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경주
정경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조수웅 의원과 김명준 의원 두 분 의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수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수웅
조수웅의원
조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강영기 시장님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91년 7월 8일 개원이래 본 의원이 세 번째인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정을 해 나갈 때에는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펼 것인가 하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시책을 결정하여, 그 시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빈틈없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 평가하여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것은 그 원인을 찾아 재발하지 않도록 고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그 원인을 찾아 재발하지 않도록 고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장치를 해나가는 것이 발전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시정업무 계획과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청취한바 있으나 잘못된 관행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매년 엇비슷한 내용을 답습하고 있지는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에 수년동안 수년이 걸리는 계속사업들이 대부분 시민들을 위하는 시급한 숙원사업임에도 너무나 진행속도가 느리고 적극적 추진력이 눈에 띄게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추진하기에 사업추진 중 계획의 변경과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정을 치밀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결과요 다시 말해서 시 행정을 잘못한다는 증거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시행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광주시에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놓고 광주시와 환경보호단체간의 요즘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 진정, 또한 이어서 청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시가 무등산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제2순환도로가 1구간 공사를 최근에는 다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층 가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막대한 교통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2순환도로 개설이 절대 필요하면 환경파괴라는 지적을 받아온 1구간도 타 구간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또한 이에 따라 최근 컴퓨터 모의실험결과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해도 별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행과정에서 타당한 의견이나 문제점이 돌출될 경우에는 도시고속도로 기능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화 사거리에서 두암택지에 이르는 1구간 1공구 2,261m 가운데 593m에 이르는 교량은 그 높이를 적절히 조정 경관저해를 최대한 예방하며, 공사 후에는 메타세콰이어 등 속성수를 심을 계획이라 하고 절개지에 대해서는 녹색토를 입혀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가 공사재개의 근거로 제시한 컴퓨터 모의 실험은 단순한 시각적 측면인 조망권만을 시험한 것일 뿐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 무등산 훼손 정도 등의 판단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등산 자락을 절개할 경우 시민 휴식공간을 잠식하게 되며 생태계 측면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각화동 금호타운이나 또한 무등파크 그 외 주민들을 포함한 노선주변 주민들이 도시고속도로 개설로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등산의 생태계를 근원적으로 파괴하고 도시조망권 침해 등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가 될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사는 전면 유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시장! 시장님은 시민들의 반대 여론임에도 꼭 공사를, 2순환도로 1구간을 시행해야만 합니까? 도시교통난 해소 때문입니까? 시정의 총수이신 강영기 시장님!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91년에 실시한 1,274억원이 증가한 1구간만 해도 3,000여억원으로 늘어나 1구간 사업비 가지고 3구간, 4구간 사업을 하고도 남는 공사비일 뿐 아니라, 이 또한 쉽게 확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사업비 500억원을 국비지원 요청하였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외면하여 막대한 재원확보가 곤란한 실정인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겨우 연 1조원 정도인데 광주시 현재 부채액이 얼마입니까? 부채가 말할 수 없이 됩니다. 94년 부채 발행액과 상무신도심 개발 국방부 상환금 796억원 등 1,960억원의 상환금까지 합하면 너무 부채가 많아 재정압박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예로 기업도 마찬가지지요. 계속 은행이자나 사채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로 그 기업이 흔들리고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 요즘도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광주시에 빚이 얼마정도, 이렇게 많은 빚을 짊어지고도 이런 막대한 투자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느냐, 1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지게를 지고 욕심이 나서 가득 지게에다 짐을 채워놓고 양쪽으로 버텨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힘이 부치면 한발도 못 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시 살림을 적절히 유효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광주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부산, 대전에서도 지하철건설 비용으로 엄청난 부채로 시정업무 추진에 애로가 이만저만 아닌 점으로 볼 때 시가 2순환도로 1구간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광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걱정하고 심사숙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앙지원이 제약되고 민선시장이 어려운 살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구간을 5개 공구로 나누어 매년 500억씩 6년 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할 경우 장기간 공사로 예산사장뿐, 도심교통체증완화나 차량 통과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또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수, 지산, 학동, 소태 터널의 4개 터널을 비롯하여 27m의 교량이 여러 곳에 무등산을 관통하여 훼손하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 뻔합니다. 소태 IㆍC에서 효덕동간 2구간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1구간보다는 효덕동에서 마륵동까지 3구간을 조기 완공시켜 벌교, 보성, 화순, 장흥 등지에서 서울로 상행하는 차량은 3구간으로, 영광, 송정리 방면 차량들은 4구간으로 연결시키면 현 도심통과 교통을 피하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구간 건설계획을 유보하고 그 예산으로 3구간, 4구간을 먼저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공사추진은 초라한 시정의 한 단면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사업은 당초 계획시 심도 있고 치밀하게 세워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 사업 역시 전문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행정이 즉흥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 버린 결과 92년 10월부터 93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 중앙설계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 마치고 5개 공구로 분할 시행하여 826억 5,700만원 예산 중 토지매입비 147억 8,000만원, 용역비 23억 1,500만원, 공사비 20억원 등 190억 9,500만원을 기 집행한 현 상태에서 이제야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간을 조정하고 높은 교량은 사고위험과 외관상 위압감이 있으므로 높이를 조정한다는 건설공사계획과 실시설계를 심도있는 분석을 재검토한 후 시행한다는 바 왜 애당초 그런 검토 하나 없이 추진했다가 이제야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과 경위,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철도 이설문제입니다. 도심철도 이설문제는 본 의원이 91년, 92년 예결위원회나 93년도에 계속 도심철도 이설이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이 단상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여러 번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민들이나 도심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어라고 하시겠습니까? 도심철도 이설사업은 대통령께서 하나의 이 지역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의 공약사업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하겠다고 그동안 내무부, 국방부, 철도청 등과 수차례 걸쳐 협의한 것인데 왜 그 당시에 안됐느냐, 그렇게 보면 공군부대 옆에 있는 탄약고가 이전되어야만 이 노선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93년에 감사원 결과는 탄약고는 노선과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요즘 경제기획원에서 200 얼마 예산 올렸는데 그것이 안될 것 같다. 또 그 뒤로는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에 관계없이 도심철도는 추진해야 되겠다. 또 엊그저께는 실무국장께서 어려우니까 2000년 이후로 검토해 볼 사업이라고 미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시민이나 철도 주민들은 된다고 하면 약준 것 같고 안 된다 하면 병 준 것 같고 또한 안 된다면 울고 있고 또한 된다고 하면 웃고 있고 정말 어떨 때는 행여나 하고 기대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실망케 하는 이것이 하나의 꼭 코미디 같은 것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이 숙원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이 지금 이 시 행정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혐오시설 쓰레기 위생매립장이나 또한 고체연료 이런 문제가 시장이 시민들에게 1만여통의 서신을 보내서 “이것은 절대 이 공장을 세우면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하고 서한을 보내도 어쩐지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이냐, 한 단면적으로 광주시의 이런 사업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좀 더 시민 편에서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사업은 90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태우 대통령이 호남지역의 정치적 배려로 광주에 1,000만평 규모의 첨단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인데 겨우 586만평으로 조성이 되었고 그중 1단계 298만평을 91년부터 95년까지 7,277억원을 들여 조성키로 하고 2단계 288만평은 유보지역으로 96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인바 2단계 지구로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조성도 못할 땅을 묶어만 놓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니 유보지역에 대한 앞으로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평당 분양가를 5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하하겠다던 시장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634억 9,000만원의 요구액 중 307억 7,700만원이 삭감되고 326억 1,300만원만 잠정 반영되어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우수학생 유치에 차질이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확보된 4만 7,500평 부지매입을 위하여 190억 중 계약금 38억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교수 주거시설 8개동 64가구분 건축비 29억도 삭감이 될지 우려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전망을 볼 때에 앞으로 교육연구기자재 구입비 17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7억 7,000만원만 반영되어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과학기술원은 당초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이 확정됐고 기존의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포항공대등 세 개의 축으로 첨단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고급기술 두뇌의 산실로 육성한다는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시발 초부터 대덕이나 포항과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초 25만평 계획부지가 10만평으로 줄어들어 대덕 35만평, 포항 25만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3월에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개원에 따른 예산마저 대폭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우수학생, 우수교수진을 확보할 것입니까? 9월 1일부터 전국 대학을 순회하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는데 크게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럭키금성과 삼성에서 각각 50억원 규모의 도서관과 환경연구소 건립문제도 부지매입 관계로 겨우 토개공과 토지사용 승인허가서 형태로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 절차 등의 기회가 있으므로 경제기획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문제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주민 직선제로 뽑게 되는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줄어든 대신 중앙지원 보조금이 격감 될 것인 반면에 주민의 요구도 또한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 광주의 자주재원이 아주 빈약하여 중앙에 의존도가 높은 인건비조차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시장님도 물론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만, 저희 시민들이나 시의원들도 걱정입니다. 