 두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들은 팔고 산 사람은 사서 개별적으로 유원지 개발할 수도 없고 또 하는 사업의 수출입 물동량에 의한 화물을 야적할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됐다. 이 현실도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얘기가. 여기에 크레인으로 한번 들어서 옮길 물건도 아니고 트럭으로 한두 트럭 실어서 옮길 것도 아니고 야적장을 최초로 허가해 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안했어야 되는 것인데. 해줬으면 다른 방법은 없지 않느냐, 지금 야적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95년말 1년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매립에 대한 용도대로의 사업추진 하지 않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난감한 입장에 있는 것이 시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이 문제를 추궁을 많이 했는데 최초의 목적대로 안하는 것을 해줘라 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가 되고 그러나 다만 현실도피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목적대로 유원지 시설을 안한 것을 방치한 인천시에 책임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이 땅을 팔고 현지주들이 야적장으로 쓰는데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무슨 한두 척을 옮길 것도 아니고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독은 대우의 하치장으로 임대를 줘서 앞으로 유원지 계획을 제시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쪽은 하치장으로 주고 이쪽은 다 나가라고 하고. 그렇다면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한 시에서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향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기간을 맞춰서 싣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상이었지 꼭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러한 계획으로 계속 시가 이용 당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확고하게 송도매립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3개월이라니까 무리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성 없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매립허가라든지 또 허가 후의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연안부두 항만시설에 맞지 않은 도시계획을 한 것도 현재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거기다 왜 아파트를 짓습니까? 공해도 많고 또 해풍도 불고 도저히 주거지역으로 맞지 않는 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원지 개발도 그냥 시기적으로 적당히 시기만 넘기는 계획으로 하지 말고 신빙성 있게 계획성 있게 시민들이 모두 신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유원지 계획을 해주시고 연안부두에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보다 현실적이고 향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사들이 요구하는 1년 3개월 연장이 현실도피는 불가하므로 또 한독매립지 대우하치장과 같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허가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른 위원님, 이세영 위원님. ○ 李世英 委員 도시계획국장한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년간 김청일 위원님의 그간의 경위, 문제점을 정책설명회를 참석해서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야적장을 꼭 옮겨야 한다는 당위론이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 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세운 것입니까? 야적장 이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이건 당위성 이전에 개발의 당위성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도시계획상으로 '70년 2월에 유원지로 되어 있고 '80년초부터 매립을 해서 준공이 되고 그리고 아까 선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89년 1월부터 생겼는데 그전에 한 1, 2년동안 신고제가 있었는데 선광공사가 허가제가 실시되기 전에 어쩌면 구청의 행정착오로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보세구역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소홀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89년 1월 이후부터 허가할 때 전부 다 매입할 때는 도시계획도 유원지일 뿐더러 거래목적도 다 유원지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88년도에 항만 체선체화 문제가 심각해서 일부 1년 단위로 하여 한 1, 2년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또 불법으로 사용하는 죄의식보다는 적법하게 제도권내에서 한다는 의미에서 단기 임시 우선 사용하는 개념으로 함과 지주들도 건의를 해서 그 당시 됐던 사항인데 그것을 무한정 방치하고 시민들은 오갈 곳이 없어서 1월만 되면 휴식공간이 없다고 절절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일부 김청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더이상 내버려 두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방침을 작년 8월에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유원지 개발방침이고 두번째가 그에 따른 야적장 이전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 李世英 委員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계획단계에서 매립되고 그 이후 매립목적대로 사용 안되는 기간을 거치는 동안 시행해 보지 못했던 유원지 조성의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것이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 李世英 委員 업체에서 북항으로의 이전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러거든요. 불가하다는 업계의 이유를 납득하십니까? 시에서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거기 현장을 보시게 되면…… ○ 李世英 委員 불가능은 아닌데 타당치 않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따지고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만에 될 수 있으면 인근이면 좋지요. 그러면 송도는 5km이고 율도매립지는 10km이고 5km, 10km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대로 따진다고 했을 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전에 외곽 순환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지단지쪽으로 들어가면 미궁에 빠진 것처럼 통행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인천제철 앞쪽으로 도로가 뚫린다고 봤을 때 만석고가교를 통해서 그때보다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번째 화주 입장이 있고 두번째는 보관을 맡은 하역업체의 입장이 있고 나머지 실수요자 업체의 입장이 있는데 일단 실수요자들이 석남, 가좌동쪽에 상당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주하고의 보관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초기에 보관비용을 항만 인근에다 근거리에다 했을 경우에는 운반비가 초기비용으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리하다는 측면이지 업체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전체 인천시 물동량의 10% 이하인데 그것 가지고 연간 20억원이라고 하면 업체로써는 크다고 볼지 모르지만 10개 업체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류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원목이 선박으로부터 풀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다에서 푸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 접안해서 내항으로 들어와 풀리는 것과 외항에서 부선으로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원목을 도크안에서 풀었을 경우에 송도야적장에 갖다놓는 거리가 가깝고 그러다보니까 교통상 편하기 때문에 북항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고 판단인데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초기비용 부담때문에요. 