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안건과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그리고 '94제2회추경수정예산안,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수원도시계획시설(국립세무대학)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 수원도시계획시설(수원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의원여러분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재규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소관상정안건에 대한 것을 먼저 의결한후 운영위원회소관, 내무위원회소관, 그리고 보사경제위원회순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시장제출) 2.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송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4년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4영세민전세자금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과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2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안건별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내용으로는 '90년이후 계속 폭등된 전세자금의 인상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수원시장이 채무보증 1억 8,000만원을 보증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27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으나,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서 이 안건의 상위업인 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이 '93년도에 개정되었으나,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종 심의한 결과 도로점용료 인상으로 인한 징수시 개인의 감면이나 면제 사항을 적절히 활용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하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검토해 향후 조치에 대한 대책이 실천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4년 8월 22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대화토론을 한 바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수도물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비해 크게 미달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을 보전하고 정부가 꾸준히 펼치고 있는 맑은물 공급시책과 광역상수도 5단계의 시설확충사업으로 인한 투자요인 발생으로 수도요금을 현행보다 평균 14.1%인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인근 시·군간의 가격 비교도 비교적 형평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많은 토의와 질의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광휘의원외10인제출)

의회 운영위원장 용화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박광휘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4년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인상액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행 일비 3만원을 2만원이 인상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현행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여비의 인상률만큼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대하여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지 교통비에 대하여는 1일당 의장, 부의장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의원은 4,500에서 6,500원으로 인상조정 하였고, 숙박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은 1만 7,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의원은 1만 4,0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인상 조정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지금까지 여행지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를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여 그 지급 기준을 정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 하였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여행지에 따른 구분을 폐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중 숙박비 개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가등급의 경우 현재 1야당 의장, 부의장은 100달러에서 130달러로 의원은 83달러에서 114달러로 각각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중 식비 개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가등급의 경우 현재 1일당 의장, 부의장은 53달러에서 107달러로 의원은 48달러에서 81달러로 각각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 여비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여행 국가와 도시에는 최근 변경된 일부 국가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동안 여행이 제한 되었던 동구권과 중국, 베트남등 사회주의 국가 및 도시,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박광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식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6.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시장제출) 7.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최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8월 30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기준과 지금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급함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 심의를 할 수 있는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등은 의원들이 보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늘어만 가는 차량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현재 시민과 차량등록계로 되어 있는 직제를 차량등록사업소로 개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차량의 급증과 관련된 등록업무처리시 수반되어야 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정업무유형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볼때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 및 번호판제작소의 증설 가능성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내부위임규정에 존치되어 있는 사무중 각 개별법 개정으로 시장고유 사무로 분류된 사무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112종, 동장에게 권한위임 19종, 업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 47종, 신설위임사무가 84종 등으로서 업무유형별 관련법에 의거 위임되는 사무의 일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장시간 방치되어 있다가 정리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전문인력을 확대함으로써 효과적인 회계결산검사의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 수당을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수를 3인으로 하되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일비를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과 기존의 조례를 비교했을 때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수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정재국의원, 박준배 공인회계사, 이말봉 전 수원시 지역경제국장을 추천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1항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주요내용은 개인토지와 접하면서 행정용도의 사용이 불가한 매탄동 214-86번지 대지 23㎡, 팔달로 3가 94-8번지 대지 7㎡, 94-14번지 대지 24㎡, 세류동 244-159번지 임야 10㎡를 각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승인하고 수년전부터 개인이 점유중인 남수동 100-38번지 대지 17㎡, 매탄동 140-19번지 대지 80㎠/810㎡, 130㎡/810㎡를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 승인하고, 또한 좁고 길다란 형태의 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원천동 250-7번지 전 142㎡, 250-8번지 89㎡, 18-3번지 전138㎡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승인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천동 250-7, 8번지는 도로옆에 인접한 토지로서 향후 꽃길조성등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에 현장확인을 한 후 매각여부를 결정하자는 동의안을 김종철 의원이 제출하여 이 두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승인키로 수정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12.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제정안(시장제출) 14.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시장제출)