최근 지상에 저희들이 자료나 보도된 것을 보면 275개 지방자치단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에 미달한 단체가 60%인 164개 단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주 수입으로 인건비 미달 단체가 31%인 84개 단체나 된다고 하니 정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함은 물론 단체원 모두가 가난한 살림살이 꾸려가듯 살을 깎는 아픔과 피나는 노력으로 지방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즘 신문에 연일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당정협의를 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3개 직할시는 인근 시ㆍ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개편안을 추진하는데 이곳 광주는 제외되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하나의 의중을 묻겠습니다. 정부 관계없이 주민의 발의에 의해서 광주시가 나서서 전남도에 협의요청을 하여 협의안을 정하여 우리끼리 조정하는 방안, 행정구역 때문에 정말 이런 위락단지 문제, 또한 행정구역 때문에 우리가 백양사, 백양사도 광주 밖에 있고 또한 소쇄원 같은 곳도 담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앞으로 서남쪽으로 해서 많은 개발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에서는 광주 인근 시ㆍ군을 자발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행정구역개편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장께서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또한 세출예산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이런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학교 학생 과외 허용 문제가 상당히 지금 빈부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국어, 산수 등 국민학교의 일반교육 과목 학원설립권을 일선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사실상 국민학교 과외를 허용키로 한 것은 탈법적,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국교생 과외교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에도 현행법에 보면 “누구든지 괴외교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되어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과외교습을 받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정한 일반과목에 한해 학원설립을 허용하고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교습을 테두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법은 89년 시ㆍ도교육감이 초ㆍ중ㆍ고생의 학기 중 학원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토록 하고 고입 및 대입 준비생의 과외교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교생의 경우 중학교 무시험 입학으로 일반과목에 대한 학원설립 근거마저 없는 등 법 체계상의 모순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민학교 교사의 학사 논문을 보니까 국교생의 사교육비가 물론 계층이 틀리겠습니다만, 10만원에서 연 100만원까지 지출하는 그런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그런 사교육, 즉 국민학생에게 학원교육은 학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민학생의 과외 허용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지켜지지 않는 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반과목에 한하여 학원설립을 허용하고 과외교습을 양성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변태 과외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전면 허용하겠다는 식의 행정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ㆍ중ㆍ고생 상대의 불법, 변태 과외가 요즘 얼마나 성행합니까? 이런 판에 정말 아직 자라지도 않고 아직 코도 자기 손으로 다 닦지 못하는 이런 어린이들에게 공공연히 과외를 허용한다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현재 안 준 교육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 보다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조장과 과열 과외,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 이렇게 우려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교육감님께 기왕에 질문한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대한법률 시행령 4조 1항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과외교습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교육비 때문에 웬만한 가정에서도 엄두도 못 내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에서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문제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원의 시설기준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33㎡ 이상,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의 한계범위를 정하여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학원설립조례는, 그런데 광주시학원설립조례가 이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즘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니까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조례라고 판단될 때는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학원, 과외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가, 근무직원은 몇 사람이나 되고 지도 감독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 현장 확인시 위반사항에 안 걸릴 학원이 없이 굉장히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있으나 그렇게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처분 당한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과 법 18조, 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칙 적용 고발 현황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까다롭게 인가 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무허가 학원이 얼마나 되며 허가된 학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가, 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교육감께서는 파악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정말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자체기능을 통하여 마땅히 척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원의 설립 경영자 및 과외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강료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며, 수강료 외에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의 50m까지는 이것은 절대 정화구역으로 하고 또한 200m까지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정화구역안에서는, 즉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내에서도 여인숙이나 여관, 호텔 14개 사항의 금지행위를 정하여 놓았는데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그런 부분도 교장의 의견서가 있으면 정화위원들이 거기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장은 한 예로 봐서 그것을 의견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의견서를 써준 학교장이 전부 책임을 떠맡아 정신적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이런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계십니다만, 금년 여름방학에, 정화지역 문제입니다. 학교 내에나 교육시설, 정화지역에 대해서 여름방학 직전 D여중에서, 모 여중에서 가정통신을 통해서 시립도서관, 이 시립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은 장서만 해도 18만 장서가 법적 장서이고 10만 이상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시립도서관에 거기에 도서관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정통신을 통해서 거기는 도서관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정통신을 통해서 거기는 위험지역이다. 가방을 뺏기고 구타당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 주변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는 출입하지 마라. 학생들 보고 도서관을 출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이런 문제를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알고 계신지, 또한 이런 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되겠는가, 도서관에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도서관 가지 마라”하는 가정통신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다 하지 못하고 있고 감독, 행정지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영기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조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준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경주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 그리고 공사다망하신데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강영기 시장, 안 준 교육감,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날씨도 무덥고 자리도 불편한데 방청석에 특별히 왕림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강 여섯 가지 큰 제목을 붙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분구에 따른 지명도 사용, 둘째, 상무신도심지 이전에 따른 예술의 거리 재조성 방안, 셋째, 서방 지하상가 조성, 넷째,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 사항, 다섯째,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설립에 대하여 먼저 시장께 질문한 다음 마지막으로 학생 방학일정 변경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분구 문제와 지명도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편의의 증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하는데 보다 더 큰 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구역 개편이 특정구역에만 국한함으로써 국정 목표인 국토의 균형개발에 크게 역행하고 있어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시장!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서구 분구 문제가 내무부 계획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만일에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모르고 있다면 이 지역의 수장으로서 어두운 중앙의 정보 능력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불쌍하지요.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주권에 있다고 봅니다. 주권재민은 천부의 권리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분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한 그러한 뜻을 중앙정부에 누차에 거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필칭 문민정부라고 일컫는 현 정부에서는 참된 민주주의 여론을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탁월한 능력으로 보아 분구는 확실할 것으로 믿고 서구 분구에 따른 지명사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 제9회 정기회의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의하기를 우리 광주시는 예향의 도시, 예술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권위주의 시대적 낙후와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그저 일방적인 방법과 일방통행으로 광산구를 제외한 각 구 명칭을 사방팔방 갈라놓은 분산식 동서남북 방향표시로 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러움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당시 이효계 시장과 박종철 내무국장의 답변을 보면 다음 분구를 할 때는 김 의원의 훌륭한 제의를 받아들여 꼭 우리 선조가 불렀던 좋은 이름으로 모두 바꿀 것을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앞에서 확약을 겸한 자신만만한 답변을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 고장은 선조의 선견지명인지는 몰라도 터를 잘 잡아준 관계로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충과 효가 깊게 자리한 애국충정의 고장을 잘 가꾸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상의 얼과 슬기를 외면한 채 선조의 정과 삶의 숨결을 저버린 채 우리 고장의 특색과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지면하나 살리지 못하고 겨우 동이다, 서다, 남이다, 북이다 하는 구명칭만을 사용했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행정의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단호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차후 서구 분구가 되면 그 명칭 사용을 수도 서울의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 은평구처럼 우리도 가칭 남구를 그 고장 이름을 따라 서창구나 상무구 아니면 쌍촌구, 풍암구, 금호구, 치평구 등 유서 깊은 그에 합당한 명칭을 사용할 것을 또 한번 제의하면서 아울러 동구, 서구, 북구도 점차 우리 선조가 불렀던 정감 있는 명칭을 자랑스럽게 사용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물려줄 수 있도록 고쳐 나가기를 광주시민의 명예를 걸고 당돌하게 역설하면서 다시는 명칭으로 인한 부끄러운 사례가 없도록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지 이전에 따른 예술의 거리 재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는 예향의 도시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 소문난 예향의 도시 복판에 예술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광주를 찾아온 손님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만약에 예술의 거리를 찾아보고 싶다고 할 때 떳떳하게 내 보일 수 있을는지, 과연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처럼 화가들이 길에서 마음대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술감각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한 거리로 볼 수 있을는지. 