그런데 수요자들은 가좌, 석남쪽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 李世英 委員 그 다음에 보관했다가 다시 실제 사용업체로 가는 것을 따지면 오히려 북항쪽에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그렇습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러면 실수요자가 아닌 분들이 야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인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실수요자라고 히는 것이 가구공장에서 자기가 쓸 것을 직접 자기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관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목재에 대한 실수요자는 아니지요. 하역업체에서 보관용역을 맡고 있을 뿐이지. 현대목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수요자가 되지만 대부분은 보관용역입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러면 단순히 원목을 풀어서 야적하고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중간중간의 비용 때문에만 그렇다고 도시계획국장은 보시는 모양이지요? 그 이유외에 다른 사유는 없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1차 비용과 2차 비용을 합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 李世英 委員 그러니까 단순히 그 비용문제 때문에 다소간의 업계에서 이익을 계산해서 북항으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아직 이전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李世英 委員 우리업계에서는 다른 설명 있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우리 인천시의 판단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옳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다른 사유는 바로 한진야적장이 지금은 원목이나 오염될 수 있는 것도 받지만 2, 3년 지나면 그 사람들 그것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건이 많이 쌓이다 보면 자기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깨끗한 물건, 돈이 많이 나가는 물건을 쌓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를 목표로 해서 갔다가 나중에 한진이 당신네들 계약 1년 해주고 연장계약을 안해주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항 투기장쪽으로 연결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마음놓고 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것이지 지금 우선 시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를 비워놓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업체의 애로는 1년 버텨서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世英 委員 지금 업계의 주장을 들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명쾌히 짚어봐야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의회에서 방향을 정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나라한 얘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저도 세방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한번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길게는 10년이라든지 다다익선이지요. 길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한진과 업계에다 맡겨놓고 간접적으로 한진에다 이전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촉구하는 간접적인 입장이고 조금 전에 세방에서 말씀하셨을 때 동일 업종간의 갈등 같은 것도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꼭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았는데 기간을 최소한 3년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업체간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 李世英 委員 이것은 시에서 업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둘 사항은 아니지요. 시의 방침결정을 하면서 시의 의지를 담아서 어떤 변경을 시도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주면서 해야지.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런데 책임질 수 있는 한계는요…… ○ 李世英 委員 북항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는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방금 말씀하신 세방기업이라는 데는 어차피 토지를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원지로 되어서 시에서 유원지 개발하겠다는 자리를 꼭 찾아서 임대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을 때도 유원지인줄 뻔히 알면서 들어왔던 그런 상황 같으면 그러한 노력을 율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업체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李世英 委員 아니 그것을 못한다면 시에서 야적을 허가해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방침변경을 강력히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저희가 어디까지나 권장 유도하는 측면이고… ○ 李世英 委員 이 사업은 사업이고 우리 시는 방침 정한 대로 한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얘기는 다른 얘기이고. 시가 시 산하의 모든 사업체를 잘 인도해 주고 육성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또 더군다나 경쟁 동종 업체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면서 갈 길을 터주는 것이 상식의 논리가 아닌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분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한진측과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몇 가지만 어쭤보겠습니다. 유원지 조성의 다급성, 시급성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나 인천시 당국이 '70년대부터 유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송도매립 예정지역의 유원지 조성원칙이, 필요성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일부 비전문가이신 업계에서 말씀하셨듯이 유원지라고 하면 언덕도 필요하고 산 같은 곳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유원지 조성해서 수익성이 맞겠느냐는 의문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또 당시 인천시 영역이 별로 한정적인 그런 도시 에리아속에서 그나마 해변이라고는 송도 해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나 어떻게 매립해서 한 10만평 유원지를 만들어 보자는 발상은 했음직 해요. 그러나 현재는 10만평의 몇 백배가 되는 좋은 해변을 확보했습니다. 영종도, 용유도 또 앞으로 강화, 김포 엄청난 유원지 예정지역이 확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송도 해변 삭막한 곳에다 유원지를 꼭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논란의 소지로 놔두고 지금 야적장을 옮긴다고 그랬을 경우에 윤국장님 거기가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놀이터처럼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유원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지난번에 계양산개발 건 때도 왜 산을 까서 유원지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인천에 바다를 메꿔서 유원지 개발하면 해변을 이용해서 좋은데 그 부분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는 꼭 개발되어야 되겠느냐는 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유원지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가치가 없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李世英 委員 그것은 좋습니다. 나는 당장 야적장을 연내에 옮겨놓고 그 자리에 그러한 사업계획이 민간업체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시행이 될 것으로 자신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유지기 때문에 촉구를 해야 되겠지요. ○ 李世英 委員 아니 촉구도 어떤 예견되는 스케줄과 자신감이 있어야, 업체들이 애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옮겨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지 10년 후에나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당장 우선 유원지로 만들기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이고 뭐고 불편하건 말건 그것을 옮겨라는 얘기는 당위성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이 건에 대해서는 목표설정이 정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원지 개발이 목표냐 야적장 활용이 목표냐 이것에 따라서 만약에 유원지 개발이 목표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야적장을 활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유원지 개발이라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부분적으로 도시계획국장의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 야적장도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동안 시한부 승인을 해준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물고를 터주면서 필요한 유원지 개발을 하는 것이지.