간사 이영근 : 보사경제위원장 간사 이영근 의원입니다. 저희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운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제정안등 3건의 조례안과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8월 1일과 24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집행부와의 충분한 대화를 가진 바 있으며, 9월 1일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도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조원동에 위치한 청소년 회관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수원시 보훈회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으며, 시장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고, 회관의 부분적인 시설손괴시에는 수탁자가 변상, 또는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현행 수원시청소년회관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활발한 토론을 벌인 결과 특정단체에 많은 혜택이 가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를 통하여 전면 개정되었던 조례로서 전면 개정시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던 부분을 조정하고, '94년 5월 26일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1객실 당 1대"에서 "1.5객실당 1대"로 완화하고 부대시설 면적에 대하여는 "40㎡당 1대"에서 "3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며,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대한 구조,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신설 규정하였으므로 동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상위규정에 따른 당연한 개정이므로 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4-H후원기금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4-H회의 활성화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4-H회후원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의출연금, 기금의 수익금, 기타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기금 운용 계획성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며, 기금운용은 정기예금에 예탁하되 국·공채등 유가증권 매입 및 기타 기금 증식사업도 가능하며, 시장을 후원회장으로 하고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과 결산 및 지원대상사업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활발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바,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지난 제122회 정기회에서 수원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을 순수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공하고 민간에 의해 경영토록 하는 안을 승인하였으나 건설부의 주택공급계획 변경으로 주택분양전 착공과 주민입주전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경제성 검토결과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어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영통·영덕택지개발지구내에 건설되는 600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투자 사업으로 총 1,296억원을 들여 '96년 1월부터 2년간에 걸쳐 조기 착공·시설하되 사업비 1,296억원에 대하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400억원과 부지 3,003평을 부담하고 잔여 896억원은 북수원천 택지개발 부담금 400억원, 국비 200억원, 도비 200억원으로 하고 잔여부지 6,000평은 토지 조성원가에 의해 수원시에서 96억원의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활발한 토론을 벌인 결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국·도비 지원 가능 여부, 저가 입찰 방지대책,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대책을 집중 질의하였으며, 북수원권 택지개발 부담금 400억원은 수원시에서 북수원권의 택지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승인안대로 민자유치를 홍장유 의원이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타 의원들은 변경안에 찬성함으로써 향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5.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시장제출) 16. '94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게속되는 의상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94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8월 23일 제출되어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은 8월 30일제출, 각 상임위원회로 부터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진흥국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정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하반기 세수징수에 따른 조정재원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후 발생된 각종 시책사업과 진행사업등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등의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098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79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18만 5,500만원 이었으나 일반회계만으로 성립된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479억 7,800만원보다 47억 2,000만원이 증가된 2,526억 9,8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규모 총액은 5,14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하여 예결특위로 회부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1건에 45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2건에 315만원, 보사경제위원회에서 1건에 8,300만원등 총 3건에 9,065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소관 의회의원 일비인상분 4,950만원중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소관 국군의날 행사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비 690만원중 1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국소관 결산검사위원 수당 32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국소관 교통신호체계 연동화시설비 6억 4,600만원중 3,300만원을 삭감하여 총4건에 4,0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출 후 출연금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94년도 예산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를 5억 4,97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규모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백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94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7. '93회계년도결산겸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국립세무대학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세무대학은 중견세무공무원을 양성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로부터 '81년 12월 18일 최초 도시계획결정을 득하여 학교를 설립, 운영하던 중 '88년부터 여학생이 입학하게됨에 따라 여학생전용기숙사 및 교사등을 '93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이에따른 학생후생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인접한 재무부소유토지를 학교용지로 편입, 테니스장 및 녹지공간을 설치, 학생들의 체위향상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지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입안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인천일보 및 중부일보에 '94년 3월 30일 공람·공고한 결과 주민의견 청취 건수는 없었습니다. 변경결정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 152-1번지외 26필지 변경은 같은 번지외 34필지로서 8필지가 이번에 확장요구된 사항입니다. 면적은 '93년 2월 8일 변경결정된 7만 7,798㎡, 약 2만 3,534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서 3,725평이 추가편입되므로 2만 7,259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운동장부지가 1,872m 늘어나고 그 다음 도로부지가 988㎡, 나머지 녹지부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9,543㎡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학과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시행자는 국립세무대학장 신명호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도를 저희가 첨부하였습니다. 위치도 서남쪽에는 세무공무원연수원이 있고 서북쪽으로는 내무공무원연수원이 있습니다. 상세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색부분이 기히 결정된 토지구역입니다. 그리고 적색부분이 이번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기 위한 추가편입지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대학변경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원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경기도 고시 제257호, 84년 11월 19일자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부지확장을 위하여 '87년 9월 14일 변경결정되었고 수원시고시제118호 '93년 12월 26일자로 도시계획도로부지 제척을 위한 축소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금번 교육관의 일부 증축과 강당 및 체육관, 부속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변경결정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세무대학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인일보, 경기일보 '94년 6월 13일과 6월 11일날 공람,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의견청취 접수건은 없습니다. 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권선구 오목천동 산 1-6번지외 4필지였습니다만 같은 번지외 6필지로서 2필지가 이번에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6,803평 이었습니다만 이 면적은 1,757평을 추가하여 변경 결정 신청된 면적은 8,560평입니다. 토지이용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부지에는 신축이 2동 건축 되기 때문에 3,154㎡가 확장 되었고, 체육장 부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439㎡, 도로부지는 234㎡, 녹지부지가 1,983㎡로 녹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 최희규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학과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건축물총괄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 지적도에는 황색 부분이 기존 결정된 학교 부지 입니다. 여기에 청색부분이 문형복외 2인으로 2필지가 사유지고, 1필지는 국유지입니다. 다음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는데 검은색 동그라미안에 적색으로 위치 표시 했고, 왼쪽 부분에는 농업진흥청의 임목육종연구소가 있으며, 남측에는 44번 국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대부분이 농경지 및 황구지천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상세도가 나와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편입되는 토지는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물 강당, 체육관이 7번, 8번이 부속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상세히 보고 드린 후 의결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건의 의견청취를 들으셨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선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관재 의원입니다. 지금 도면상에 보면 연수원하고 세무대학 때문에 조원동, 송죽동, 파장동 중간으로 길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구밀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 계획도로가 어디로 뚫고 나가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도로관계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가서 우측으로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아니, 동네 가운데로