기절초풍할 겁니다. 예술의 거리라는 길이 그 좁은 길에 반은 도로요 반은 주차장이며, 소음과 먼지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고 나무 한 포기 잔디 한 평은커녕 좁은 길 양옆에는 예술성 조형미가 전혀 안된 보기 흉한 예술성 조형미가 전혀 안된 보기 흉한 딱딱한 건물과 상점, 대서소뿐이 늘어서 있는데 이는 이름만 걸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삭막하고 볼품 없는 곳이 바로 현 거리의 실정입니다. 파리의 몽마르트 거리를 가보지 않으면 파리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광주하면 예술의 거리를 가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상무신도심지에다가 차량 안 다니고 소음 없고 먼지 없는, 건축양식부터 광주 특징과 특성을 살린, 머리 긴 화가들이 인물화, 풍경화를 그리는 모습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예술의 거리를 새로 조성해 볼 용의와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곁들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광주 민속음식점도 만들어서 타이베이, 대만 야시장보다 더 정갈스런 맛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취향에 따라 광주음식을 다양하게 마음껏 들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광주의 또 하나 새로운 음식명소를 구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본 의원은 제안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서방시장 인근도로는 교통체증, 교통사고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서방시장을 찾는 주민은 물론 화순과 곡성, 창평과 담양, 순천, 여수, 광양으로 통하는 관문이 되어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빈번하고 혼잡할 뿐만 아니라 서방사거리에서 동신고앞 750m 거리와 동신고에서 말바우시장 입구 사거리 450m 구간에는 신호등이 무려 7개와 4개 도합 11개가 세워져 있고 평상시는 물론 출퇴근길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횡단보도에서는 주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문흥동 택지개발까지 되어 입주하는 날에는 화물자동차 터미널과 원협공판장에서 서방사거리까지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스러운 거리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방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그 위험한 횡단보도가 없어질 때 교통사고도 줄고 무려 11개의 신호등도 없어져 교통체증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지하상가를 당장 조성한다 해도 서방시장은 현재 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하상가 분양도 즉각 동이날 것이고 상권도 기 형성된 곳이어서 상가조성은 물론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 시민에겐 편리를 제공해주고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거삼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듣고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살면 되는 땅이 아니요 무수한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가꾸어 놓은 이 땅을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할 일입니다. 산이나 강이나 길이나 들에나 삼천리 금수강산은 옛말이 되어 마구 버려진 유리병과 플라스틱 캔과 종이류 할 것 없이 농촌이고 도시고 어디를 가도 마구 버려지고 쌓여진 쓰레기 찌꺼기 때문에 이 땅은 폐허화되어 가고 있고 이 땅의 산과 강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쓰러운 점은 집행부의 예산 부족 상태에서도 환경정화를 위해 꾸준히 일하고 있고 조석으로 고심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력 동원부족과 지역주민의 설득력 실패로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점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폐유ㆍ폐타이어 처리장 설치, 공원묘지 추가 조성, 현대식 화장장 설치 등 앞으로 광주직할시 향후대책과 추진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대형 소각장 설치 계획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벌써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들 혐오시설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 각 구마다 설치되어서 가연성 물질은 소각장에서 소각해 버리고 불연성 물질은 분리수거 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립한다면 많은 쓰레기들이 영구적으로 버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말썽소지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마음 푹 놓고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집행부 측의 명확한 대책을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3년 12월 24일 제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립에따른설치조례안이 시 당국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되어 원안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수권자본금 5백억 규모로 서울 가락동에 버금가는 지방 최초의 설립으로 기대가 컸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좀 섭섭한 말씀이나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 풍암동 17만평 규모의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만 해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공산품 공동 집배송단지를 비롯한 기계공구단지와 자동차 부품상가등 제2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괄하는 대규모 단지를 추진키로 했으나 오리무중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내무부와 농수산부간 부처의 상반된 견해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에선 본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기업 활성화가 절실한 이때 중앙부처에서 통제가 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당국의 무성의함을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본 종합단지를 건립할 경우 준공업지역인 풍암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변경 후에도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 절차를 거치려면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이는 130만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이는 130만 광주시민의 기대에 불신의 못을 박는 매우 잘못된 최책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광주 지역이 관광특구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지역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변하는 광주 추세에 부응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이곳 광주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인 망월동 그리고 많은 유적이 산재된 광주호 주변, 입석대와 서석대를 안고 있는 무등산의 위용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관광코스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부가 지난 8월 27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 해운대, 유성 등 다섯 곳은 관광특구로 지정 발표하면서 광주ㆍ전남지역은 물론 전북 지역까지 제외하여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관광정책으로서 조차 소외 받는 호남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통부 관광특구 지정 발표 결과에 대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전체는 이번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관광정책이 얼마나 무계획적이며 근시안적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가진 우리광주가 관광특구 지정에서 우리 광주지역이 제외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특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장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학생 방학일정 변경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2년 제20회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교육문제,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주문을 많이 하였는데 교육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덕성 회복 강화운동을 특색사업으로 채택 몸소 앞장서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계속 늦추지 말고 백년 천년 만년대계로 하나씩 바로잡아 갔으면 합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은 30일, 겨울방학은 5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척이나 더워서인지 여름방학은 35일로 늘리고 겨울방학은 45일로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세에 따라 현실적으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만 해도 그렇지만 지구는 더워져서 여름은 길고 무덥고 긴 시간의 휴식을 요하고 있고 겨울은 짧고 그리 춥지 않아 겨울나기가 용이한 반면 학교에서도 열악한 교육시설로 찜통교실에서 향학의 여름은 무척이나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름방학은 길게, 겨울방학은 짧게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옛 학사일정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과감하게 여름방학을 50일, 겨울방학을 30일로 우리 광주지역부터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파급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강영기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오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을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고귀한 생을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 부분 소관을 먼저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에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 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원설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광주직할시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강의실 및 실험실 면적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시행령 제5조 보다도 높게 기준면적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 등록된 학원 및 과외 교습소 현황, 학원업무와 관련한 직원현황,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민원의 소지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담당직원에 대하여 순환 전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셋째, 행정 처분된 학원 및 과외 교습소 현황과 과태료 징수 현황 및 인가등록 처리시 민원 사무처리에 대한 개선책과 수강료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사항과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물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1호의 강의실 면적은 적정한 1개 반당 면적이고 학원설립 기준 연면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입시 및 검정고시 과정의 종합반인 경우 최고면적 82.5㎡, 그러니까 25평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학원설립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학원 전체의 면적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동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및 5호에 시설 설비의 계열별 교습 과정별 반당 기준을 특별시와 직할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되 반당 실험실습 면적은 49.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 수준의 면적을 광주직할시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1항에 교습 과정별 반당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계열별로 정했습니다만, 입시학원의 경우는 강의실이 330㎡ 이상에서 2,645㎡, 이러니까 이것은 학원 전체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 학원은 99㎡ 이상 상한선은 마찬가지로 2,645㎡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망했을 때 학원의 대외 개방에 따라서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이 예상되므로 학원,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우리 시 조례는 그 법이 개정될 때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4년 6월 30일 현재 등록된 학원은 1,811개 학원과 1,535개 과외 교습소가 등록돼서 총 3,346개의 학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업무의 담당직원은 우리시 동ㆍ서부교육청에 각 5명씩 모두 10명의 직원이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평균 근무기간은 1년 4개월로써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 강화문제, 주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휴원이라든지, 가장 큰 것이 휴원입니다만, 혹은 여러 번 법을 어겼을 때는 폐원까지도 들어가는데 폐원은 거의 없습니다. 경고, 시정, 주의 이 정도로 행정처분이 됩니다. 