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출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업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사실 돌이켜 보면 '89년도에 야적업체 허가해 줄 때에도 그런 경위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좌우간 시 당국이 시민의 갈구인 유인지 조성사업도 시기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관내 업체의 사업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대안모색이, 두 가지 다 성립되는 선에서 이 문제가 원만한 방향으로 정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그런쪽으로 우리 시에서도 다소 융통성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라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면 가장 좋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 李世英 委員 됐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重光 委員 권중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시가 강력히 감독을 해서 유원지의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었으면 이제 와서 이러한 번거로움도 없었을 텐데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노출된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인천에 수입되는 것이 원목과 밀이었습니다. 소맥이라고 하는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천과 하인천에 들어오는 것 거의 100%가 원목 아니면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목수입항으로는 유일하게 인천이 알려질 정도로 원목이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굴지의 대성목재를 기준으로 해서 수십개의 목재회사들이 인천의 산업기반을 다지는데 원초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인 지금 현재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도로교통의 장애가 오고 분진문제 때문에 원목이 인천에서 괄세를 받고 있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인천의 원목에 대해서는 시가 지난 과거를 보나 또는 앞으로 봤을 적에 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을 해서 야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약이 되었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목이라든가 밀가루를 생산하는 삼화제분 같은 회사가 인천에 유일하게 산업으로 처음에 등장한 기업이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이후에 인천시가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천진을 비롯한 외국에다가 현재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내보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인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넓은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인천의 북항문제라든가 원창동에 있는 한진매립지를 시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의 형편으로는 교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유지라든지 서구에 있는 구의원들은 시가 원목야적장을 원창동에 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으로 현재 의견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왜 서구에만 쓰레기 또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업체들 위생처리라든가 이런 문제 또 이제 원목까지도 서구로 보내려고 하느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 문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가서 굉장한 노력끝에 설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서구민들의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현재 야적장에 가보면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몇 톤씩 나가는 원목들이 무진장 쌓여있는데 그것들을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을 돕는다든가 또는 인천시가 이 목재를 앞으로 야적할 것인가를 기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다면 아마 일찌기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서로 미루고 관계없고 이건 기업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변통으로 유원지에다 야적장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당초의 목적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겠지만 기왕에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 장소가 없는데 그 원목을 어떻게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당국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남항준설토 투기장이 금년도 말까지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가서는 야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항만청준설토 투기계획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상당부분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항만청에서 하는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말까지 투기가 되고 그 이후에 지반개량을 통해서 원목등의 야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추세로 보면 최소한 약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아까 회사측에서는 연말까지 끝나고 약 1년 개량을 하게 되면 내후년이면 가능하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항만청과의 협의여하에 따라서 전면적의 일시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우선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항만청의 협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업체도 일부 숨통이 트이고 저희도 결코 업체를 나무란다든지 괴롭히고 싶은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항만청에 몇 번 알아본 결과로는 나름대로 거기는 또 준설토 투기장이, 하역업체가 야적장이 필요하듯이 항만에서는 또 준설토 투기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만청하고 좀더 추가로 협의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결론을 얻어낸 것은 없군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현재까지는 부정적입니다. ○ 權重光 委員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權重光 委員 협의까지 해 봤다니까 제가 볼 적에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만,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7일인가 항만청을 둘러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항만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또 수입물동량에 대해서 앞으로 야적장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보기 위해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항만청이 인천시내 가운데에 잡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도 안고 있고 또 화물을 수입해 오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취급하는 분들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시행정부와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말씀대로라면 '96년도에 가서 그것이 가능하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국장께서 아까 유인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진하고 앞으로 논의하게 되면 시가 좀 나서서, 그래도 인천의 주종업으로 끌어왔던 기업이고 또 그것이 워낙 덩어리가 큰 화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민원을 피해가는 입장에서 시가 한진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시에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업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시로 현대목재만 하더라도 벌써 그쪽 매립지를 한진은 아니지만 임광의 땅 2만평을 샀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사려고 하는 노력을 했겠는가. 