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복 의원 발언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의원님께서 좋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군청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시험위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현재도 우리가 100점 만점에 시험을 중점으로 해서 60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강화해서 철저한 시험제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사무소 건축직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억 의원 거수) 이종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지사님 오셨을 때 양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공영개발계가 승인신청중에 있었기 때문에 승인신청중에 있는 그 사항이 시·군통합관계로 기구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내려오고,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출입구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청사 증축공사시에 장애인 출입구 설치 계획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출입구 시설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출입구 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며는 「장애인의 경사로는 경사를 1:8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민원실 계단높이가 약 1.5m가 됩니다. 이러한 경사로의 길이는 최소한 12m를 확보하는 이러한 장애인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사 증축시에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첫째, 좁은 환경속에 차고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청광장의 좁은 면적이 잠식되어서 주차난을 가중하게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화단의 많은 관상수를 철거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청사를 이전 신축시에는 완벽한 장애인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잡종국·공유재산관리 현황하고 '94년도에 매각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잡종재산관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유재산이 1,899필지가이 있습니다. 군유재산이 889필지가 있습니다. 모두 2,788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한 것이 국유나 군유 재산을 합쳐서 1,779필지를 대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대부한 필지수가 1,009필지인데 국유가 844필지, 군유가 165필지가 됩니다. 여기서 미대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9필지를 미대부했는데 왜 잡종재산 대부를 못했느냐 하며는 공부상은 전·답·대이나 사실상은 도로·하천·구거·제방 이러한 현황으로 나타나고, 또한 경작할수 없는 불모지가 있습니다. 불모지 말고 경작조건이 아주 불량한 이런 토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94년도 국유잡종재산매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유 잡종재산 매각은 저희가 9필지 6,932평방미터를 매각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매각 승인 받은 것이 2건이 있고, 승인의뢰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매각 승인된 것은 조속히 매각을 하고, 승인 의뢰중에 있는 것은 조치가 되는대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잡종국유재산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대금의 30% 교부금의 삭감되므로 연도내에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는 국유잡종재산이 있으면 전량 매각을 해서 주민의 편의도모와 군재정의 확충에 어떠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잡종국유재산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에 대하여는 저희가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지상보도를 제가 '94년 7월 9일자 대전일보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있으나 행정적으로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교부금은 현재 국유잡종재산 매각시에 매각대금이 500만원이하일 때에는 매각대금의 30%가 교부금으로 접수가 되고, 매각대금이 500만원이상인 대금에 대해서는 20%만 군에 교부금으로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금액이 8,955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1,791만원이 군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20%만 군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먼저 9필지 6,932평방미터를 매각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재무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9필지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금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95년도에 국유잡종재산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신청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도 여유자금운영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면밀한 분석으로 여유자금 활용실태는 어떠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332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8월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265억5,400만원입니다. 따라서 67억500만원이 8월말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일반회계 잔액 67억여원 중에서 65억원이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정기예금액은 적어도 70억원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월평균 금액은 70억원이 넘는 금액을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말 현재 예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며는 3억5,800만원이 8월말 현재 이자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동기 대비가 2억1,500만원이라 보면 금년도가 월등이 많은 세입이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이 얼마냐 하며는 52억2,500만원인데, 세출은 22억8,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이 29억4,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운용사항은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이나 CD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18억5,600만원이 됩니다. 현재 900만원 정도가 이자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회전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상당히 이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월별, 회계별, 공금잔액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계표상에 평균잔액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월별, 회계별 공금잔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가 1월달 일계표상에 나와 있는 공금잔액이 얼마인가 하며는 7억6,100만원, 또한 2월달에는 4억3,500만원, 가장 많은 달은 7월달입니다. 월말에는 34억3,100만원인데 이것이 월초에는 10억1,8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월말에는 많이 수입이 되었다가 월초에는 많이 지출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3억900만원, 제일 많은 달은 6월달이 됩니다. 6월달에 18억1,800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평균적으로 월말이나 월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일반회계가 월말에는 적어도 8억7,400만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월초에는 월초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5일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일계표상에 나타난 것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어 보니까 5억2,4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월말에는 평균적으로 9억4,300만원, 월초에는 8억4,800만원의 자금관리를 해 왔습니다. 먼저 체납세금의 세목별, 연도별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액 총괄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액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액으로 체납세금이 정해진 것이 도세 군세 합쳐서 2억5,067만6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말 현재 4,018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2억1,049만1천원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 중 금년도에 징수한 비율을 내보니까 약 16%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1억2,962만3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경매의뢰한 것이 6건으로 1,965만6천원, 그래서 1억4,900여만원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다든지 법원경매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것만 징수된다고 보며는 상당히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체납액을 연도별로 현황을 물으셨고 또한 세목별로 물으셨습니다. 연도별로 본다며는 '93년도 체납액 2억1,049만1천원이 8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1억7,900여만원, '92년도에는 2,100여만원, '91년도에는 396만8천원, '90년도에는 403만9천원, '89년도에는 126만9천원, 이렇게 5개년도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가 1억4,943만9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가 6,105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 7개 세목에 걸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로 1,154만2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정려해 보았습니다. 1차는 '94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연도 폐쇄이기 때문에 1개월동안을 집중적으로 해 보았고, 2차는 '9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특별한 세목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3차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세독려도 하고 있고, 기타 활동으로 군·읍·면 합동 징수반 편성 또한 읍·면장 서한문 발송등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대책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체납액의 사유를 더욱 더 면밀히 추적·분석해서 고액·고질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처분실시, 또한 징수가능분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징수조치를 할 것이며, 또한 결손사유분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해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세정전산망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각 읍·면에 연결한 종합세정전산운용망이 활용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전산망의 미운용 이유와 활용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종합전산망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군에 '93년도 11월에 설치됐습니다. 내용은 군에 주전산기가 1대있고, 읍·면에 단말기 13대를 달아 놓았습니다. 다만, 예산읍에는 2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재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운용하느냐 하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의 과세기초 자료를 입력해서 종합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도나 중앙에 전국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치비용은 약 6,2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합전산망 미운용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업무종합전산화추진계획에 의거 '93년도 11월 설치후 '94년 2월까지 읍·면 지방세 담당자의 세목별 프로그램 운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3월부터 2/4분기 자동차세 기초자료 입력을 시작으로 자동차세는 완전 전산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목은 지방세법개정등으로 기설치된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보완 작업이 늦어져서 운용치 못했으나 금년도 8월에 프로그램 보완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종합전산관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물으셨는데, 각 세목별 과세기초자료 및 변동자료를 연내 입력완료해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세정구현과 세무행정의 장기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출입구시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