주로 위반하는 사례는 수강료를 과다 징수했다든지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게시를 안 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규정대로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강료 표를 미 게시 했다든지 혹은 시설설비를 무단으로 변경을 하는 사례, 과대광고, 허위광고 이런 사례나 교습과정을 과대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셈학원으로 인가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같은 것을 지도를 한다든지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데 대개 기준이 현재 이렇게 행정처분을 해도 별로 닿는 게 없으니까 자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상 학원 자체로 봐서는 규제하는 것이 혹독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월부터서 94년 6월 30일 사이에 1,141개의 학원 및 과외 교습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많게 느껴지는데 주로 시정조치나 주의, 경고 이런 정도로써의 지시가 됐고 고발을 했다거나 과태료를 징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를 신청한 것인데 98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는데 거기에 시설면적 부족과 혹은 설치코자 하는 인근에 유해되는 업소가 있어서 제지를 당한 것이 264건의 민원이 반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령에 의해서 인가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서류를 즉시 반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처리과정은 민원사무처리법령 등에 의해서 1차 혹은 2차 보완 요구에도 보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 동 민원서류를 반려하고 그리고 민원접수 후에 현지 출장을 하고 해서 확인한 결과 도저히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 나타날 경우에 한해서 민원인에게 자세히 그걸 설명한 후에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이 법령에 어둡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관계직원이 법령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관계직원들에게 제반 법령을 특별히 연찬케 해서 민원처리시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민원 부서의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수강료 징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강료는 법 제12조 및 광주직할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의 별지 제1호와 제2호와 수강료 표 및 교습료 표에 의해서 이번 입원료 그리고 월수강료 실습비를 학습자로부터서 받을 수 있고, 어떤 명목으로도 잡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입원료를 받는 것도 입원료는 입시학원이나 또는 기술계 학원 즉 교습과정상 장기간에 걸쳐서 교습을 하는 학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원에서는 입원료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의 민원처리시 의견서를 써준 학교장이 책임을 전부 도맡아서 지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없는가,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에 정한 14개 사항의 금지행위 즉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의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두 금지하고 있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 정화구역내에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생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업소는 이것을 해제하거나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위원회 심의 시에 동 정화 구역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심의는 하고 있으나 학교장이 제시한 의견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우리시의 정화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그전에 용봉국민학교장은 오락실 영업에 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것이 금지되었고, 또한 광주대학의 총장은 당구장 영업에 대하여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제시했으나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교장이 의견서를 내도 의견이 일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허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장이 제시한 의견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학교장의 의견이 절대적이 돼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그 의견제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례는 지난번에 총장 중학교에 교장이, 학교장은 학생들로 봐서는 거기가 교육에 별로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에 학교장은 허용을 했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그런 업소가 생겨서는 안되겠다 해서 주민들이 학교장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했다 해 가지고 상당히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으로 봐서는 교육상 지장을 초래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뿐 주민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각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는 것은 학교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에서 D여중생이 도서관 출입을 금지하도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동신여자중학교에서 하계 휴가 시에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가정통신문이 있습니다. 그 가정통신문에 학생들이 하계 휴가 시에 가정에서 지켜야할 여러 가지, 학부모가 학생을 지도해 줘야 할 여러 가지 착안 사항을 열한 가지를 지적을 하는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우범지역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노래방이랄지 혹은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데에 또는 만화가게 이런 데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가운데에 무등도서관 주변이라고 표시를 따로 한다는 것이 무등도서관이라고 표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등도서관 주변이 결국 우범지역이니까 그런 데에도 출입을 삼가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표시가 그렇게 잘못 표기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웅
조수웅의원
(의석에서) 예.
명준
김명준의원
(의석에서) 예.
경주
정경주의장
그러면 김명준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의원
교육감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일수가 여름에는 좀 늘려지고 겨울에는 당겨진 그런 좋은 현상은 참 고무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대학생들 방학 일정이 여름은 두달입니다. 겨울은 한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가 220일 이상을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된 모습으로 학교장 재량권, 날짜가 이렇고 저렇고 다 틀려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고 학교장 회의석상에서 교육감께서 교장선생님들의 중의를 모아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 지구는 더워지고 무덥고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겨울은 짧고 춥지 않습니다. 옛날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겨울방학을 오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GNP도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서 온방시설도 잘되어 있고 겨울에 옷도 조금 따뜻하게 입으면 그렇게 겨울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교장선생님들 회의석상에서 한번 중의를 모아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의원
조수웅 의원입니다. 국민학생 과외 허용문제는 저보다도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아주 몇 배 이상 본 의원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염려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더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가지고 국민학교 과외문제나 사교육비 또 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주시는 교육감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 면적을 가진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법적인 문제가, 상위법이 다시 바꿔지면서 또 사항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제가 있어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교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 학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말 이런 법에 의해서 지나친 법조문 때문에 또한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는가 우리 위원회에서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허가 학원 강습소, 방금 답변에서도 속셈학원에 대한 할 수 없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단속을 엄격하게 하셨는지 또 단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경고나 주의나 또는 휴원 정도 되는데 경고, 주의를 몇 번 정도 했을 때 휴원ㆍ폐원이 되는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41개나 행정조치를 했다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폐원 이야기는 전혀 해주신 것이 없고 벌과금이나 과태료 징수했다는 말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요. 단속하시는 분들은 마치 군림하는 자세로 단속을 해 가지고 뒷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알고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은 답변이 아닌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이 문제가 200m 상대 정화구역내에 교장의 의견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출입을 몇 분의 얼마정도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관 등을 해도 된다는 의견서를 써줬다, 해제해 주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교장이 보는 관점과 주민들은 맹모삼천지교라고 할까요. 가급적이면 학교 옆에 주택을 두고 있으면 자녀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건물이 보이는 곳에 주거지역을 두면 교육상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사오는 사람도 있는데 건물에 가려졌다 해서 거기가 학생들하고 관계가 없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서로 그 지역을 해제해 줬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할거이냐. 본 의원이 거기 공청 하는데 참석을 해 봤더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청건축과장은 “이것 보십시오. 학교 교장이 학교정화구역내에서 이런곳은 해제해 줘도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이 건축허가 내준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랬을 때 옆에 있는 관계공무원들 답변도 그렇게 그 주민들 마음을 달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은 아마 5월부터는 준주거지역내에서는 여관 같은 것을 짓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관 같은 것을 학교장 의견 하나를 빌미로 해서 정화구역 해제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것을 봤습니다. 학교건물에서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을 너무나 무소신적으로나 그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 건물에서 안 보이니까 관계없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제 해줘도 된다는 의견서가 결국은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계 담당관이 나왔어도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는 좀 부족했다. 그래서 한 분이 너무 한자리에 오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바꿔가면서 해 주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신여중 가정통신을 통해서 여름방학 때, 본 의원이 방금 질문도 했습니다만, 도서관을 많이 설치를 안 한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도서관에 아이들이 가서 열람을 하게끔 많은 장서를 놔두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끔 시에서나 교육청에서도 관심사인데 이것 어이없는 일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학부형이 “도서관 큰일났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니까.” 이것은 교육청이나 시에 상당한 문제하고 저는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간단하네요. 그것은 무등도서관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도서관을 못 가게 하는 가정 통신문이 나와서 되겠느냐, 이것은 한두 사람한테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가정통신을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도서관에 대한 운영문제와 또 도서관 주변 환경문제 또 도서관 관리 운영문제 이런 문제가 겹쳐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못 가게 해 버린다는 서한을 받고 깜짝 놀랄 일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도 일부분 그 주변 우범지역을 넣는다는 것이 도서관으로 한 것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니까 꼭 본 의원의 질문은 너무나 싱겁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싱거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위를 며칠 간 조사를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상당한 고민 끝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과연 이것을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또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서 가정통신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가, 그럼 정말 말로만 듣는 우범지역인가, 도서관 주변은,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그 외의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조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 김명준 의원님은 집행기관에서 그 질문을 성실히 참고해서 이행을 해달라,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내용 같습니다. 따로 답변 들으실 필요는 없겠지요?