왜 유독 현대만 살 수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노력의지도 많았고 또 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진을 통해서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면촉구등도 작년에 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당사자간에 대면을 시켜놓고 회의를 한 적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강구하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權重光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 구의원이라든가 서구 유지들이 원목야적장이 서구쪽으로 오는 것에 절대 반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인천시 또 국가적으로 의사결정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첫번째로 북항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인천항하고의 기능정립의 차원에서 북항쪽에는 마침 석남, 가좌쪽에 제지업체들도 많고 유류쪽의 화물들도 많이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항개발이 바로 원목, 고철쪽의 화물이 우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주택지에 인접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연안부두의 라이프, 항운아파트처럼 인접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인천지역의 전체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또 협조를 해주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현재 항운아파트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도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운아파트쪽의 연안부두쪽에 있는 아파트를 인천시가 전부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그 다음에 항만수입물품을 거기에 야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으냐. 항만은 있는데 야적장소가 충분히 없다는 것은 아마 인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시간이 많이 가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인천시의 실무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고 생각됩니다. 어쨌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야적장이 준비된 후에 야적을 전부 옮기고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현재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만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난번에 대우자동차하치장이 나왔을 때에도 대우에다 굉장히 한심할 정도로 저희가 대우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지경이 되도록 업체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서 거기에다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게 되면 아까 대우하고 관계되는 것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거기 10만 9,000평의 야적장을 하면서 지금 6만 3,000평이라는 시민휴식공간을 현장도 보셨겠지만 나름대로 공원처럼 그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야적업체의 경우에는 '88년도부터 6월 동안에 한평의 유원지를 조성함이 없이, 한평의 야적장 이전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여태까지 쓴 것에 대해서 야적업체는 뭔가 또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야적업체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이라든지 유원지개발의 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1년 3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 가더라도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방침결정을 할 때에도 이제는 더이상 연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불식하는 차원에서 지금 9개월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야적업체들에서도 유원지개발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오죽하면 업체들한테 유원지 조성계획의 의지라든지 계획을 전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지 구상일 뿐이지 사업의사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명백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유원지개발을 전제로 한다고 또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權重光 委員 그러니까 유원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이왕 말씀하시니까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유원지개발이 제가 볼 때에는 현재 13개 업체들이 야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개가 영세하고 사실상 유원지쪽에는 전문 아이템이 없는 회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우선적인 문제를 볼 적에는 지금 대우가 유원지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역을 사실상 인천시나 원목야적장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우에서 현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현재 여러 사람이 기만평부터 기천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분들이 통합적으로 주식회사처럼 꾸며서 하면 모를까 어떻게 그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전문기관인 인천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입장에서는 오늘 탄원서를 집어 넣은 것은 유원지의 목적은 일단 그 야적을 치운 후의 얘기이고 당장 그 야적을 어디로 옮길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논의대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회사의 실무자들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옮기는 해당지역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무조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가라. 옛날에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방법을 찾아놓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두고 싶습니다.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權重光 委員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정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明煥 委員 단답식으로 간략히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이 9월 6일인데 8월 30일 이후에 추가반입된 것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반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94년 6월 10일 유관기관의 협의가 있었는데 항만청, 세관, 상공회의소 그때 시는 참석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시 주관하에서 했습니다. ○ 鄭明煥 委員 시 주관하에서 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鄭明煥 委員 거기의 내용을 보면 선별적 연장검토가 메모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때 당시에 6월말일이 임박하다보니까 거의 20일 전에 대책회의겸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 8월말까지 반입제한 그리고 9월말까지 최종반출, 그렇게 선별적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때 논의된 사항을 근거로. ○ 鄭明煥 委員 연장검토가 바로 그 내용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鄭明煥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끼리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지금 9월 30일에 