세무대학 진입로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일합섬 뒤에서 길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대학하고 연수원 때문에 길이 연장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연장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결정을 지어서 검토를 충분히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심상찬 의원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님이 주민동의서를 받으라는 내용 같아서 그런 내용의 질의는 삼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부지들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결정이 큰 학교는 수시로 하는 것인지 재조정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두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은 우선 학교설립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위치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법적 절차를 밟고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학교설립 인가를 득 했으면 시설 결정 입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부에서 인가만 하면

문서계통에서 설립인가가 되면 거기에 시설 결정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이 정책상 학교가 지역별로 필요한 숫자 이런것을 통제 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부지가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한 건 말씀 하시는 것 입니까?

네.

세무대학은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여자전문대학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판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만 결정한 것입니까?

인감증명 첨부해서 사용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매수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대학 같은 곳에서도 20년동안 개인재산을 침해해서 함부로 학교부지만 넓혀놨지 땅은 사지 않고 개인재산만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대도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정을 할때 개인한테 동의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고, 다른 얘기인것 같은데 안양이나 의왕, 군포는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졌다는데 수원시는 언제 결정 하는 것인지, 기본계획재조정 올리는 것이 언제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안양도시계획은 입안완료고 도의 변경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것이고 수원 도시계획재정비는 9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되면 9월말경이면 변경 결정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소로망 및 지적고시 용역은 현재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