명준
김명준의원
(의석에서) 예.
경주
정경주의장
조수웅 의원님! 답변을 생략하시겠습니까?
수웅
조수웅의원
예.
경주
정경주의장
그럼 더 이상의 미진한 내용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사항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시장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차원 높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또 질문을 해 주신 두분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조수웅 의원께서 7건, 김명준 의원께서 6건을 합하여 모두 1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제2순환도로등 건설사업 관련이 7건, 관광ㆍ유통산업 관련 3건, 재정 운용, 기타가 3건입니다. 이중에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과 서방지하상가조성 등 5건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웅 의원께서 내년 후반기부터 맞이하게 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광주시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력과 날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89년도에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91년도에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지방양여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주세의 60% 규모를 80%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만, 지방차원에서도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 가려져 있는 세원을 새로 발굴하며, 경영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에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새로운 수요는 가급적 억제하면서 과거 답습적이고 관행적인 수요는 최대한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해 토지과표의 현실화와 평준화 추진, 사치성, 투기성 재산에 대한 과세강화,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상무신도심 개발, 하천골재 채취, 폐천부지양여, 주차장 운영 등은 기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도심학교 부지의 공영개발사업이나 레포츠 사업, 광고물 수익사업 등 민간경제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자와 해외자본까지는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운영과 연계시키고,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계획 재정, 알뜰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지방예산의 자율성과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는 0점 기준 적용원칙하에서 금년 수준이하로 편성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채가 우리시가 총 6,887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부채 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다음 세대간에 나누어서 분담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든지 중요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채의 외형이 크다고 그래서 지방재정에 그렇게 큰 압박을 주지 않으며 또한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공기업사업이므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 개설에 있어 1구간은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었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니 차라리 1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 4구간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시면서 시가 꼭 1구간을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그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2순환도로 건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3년전인 91년에 타당성 조사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35.7km의 사업구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우선순위는 당초에 1순위가 소태~효덕간인 2구간이며, 2순위가 효덕~마륵구간의 3구간이고, 3순위가 동광주 I.C~소태간 1구간, 4순위가 마륵~산월간 4구간, 5순위는 산월~동광주 I.C간인 5구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순위인 2구간은 92년 10월에 착공되어 금년말 완공을 앞두고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순위인 3구간은 92년에 착공하여 95년 완공토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지만 군사보호구역 통과에 대한 국방부와 협의 지연으로 정상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신흥택지개발지역이 집중되고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1구간을 먼저 착공하기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무등산자락을 통과하게 되는 1구간에 대해서 무등산 훼손과 조망권 침해, 소음공해 등을 우려한 환경보호단체와 인근주민의 반대가 계속 이어져서 의원님께서도 1구간 개설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컴퓨터 모형시험과 설계내용의 일부 변경을 검토해 본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특히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는 문흥지구 등 신흥주택단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이 구간의 조기개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특히 시장인 저 개인으로서도 무등산 환경보호단체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 2개소의 터널이 계획되어 있던 것을 터널로 변경을 시키고 3개소인 I.C도 4개소로 변경을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이 구간의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우려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로의 종단 구배를 높게 계획하여 절ㆍ성토량을 줄이고 생태계 파괴가 없는 교량을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아울러 인근주민의 소음, 진동, 시각장애 등 예상되는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주거 인접지역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순환도로 1구간 2공구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2공구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3, 4, 5공구는 2공구 착수 후에 소요재원의 확보와 시행방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방법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아마 지방사업으로써 컴퓨터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그런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깊은 검토를 하고 현지에까지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지금 1구간을 중단할 경우에 3, 4구간은 앞으로 약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까지 마치고 열람 공고를 마치려면 그런 절차를 밟는데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아직 설계 착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개발사업을 한없이 뒤로 연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되어 있고, 3년 동안의 긴 논의 끝에 최종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환경단체의 대표자들과 전문교수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대충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반대가 거세지 않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확대 개편을 위해서 전남도와 협의하여 인근 시ㆍ군을 광주직할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참으로 신중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의 시ㆍ군간에 통합은 양쪽에다 유리하고 공동이익을 수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은 한쪽이 다른 한쪽의 면적을 편입하고 다시 말하면 빼앗고 뺏기는 그러한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광주직할시의 직할시 독립으로 인해서 허탈감에 빠져있고, 또 그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남의 일부 시ㆍ군의 지역을 우리 광주시에 편입하여 같이 행정구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안 하더라도 민선 자치단체장이 생기면 독자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거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물리적으로 강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광주시에 편입을 희망하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역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대구나 인천이나 부산이 행정구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 표준이 광주나 대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 다음가는 대도시인 부산이나 또 세 번째 도시인 대구가 우리 광주보다도 인구가 2~3배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43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해서 적어도 광주보다는 조금 크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덩달아서 같이 확대 개편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별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김명준 의원님께서 관광진흥시책의 하나로 상무신도심 지역에 예술의 거리를 추가 조성하고, 향토음식점을 개설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무공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은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여유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지방적 특색을 지닌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위해 관광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촌의 정취를 간직한 도시근교에 다양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설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술의 거리와 조성된 동구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앙국민학교 담벽 110m에 야외전시대를 설치하여 예향 광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국화, 서예, 도자기, 특산품 등을 상설 전시할 계획으로 있고 시ㆍ구비 1억 9천여만원을 들여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무신도심에 새로운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문제는 신도심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거리는 새로 외형적으로 좋은 시설이나 큰 건물만 들어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오래도록 때가 묻고 전통이 서려있고 고유한 청취가 서려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특색 있게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흥주택지역이나 도심개발지역에 예술의 거리를 바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남도의 풍성한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광 이벤트 사업으로 김치축제를 11월에 열기로 계획을 하고 해외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벌써부터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음식명소도 관광진흥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의 예방과 시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시장까지 서방시장 앞 도로에 지하상가를 조성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방시장의 인근도로 노폭이 35m 되는 광로로써 호남고속도로의 진입로와 문흥지구 등 아파트 지역주민의 통행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루 차량 통행량이 9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이 통과될 중요한 구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까지 구간에 지하상가를 조성하자면 연장 740m, 노폭 25m에 조성면적이 5,500평으로써 소요사업비는 대략 5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기간도 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우선 희망자가 있어야 하고,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가분양에 따른 경제성과 인근 서방시장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파생될 동신전문대학 등 6개 학교 11,000여명의 학생 통학문제, 주민의 교통불편 등 다각적인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암동 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풍암동 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조성사업은 공동집배송단지, 기계공구상가, 화물터미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자동차 부품상가의 총 5개 단지 17만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투자할 예산사업이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순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온 것은 현 풍암동 예정부지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유통업무 설비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설계와 교통ㆍ환경영향평가등 용역의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추진주체 결성과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모두 마쳤지만 소요자금 조성은 부지조성사업비 630억원 중 71억원만이 현재 적립되어서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사업이 급속도로 활기를 띨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체 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망월동이나 입석대, 서석대 등 무등산 일원을 관광코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관광특구 지정에서 우리 시가 제외된 이유와 앞으로 새로 지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관광특구라는 표현이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관광 유치지역이라든지 무슨 수출 자유지역이라든지 중국에서 말하는 특구라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 편의 지역 지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기왕에 관광지로써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하고 관광객의 내왕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12시까지 규제하고 있던 것을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관광개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많은 사업을 별도로 지원해 주실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광 편의 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할만한 