강행할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요청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상태에서는 강행입니다. ○ 鄭明煥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대안제시도 그 동안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야적장 대체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거의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의지가 분명히 9월 30일 강행하신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저희가 작년 8월에 방침결정된 이후에 1년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에 두 가지의 면에서, 야적업체에서 유원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인다든지 아니면 야적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비쳐지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라도 좀 명분을 삼아서라도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이 모두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요건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시로서도 어떻게 불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혼자 스스로 찾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야적업체가 뒤에 배석되어 있습니다만 야적업체로서도 뭔가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었어야지 다른 방안도 같이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은 유원지 개발을 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야적장 이전계획도 없다는 원칙만 가지면서 시에다만 계속 연장을 반복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 鄭明煥 委員 오히려 앞으로 회사들하고 유원지의 개발에 대해서 여기 문제점을 나열한 것처럼 실지로 그런 문제들은 인정하시잖아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적업체 의견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일일이 저희가 반박이라든지 검토사항은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鄭明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다. 유원지개발조성에 대한 회사의 의지도 그렇고 야적장 이전에 대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강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鄭明煥 委員 그런 부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이 어쨌든 시와 함께 공동운명체적인 책임을 갖고 현실적으로 바로 옮기기도 어려운 이런 사항을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봤을 때에 누누히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어떤 시의 입장이나 회사들의 입장에서의 연장에 대한 요청, 사전준비에 대한 미흡한 문제 등의 함수관계들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강력히 방침을 세워서라도 연장요청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시정부에서 인정해준다고 하면 이것을 수일간 모색하고 그러면서 어떤 강력한 사후처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첫번째가 저희 시에서는 유원지개발이 목표입니다. 야적업체를 다른 데로 몰아내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측에서도 유원지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또 시에서는 야적장 이전대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가지고 해야 두 가지가 같이 해결되지 업체측에서는 유원지개발에 대한 의사도 없고 말이지요. 좌우간에 연장을 해달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 鄭明煥 委員 다시 이번에 연장을 해주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유인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유원지개발에 대한 시의 의지가 강력하니까 지금 바로 옮길 수 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이 그렇고 남항 준설투기장의 준설시까지라든가 회사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해주어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엮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에서도 또 노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번째가 야적업체 유원지 개발의지입니다. 기껏 야적장을 옮겨 놔두고도 거기를 계속 나대지로 놔둬가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반복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 鄭明煥 委員 시민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까지 진정이 들어와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겠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鄭明煥 委員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연히 야적장을 이전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으로 이런 문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연기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고 반대로 지금 하나의 작은 부분에 속하겠습니다만 지금 단독개발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지주들에게는 어떤 변경을 시켜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지금 조성계획 변경에 의한 절차는 공람까지 다 마치고 오늘 초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이 자료속에도 업체들에서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 조성계획은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당초 골프장이라든지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억제를 했는데 숙박, 음식점, 골프장.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도 업체가 원하면 다 허용하는 쪽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개발을 하지 않을 이유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계획적인 측면에서. ○ 鄭明煥 委員 그럼 실시계획승인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실시계획승인은 저희가 조성계획을 이달중으로 변경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대로 다 해줄 것입니다. ○ 鄭明煥 委員 다음달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鄭明煥 委員 그러면 선광에서 감사님 나오셨지요? ○委員長 金春植 이리 나오십시오. ○ 鄭明煥 委員 저희 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뇌하고 있는 입장의 얘기가 우리 주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역업체에서는 시방침이 유원지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천명을 하셨는데 회사측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기간까지 이런 야적장 대체문제가 기이 어려운 문제로 만에 하나 시측에서 연장승인이 가능해졌을 경우에 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유원지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시정방침에 따르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시적으로 그 동안에 시가 오랫 동안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변명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委員長 金春植 저기 말이지요. 