여건에 있지 않으므로 그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조수웅 의원님과 김명준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강영기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에 대한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사설립은 기업 책임 경영체제인 공사체제로 전환하여 농수산물 유통질서 체계 확립과 가격안정은 물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목적 하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광주시만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전제요건이 먼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업무 규정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은 후 내무부장관의 공사설립 인가를 얻은 후 내무부장관의 공사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공사설립에 관하여 내무부와 농림수산부간의 상호 업무 협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동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는 등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정리된 연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 설치문제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중앙행정기관과 상호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서구 분구가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그 대책, 그리고 서구가 분구될 경우 신설구의 명칭, 명명문제와 기존구의 명칭을 고칠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구 분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 당정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 구의 분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에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내무부장관께서 제2차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때 과대 자치구의 분구 문제는 당정간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 권한이 없고, 서구인구가 6월말 현재 통상적 분구 요건인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45만 6,000명에 불과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이 저희로서는 서구 분구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여망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귀한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명칭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명칭은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특색이 담겨져야 한다는 김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동ㆍ서ㆍ북구로 정해진 기존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집약된 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기존의 동ㆍ서ㆍ북구 의 명칭변경시 호적부, 지적부, 주민등록 공부 등 행정기관에 비치된 58종의 각종 주요 공부와 대장을 재정리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주는 등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가 분구될 경우 그 신설구의 명칭은 당해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대표성 있는 지명을 선정하여 서구의회의 심의와 주민의견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에서 시의회 의견도 포함을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 입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 도심철도이설사업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대책을 강구해서 하루빨리 도심철도가 이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심철도 이설사업은 그동안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존 철도 노선인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10.8km를 폐선하고, 효천역에서 서석역을 경유하여 송정리역 사이 11km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의 90년 기준으로 965억원으로 산출됐습니다만, 그간 물가상승과 인건비와 주변 여건의 변동 이런 사유 등으로 금년 기준으로 철도청에서 재산정한 결과 지난 7월 15일 1,118억원으로 통보되어 와서 90년 당시 보다 153억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미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60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그 중에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철도청에 불입해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탄약고 문제 등이 최근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가시화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무엇보다도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되어서 여기에 도심철도 이설 노선이 반영되고 이것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제반의 도시계획 절차의 이행이 된 뒤에 토지매입 등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본격적인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업비를 중앙에서 추가 지원을 해줘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2, 3개월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원된 금액을 포함해서 내년에 다 집행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과 현재 중앙정부와 함께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이번 임시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중앙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의 사업비 지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는 공원묘지 추가 조성과 현대식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묘지 소요량은 95년 이후 2020년까지 9만 1,500여기의 분묘지가 소요되고 묘지 면적은 최소 320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시 공원묘지는 325㎡ 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약 80만㎡를 추가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북구 운정동 60만 5,000㎡에 3만 3,700기의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8월말 현재 2만7,500기를 사용하고 6,200여기가 남아 96년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조성과는 별도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설 공동묘지 103개소 중 개발이 가능한 11개소 18만 8,000㎡를 내년부터 정비하여 9,700여기의 분묘지를 생산 약 2년 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사업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나 토지보상 등 조성기간이 약 20여개월이 소요하게 되므로 도시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시민묘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이설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 화장장은 무연, 무취 현대식 화장로가 설치되어 화장에는 어려움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계획은 납골당 및 화장장을 일정규모의 공원 속에 배치, 혐오감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거리감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조형을 갖춘 시설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쓰레기로 인한 국토의 오염문제를 염려하시면서 산업 쓰레기 매립장 설치, 폐유ㆍ폐타이어 처리장 설치, 구청별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대형 소각장 설치 등 혐오성 공익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약 2,0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극히 일부만 소각 처리되고 대부분의 쓰레기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매립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정동 위생매립장도 앞으로 3, 4년 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속히 새로운 처리시설을 확보해야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는 발생원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과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확대실시하고 쓰레기 발생량의 감량과 재활용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종류에 따른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설명 드리면, 먼저 쓰레기는 특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나뉘어집니다만, 특정 폐기물은 우리 시 관내에서 약 2만톤 가량이 연간 발생되어서 여천, 군산 등의 전문처리업체에서 광역적으로 수거 처리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은 다시 성상별로 산업 일반 폐기물, 건축 공사장 폐기물, 일반생활 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쓰레기 성상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산업 일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하남공단에 일일 80톤 규모의 산업쓰레기 소각시설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폐재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육성하고자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일 2,000톤 가까운 일반생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상무신도심에 400톤 처리능력을 가진 대형 소각시설을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그밖에 사업주체가 설치토록 되어 있는 평동공단 첨단산업기지 등에 대규모 소각시설과 민자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고체연료화 사업 등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단위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시설들이 제대로 추진되면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설 추진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의 반대 등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쓰레기 처리시설의 시급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주민의 합리적인 요구와 주장은 적극 수용하되 부당한 지역 이기주의는 단호히 배격하면서 쓰레기 처리 시설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유와 폐타이어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윤활유는 특정 폐기물로써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폐윤활유의 처리는 우리 관내 하남공단에 위치한 대우정유 주식회사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폐윤활유 발생 업소는 세차장, 자동차 경정비 업소 등 총 1,031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협조해서 폐유 수거 체계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93년도에는 폐유 발생량의 약 53%인 2,874㎘를 회수 처리했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발생량의 약 69%인 2,452㎘가 회수되어서 회수율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량의 폐윤활유가 미회수 되고 이로 인한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있어서 회수처리율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상호 협조해서 교육과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타이어는 타이어공업협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연간 약 30만 본이 발생되고 수집 운반사업로는 타이어 협회와 예약된 에노스 산업 등 2개사가 있습니다. 수거된 폐타이어는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는데 군부대의 진지구축, 교육장 건설, 해안지역의 방파제 구축, 절개지 사방공사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폐타이어 처리장 설치문제를 하남공단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면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깊은 관심을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차종열첨단기지지원담당관
첨단기지지원담당관입니다. 조수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96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예정인 2단계 지구로 편입된 유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평당 분양가를 5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하하겠다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유보지역 2단계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세부 조성 계획은 사업시행 부서인 건설부에서 95년도 하반기에나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 관계는 토지개발공사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후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장용지 조성 공사 발주 후에 적정한 시기에 발표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내년 3월에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364억 9,000만원의 요구액 중 307억 7,700만원이 삭감되고 326억 1,300만원만 잠정 반영되어 사업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고, 당초 25만평 계획부지가 10여만평으로 줄어들어 어떻게 우수학생, 우수교수진을 확보할 것인가를 우려하시고 경제기획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의 상당 부분이 정부 예산편성범위단계에서 삭감된 것은 사실이나 9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토목공사가 88% 5개 학과동 등 건축공사가 39%의 진척이며, 95학년도 석사과정 180명의 신입생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4만 7,500평 부지 매입을 위한 190억 중 계약금 38억은 명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현재 당정 협의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자재 구입비는 27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정부 출연금 17억, IBRD 차관 48억, 외화대출 35억 총 약 100억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원 부지는 총 25만평으로 95년 3월 개원시까지는 10만 2,500평, 97년까지 15만평으로 되어 있고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석사, 박사과정이 완공된 후 98년 이후에 학사과정이 설치됩니다만, 학사과정의 설치 시에 10만평을 추가 확보해서 총 25만평 부지를 전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광주과학기술원의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웅
조수웅의원
(의석에서) 예.
명준
김명준의원
(의석에서) 예.