지금 시의 방침을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청일 위원님이 지금 당장에 여기를 나가기가 곤란하니까 1년 3개월 동안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도 했고한데 아까 시에서도 방침을 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업자측에서는 연장을 시켜도 뚜렷한 명분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서로가 다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업자측도 1년 3개월을 연장시키면 우리도 부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든지 이러한 말씀이 계셔야 이 타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나오시라고 했는데 덮어놓고 1년 3개월이고 1년이고 연장만 시켜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계획된 것에 있어서 또 차질이 생기고 또 1년 3개월을 연장시켜 주었을 때 그때 가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다면 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해나겠다는 소신의 답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견으로서는 이번에 한번만 더 배려를 해주시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연장은 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주변상황이 야적장을 계속 영위할 사항도 못 되고 단지 제가 여기에서 확답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그 이후라도 착공이 바로 된다든가 바로 유원지 착수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회사측면에서는 회사의 기로가 결정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저희들은 소액투자로서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지 저희가 이 야적장의 연장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적장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명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집행부측에서는 연장을 해준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무턱대고 지금 1년이고 1년 3개월을 연장시켜 주어가지고 지금과 같이 또 방치해 놓는다면 그때 가서 또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답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외의 연장은 저희 업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좋습니다. 손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基宣 委員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율도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 孫基宣 委員 거기에서 당장 야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표면까지 다 골라져 있는 상태가 26만 7,000평입니다. ○ 孫基宣 委員 당장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그 중에서 이미 적치를 하고 있는 데가 10만 9,000평이기 때문에 약 16만평 정도는 아무 물건이고간에 하치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 孫基宣 委員 20몇 만평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26만 7,000평. ○ 孫基宣 委員 26만평중에서 한진소유는 얼마나 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한진하고 임광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 孫基宣 委員 한진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따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 한진입니다. ○ 孫基宣 委員 한진에서는 보관용역만 하고 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그럼 한진에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율도야적장으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우선 면적은 안 나오는데요.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가지고…… ○ 孫基宣 委員 면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당장은.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면적이 필요하시면 제가… ○ 孫基宣 委員 지금 현재 여기에…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26만평중에서 임광이 3만평 한진이 23만평입니다. ○ 孫基宣 委員 한진이 23만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孫基宣 委員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군요. 일단 한진에서 매각이나 임대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까 토지에 대한 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율도매립지로 현재 송도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군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시의 중재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孫基宣 委員 그러면 아까 남항 투기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장께서는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짧게 본 것입니까? 아니면 길다고 보신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항만청에서 준설투기장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정도로 보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외곽지역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시멘트라든지 모래들 같으면 그 바깥쪽에서부터 양질의 토사를 우선적으로 채워간다고 하면 1년 정도로 기간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 孫基宣 委員 1년 정도.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렇지만 그 부분은 바로 준설토가 들어갈 자리를 양질의 토사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준설토 투기장을 바로 줄이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항만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孫基宣 委員 아주 짧게 잡으면 1년 3개월, 아까 진정인께서…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야적장만 생각을 했을 경우에요. 물론 아까 업체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내용은 금년말까지만 준설토를 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이. 항만청에 알아본 것은 내년말까지 준설토를 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孫基宣 委員 준설토를 투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가능한 지역을 감안한다고 하면 1년 남짓한 기간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항만청 준설토 투기장이 또 항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야적업체 같으면 야적업체가 필요한 것인데 야적장만 봤을 때에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 孫基宣 委員 만일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전제로는요. ○ 孫基宣 委員 진정인들이 진정낸 것을 보면 송도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읽다보니까 결국은 야적장 연장사용지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시에서 갖고 있는 유원지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확정하게 되면 말이지요. 사업소를 일원화한다든가 용지상환 같으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장기간 만큼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구태여 이것을 억지로 내보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인께서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변호사 검사를 같이 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바꿔야 하겠다는 검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진정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성실하게 이 내용보다도 다른 자료를 보충해서라도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孫基宣 委員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원지개발 자체를 수정해달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 자체는 말이지요. 결국은 그 말을 따른다면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유원지 개발계획 자체가 개발하는 것이 오래 걸릴 것이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자료를 두 가지로 구분하겠는데요. 송도유원지 개발부분하고 뒤에는 야적장 이전부분하고 나누었는데요. 앞서 송도유원지개발에 대한 경위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한테 조성계획을 작년부터 주욱 받아가지고 이미 공람까지도 끝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변경결정을 이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변경을 이달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되고요. ○ 孫基宣 委員 국장이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을 떠나서 만일에 이 안을 받아들인다면.