경주
정경주의장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수웅
조수웅의원
조수웅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관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지 말자고 하고 이런 일은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연기해 달라면 어쩌겠냐 하는 것이 제가 시민들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러 각도로 생각했을 때 시장님하고 의견이 엇갈린 것을 생각하게 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단 하나 우리 시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대가 거세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하더라도 반대가 거세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시장이 속단할 수 있는가? 지금 주민들은 청원을 넣고 진정을 넣고 방청을 하고 야단인데, 관심사인데 반대가 거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약에 반대가 거세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단하거나 미룰 수도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되는 답변을 통해서 시장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구간 공사를 계속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금년 9월 예향이라는 잡지에서 본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명한 지리학자, 이번에 김일성 사망을 예고했던 “터”를 쓴 손석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지역에는 위대한 서광이 앞으로 비칠 것이다. 바야흐로 무등산의 정기가 큰 빛을 내며 빛을 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광주에서 국운의 상승기에 선구적 역할을 할 인물과 한민족의 발전을 기한 위대한 사상의 창시자가 나온다”는 주장을 해 놨습니다. 이 무등산을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서울의 중앙청, 청와대, 종합청사, 경복궁 부광터널, 남산터널, 경북도청등 대규모 공사시 위치와 방향을 저명한 지리학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시행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정에서 죄를 짓고 가는 천대받고 버림받은 땅이 광주라고 했으나 이제는 가장 훌륭하고 축복 받는 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면서 14년전의 광주항쟁은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 고난의 마지막장이었고 그 원인은 그동안 무등산 정기가 그때까지 휴식하고 있었던 탓이었는데 1984년부터 시작하여 1989년에 정식으로 산 정기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형세이니 앞으로 지켜보라고까지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등산의 찬란한 서기가 뻗어내려 숱한 인재들이 속출하고 그 중에 한사람이 한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아울러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수운이 열려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무등산은 웅장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원만한 토산인 특별히 어느 봉우리가 높다할 것 없는 무등산은 곧 사민평등이요, 사해평등을 의미하니 역사적으로 이롭고 후덕한 인물들을 배출해 왔거니와 불의와 맞서고 정의를 수호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그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등산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뜻을 갖는 진산 중의 진산으로 그는 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장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귀중한 무등산을 헐어 가지고 4개의 터널을 뚫음으로 인하여 만약에 정기가 끊어져 큰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나중에 원성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태봉산을 헐어서 경양방죽을 메워서 광주의 운이 갔니, 어쩌니 그런 일설도 있었습니다만, 국운의 상승기에 선구적 역할을 할 인물과 한 민족의 발전을 기할 위대한 사상가가 나올 이런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만약에 무등산 터널로 인해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시행으로 인해서 다시 14년전의 광주에, 또 무등산이 잠자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이 행여나 시장이 원망으로 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원도 마찬가지지요. 남원이라 하면 정말로 지리산의 정맥을 받은 곳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남원사람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심하고 임진왜란에 1만명이나 죽고 동학혁명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며, 4ㆍ19때 김중일도 마찬가지로 남원사람이라 했다 해서 남원사람들이 정치가, 학자, 박사, 유지들이 한번은 남원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 남원 광한루에 모였느냐 하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풍수사를 초청하여 가지고 풍수사의 의견을 듣는 장소를 마련했답니다. 풍수사가 말하기를 남원은 행주행이다 하면서 배가 떠나가려고 하는데 배를 못 떠나가게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원인들은 재난이 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람이 죽고 어려움이 많고 인물이 배출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 풍수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자연의 이치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서 남원 사람들이 배를 못 떠나가게 했지만 배가 떠나버리면 온 남원 사람들이 전부 운이 가버린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다시 풍수사를 초청해 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 생각할 때 배는 떠다니면서 고기도 잡고 사람도 태우고 다니면서 늘 출항하는 것이 배지, 배를 못 가게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배의 형상을 가진, 즉 말하자면 행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남원을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을 도심에 있는 절도 헐어버리고 또한 수십m 철무대도 뽑고 못 떠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전부다 바꾸어 동네이름까지도 심지어 바꾸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놀랄만한 인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일만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뒤로 그 말을 믿고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남원과 전주가 연결되는 터널을 뚫을 때 주민이 반대했지만 그 당시 그 풍수사가 다시 와서 풍수사가 최모 장관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을 가리켜서 거기는 뚫어야 한다. 그 터널은 뚫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는 사통팔달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아마 춘향터널이라는 곳이 그래서 되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주나 이런 곳도 저는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때에 시장께서는 혹시 그런 풍수사의 고견을 들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김일성 사망 이후에 저희 업계에서, 서적계, 출판계에서 히트를 쳤던 그 “터”라는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9월 14일 예언했던 그 책을 찾기 위해서 서적가에 몰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등산 4개 터널을 뚫는 부분도 그 풍수사를 모셔놓고 사통팔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터널은 뚫어야 되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시장께서 그렇게 고생 안 해도 오히려 더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질문을 했는데 빼앗고 빼앗기는 부분에 그 말씀이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누가 빼앗기고 누가 빼앗는 것인가, 피차 공유하자는 뜻인데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그러면 86년도에 광주직할시가 전남도에서 떨어져 나올 때 전남도는 빼앗겨 버리고 광주시는 빼앗는 꼴이 됐는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표현이, 시장께서 하신 표현이 적절했던가, 빼앗기고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장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제가 하나 물은 것 중에서 교육감과 시장에게 같이 물었습니다만, 시립도서관에 동신여중에서 하계방학을 통해서 가정통신으로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교육감께서 답변하기를 도서관 주변이 우범지역이었다.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무등도서관을 출입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무등도서관이라는 곳은 정말로 우리 광주에서 가장 큰 시립도서관이요. 인원만 해도 68명입니다. 1년 인건비가 10억에 달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서관 안에서 가방도 뺏기고 구타를 당하고 이런 우범지역으로 변해 버렸는가, 이것을 시장께서 아마 모르셔서 방금 답변을 안해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정말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오락실이나 유해업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다니면서 정말 양서로 책과 더불어 하는 그런 풍토를 해야할 이 도서관이 오히려 여름 방학 가정통신을 통해서 출입을 못하게 했다니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되지 않아서 못한다. 제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셨고 여기 계셨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으면 저 혼자만 잘못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 임시회에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88년부터 94년까지 탄약고 문제로 지연됐었는데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넋을 잃고 앉아 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탄약고 때문에 도심철도이설은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올렸으나 그것이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탄약고가 해결되었다, 93년도에. 이제는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잘못 받아 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심철도이설은 중앙에서 아무리 지원자금이 내려와도 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조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의원
강영기 시장, 그리고 집행부 모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구 분구에 따른 지명도 사용 건은 앞으로 서구가 분구될시 서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청회를 열어서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서구, 북구도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지만 예산은 한 2억 5,000만원~3억 가지면 구청별로 전부 아마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무신도심지 이전에 따른 예술의 거리 조성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민속 전통 음식점은 답변해 주다시피 그렇게 조성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은 10년이나 20년 내다보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후일에 후환이 없도록 또 부끄러움이 없이 광주시민의 얼굴로 그렇게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영기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지 않도록 두고두고 우리 광주시민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큰 선물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방 지하상가 조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평소에 그렇게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자유치를 하게되면 20년 후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기일을 연장해 주더라도, 또 세제혜택을 좀 주더라도 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95년도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여론도 상당히 분분했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많은 피해를 줘가면서 또 200억이란 많은 돈을 복지사업에 투자해가면서 마련한 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미리서 각 구청별로 대형 소각장 설치라든지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연구 검토해서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아가면 훨씬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년 하반기에 단체장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정말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고 아주 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영기 시장께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과감한 실천을 해서 먼 후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 시 재정을, 모든 시 살림을 시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 쓰레기 매립장 설치라든지, 폐유ㆍ폐타이어 처리장 설치라든지, 공원묘지 추가 조성계획이라든지, 현대식 화장장 설치도 기 모두 다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미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문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어요?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예.