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어떤 안을 받아들인다면요? ○ 孫基宣 委員 아니 진정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의견개진한 유원지 개발계획을 바꿔달라는 즉, 사업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면 만일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孫基宣 委員 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유인물중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孫基宣 委員 탄원서 요지에 보면 말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탄원서요지의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孫基宣 委員 아니 전체적인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아 참!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한다 안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얘기가 잘못 되어가지고 사서 문제가 길어지는데 말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아니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하셔야지. 이 요약을 시에서 한 것이니까. ○ 孫基宣 委員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데…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孫基宣 委員 그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원지 개발계획을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孫基宣 委員 지금 추진주체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제출현황을 보면 예식장이다 식당이다 게이트장 등 잡다한데 말이지요. 이게 인천시민을 위한 유원지라고 하니까 유원지다운 유원지가 없는 인천시민에게 유원지다운 유원지를 제공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에 합당한 유원지 개발계획인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물론 계획적인 측면에서 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인 측면만 고려해가지고 지주들한테 강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오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짧게는 10년 동안 유원지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주들의 의사에 자유롭게 맡기다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기업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까 일부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진짜 이렇게 하려고 이 계획을 제시한 것인지 야적장 이전을 문제삼으니까 핑계로 낸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수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계획적인 면을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면에서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孫基宣 委員 아니 일단 조성하면 유원지 개발계획을 허가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 孫基宣 委員 그러니까 할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허가를 하겠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허가는 하겠다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지요. ○ 孫基宣 委員 글쎄요. 일단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할 지도 모르잖아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전원이 일시에 다 신청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孫基宣 委員 제 생각에는 차라리 유원지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유원지개발을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유원지에 대한 개념을 유희시설이라는데 너무 한정지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孫基宣 委員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오히려 계획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건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 孫基宣 委員 문제제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저희가 집약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淸一 委員 본위원이 첫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본건은 인천시 도시계획 내지는 용도변경등에 앞으로 신중히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허가사업에는 많은 맹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 행정의 정책시행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허가에서부터 그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송도매립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매립한 허가자는 부동산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립을 해서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매매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맹점을 이용해서 부동산투기꾼들에 의해서 시에서는 이용당한 결과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책사업에 있어서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정의성이 있는 창의적인 행정으로 인천시의 발전에 공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은 인천시 산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인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입 물동량의 유통보호를 위해서 본의 아닌 최초의 매립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보겠지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도피에 불과함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은 1년이든 2년이든 송도매립지, 한독매립지와 대우의 하치장을 쓰는 것과 맞물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기간과 동시에 야적장으로 쓸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송도매립지 전반에 걸친 유원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서 야적장사업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꼭 실현해야 한다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업체가 유원지개발의 의지를 전혀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金淸一 委員 유원지개발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의지가 약한 상태에서 지금 6년이 가도록 꼼짝도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만 무작정 야적장의 연장문제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유원지 개발계획에 법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연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런 의견을 검토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이상과 같이 제 말씀을 통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 건 야적장 사용기간 연장요구건에 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만큼 여러 가지의 방안이 행정부에 의해 강구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으나 본위원회의 의견을 집약시키자면 이전에 따른 단기간내의 업계현실을 고려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남항 준설투기장의 준공시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역업체측에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야적장 마련에 대한 주체는 분명히 당해 업계인 만큼 집행부에만 연장요구의 반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 지역의 유원지 개발계획에도 적극 협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사회에 공신력있는 기업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본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토론 과정에서 토의된 모든 사항은 230만 우리 인천시민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 진정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9월 1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