경주
정경주의장
시장이하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시민의 물음에 시민에게 답변을 한다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하듯이 답변하거나 남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 1구간 2공구 착공에 관해서 주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이해를 달리하는 시민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지언정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일부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할 일을 못하고 중단시키고 눈치보고 그런 시장으로 비춰지면 그것은 공공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요. 이익을 받고 혜택을 받고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입고 반대하는 시민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반대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불도우저식으로 밀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반대에 밀려서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해야할 그러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수라 하더라도 그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하는 민원을 겸허한 자세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해보지 못한 시뮬레이션까지도 하고 환경단체하고 계속적인 협의도 하고 전문교수들과 2차, 3차에 걸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개인적인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많은 전문교수들이 건의한 내용을 과반수 이상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구의 지역주민들 반대가 거셀 때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3년 이상 끌어 가지고 지금 최종 결론이 난 사항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문제제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마치 시가 하는 일에 전부 무식한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소정의 절차나 검토가 없이 밀어 부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법정 절차 다 받고 발주직전에 내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한다는 뜻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찾아와서까지 간절하게 재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도 그 편에 서서 재검토할 수 없는지 실지로 현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 나타나 오히려 환경단체들이 얘기하는 주장대로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무등산의 훼손을 최소화하자고 한 것이 최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훼손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끌어오면서 계속 논의하고 토의하던 때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발주를 앞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전례 없는 진지한 노력에 대하여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반대할 분은 반대를 상당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공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우리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풍수지리설을 인용하시면서 풍수사의 고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장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풍수사의 의견에 놀아난다 하면 가십(Go-ssip)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의 가치는 우리 시민의 정서가 서려있고 가장 아끼는 무등산을 가급적이면 훼손을 덜하고 그러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또 아름다움을 잘 가꾸는 그런 형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외국까지 나오는 남산만 하더라도 가장 사랑하고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정도의 남산도 작년인가 터널을 하나 더 뚫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면서도 보존해야 하느냐 개발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손도 까딱 안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보존이냐 그러면 개발 안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둘 것이냐 노선을 바꾸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무등산을 건들이지 않고 다른 데로 해 보려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무등산은 더 해가 돼요. 무등산 정기를 끊는 한가운데로 터널을 놓으면 그것도 말이 안되고 화순 바깥으로 돌린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선택된 것이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또 예를 들면 세계 어느 나라 국립공원 치고 일주도로가 없는 국립공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세계적으로 명산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인류의 자산으로 이렇게 물려 주여야 할 그런 국립공원 지역, 신의 조화라고 극찬하는 그런 국립공원에도 외국이니까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하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무등산에 근접하고 있는 산장입구 도로 원칙으로 말하면 그것도 자연으로 돌려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처음에는 훼손된다고 하고 시민의 반대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숲이 우거지고 해서 얼마나 시민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자동차 도로로써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풍수사의 지적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무등산의 정기를 끊어서는 안되겠다고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또 시민들의 애정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저도 남다른 고민을 많이 했고 그동안 거칠 필요가 없는 과정까지도 두 번, 세 번 작업도 시키고 몇 달 연기를 하면서까지 제가 최종 결단을 못 내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다 거쳐져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것이 승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마다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조의원님께서 아까 강조하신 도심철도이설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고통을 받고 중앙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억지도 써보고 별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가면 그래요. 도심철도가 광주만 도시냐 진주나 다른데도 다 자기 자체로 해결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줘야 되느냐, 대전이 경부선하고 호남선 두 가닥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시가 3등분되어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 주라고 한답니다. 합치면 6천억이 드는데 6천억을 내놓으라고 그런대요. 대통령 공약한 일이 없다니까 우리도 공약사업 만들어 오겠다 그런답니다. 광주 주기만 해봐라 광주는 무슨 이유로 60억을 줬느냐 이렇게 물고늘어지는데 사람 환장하겠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과격한 이야기인가는 몰라도 별스런 논리를 전개하고 싸움 싸움하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 관리실장이 올라가고 도시계획국장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는 지적사항이 뭐냐 도심철도를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에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광주시민쪽에서도 광산구에서는 반대 그러지요. 거기 노선 바꾸어 달라고 반대지요. 또 전라남도에 동부 6군의 도민들이 전부 반대랍니다.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전부 와서 광주의 도심철도는 이설해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넣는데요. 저 개인으로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 6년 동안 그렇게 어렵사리 해서 일단 방침이 서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짊어져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우리 시민들의 여망이 그렇고 또 해야할 당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2순환도로에 관한 문제도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마치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그것을 못했느냐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실무국장이 되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재원을 도와주고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절차는 도시기본계획부터 밟아서 법정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소관 분야만 말씀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시가 의지가 없다면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본격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탄약고 문제도 해결되고 노선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또 지금 중앙에서는 대전을 걸고 넘어지며 안 들어 주려고 하지만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마지막 애를 쓰고 계시고 저도 부총리하고 담판도 하고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은 끝까지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예산실장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차관, 경제기획원장관 하고 담판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겨우 최근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과정에서 신문에는 대문짝 같이 되니 안되니,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지면을 장식한 일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에는 기본계획 자체도 불가능했지요. 왜냐하면 노선이 결정이 안되고 탄약고 옆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철도청에서 설계 나온 대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을 못하고 그러니까 참으로 따분한 형편이었는데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진일보하고 예산확보하면 나중에 땅이라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1, 2년 사이에는 준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거기다 시비를 몽땅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제가 너무 단순하고 솔직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확대되는 쪽은 빼앗고 편입되는 쪽은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땅을 편입하고 영토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고 외국과 같이 외국에 2만, 3만 된 도시가 있는가 하면 천만 명이 넘는 도시도 있고, 또 어느 도시는 4개주에 걸쳐서 한 시가 된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다시 말하면 빼앗고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이 바로 행정구역 개편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우리 주변에 장성이나 담양이나 나주나 이런데서 광주시에 편입을 원하는 탄원서 하나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 움직임도 없는데 다른 지역이 그런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문제화 시킨다면 아까 말씀한대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고 우리의 큰집이라고 볼 수 있는 전남에 파장을 일으키고 피해의식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표현이 혹시 과격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등도서관 부근이 우범지역화 되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겁난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을 시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보고를 받거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무등도서관내에 혹시 비행청소년이 있을까 봐서 시에서 나름대로 학생들의 열람지도나 풍기단속을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이 순찰조를 편성한다거나 야간에는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집에 가거나 오고 할 때에 비행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풍기문란자는 현장에서 훈계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만, 혹시 이성간의 관계나 물건을 빼앗거나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는 도서관 경내가 아니고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또 교육청에서도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통보가 와서 우리가 심각하게 대책을 세운 바도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제기되고 알았기 때문에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명준 의원님께서 질문은 아닙니다만, 촉구성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명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능사가 아니고 우선 해당 구에서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우리 시민의 정서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절차를 밟는 것 58가지나 되는 장부를 바꾸고 전국에 있는 대장을 다 고치고 타 시ㆍ도를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 집약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구가 분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광산구도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구는 우리 역사성을 고려해서 지명이 명명이 되겠지만 4개 구는 그렇게 못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제에 좀 재검토를 해보자 하고 문제 제기를 해봐서 그것이 재검토 되도록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예술의 거리나 전통식당이나 이것을 다시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건물을 짓거나 포장을 하거나 호텔을 갖추거나 하는 것이 관광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은 전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통과 차별성이 관광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호텔이나 좋은 국립박물관이나 외형적이 건물은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더 크고 좋은 건물이 많다고 가기 싫어합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없이 광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 여기에 와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무신도심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소재가 나타나면 발굴을 하고 정비를 해서 관광 자원화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방 지하상가 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시장이 과감하게 지금이 중요한때니까 소신 있게 잘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내가 있을 때 다 해치우겠다, 그런 발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식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장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전임 옛날 시정을 조금 제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만, 화장장 적법하게 있는 것을 덜렁 도시계획을 바꿔 가지고 지금 있는 화장장이 두 개 있으면 좋고 3개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바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 밀집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 방에 있습니다만, 비엔나에 가면 쓰레기 소각시설 공장이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열병합발전까지 같이 해서 하는 시설이 추상화 그림처럼 좋게 모자이크를 하고 예술적으로 공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주택가라고 그럽니다. 도심이고 유명한 대학로 2차선 도로를 끼고 이쪽에는 대학이고 바로 앞에 그런 쓰레기 소각로와 열병합 발전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가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것이 500m 안에만 있어도 못살 것 같이 야단이고 소각로까지는 안가고 고체연료공장만 해도 못하게 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반대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가능하면 이해와 합의를 얻어 가면서 무리 없이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결정짓는 사업보다도 3, 4년전부터 쭉 이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던 사업을 이런 것은 바꾸어서는 안되고 그것은 어떻게 진통이 수반되더라도 일관성이 있게 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강영기 시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웅
조수웅의원
없습니다.
명준
김명준의원
없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더 이상 미진한 내용은 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17시 33분 산회